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하우즈 주변 개발 ‘청신호’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에 대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해석차로 위기를 맞았던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본부 1월 13일자 10면) 정상화될 전망이다.파주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민간사업자가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44만㎡에 민간 주도 형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지난해 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조항 때문에 반려됐었다.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캠프 에드워드와 게이오언, 자이언트, 스텐튼 등 다른 미군기지의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지원특별법상 전 지역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포함돼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로 지역개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내 다른 시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파주시, 난개발 방지 인허가 기준 강화

파주시가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 시 경사도와 주변현황, 재해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에게만 산지전용을 허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파주지역의 산지전용면적은 2010년 127만2천742㎡에서 2011년 176만1천385㎡로, 농지전용면적은 280만8천942㎡에서 925만4?335㎡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산지전용 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480개소로, 이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대규모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계획관리지역 경사도 기준인 18도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투기목적과 실수요자를 선별해 인허가를 처리키로 했다.또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허가시 주변 경관과 환경을 저해하거나 교통혼잡,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산지전용지 6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98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4월 15일부터 보전생산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의 산지전용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합리적인 기본 원칙을 세워 최소한의 규제로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신년기획-새해설계]파주시 역점사업

2012년 시민중심,통일한국의 중심으로 JUMP UP 파주통일경제특구와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 유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건의 등으로 동북아 통일한국 중심도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파주시는 명품교육도시, 지역균형발전, 교통선진도시 실현, 건전재정운영 등 4대 역점시책을 통해 올해 한단계 더 도약한다는 구상이다.우선 시는 절약과 내핍을 통해 건전한 재정을 확보키로 했다. 시의 2010년말 채무액은 1천612억원(예산대비 채무비율 17.5%)으로 경기도내에서는 4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이인재 시장 취임 후 채무상환을 우선으로 시정을 펼친 결과 지난해 211억원을 상환, 안정선을 회복했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883억원을 갚아 채무를 기존 대비 54% 감축할 계획이다. 채무액을 줄이면서 현안사업추진위해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각오다. 교육은 파주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신념으로 2010년 68억원에 불과했던 교육예산을 지난해 165억원까지 끌어올린 시는 올해도 171억원을 편성, 명품 교육도시의 기틀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남북파주지역의 균형발전에도 1천65억원을 투입해 파주전체의 균형잡힌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시는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 구간에 319억원, 국지도 78호선(덕양~용미) 구간에 130억원을 투입하고,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에도 6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69억원, 두포천문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도 4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 가람한빛도서관 건립비로 100억원을 투입하고, 금촌전통시장에는 26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설치할 할 계획이다. 교통불편과 경기불황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법원산업단지에는 운정3지구 내 이전대상 사업장 200여곳을 일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선진 교통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현재 계획된 일산 킨텍스에서 파주 교하까지 11.6km 연장시키고, 일산선은 고양시 대화역~운정신도시~통일동산(13km)으로 연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GTX 파주 건설과 일산선 연장에 대한 파주철도계획수립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노선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다.올해는 이들 4대 역점 시책 외에도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먼저 결식아동이 없도록 도시락 지원사업미 방학기간까지 확대 운영되며, 취약계층 아동이 방과후 보살핌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도 확충된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확대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또한 다문화가정이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동목욕, 생활도우미, 심부름센터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도 늘어난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신년인터뷰] 이인재 파주시장에게 듣는다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행복한 파주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일자리가 시민경제의 원동력인 만큼 파주만의 장점을 살려 젊은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진년 새해를 맞았다.이 시장은 최고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급식도우미 등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900여개를 비롯, LG디스플레이화학, 일본계 업체인 이데미쯔코산, 대만업체인 ASE코리아와의 일자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총 3천300여개 신규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인재 시장과의 일문일답.-우선 38만 파주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속에서도 지난 한 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파주의 희망을 키워줘 감사한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출발부터 경기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시민들은 구제역과 폭우 극복, 운정3지구 사업 재개 등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다. 새해 파주는 이러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더 큰 희망을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지역 부동산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신도시가 진행 중인 교하지역을 제외한 시 전체의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부동산경기가 숨통을 틔웠다. 2020년 67만명을 목표인구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와 통일이후 성장동력인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통선 대성동마을을 접경지역지원법에 포함시키고 특별법으로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운정3지구만 사업을 재개시키는 쾌거도 이뤘다.- 올해 시정 운영방향은.핵심은 절약과 내핍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이다. 또 국도비 확충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명품교육도시교통선진도시 등 3대역점시책의 순항,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 등을 기본적인 시정운영방향으로 잡았다.-일자리창출이 최고복지라고 줄곧 강조하고 있는데.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3천3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 해소와 고령층 취업에 나설것이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해 취업시키는 산학관 협력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특성화 고등학생 채용박람회도 개최하겠다.-취임이후 줄곧 시 부채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는데 성과는. 현재까지 신규채무발생이 0이다. 지난해까지 부채비율을 17.5%에서 13.9%까지 낮췄다. 올해 역시 244억원 가량의 채무 감축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4년간(2014년) 약 883억원을 감축해 부채비율을 6%로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사업예산 및 행사축제성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경상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최소화할것이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한도액 6억여원도 4% 이상 줄일 방침이다. -한미 FTA 국회 통과로 장단콩과 개성인삼 재배농민들이 위축되고 있는데.농축산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빠르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특산물을 직거래하는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건립 등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근교농업의 장점을 활용한 시장개척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잡겠다. 또 파주를 대표하는 개성인삼과 장단콩의 품질고급화, 공급안정화, 수출판로 확대방안을 마련, 농가소득 증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통일경제특구유치 등 주요 현안대책은.파주는 통일수도를 지향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남북한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기존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 장단지역에 제2의 개송공단과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통일경제특구유치 전담팀을 발족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기비용으로만 5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평화통일대학교대학원을 유치해 파주를 명실공히 통일경제와 인력을 전담하는 통일브랜드로 선점해 육성할 계획이다.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이 관련법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와 협의중인 캠프 하우즈 개발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을 민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발전계획수립을 확정받았다. 이후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사유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어야한다는 도시개발법때문에 지역지정이 안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 극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페라리사로부터 페라리월드 건립에 대한 투자유치의향도 받았는데 미비한 국내법 문제로 자칫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 향후 특별법과 도시개발법 충돌 문제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한편,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파주=김요섭기자yoseopkim@kyeonggi.com

파주병원, 파주시 10억 지원으로 CT도입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폭탄 파쳔에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김모씨(82)는 지난 13일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을 찾아 CT촬영을 했다.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그는 그동안 비용 문제로 CT촬영을 받지 못하다가 파주시와 파주병원이 체결한 무료진료 의료장비지원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이날 무료로 검진을 받았다.이처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파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진료장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예방 무료 CT진료사업이 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장이 의뢰하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무한돌봄 대상자 등 3만여명으로, 이들은 CT촬영을 전액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들도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이렇게 지난 5개월여동안 진료비가 없어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지 못했던 시민 100여명이 무료 CT진료사업의 혜택을 봤다.취약계층 무료 CT진료사업은 시비 10억원 등 14억원을 들여 파주지역 최초로 128채널 CT기기를 설치하면서 가능해졌다. 도입된 CT는 방사선이 최소화된 기기로 0.33mm의 상처까지도 잡아 낼 수 있는 높은 정밀도를 자랑한다.주민 정모씨(44)는 평소 흉통이 심해 CT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CT촬영비가 만만치 않아 검사를 못받고 있었다며 이번에 시의 도움으로 무료진료를 받아 소원을 풀었다고 말했다.김현승 파주병원 원장은 공공기관에 최신의료장비를 도입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타지역의 병원을 찾아가는 불편을 줄이게 됐다며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비지원을 해준 파주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인재 시장은 파주시는 CT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파주병원이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상호 노력하는 사례를 남겼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건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경기도 태클에 반환미군기지사업 위기

市사업자 특별법 제정취지 고려 해줘야 파주시 캠프 하우즈등 반환미군기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해석차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12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44만㎡에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009년 행전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해 확정받았다. 도시개발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자 시는 자유제한공모제를 실시, A업체를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A업체는 이 곳에 총 4천200여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시는 반환기지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법제처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통해 토지수용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시는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반환기지에 372만㎡규모의 페라리월드와 테마파크, IT단지를 조성키 위해 행안부에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신청, 민간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시개발법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시의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도는 반환기지주변 민간도시개발사업도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시는 이 같은 도시개발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 처럼 도 역시 공여지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공여지특별법이 도시개발법 등 기존 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여지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도에서도 제정취지를 숙고해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도지사 방문 때 현안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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