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에 대해 끊임없이 찬반이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각 분야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나는 수도이전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로 국민적 공감대의 미확보다. 국민적 공감대 확보없이는 30년 이상의 기간과 46조원이상의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로 계속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다. 둘째로 과연 충청권이 행정수도 이전의 위치로써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충청권은 수도권과 접하고 있으며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수도권의 교외화 현상을 촉진할 뿐이다. 이는 충청권 이외의 다른 지역이 가지고있는 지역개발 잠재력을 흡수하여 더욱 더 비충청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적 효과다. 과연 46조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였을 때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국책사업에서처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그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 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과 다른 국책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만큼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로 통일후의 수도문제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통일의지 후퇴이고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약 등의 문제 외에도 행정부서의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중단과 서울과 행정수도간의 원거리에 따른 업무협조의 난이성, 지역균형 개발에 투자되어야할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에 사용함에 따른 지역경제의 투자감소 등을 들고 있다. 다섯째로 현재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고구려의 모든 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간도가 한국땅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렇게 행정 수도이전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하는 정부인가 묻고 싶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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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중대한 사실 하나가 있다. 별로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먹이 주는 주인과 예뻐만 해주는 주인 사이에 분명하고도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개의 입장에서 보면 먹이 주는 주인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경우다. 주인의 작은 야단에도 복종의 표시로 발랑 몸을 뒤집지만 예뻐만 해주는 주인은 마음에 안 들면 이따금 물기도 한다. 우리의 가정사에도 이 ‘먹이’의 주권자가 분명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쥐고 세상을 좌지 우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소 엉뚱한 발상인지 모르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요즈음 퇴직하고 아내가 해주는 밥 얻어먹으며 무위도식하는 나이든 남자들의 문제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가부장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아내들의 권세 앞에 절절매는 형국으로 부부관계가 역전되는 시기도 이 때쯤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남자들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아내의 위세의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권력의 역전현상 앞에 당황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날로 심해지는 아이들의 무관심과 아내들의 구박(?)에 살기 힘든 남자들이 모여 이구동성 ‘여자들이 문제’라며 아우성이다. 팔순을 훌쩍 넘기며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해로하시는 나의 노부만 보더라도 화려했던 봄날은 간지 오래다. 부부싸움을 해도 자식들은 으레 어머니 편이고 부엌을 장악한 어머니가 파업을 선언하면 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이내 굶기 일쑤이다. 차라리 항복하며 온순하게 몸을 보존하는 쪽이 낫다는 것이 노부의 생각인데 결론은 ‘아무튼 말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모르긴 해도 오늘날 나이든 남자들의 수난은 남자들 스스로 자초했다고 보는 쪽이 더 맞다. 우선 나이든 남자들은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살았다. 첫째는 가정에서 권력이 나오는 중요한 거점인 ‘부엌’을 너무 하찮게 여겨왔다는 점이다. 남편들이 일터로 간 사이 ‘여편네’인 아내들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아이들과 남편의 입맛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여 왔다. 엄마의 입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또 하나의 세상으로 자라나면서 아내의 권력이 배가된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알았어야 했다. 또 먹이가 만들어지는 부엌의 주권을 쥔 아내의 파업에서 오는 고통을 미리부터 대비해 두지 못한 남자들의 준비부족에서 온 결과가 아닐까. 나의 노부가 노모의 폭압(?) 앞에 꼼짝 못하고 항복해버리는 사연도 사실은 요리를 통해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부엌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결과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권력을 키우는 요람을 우습게 봤다는 점이다. 육아 같은 하찮은 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남편들은 미래의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다. 정년퇴직 후 급격히 추락한 남자들의 구겨진 위상에 엄마의 요람에서만 키워진 아이들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바야흐로 남자들의 수난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그 수난의 이유와 배경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노후를 드센 여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갈 방법이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이미 나이든 남자들은 요람을 흔들 시기를 놓쳤지만 이제부터라도 ‘요리’를 배워 젊은 날 어쩔 수 없이 여자들에게 빼앗겼던 부엌을 탈환 할 기회를 엿봐야 한다. 그러나 아내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미련스러운 설거지는 안 된다. 오직 ‘요리’를 해야만 한다. /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극작가
“저건(뒷걸음질) 무슨 기술이냐?”고 어느 외국인이 국내 태권도인에게 묻더라는 것이다. 지난 아테네 올림픽 때 일이다. 태권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경기에 흥미가 없는 스포츠는 관중이 없고 관중이 없는 종목은 쇠퇴한다. 태권도 경기가 흥미가 없다는 말은 전부터 있어 왔다. 이번 올림픽 막판 남자 태권도 80㎏급 결승전서 문대성 선수의 왼발 돌려차기로 그리스 선수를 KO시킨 일이 없었으면 세상에 가장 멋대가리 없는 스포츠가 될 뻔 했다. 태권도는 발 만이 아니고 손도 쓴다. 격파는 곧 수도(手刀)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발치기로만 경기를 한다. 족도(足刀)만 쓰는 태권도 경기는 반쪽 경기다. 손도 써야 한다. 가슴에 붙이는 보호 장구를 상체에 확대시켜 리모콘 장치로 수도가 가해지면 강도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전자감응 시스템의 개발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손발 다 쓰는 태권도 모습 본연의 경기를 치러야 흥미를 가질 수가 있다.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에서 우리 선수들이 딴 금메달은 겨우 2개다. 태권도 수준이 급속히 평준화돼가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종주국이다. 태권도 경기의 개선을 종주국이 앞장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슈, 일본은 카라데를 올림픽 종목에 넣기 위해 맹렬한 이면활약을 하고 있다. 물론 우슈나 카라데가 아직은 올림픽 경기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다. 올림픽 종목이 되려면 일정한 수의 나라에 널리 보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권도 경기가 지금처럼 흥미가 없어서는 위태롭다. 일본이나 중국의 시샘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태권도 경기가 흥미없는 것으로 평판난 것을 기회삼아 올림픽에서 제외시키는 공작을 펼 수가 있다. 공작설이 나돌기도 한다. 태권도 경기를 흥미있게 만드는 일은 이같은 방해도 방해지만 태권도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절실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태권도 경기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임양은 주필
채무자가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부당·불법채권 추심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추심자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관련 법규가 명백하지 않다 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처벌규정을 왜 정했는지 묻는다. 한데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부당·불법채권 추심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나날이 그 횡포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당국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지난 7월1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이 ‘채권자 협박’을 공공연히 외면하고 있어 되레 피해가 더 심하다. 법의 울타리 밖에서 채권자들의 협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잦아지는데도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부당·불법채권 추심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는 허다하다. 일례로 채권자가 심야에 전화 또는 직접 찾아와 협박 ·폭언하는 것을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연행 근거가 없다”며 그냥 돌아가는 경우다. 이 바람에 불법 채권추심자들로부터 더욱 험한 협박을 당하는 것이다. 재차 신고를 해도 “사인간 채권·채무관계”라는 이유로 엄정한 법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이자 독촉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빌렸으면 갚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면박을 주고 전화를 끊는다. 금융감독원도 불법채권 추심의 피해자들 구제에 적극 나서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공개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접수한 9천539건의 불법 채권 추심 민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364건(66.7%)의 민원을 일으킨 당사자인 카드사 등에 이첩해 자체 처리토록 했다. 또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 3천175건 중 30.9%에 해당하는 982건은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아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불법채권 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주장과 해당 금융기관의 조사보고 내용이 다른 경우 직접 조사 또는 재조사에 나서지 않은 채 민원처리를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기관이 이렇게 외면하면 피해자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경찰과 금감원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한다.
남쪽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남으로 오고자하는 탈북자를 받아 들이는 게 마땅한 것처럼 되돌아 가고 싶어 하는 탈북자는 보내주는 것이 또한 인도주의에 합당하다. 남쪽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북이나 제3국으로 망명 신청하기 위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에 진입할 것이라는 첩보가 당국에 입수되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북측은 북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줄곧 탈북자들을 선무하고 있다. 차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탈북자는 되돌려 보내는 것이 순리다. 북의 획일적 체제에 살아온 탈북자들이 남의 차별적 체제에 적응이 어려울 것은 익히 아는 바다. 이쪽에서 아무리 적응교육을 하고 정착금을 주어도 탈북자에 따라서는 적응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많은 탈북자는 이쪽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효하여 기존의 남쪽 사람보다 더 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나 그렇지 못해 사회문제화 한 사례도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탈북자들을 계속 놔두는 것이 과연 인도주의에 합당한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굳이 주한 중국대사관의 진입설이 아니어도 능히 검토할 만 하다. 되돌아 가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의 희망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다. 남쪽 사회에서도 타관으로 거처를 옮기면 주변이 생소하다. 하물며 태어나서 획일체제에 살아온 탈북자가 차별사회의 남쪽 사회체제에 적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고향산천이 그리울 수 있고 북녘에 두고온 혈연이 그리울 수 있음을 이해 못할 이유는 없다. 이만이 아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북의 체제를 좋아하고 이념적으로 선호하는 친북자들도 희망에 따라 북송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아직은 이 단계에 미치지 못한다 할 지라도 북송 희망의 탈북자들은 송환해야 한다. 평양정권은 제 나라 인민들 하나 먹여살리지 못해 탈북 사태를 빚으면서도 이를 정치문제화 하는 저들이다. 탈북자를 이념적 역선전의 도구로 삼아 납치로까지 왜곡하는 것을 일축하기 위해서도 희망에 의한 탈북자의 북송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정중부(鄭仲夫)의 난(亂)’은 고려 의종 24년(1170)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일으킨 무신(武臣)들의 반란이다. 숭문억무(崇文抑武) 정책으로 무신 천대가 극심하자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 왕과 태자를 추방, 문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변란이다. 후일 경대승에 의해 정중부는 피살되지만, 이 ‘정중부의 난’을 최근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언급하였다 하여 군부가 어수선하다. 남 총장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일반참모부장회의 중 “나는 어차피 문제가 되면 사표를 쓰고 나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문민화냐. 옛날 정중부의 난이 왜 일어났는 지 아느냐. 뭘 모르는 문신들이 (무신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니까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내일신문이 처음 보도했다. 국방부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를 밝혔고, 당사자인 남 총장도 “황당하다. 더는 말을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기무사령부에 진위 확인을 지시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는 결론을 내렸다. ‘육군참모총장의 설화(舌禍) 소동’이 만일 사실이었다면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한, 옛날로 치면 역모발설이다. 그러나 이런 헛소문은 현 군 내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지난 7월 말 윤광웅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불과 1개월 사이에 급가속되고 있는 국방문민의 로드맵이 낳고 있는 불협화음의 한 대목인 것 같아서다.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될 군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문민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군 관련 과제다. 문민화가 시대적 요청임은 군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 내부의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하고 정교한 노력없이 상명하복식으로 강행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다. 특히 국방부 주요 보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방비의 45% 이상을 쓰고 있는 육군은 향후 국방개혁으로 장성수, 보직, 예산이 모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군인도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다.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개혁작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문민화 방안대로라면 국방부 본부 내 육군 장성 보직 상당수가 2006년 말까지 모두 민간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육군이 받게 되는 영향은 인사국장 한 자리를 가진 해군이나, 단 한 명의 장성도 국방부에 없는 공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러나 육군의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보직도 예산도 다 줄이면 북한에 맞설 전력(戰力)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합참이 2군사령부 예하 9군단과 11군단사령부를 없애고 산하 사단들을 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육군 수뇌부를 긴장시킨다. 2개 군단사령부가 없어질 경우 육군 장성 10명이 없어질 뿐 아니라 국방획득청이 신설되면 획득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육군 중심의 전력증강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육·해·공군의 전력이 고르게 갖춰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육군의 전력이 눈에 띄게 감소되는 것은 위험하다. 아무리 유언비어라고는 하여도 834년 전의 ‘정중부의 난’이 회자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일이다. 국방문민화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더 더욱 곤란하다. 막말로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국강병’과 ‘자주국방’의 원론이 퇴색돼서는 큰일 난다. /임병호 논설위원
정치는 인간생활에 있어 개인의 다양한 이익과 욕구, 주장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가장 높은 윤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윤리는 인간의 삶을 정의롭고 인간답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윤리의 실제를 질서·복지·안보·신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공동생활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 성격과 행동이 달라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데 많은 문제를 낳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곤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자칫 인간 공동생활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공존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인간은 태어나 생존하는 기간 내내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복지문제는 한 개인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다. 즉 의식주·고용·임금·노사문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적절히 조절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치의 실제운용자인 정치지도자는 국민복지의 기초인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우리가 북한을 비롯한 몇몇 독재정권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것도 주민 복지상황의 열악함과 인간존엄에 대한 훼손 때문이다. 셋째는 안보를 확립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민족단위의 국가체제가 형성된 이후 안보문제는 정치의 중심과제 중의 하나였다. 국가공동체에 있어 안보의 붕괴는 국가나 민족 내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 삶과 질적 문제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파괴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으며, 현실에서도 직접·간접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 방위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전쟁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개인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정치의 윤리성이 강조된다. 넷째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치윤리에 있어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다. 정치가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군사력으로써 안보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신뢰는 정치의 바탕이며, 정치윤리의 본령이다. /조휘각 한국국민윤리학회장.인천대 교수
가을이 되면 아직은 양 날이 새파란 풀잎과 같은 칼끝을 품고 잡니다. 쓸쓸히 걷고 있을 늦은 가을날에 당신에게 다가가 밟혀서 바삭 으스러지는 사랑에 타버린 낙엽이 되고자 밤마다 가슴을 저며내는 꿈을 꿉니다. <시인 약력> 인천 출생 / ‘아동문학평론’ ‘농민문학’으로 등단 / 한국시인협회·한국문인협회·국제펜클럽한국본부·농민문학회 회원 / 농민문학상·단국문학상 본상 수상 / 시집 ‘바람의 입술’ ‘천둥의 샘’ ‘소부리의 꽃’
어려운 환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갈 곳마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가. 안산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원구 대부동과 선부동, 원곡본동 등 5곳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원곡본동의 경우 인근에 학원은 물론 어린이들이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상당수 주민들은 맞벌이 부부로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곳에 지난 2001년 4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들어 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어린이들은 부푼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50여명이 찾는 20평 규모의 원곡본동 공부방에는 화장실도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가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부방에 전달한 컴퓨터도 어린이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겼다. 컴퓨터 5대중 2대는 사용을 할 수 없는데다 나머지 3대는 문서도 작성할 수 없을만큼 낡았기 때문이다. 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면 충분하게 배려해줬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공부방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워드도 치고 인터넷도 즐길 수 있는 컴퓨터를 배치한다면 그만큼 어린이들의 얼굴이 밝아질 것이다. 주민복지가 생색 내기에 그치질 않길 기대해본다. /구재원 기자 kjwo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