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경찰관이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부천 주택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경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는 A경장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확보돼 피의자를 석방했다.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 직원의 인사비리 관련 검찰 피의사실 처분 결과 통보서 분실로 근무 기강 해이와 문서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폐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과 당시 문서 담당 직원 간 진실 공방과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도 고려되고 있어 경찰 고발 여부도 시선을 끌고 있다. 3일 부천시의회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곽내경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명희 사장에게 “2018년 부천도시공사 인사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조사가 끝나 조치 결과가 등기로 통보됐다”며 당시 사장에게 보고가 됐는지를 물었다. 원 사장은 “저는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5월25일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여부 의사 결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처분 결과를 등기로 통보됐는데 문서가 사라졌다”며 “문서를 언제 찾았느냐”고 물었다 원 사장은 “지난 여름부터 감사팀이 조사해 최근에 원본은 못 찾고 직원 개인 PC에서 PDF 파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해 공문서 원본 분실을 시인했다. 곽 의원은 “당시 인사팀장은 해당 문서를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지 않았으며 얼마나 조직이 썩었으면 문서를 은폐했는데도 (처분 대상자)의 직위해제 처분 등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인사팀장은 감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사장은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당시 인사팀장이 스스로 자리 이동한 건 아니고 수평이동이어서 사장이 정당한 인사 절차를 거쳤다”고 옹호했다. 공사 조직문화 정비요구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통해 사법기관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곽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사의 검찰 피의사실 처분 결과 등기 통보된 공문서 원본이 분실된 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인사팀장 A씨는 곽 의원의 공문서 은폐 주장에 대해 “검찰로부터 등기 통보된 문서를 받은 후 공사 규정에 따라 사장과 시 감사담당관실, 공사 감사팀 등에 보고했다”며 공문서 은폐와 보고 누락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문서 분실 여부는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 후에 이뤄진 일이고 문서 접수 후 절차를 다 진행했는데 문서를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과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7)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난 6월20~21일 부천 모 모텔과 만화카페 등지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보험사 및 투자자로부터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대리점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보험대리점 직원 9명에게도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투자자 36명으로부터 3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4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시가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시 개청 이래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기일보는 앞서 부천시가 지난해 대통령상 2개와 국무총리상 2개를 비롯해 각종 평가에서 모두 83개 수상실적에도 불구하고 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4위로 저조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1월17일 자 11면)을 지적했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평가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해 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실적 30%, 올해 시군종합평가 실적 70%를 합산해 점수를 냈다. 부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군이 모여있는 1그룹에 속해 국정과제 및 도정 시책 관련 9개 분야와 101개 세부 지표 등을 종합해 평가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시군종합평가에서는 1위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4위를 차지해 합산한 결과, 1그룹 3위에 올라 우수상을 차지했다.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A등급 2개를 각각 기록했다. 시는 과거 그룹별 평가를 시작한 2013년부터 6위/18위, ’14년 9위/20위, ‘15년 8위/20위, ’16년 5위/11위, ‘17년 4위/11위, ’18년 5위/12위, ‘19년 9위/21위, ’20년 10위/24위, ‘21년 9위/19위, ’22년 7위/14위로 작년까지만 해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올해 3위/5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연초부터 대응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실적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지표 담당자별 1대1 교육으로 맞춤형 컨설팅, 부서 간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시정에 반영하고 평가에 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남다른 자세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혁신과 도전’ 카드를 꺼내 접근 방식부터 변화했다. ‘수직’과 ‘수평’ 모두에게 변화를 꾀해 ▲젊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MZ혁신발굴단’ 운영 ▲협업 ▲실현 중심 정책동아리 ‘원팀부천’ 운영 ▲부서 간 벽을 허문 ‘혁신담당관’ 조직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것이 실적 달성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가 각종 수상에도 불구하고 시군종합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언론 지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 평가에서 남다른 자세로 임해왔다”며 “이번 성과는 ‘협업’을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분이 하나가 되어 주관부서든 협업부서든 자기 일처럼 나서 모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부천이 지난 저력을 느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꾸준히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폭넓은 혁신과 협업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수장실적 상 사업비(재정 인센티브) 2억원은 그동안 실적향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지표실적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 19명과 계약해 전세보증금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할 때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큰돈이 들지 않았고,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부동산 600채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공범을 수사 중인 경찰과 협력해 A씨의 여죄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가 내년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삭감해 자칫 관광성 외유 연수 논란과 세금 낭비 지적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산 책정 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예결위와 본회의 등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주목된다. 28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위원장 양정숙)에서 내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해외연수비 전액을 깎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직원 국외여비 4천800만원과 선진 외국 견학 및 자료 수집에 따른 국외출장 여비 중 의원 국외연수 여비 8천640만원 등 합계 1억3천440만원과 의회 관련 법규집 제작 300만원 등을 삭감해 제출된 예산액 31억9천291만9천원을 1억3천740만원 감액된 수정 예산액 30억5천551만9천원을 수정 가결했다. 선진국 지방의회 예산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물론 국내 연수비도 없어 의원 역량개발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고 연수를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해외연수는 물론 국내까지도 의회 스스로가 아닌 민간업체에 위탁해 행해지고 있어 의원 역량개발사업은 명분이나 내용에 있어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위탁해 실행하고 있는 국내외 연수사업은 폐지해 세금 낭비를 막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더욱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의회가 내년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을 놓고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A씨(45·부천시 중동)는 “부천시의회는 올해 해외나 국내 연수 중 의원들이 좋지 않은 사건들로 공중파 방송을 타는 등 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내년은 물론 아예 세금 낭비하는 해외연수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정숙 위원장은 “부천시의 내년 재정이 좋지 않아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과 각 부서 예산 삭감 등 자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시민들에게 관광성 외유 연수로 비칠 수 있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원종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28일 낮 12시33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만 화재신고 29건이 접수됐다. 부천시도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원종동 일대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본부는 펌프차 등 차량 19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지만, 연기가 심해 인근 서울 쪽에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김포 장시간 근로의심 사업장 17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4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체불금 3억9천500만원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악용여부를 따로 감독해 사업장 32곳에서 체불한 임금 1억9천800만원을 시정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 등 2억6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규를 위반해 장시간 근로를 시키거나 미리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선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3개월 후 재점검에 나서 같은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7년가량 함께 산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7분께 부천의 한 주택에서 60대 동거녀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손주가 “잠깐 집에 오라”는 A씨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주가 방문했을 당시 A씨는 범행 현장 집에 그대로 있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앞서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7년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왜 때렸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살인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 사건경위를 일절 진술하지 않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