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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교육은 유행이 아니다

이제 ‘한자(漢字)를 배워야 한다’는 사람도 늘고 있고, ‘구구단 대신 십구단(19×19)을 외우는 인도의 수학교육’ 교재를 구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변화의 바탕에 약방에 감초처럼 끼는 근거가 요즘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이름조차 못 쓴다든지, 대한민국을 한자로 쓸 줄 모른다는 것이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는 향후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중국을 몰라서야 되겠느냐는 것과 입시, 취직, 진급시험에 한문이 나오니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어 아쉽다. 십구단은 깊이 있는 수학교육을 통해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는 인도의 교육 실정을 상징한다. 그 바탕에는 좋은 공과대학을 나와 ‘우수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인 인도 사회의 분위기가 있다. 수능시험에서 날로 줄어드는 이공계 지원자, 의대 진학을 꿈으로 삼는 풍조에서 십구단의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저 또 하나의 일과성 유행으로 끝날 수 있고, 한자교육만 해도 그렇다. 한자 잘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취직자리 구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한자어는 우리말의 태반을 이루고 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천도(遷都)만 해도 천도(天道)라는 말도 있고 천도(天桃)라는 말도 있다. 한글로는 같은 ‘천도’지만 내용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천(遷)은 옮길 천인데 그 의미는 소쿠리 모양과 양손과 사람(人)을 합친 글자로 소쿠리를 양손으로 들어올리면 덩어리진 것이 남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혼이 빠져나가고 몸만 남은 선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나아가다를 덧붙여서 ‘건물만 남기고 주민이 빠져나감’을 나타낸다. 그래서 천도란 수도를 옮기는 것으로 역사성과 함께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큰 뜻이 담겨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한자를 배우면서 그 의미까지 헤아릴 필요가 이래서 생긴다. 교육은 목표의 설정에서 시작하여 깊이 있는 내실화를 통해 인간을 길러내고 사회를 살찌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남보다 뒤떨어질까 걱정하여 우선 배워야 한다는 유행성 교육의식으로는 점수벌레만 길러낼 뿐이지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유행으로는 곤란하다. /나채훈. 역사소설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7 00:00

독자투고/생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만두업체 사장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한강에 몸을 던졌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근래 들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위 공직자들이 투신하기도 하고,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서민들….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니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용서해라, 무거운 짐 때문에 간다”고 유언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자살은 무거운 짐을 가져가는게 아니라 남아 있는 자식과 부모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살은 결코 최선책이 아니라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를 바라고 싸우면 죽을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 어떤 난관이나 삶의 길을 모색한다면 극단적인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윤형근·인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7 00:00

"6월 1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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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국회, 언제까지 공전할 것인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 정식으로 17대 국회 개원식을 가진지도 10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가 한 일은 겨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것 뿐이다. 의장단 선출도 국회법에 의하면 총선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단을 구성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날은 의장만 선출하고 부의장은 서로 협상이 잘되지 않아 며칠 후에 선출함으로써 국회는 첫 단추부터 국회법을 위반했다. 의장단 선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 구성이다. 상임위원회가 국회를 실질적으로 리드하여 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배분과 위원장 선출은 국회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법 제41조에는 상임위원장은 총선 후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국회법 대로 하면 이미 지난 주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상이 여야간에 마무리되지 못하여 공전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일반 상임위로의 전환과 주요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은 각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총선 후 여야 대표가 만나 상생국회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생은 고사하고 서로 자리다툼만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얼마나 많은 현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가. 경제는 위기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국민들 여론이 분분하고 미군의 대규모 감축문제로 안보 불안이 겹쳐 있다. 병원 노조의 파업이 더욱 확산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산별노조에서 더욱 강도 높은 노조파업을 단행하려고 한다. 소위 불량 만두파동으로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드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여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낮잠만 자고 있다. 조속히 상임위를 구성하여 경제살리기와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당리당략에서 탈피하여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위상을 빨리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6 00:00

대통령, 신권위주의로 가는가?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주의는 혼돈하기 쉽지만 구분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강력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부터가 우왕좌왕 해서는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권위주의로 임해서는 파탄을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다. 리더십은 객관화된 경륜이고 권위주의는 주관적 아집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가진 송광수 검찰총장의 공개적 폄훼,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의 밀어붙이기 등은 그런 사례에 속한다. 송 총장의 검찰 무력화 발언의 발단이 된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란 것도 객관적 설득력이 지극히 빈곤하다. 대통령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안에 이런 기구를 두겠다는 것은 검찰 수사권 일부를 대통령이 직접 장악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 이야말로 크게 보아 국가 기강을 문란케하는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적 침해다. 검찰개혁은 마땅히 요구된다. 수사기법의 나쁜 관행 같은 것은 이젠 시정돼야 하고 이밖에도 고칠점은 많다. 하지만 검찰 본연의 소임을 대통령직속으로 가져가는 게 검찰개혁이랄 수는 없다. 천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신행정수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가 바쁘게 후보지란 것을 서둘러 발표하는 건 독주다. 포괄적 인지사항에 불과한 대선공약을 개별적 승인사항으로 오도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의 비약이다. 신행정수도로 포장된 천도에 그토록 자신있는 명분을 가졌다면 국민투표를 굳이 거부해서도 안된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바쁜 시기에 어림잡기도 어려운 천문학적 수치의 재정을 부담해가며 우기는 독주가 가져올 국가적 후유증과 역기능에 전율을 느낀다. 검찰기능을 앗아가는 것이 개혁은 아니고, 역사발전을 발목잡는 신행정수도 이전 또한 개혁이 아니다. 이를 수구보수의 반대로 매도한다면 진보개혁의 실체가 뭣인지를 묻는다.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을 희구한다. 그러나 위세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는 거부한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해온 이 정권이 신권위주의로 가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민중은 이제 지쳐 피곤하다. 대통령은 순리를 두고 역리로 가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 가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6 00:00

농작물 재해보험 ‘외면’

농협중앙회가 태풍이나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권장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상당수 과수농가들이 가입을 외면, 자치단체 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농민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 감, 귤, 단감 등 7대 작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각각 15%, 20%, 25%, 30% 등 4개 가입유형의 소멸성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도비 25%, 조합 부담 5%, 과수농가 부담 15~20% 등으로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경우 주작물인 포도농가 1천375가구중 3.8%인 52가구를 비롯, 포도나 사과, 배, 복숭아 등 4대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5천여가구중 21%인 1천70가구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벼나 고추, 딸기 등 수도작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며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어서 매년 가입 농가들이 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오산·화성= 강인묵·조윤장기자 j6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광명 쓰레기처리장 특혜의혹 ‘논란’

광명시가 최근 소하동에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나 고위 공무원 압력으로 특정 업체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90억원을 들여 소하동 702의6 일대 부지 2만8천864㎡에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을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 운영과 재활용율 증대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이유로 민간 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 최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 최남석 의원은 “고위 공무원 압력과 독촉 등으로 이 시설을 특정 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찰도 아닌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만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특혜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환경 관련 업체 6~7곳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게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 이후에도 자금 지원은 전혀 없고 위탁을 추진하는데 다른 뜻도 없다”고 해명했다./광명= 배종석기자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만두 안심하고 드세요”

성남시 분당구 지역 3개 종합병원이 최근 불량 만두소 파동으로 만두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 만두 소비 캠페인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16일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은 만두파동으로 인해 선량한 만두업체와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개 종합병원 원장들과 직원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서현동 어랑 손만두집에서 만두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강흥식 원장은“지난번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고기 파동에 이어 불량만두 사건으로 애꿎은 영세 만두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며 “우리 의료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과 함께 꾸준히 만두 먹기 캠페인을 벌인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조금씩 극복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화성시 공장물량 ‘이유있는 성과’

요즘 화성시의 최대 화두는 공장총량 물량이다. 굵직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수도권 어느 도시들보다도 공장총량 물량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올해 공장총량 물량은 경기도 총물량의 36.3%인 52만8천464㎡. 이로 인해 기업인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공장총량제 물량부터 감안하면 경기도 공장총량제 물량 333만㎡중 무려 36.2%인 120만5천㎡로 인근 수원, 평택, 안성, 광주 등지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같은 물량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수출 기업, 화성시가 건의해 통과된 증축이나 용도가 변경된 기업, 또는 공장 설립가능지역내 공장, 화성시가 건설교통부 등에 문제점을 보고해 반영된 뒤 공장총량 물량 부족으로 건축허가 대기기간 1년 이상인 공장 등의 순으로 집행된다. 이처럼 시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공장총량 물량을 배정받고 기업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준데는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다.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주택녹지과 이규석 담당은 “이번에 배정받은 공장총량 물량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당분간은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장총량 물량은 어느 한 시점에만 한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당국의 계속적인 분투를 기대해본다. /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19세 성년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추진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대체로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다. 성년이란 어른임을 말한다.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어떤 법률행위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는 법률적 지위가 바로 성년이다. 성년 연령을 낮추면 병역법상의 지원입대는 17세·징병검사는 19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은 19세, 공연법상은 18세로 정한 연령 기준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발달이 심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미 오래된 성년 연령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염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의대팀이 지난해 만 20세 젊은이 5천971명을 ‘인격장애 진단’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어른이 45%에 이른다는 학계 보고가 있었다. 유형별 장애는 강박성·회피성·수동공격형·히스테리성·편집형·분열성·의존형·반사회적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일상 관념으로도 ‘오렌지족’이나 ‘마마보이’는 어른이면서도 독립 의지가 약한 젊은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앞서 조사된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어른이 반드시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성년 연령을 이보다 한 살 더 낮추면 인격장애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데 있다. 법률상 행위능력을 갖는 성년은 또 책임능력을 수반한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대하게 보아준 사회적·법률적 배려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런 저런 문제점이 없지 않은 성년 연령 인하를 사회적 배경의 검토보다는 선거에서 유권자 수가 늘어난 것에 치중해 각 당마다 이해득실을 저울질 하는 것 같다. 성년을 만 19세로 낮춤으로써 늘어날 각급 선거의 유권자 수는 60만명에서 70만명이다. 절대 무시못할 새로운 층의 수치인 것이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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