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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평택, 미군기지 이전 대책 절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의 평택지원대책문제를 놓고 평택시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주민들도 단 1평도 내줄 수 없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 등은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평택 이전을 발표하면서 지역 개발을 위해 1차로 사업 14건을 지난해 12월 정부에 건의했고 2차로 지난 3월 9건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중 15건은 10년동안 2조5천억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관련 부처간 조정회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에 건의한 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는 이달중 주한미군 대책위 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그러나 도두·신대리 대양학원 간척지문제와 전투기 소음피해대책 등이 제외돼 정부의 토지 매입시 제2의 부안사태가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대책중 편입 지역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대책과 공여지 재정 손실 보전, 한국문화체험관 건립 국비 일부 지원 등을 제외하면 평택항IC를 비롯, 평택항 투자, 고속전철 역사 건립, 국제평화도시 조성 등은 대부분 검토 및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가 결정돼 사업의 확정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 허가를 받아 주민들이 간척한 도두·신대리 일대 간척지중 34만평은 법정싸움에서 주민들이 패소한 상태지만 주민들은 정부가 허가해 간척사업을 추진한만큼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55 미군기지 주변인 서탄면 일대 주민들도 그동안 전투기 등의 소음 피해 조사에서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만큼 보상과 이주대책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선 주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 만져 주고 지역에 대한 뚜렷한 발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까닭도 이때문이다.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2 00:00

독자생각은.../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경찰기관 등 법집행 기관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강력히 요망된다. 법집행 기관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자료의 제공자로 보면 안되고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목격자와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균형 잡힌 형사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하도록 배려하여 피해자에게 제2차적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도 좀 더 인권을 중시하고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한 피해자, 목격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교홍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2 00:00

9월 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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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2 00:00

시민중계석/덫에 걸린 한국사회복지

언젠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강의 서두에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들의 대답은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를 ‘경제성장’, ‘착한사람’과 연결짓는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된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복지가 발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회복지의 수준은 북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논리대로라면 미국보다 경제력이 뒤진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가 ‘착한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자비로운 진보의 산물’, 즉 사회적 양심의 축적이라면 사회복지가 발전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들은 양심이 불량하다(?)는 말이된다. 이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정의 부재와 비도덕성 때문에 사회복지가 지체되었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경제성장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우리를 경제적인 동물과 경제성장의 논리로 밀어 넣거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 견해는 경제성장제일주의와 복지불가능성이라는 덫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이를 위해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가치분배를 둘러싼 권력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시민들이 권력에 대항해 가치분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만이 사회복지는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노동운동의 힘이 커졌을 때 사회복지가 발전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가 급격히 발전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부자와 정부의 시혜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당한 가치분배에 대한 요구와 실현의 산물인 것이다. 즉 복지는 돈을 가진 ‘선인’에 의한 시혜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변형을 통한 자기 몫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사회복지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착한 부자들의 시혜로 보는 견해와 권력관계변형을 통한 시민권리의 확보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실제로 두 가지 견해는 사회복지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사회복지종사자들조차 대부분이 전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는 덫에 걸려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사회복지의 얼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과 경제성장이 아니라 가치분배에 대한 권력관계에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조직화된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조직화된 실천은 시민사회의 풀뿌리 조직화와 이에 기반한 사회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 해 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1 00:00

북한의 ‘10대 원칙’

북한은 우리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작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한반도공산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을 통해 소위 사회주의 건설에 반대하는 ‘반국가범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우상화를 내용으로 한 북한의 실질적 최고 행위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10대 원칙)’에 어긋날 경우 주민들을 재판 없이 처단한다. ‘10대 원칙’은 이렇다. <1·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야 한다. 2·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8·김일성동지의 크나 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북한에도 물론 헌법과 법률 및 그 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이 존재하지만 1974년 4월 김정일에 의해 행동강령으로 발전된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최고행위규범으로 기능한다. 10대 원칙의 제3조 6항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배지)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 노동신문에 실린 김일성의 사진 한 장도 잘못 다루면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이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의해 남한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체제가 이런 데도 국보법 무조건 철폐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심히 곤란하다.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 같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1 00:00

내년도 농업예산 너무 삭감한다

내년은 쌀 시장의 개방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예정된 수순이다.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쌀 농사 포기 농가가 속출할 것을 생각하면 앞 일이 걱정이다. 1995년 소비량의 1%만 의무수입하는 수준으로 쌀 시장이 개방됐는 데도 농가들이 앞다퉈 시설원예 등으로 전환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내년의 쌀 농사 포기 증가는 능히 짐작되는 일이다. 농산물 전체에 연쇄적인 가격파동을 불러올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우리 농업 실정이 이렇게 긴급 대책을 요하는 데도 최근 쌀 개방 위기에 귀 막은듯 한 기획예산처의 농업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심히 어렵다. 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농업예산 중 대표적인 것이 내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이다. 농림부는 내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으로 개소당 평균 28억원을 지원하고 이자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에 따라 상위등급은 무이자, 하위등급은 연리 1% 적용 기준으로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개소당 지원액을 18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이자도 상·하위 등급 평균 2%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추곡수매값 인하가 양정의 기조라고 본다면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압력은 앞으로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대다수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는 운영자금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자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더 이상 지탱할 여력이 없어진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지자체·대학 등 산·관·학이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이 사업은 필히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예산처는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수준에서 200억원의 예산 요청을 크게 줄였다. 내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액 62억원 등 농림부가 요청한 모든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예산처의 ‘칼질’은 실로 심각한 쌀 문제를 간과하는 대응이어서 실망스럽다. 쌀은 우리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가의 가장 중요한 소득작물이자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농업예산 규모를 상향 재조정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9-01 00:00

굴비상자 속 2억원의 ‘괴자금’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속 2억원 신고를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별의별 말이 다 있는 것 같다. 사안이 드문 일이다 보니 이런 저런 추측이 있겠지만 전후 사정은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므로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 문제의 2억원은 괴자금이다. 설령 뇌물이라 하여도 안 시장이 즉각 공개한 것은 칭찬받을 만 하나 한편 생각하면 당연한 처신이다. 주목되는 것은 안 시장의 말이다.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더라”며, “2년 전 시장에 당선된 뒤 대략 30여회의 금품 제의가 있었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같은 유혹이 없지 않을 것을 짐작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어찌 안 시장 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이고 간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실로 막강한 자리다. 이권을 말하면 기업이나 누구 하나 벼락부자로 만들려면 작심하기에 달렸다. 수 많은 인·허가권을 거머쥐고 또 거대예산의 각종 공사를 집행하는 각급 자치단체장들은 이래서 유혹의 표적이 된다. 실제로 이런 유혹에 빠져 인재로 촉망받던 단체장이 아깝게 낙마하는 사례 또한 없지 않다. 공무원사회의 부패문화를 공식부패, 준공식부패, 지하부패로 통상 나눈다. 예컨대 수용비 같은 예산 갈라먹기가 공식부패인 데 비해 준공식부패는 의례적인 금품수수 등을 들 수가 있다. 지하부패는 더 말할 것 없이 각종 편의대가로 받는 뇌물이다. 공식부패류가 지금도 상존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준공식부패류도 이제는 지하부패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사회가 그만큼 맑아졌다 할까, 아무튼 부패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이 아주 예민해졌다. 단체장들의 돈 취약점은 선거 비용이다. 이미 치른 선거비용도 문제지만 다가올 선거의 선거비용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이 아무리 급박해도 부패에 빠지 지 않길 바라는 것은 뇌물은 결코 양약이 될 수 없는 독약이란 점에서다. 예전 같으면 묻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언젠간 드러나게 마련인 시한폭탄인 게 요즘 뇌물의 독성이다. 추석명절을 20여일 앞두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은 선물상자를 경계해야 할 때가 됐다. 문제의 굴비상자 속 2억원은 경찰이 진상을 규명해 괴자금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4-09-01 00:00

기고/youth vision은 있다

청소년의 도시를 지향한다는 군포시에서 청소년 봉사단인 유스 웨이브를 운영해 온 지난 3년 간, 나는 우리 시에 청소년을 위한 꿈인 유스 비전이 과연 존재하는지 자문하곤 했다. 유스 웨이브가 출범하던 2001년 6월엔 청소년 봉사에 지침이 될만한 프로그램도, 이론도, 전문가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청소년 봉사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새롭게 빚어내야 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중앙도 아닌 수도권의 소도시에서 시작한 유스 웨이브의 ‘세계로 향한 청소년 자원봉사의 새물결 운동’이 국내외에 큰 파고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당국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유스 웨이브 성과를 도용하고 시예산을 전용하면서 유스 웨이브와 시당국과의 가파른 대치상황은 지속되었다. 그동안 조직적으로 ‘유스 웨이브 죽이기’에 나섰던 시당국의 첫 행보는 유스 웨이브에 대한 시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다음 시당국은 정부 부처나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섰다. 이번에도 국제 청소년 봉사학교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막은 청소년과는 군포시의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의 公務 자체를 훼손한 명분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흔히 시당국은 유스웨이브는 대표가 좋아서 하는 개인적 일로 폄하해 왔다. 1년 과정의 청소년 봉사학교와 계절제 국제 청소년 봉사학교와 전국 초·중·고교 교원 전문연수 과정으로 운영되는 유스 웨이브의 규모와 의의가 개인의 여가선용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는 군포시 청소년과는 시민 개인의 열정만으로 가능했다는 유스 웨이브의 성과를 왜 뒤쫓지 못했는지…. 그동안 유스 웨이브가 국내외 주요 봉사대회를 석권하고, 세계자원봉사자 대회인 IAVE에 세계 최초의 전문 청소년 봉사단으로 소개되면서, 군포시의 위상을 국내외에 선양해 온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출범 이후 유스 웨이브는 줄곧 문화적 사유와 사회적 실천력이 결합한 새로운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왔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봉사학습의 기회는 지자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복지이자 인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당국은 관내 단체를 육성하는 대신 조직과 예산이 없는 유스 웨이브가 더이상 버틸 수 없도록 압박해 왔다. 필자는 유스 웨이브의 대표로서, 군포 시민으로서, 시당국은 유스 웨이브를 제거한 후 군포시 청소년의 봉사와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군포시 청소년을 청소년 봉사 리더로 키워 내는 일은 한 개인의 장래 뿐 아니라, 우리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당면과제이다. 청소년 자원 봉사 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국의 시·군 단위까지 건립될 필수 기관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 자원 봉사 센터를 출범시킨 인근 도시에서 시의 전폭적 지원으로 청소년 봉사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유스 웨이브와 어렵게 유치한 군포 청소년 자원 봉사센터가 시의 반대로 무산되지 않길 기대한다. 지금도 우리시에 youth vision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유스 웨이브는 500여명의 청소년 연서로 군포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시의 적절한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시당국은 군포시 청소년을 위해, 군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스 웨이브와의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 /김은미 유스 웨이브 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1 00:00

천자춘추/미술작품 감상하기

“저는 미술에 문외한인데요….”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저 당연한 자기 소개를 하듯 당당하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만일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요…’라고 한다거나, ‘저는 도무지 문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책망하는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러한 사실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작품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눈 가진 사람이 작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술 작품 보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미술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작가가 누구인지, 재료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작품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 이런 것들은 정작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정보가 되지못하는 경향이 있다. 미술 작품감상에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물질적인 정보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이 필요할 뿐이다. 감상자가 보고싶은 것을 보면 되는 것이다. 가령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는 미인도라는 윤석남씨의 작품<사진>을 본다고 할 때, 이 작품을 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작품의 재료가 나무를 잘라 붙여서 위에 물감으로 사람의 형상을 그려 넣었다는 것은 누구나 보는 순간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보다. 그러면 작가가 여성이고 여성주의 작가라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그것은 그때부터 왜곡이 시작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보면서 무엇을 감상포인트라고 해야할까? 정확한 모범답안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원래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감상포인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할 것이다. 미술 작품은 그저 내게 보이는 만큼 보면 되는 것이다. 이번 가을에는 특별히 준비된 좋은 전시회가 정말 많다. 덕수궁미술관의 그리운 금강산전, 서울시립미술관의 삶의 풍경전, 그리고 10월에 있을 서울 세계박물관대회 즈음한 각 미술관들이 준비한 전시들이 그것이다. 이런 전시를 꼼꼼히 보다보면 10월말쯤이 되면 미술을 모른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승미 과천 제비울미술관 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1 00:00

독자갤러리/‘도자기 체험 재밌어요’

인천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인천도자기축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열리는 가운데 지난 29일 백화점 광장에서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과 어린이들이 물레를 돌려 도자기를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흙을 주무르고 도자기를 직접 빚으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새삼 문화체험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노라니 하나 하나의 도자작품들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전시회는 5일까지 계속된다. /박병진·인천시 용현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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