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장물량 ‘이유있는 성과’

요즘 화성시의 최대 화두는 공장총량 물량이다. 굵직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면서 수도권 어느 도시들보다도 공장총량 물량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올해 공장총량 물량은 경기도 총물량의 36.3%인 52만8천464㎡. 이로 인해 기업인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공장총량제 물량부터 감안하면 경기도 공장총량제 물량 333만㎡중 무려 36.2%인 120만5천㎡로 인근 수원, 평택, 안성, 광주 등지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같은 물량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수출 기업, 화성시가 건의해 통과된 증축이나 용도가 변경된 기업, 또는 공장 설립가능지역내 공장, 화성시가 건설교통부 등에 문제점을 보고해 반영된 뒤 공장총량 물량 부족으로 건축허가 대기기간 1년 이상인 공장 등의 순으로 집행된다. 이처럼 시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공장총량 물량을 배정받고 기업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준데는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다.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기 때문이다. 주택녹지과 이규석 담당은 “이번에 배정받은 공장총량 물량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당분간은 공장부지 부족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장총량 물량은 어느 한 시점에만 한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당국의 계속적인 분투를 기대해본다. / imkang@kgib.co.kr

19세 성년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추진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대체로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다. 성년이란 어른임을 말한다.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어떤 법률행위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는 법률적 지위가 바로 성년이다. 성년 연령을 낮추면 병역법상의 지원입대는 17세·징병검사는 19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은 19세, 공연법상은 18세로 정한 연령 기준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발달이 심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미 오래된 성년 연령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염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의대팀이 지난해 만 20세 젊은이 5천971명을 ‘인격장애 진단’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어른이 45%에 이른다는 학계 보고가 있었다. 유형별 장애는 강박성·회피성·수동공격형·히스테리성·편집형·분열성·의존형·반사회적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일상 관념으로도 ‘오렌지족’이나 ‘마마보이’는 어른이면서도 독립 의지가 약한 젊은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앞서 조사된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어른이 반드시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성년 연령을 이보다 한 살 더 낮추면 인격장애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데 있다. 법률상 행위능력을 갖는 성년은 또 책임능력을 수반한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대하게 보아준 사회적·법률적 배려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런 저런 문제점이 없지 않은 성년 연령 인하를 사회적 배경의 검토보다는 선거에서 유권자 수가 늘어난 것에 치중해 각 당마다 이해득실을 저울질 하는 것 같다. 성년을 만 19세로 낮춤으로써 늘어날 각급 선거의 유권자 수는 60만명에서 70만명이다. 절대 무시못할 새로운 층의 수치인 것이다./임양은 주필

기고/다원화시대 국가와 사회 문제

독감 걸린 만화영화 같았던 17대 총선은 여당의 과반수 의석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의석 확보, 그리고 민노당의 국회입성으로 끝이 났다. 정치인들이 멋(?)있는 정치를 하기위해 추해지기를 서슴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끝없는 부진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갔다. 일부 업종의 수출호황을 제외하고는 경제파탄의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도 여야 모두 설득력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자부심의 뒤끝이 몹시 씁쓸하기만 하다. 경제를 바로 세우지 못하여 가정파탄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이 계속된다면 국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제2의 IMF사태라는 현실적인 경제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그냥 두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위험한 경제관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고 빈부격차의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정치로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우리경제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4·15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 사회는 보다 다원화 경향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우리국가와 사회에 미치게 될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선 사회적 갈등의 문제다. 기존의 기득권층과 신기득권층의 대립이 예상된다. 여기에서 신기득권층이란 진보여당과 민노당의 진출로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저소득층과 노동자층을 의미한다. 또한 소외층 중에서도 신기득권층과 여전히 남아 있는 잠재된 소외층의 갈등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위와 권력 대 정보화와 인터넷, 보수 대 진보, 노·사대립 등의 갈등 또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둘째, 경제적 혼란의 문제다. 어느 언론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인의 30%가 열린 우리당의 경제정책 방향이 ‘분배중심’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노조에 대해 호의적인 정당이 힘을 얻은 이상 분배와 복지만을 강조하는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분배의 원칙이 능력과 노력의 대가에 의한 내재적 형평성 보다 분배라는 외형적 형평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사회주의적 경제원칙이 주도할 위험이 커졌다. 이는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꺾어 빈부계층간의 골만 더 깊어질 우려가 있다. 셋째, 문화적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유교문화의 전통적 사회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성·세대·계층·지역간에 일정하게 인식돼오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에서 감성·이미지 정치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 표면화되고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원수가 전체의 13%를 차지해 여성은 정치를 잘못할 것이라는 통념을 깨는 계기를 마련했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에 이념과 정책 성향의 차이를 보여 세대간 갈등증폭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원화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다양한 집단들 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다원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정말 우리사회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집단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경쟁과 협력이 아니라 첨예한 대립과 극심한 적대감만을 불러 있으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불안은 고조되어 가기만 한 상황에서 지금의 변화추세는 오히려 우리사회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만 다원화되어 가고 있을 뿐 이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부분의 갈등요소들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다원화가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희망적이기 보다 우려스러운 마음이 더 앞선다. /박범준.럭키건축사사무소 소장

천자춘추/人生은 예술이다!

인생은 藝術이다. 예술은 美의 창조요, 인생 또한 궁극적으로는 眞善美의 추구이니까. 보라, 사람의 삶이란게 얼마나 위대한가? 나(出)고, 살아가(生)고, 죽어가(終)는 이 모두에조차 예술이 빛나잖는가! 고로, 누군가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틀린 말이다. 그 예술이 곧 人生이요, 승화된 또 다른 우리들의 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일생을 보다 아름답게 살려한다. 요즈음 급작스레 웰빙, 웰빙 한다. 이것 역시 일종의 자기연출일텐데, 문화예술 면에서도 급물살이다. 예컨대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각종 문화센터를 찾아다니며 나름대로 새로운 걸 배우며 잃었던 자기를 찾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좋은 일이다. 필자도 벌써 몇 년 째 이 일에 봉사한다. 말하자면, 본교에 방과후 ‘문예대학’을 개설, 어려서부터 문학이 꿈이었던 학부모나 지역 분들을 모아 주1회씩 무료로 문예강좌를 해주고 있다. 현재는 ‘충현문예대학’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운영하는데, 매회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6월초엔 벌써 제1호 시인(안인실·54세)도 나왔다. 萬事엔 다 때가 있다. 씨뿌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두어야 할 때가 있듯, 사람도 배워야 할 때엔 배워야 나중에 무엇인가 열매를 본다. 오늘을 잡으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흔히 인생을 연령에 따라 각기 이런 키워드로 나눈다. 10대는 공부, 20대는 이성, 30대는 생활, 40대는 자유, 50대는 여유, 60대는 생명, 70대는 기다림 등으로. 그렇다면 저들은 지금 젊어 못한 공부를 4,5,6학년이 돼서야 하는 늦깎이들이다. 어쨌거나 저들에게 영광 있으라! 행복 있으라! 과거는 시효가 지난 수표요, 미래는 한낱 약속어음이고, 현재만이 당장 사용 가능한 현찰이다. 이제라도 열심히 배우라. 오늘 게으른 자는 영원히 주릴 것이다. ‘오늘’을 이 땅에 남은 내 삶의 첫날이라 생각하라! 늦었다고 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사람은 일생동안 세 권의 책을 쓴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의 책이다. 제1권은 이미 다들 썼을 테고, 제2권은 지금 한참 내 ‘삶’으로 써가는 중이리라.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제2권, 곧 ‘현재’라는 책이다. 1,3권은 오로지 부록에 불과하다. 문인은 책을 쓰는 업이다. 어떤 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내 자신의 몫이다. 그대들은 부디 좋은 책을 쓰라! 인생은 예술이다. 예술로 살라! /김남웅 시인·광명 충현고 교장

독자투고/행정수도 이전, 지금은 이르다

요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찬반 논쟁이 뜨겁다. 천도(遷都)니 아니니, 국민투표를 해야하느니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을 한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한다. 수도이전 비용만 50조원이라고 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균형적인 발전이 더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우선시 되어야할 시기다. 너도 나도 못살겠다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당장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꼭 옳다면 또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할 수도 있다. 나는 현재 25살이고 97년부터 시작된 불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학 4년 내내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인 지금, 오히려 이를 더 실감하고 있다. 주변엔 아직도 취업을 못해 한숨쉬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이렇게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에 수도를 이전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건 바로 서민들이다. 어려운 이 시대 50조원을 행정수도 이전에 쓰지 말고 민간투자나 경제회생에 대한 투자금으로 쓰면 어떨까 한다. 물론 경제가 편안해진다면 행정수도를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인터넷독자

"6월 1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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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6월과 남북간의 변화

군사분계선상의 대북·대남 확성기가 15일 자정을 기해 꺼졌다. 상호 비방방송이 중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는 남북 함정간에 첫 교신이 시작됐다.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한라산 하나, 한라산 하나, 여기는 백두산 하나” 한라산은 남쪽, 백두산은 북쪽을 지칭한다. 서해 충돌을 막기위한 무선통신·시각신호 체제가 공식 운영돼 연평도 어민들의 큰 시름을 덜게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 등 130여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와 한반도기의 물결을 이루었다. 인천시청 중앙홀에선 북측 대표단 환영만찬이 성대하게 열렸다.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는 김대중도서관, 북측 통일문제연구소 등이 공동개최한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가 있었다. 북측 대표단은 이어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한다. 교류의 홍수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잔인한 6월에 밀어닥친 이같은 교류의 홍수는 북측도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미 오래 전에 생긴 암시장, 평양거리에 등장한 노점상은 사회주의 한계성의 이탈 조짐이다. 평양정권이 잘 살기위해 변화를 모색하면서도 중국처럼 선뜻 개혁·개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체제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다. 평양정권은 이같은 갈등 속에서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본질적 변화가 아닌 지엽적 변화이긴 하나 동토의 땅이 이렇게라도 녹는 것은 어떻든 녹는 것이다. 통일을 말한다. 남북간에, 민족간에 통일 이상으로 가치성이 있는 것은 없다. 지상명제다. 그럼, 어떤 체제의 통일을 하자는 건가, 남은 북의 체제를 그리고 북은 남의 체제를 거부한다. 성급한 통일론은 체제의 충돌을 불러 일으킨다. 지금은 통일보다 평화공존, 공영공존이 더 중요하다. 남북간의 자유왕래까지 가는 상호신뢰가 쌓이면 이 또한 정치적 통일은 비록 못될 지라도 사실상의 생활통일은 이룩되는 셈이다. 우리는 장차 이같은 신뢰가 담보되기를 희구한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6월의 교류 홍수에 아무리 한반도기가 나부끼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취해져도 이는 신뢰로 가는 진일보일 뿐 신뢰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북은 종국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 중국은 그 모델이다. 6월의 비극을 한반도기 감상에 젖어 잊는 일이 없어야 평화를 이룩할 수가 있다.

식품관리체계 일원화 시급하다

1990년대 말 최초로 ‘납꽃게 파동’이 발생했을 때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안전청 간에 사소한 분쟁이 있었다. ‘납꽃게’관리 주체가 어디냐는 것이었다. 자연 수산물인 꽃게는 해양수산부 소관인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이지만 여기에 납이 들어가면 가공수산물을 담당하는 식약청이 관리를 맡아야 하지 않느냐는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2002년엔 ‘계란’논쟁이 있었다. 부패한 계란이 대량 유통돼 문제가 발생했으나 축산제품임에도 농림부에서 관리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금도 오소리·악어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농림부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역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식육은 농림부가 맡는 등 저마다이다. 현행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 관리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염관리법, 학교급식법 등 7개다. 그러나 같거나 유사한 음식이라도 관리주체가 달라 식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먹는 고기 함량이 50%가 넘는 가공식품은 농림부가, 미만이면 식품의약청이 각각 관리한다. 이로 인해 쓰레기로 만든 만두소가 50% 이상 함유된 ‘고기 만두’는 식약청이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식품관리 법률이 무려 7개나 있지만 각 부처에 제 각각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점이다. 따라서 ‘쓰레기 만두’같은 사건이 터져도 어느 한 기관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한 뒤 조치할 길이 없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1990년대 말부터 식품위생관리를 일원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생산자 관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관리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2000년 4월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과 관리, 규격 등을 제정하는 ‘식품규격청’을 신설했고 일본도 2002년 식품관련 정책을 통괄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앞으로 ‘쓰레기 만두’와 같은 식품 사고를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식품 제조와 관리 등에 관한 통합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각 부처에 이관된 식품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

고이즈미의 ‘개’안부

미국과 일본은 제2차대전의 최대 적대국이었다. 일본은 동맹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에 비해 가장 늦게 미·영·중·소 등 연합국에 항복했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일제 패망으로 광복을 되찾았다. 38선 이남에는 미군, 이북에는 소련군이 일제통치가 물러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와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군정을 폈다. 이남에서는 미군이,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해방의 은인으로 환영받았다. 남쪽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미군도 소련군도 다 철수했다. 이남에 미군이 다시 들어온 것은 1950년 6·25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다. 인민군에게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국군의 반격과 미군 등 참전 16개국의 도움으로 평양을 거쳐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하여 지금의 휴전선으로 끝났다. 반세기가 지났다. 당시 미군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남도 적화됐을 걸 막아준 미군더러 이젠 ‘갈테면 가라’하고, ‘감축한다 철군한다’며 한·미간에 틈이 생겼다. 혈맹의 동맹관계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미국에 갔다가 미·일정상회담을 가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부시가 집에서 기르는 개 두 마리의 안부를 물었다 해서 화제가 되었다. 최대 적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은 이처럼 가까워진 데 비해 은인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은 미국과 틀어져 가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도 개 안부까지 물어가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미국을 이용하자고 하면 친미주의라며 나라 팔아먹는 듯이 매도한다. 부시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아니꼬운 점이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부시가 영원한 미국 대표자는 아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시다. 자주국방, 그 얼마나 좋은 말인가마는 일이란 게 말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한 자존심으로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다. 고이즈미라고 우리보다 자존심이 없어 개 안부를 다 물었겠는가. 우리는 용미를 하자 해도 개 안부 따윈 묻지 않는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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