“맹견들이 셰퍼드를 질질…” 부천서 동물학대 의심신고

오피스텔에서 동물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부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 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를 세게 물어 뜯고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특정해 전날 조사했다. 이들 개 3마리를 키우던 A씨는 경찰에서 “개를 너무 좋아해 일부러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고 학대 의도도 전혀 없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셰퍼드는 강원도로 입양을 보낸 상태”라고 진술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도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라거나 “개 2마리가 다른 개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신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인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정연구원 불발에... 부천시장, 시의회 제동 '일격'

부천시의회 부결로 내년 상반기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난항이 예상된 가운데 조용익 부천시장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시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는다고 비판하며 시정연구연 설립 전면 보류를 발표했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경기일보 18일자 5면) 처리됐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은 19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 시정연구원 설립이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 결국 불발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막연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연구원 설립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시정연구원 설립은 추진할 수가 없어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라면 시정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다”며 “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부천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부천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그때를 놓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며 “이런 필수 불가결한 선택인 시정연구원 설립을 좌초시킨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의 행태는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끝으로 “또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에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천 대전환을 통해 다시 뛰는 부천, 활력있는 부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내년 개원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 부천시정연구원은 시 주요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편 조용익 시장이 시정연구원 전면 보류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인 시정 발목 잡기로 그 책임 소지를 밝혀 향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천서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 발생…“안전수칙 미준수 ‘안전불감증’ 심각”

부천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상수도 맨홀 내 질식 사고를 놓고 안전불감증이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수칙 준수는커녕 산소호흡기 등 관련 장비도 갖추지 않은 데다 당국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다. 17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41분께 부천시 역곡지구대 사거리 내 상수도 맨홀에서 밸브를 점검하던 A업체 50대 직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이송 당시 호흡과 맥박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하니 B씨가 맨홀 내부에 쓰러져 있었고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를 착용시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당시 B씨 외 근로자 3명이 맨홀 밖에 있었고 이들은 “B씨가 맨홀에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이상하다며 다시 올라오려고 하던 중 쓰러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이들 작업자들은 맨홀에서 작업하기 전 맨홀 내 산소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현장에 산소호흡기 등 장비도 갖추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도 맨홀 작업 전 시에 신고하지 않아 사고 발생 당시 시는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수도 누수탐지업체 관계자 C씨(45)는 “기본수칙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청업체와의 계약관계,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 시정연구원 설립 ‘빨간불’… 시의회 본회의 또 부결

조용익 부천시장이 중점 현안으로 추진해 온 ‘시정연구원 설립’이 집권당인 민주당 당론 결정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천시의회 과반 문턱을 넘지 못해 실패했다. 시 집행부와 해당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회의 부결 결과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7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부결 결정이 난 안건을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가결로 상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표결 결과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시는 이번 부결로 내년 상반기 설립 목표로 추진하던 시정연구원 설립 계획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설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조례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다수당 민주당이 14명 중 13명이 찬성하고 양정숙 시의원이 기권해 부결에 주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12명은 모두 반대했다. 양 의원이 찬성했으면 조례안은 무난히 본회의 반수를 넘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양 의원이 기권하면서 부결 결과를 초래했다. 양정숙 의원의 기권표는 사실상 지난 회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재상정해 다시 논의한 끝에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되었는데도 수적 우세로 본회의 상정한 것에 대해 상임위 존재 무의미를 지적한 양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미 예견됐다. 결국, 다수당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부결 처리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가결로 밀어붙이기식 상임위 무시 처사가 이탈표를 낳게 했다는 분석이다. 양정숙 시의원(민주당·마선거구)은 “해당 안건은 지난 회기 때 보류 결정됐으며 이번 회기에서 재상정 돼 논의 끝에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안건을 처리한다면 해당 상임위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되며 시민에게도 시의회에 대한 협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이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 관점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성철 시의원(마선거구)은 찬반 토론에서 “지난 4일 재문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것은 의사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금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반동 전환으로 300억원 이상이 쓰이는 상황에서 30년간 1천200억원이 투입될 시정연구원 설립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투자다.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탄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장해영 시의원(비례)은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개발과 교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중대한 시기”라며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중하지만, 시정연구권은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 직면한 문제 해결과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전략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부결 결과가 나와 실망감이 크다”며 “향후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다시 해당 부서와 관계 공무원 등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진 양정숙 의원에 대해 경기도당에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의회 행복위, ‘정신 응급병상’ 확보 조례안 부결

최근 묻지 마(이상 동기) 범죄가 증가하며 지역사회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빈도수도 증가해 부천 관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조례안을 부결시켜 빈축을 샀다. 10일 부천시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는 지난 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임은분 시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이 조례안 핵심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 치안 유지 등 경찰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응급으로 입원할 수 있는 응급입원 병실을 확보하여 사정이 매우 급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신속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 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153명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시도해 135명이 입원했지만, 병실 부족으로 부천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0명에 그쳤다. 조례안 예산은 3개 병상 운영에 총 2억1천여만원(국비 1억500만원, 도비 1천500만원, 시비 8천900여만원)이다. 시는 국·도비 사업 진행 시 다른 지역 시민의 응급입원도 가능해서 3개 병상 중 1병상은 부천시민 전용의 공공병상 확보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개 공공병상 사용료는 일일 19만2천원으로 연간 7천여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와 병상이 비어 있는데도 일 년 내내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내년에 또다시 사용료가 30% 정도 증액될 경우 예산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은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따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가 절실하다”라면서 “경찰이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건은 도발적 행동이 우려돼 약 3명의 경찰관이 오로지 담당해야 해 응급입원 조치가 늦어질수록 치안 공백을 초래해 빠른 응급입원 조치로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공공병상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결된 해당 안건이 의장 직권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수 있어 오는 14일 열리는 제271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지가 남아있다.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설립' 박계동 전 의원 법정구속…출자금 위반 등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한 박계동 전 국회의원(71)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3천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직접 출자금을 내야 한다.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을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또 박 전 의원은 법원 등기 후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 25명과 정비 기사 2명에게 임금 2천6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출자금을 빌린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초기에 빌린 운영비를 돌려준 것”이라며 “택시 기사들은 조합이 고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한 법 위반 전력이 3차례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출자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데도 납입을 가장해 아무런 추가금 없이 조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택시 기사 조합원들은 막대한 경제·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다는 점과 범행을 통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회식서 만취한 수강생 성폭행' 주짓수 관장에 징역 4년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 6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의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지난 2021년 10월30일 오전 4시~6시50분 사이 부천시 B씨의 원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인 원룸에 데리고 가 범행했다. A씨는 성폭행 뒤 B씨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갖고 나오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회식 중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줬고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갖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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