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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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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8 00:00

경기도, 학교급식재료 국내산으로

경기일보 후원으로 도내에서 처음 주민 발의로 제정이 추진중인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급식재료뿐 아니라 시·군과 협력, 오는 2007년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학교급식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600억원 이상)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다. 그동안 초·중·고등 학교 불량 급식으로 학생들이 매년 수천명씩 식중독에 걸리는 어이없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다만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급식개선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며, 식재료의 품질,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불량 급식을 퇴출시키기에 미흡하다며 학교 직영,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대상 확대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현재 급식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의 예를 바람직한 모델로 꼽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도비를 시·군·구에 보조하고 시·군에서는 관내 학교와 협의해 농·수협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식재료를 일괄 구입해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지역의 농업도 살리고 학교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데 있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식중독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일이다. 식재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해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위생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단체급식은 미국·일본 등에서처럼 다단계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식중독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식 재료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를 지자체가 집행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용키로 한 경기도의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를 본받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8 00:00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 추진을 거들어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정권은 신행정수도 입지를 당초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확정 발표하기로 계획을 바꿔 서두는 등 기정사실화를 위해 졸속으로 가고 있다. 행정수도도 당치않지만 행정수도가 아닌 천도를 하면서 법테두리를 벗어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내세우는 독주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손 들어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29일 제16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큰 실책이다. 이유는 충청권 의원들을 무마하고 17대 총선에서 충청권 민심의 반발을 막자는 고육지책의 고려였다.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면 신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원내 전략이었으나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래, 충청권 의원들과 민심을 달래어 17대 총선에서 이득을 챙겼는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들러리만 선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왔다. 원칙이 아닌 변칙플레이의 결과는 결국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재앙을 가져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정도로 가야 한다. 당장은 정도와 원칙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해도 정도와 원칙으로 가면 뒤탈이 없어 언제나 당당하다. 그러나 상황논리에 따라 변칙으로 가면 갈수록 입장이 더욱 군색해진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분명한 공식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제1 야당으로 천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가서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으므로 대국민 사과로 새로운 전기를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소신에 특정지역을 의식하는 그런 소아병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 그런다고 투표에서 떨어질 표가 더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국익과 대의에 따라 정책정당으로 가는 것이 공당다운 면모다. 법 제정의 족쇄에 묶여 좀 더 적극적으로 조리있게 천도 추진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역시 공당의 면모가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때 신행정수도 문제를 두고 국민과 약속한 국민투표 절차는 어떤 이유로든 배제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다. 한나라당이 국민투표가 요구된 헌법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끌려 가서는 거센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8 00:00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

연천 주민 2천여명은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군이 고대산 주변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원정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버스나 승합차, 승용차 등을 이용해 청년부터 장년, 부녀자와 80세가 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이 속속 모여 들었다. 후손들에게 결코 오염된 자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혹시 참여 인원이 적을까 걱정하던 대책위 염려는 도시락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이르러 저마다 애향심에 똘똘 뭉친 주민들에게 가슴 가득한 감사를 느꼈다.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 등은 물론 ‘폐기물 종합처리장 절대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제창하며 버스 25대와 승합차, 승용차 등 모두 100여대에 분승,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철원으로 달렸다. 2㎞에 이르는 차량행렬은 주민들의 지역사랑 상징이자 철원군이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원정 길이기도 했다. 이날 정오께 철원군청 앞 노상주차장에 내린 주민들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집회를 시작하자 섭씨 30도를 오르 내리는 불 더위에도 모두가 순수한 마음과 애향심의 발로로 4시간여동안 집회를 열었다. 연천군 수복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의 원정 집회는 처음이고 이같은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준 예도 없었다. 철원군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을 연천 주민 입장에서 재고해야 한다. 그래야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철원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랑을 위해 15일 하루동안 원정집회에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서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전해주자./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8 00:00

‘산유화’

조선 숙종 28년(1702) 경상도 선산부 상형곡(현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양인(良人) 출신의 한 여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의 슬하에서 자란 향랑(香娘)이란 이 여인은 17세에 한 마을에 사는 14세의 칠봉에게 출가했다. 남편은 외도를 하면서 그녀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향랑은 결국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친정 부모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부에게 찾아가 의탁했지만 숙부도 얼마 후 그녀에게 개가를 종용했다. 향랑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시댁을 찾아 갔다. 그러나 남편의 횡포가 여전해 시아버지까지 개가를 권유했다.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그녀는 낙동강의 지류인 오태강으로 가서 나무하는 한 소녀를 만나 자신의 기구한 인생사를 이야기하고 ‘산유화(山有花)’란 노래를 부른 뒤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 사건을 보고 받은 선산부사는 향랑이 절의를 지키기 위해 자결했다며 조정에 추천했다. 2년 뒤에 임금은 향랑을 ‘정녀(貞女)’라 부르고 그 무덤 옆에 비석을 세우도록 했다. 열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향랑의 생애는 18, 19세기 문인들의 전(傳), 한시, 소설, 잡록 등 20여 편의 작품으로 기록됐다. 향랑의 무덤은 현재 구미시 형곡동 산 21번지에 있는데 그녀가 자결한 음력 9월6일이면 매년 묘 앞에서 묘제(墓祭)가 열린다. 그러나 향랑은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이 아니다. 현실을 억척스럽게 살아낸 여인이다. 외도를 하며 폭력까지 일삼는 남편과 맞서다가 이혼을 한 뒤, 이혼한 여자를 천시하는 풍습이 자리잡아 가던 18세기 초 조선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택한 희생자다. “하늘은 어이하여 높고 멀며/ 땅은 어이하여 넓고도 아득한가 / 천지가 비록 크다 하나 / 이 한 몸 의탁할 곳이 없구나 / 차라리 이 강물에 빠져 / 물고기 배에 장사 지내리”. 향랑이 오태강에 몸을 던지기 전에 부른 노래 ‘산유화’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8 00:00

기고/경제살리는 ‘화합·상생의 길’ 열어야

2004년 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큰 정치적 일정들이 모두 막을 내리고 이제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출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두고 때로는 격렬하게 주장을 펼쳐온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정당, 당선자로 인정하고 작금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불안요인들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각 부문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얼마전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국민들 (37%)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절반에 못미치는 비율이기는 하나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 겸허하게 자성(自省)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투자와 소비 부진도 결국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불투명하게 느끼기 때문이며 기업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의 공동화 우려와 해외 자금유출 문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경제여건 역시 국민들의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 경제정책,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대부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북한문제나 주한미군의 문제 역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적으로는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문제, 주5일근무제,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이견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나 경영의지가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양해야 마땅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맞는 대안과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처방을 찾아 여기에 맞는 국정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삼아주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추진력이 되어 주고 있는 기업들은 불안한 경제상황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부단한 혁신과 사업의 다각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와 피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실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근로자들 역시 현명한 소비와 투자로 우리 경제가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안정을 찾아나가야 하며 특히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사가 공개적인 대화의 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데에는 여당과 야당이 다를 수 없고, 정부와 국민이 다를 수 없고 기업인과 근로자가 다를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겪었던 논쟁과 대결의 분위기를 하루빨리 불식시키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부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가 역량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향해 화합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장상빈.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8 00:00

천자춘추/土種을 지키자!

身土不二라는 말은 사람의 육체와 그 사람이 태어난 고장의 토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9년 8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앞두고 농협이 우리농산물 애용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면서부터로, 이후 식당이름이나 음식물 이름, 가요 제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 신조어다. 농협은 1992년도에 이 말의 출전을 밝혔다. 성서의 “창조주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동의보감’ 外形篇의 “사람의 살이 땅의 흙과 같다”,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서문의 “풀과 나무도 각각 제 습성에 맞는 지대에서 나며 사람의 식습관과 풍습도 각각 달라 습성에 맞는 약초로 병을 치료한다”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 나라의 토양에서 자라온 농작물이 좋다는 의미를 갖는 신토불이의 土에는 곧 土種이 핵심에 서있는 것이다. 토종이란 오랜 기간 한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도록 적응하면서 특유의 강건성과 질병 저항성을 지닌 새로운 형질의 동·식물이다. 한국의 토종, 그 가운데 토종동물의 상당수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 위주의 농업정책 때문에 수입종이나 개량종에 밀려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있다. 한 예로 한강상류의 토종물고기는 70년대 일본에서 식용으로 수입되어 국내의 담수호 등에 뿌려졌던 블루길과 배스의 먹이가 되고 있는데 이들 외래어종의 남·북한강 서식분포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라고 한다. 2000년 말 기준으로 토종자원의 재배 및 사육현황을 보면 6천여 농가에 불과하고 주요 토종자원은 토종돼지 등 가축의 경우 16개 품목, 자주감자 등 식량작물 17개, 두류작물 5개, 채소작물 10개, 특용작물 9개, 과수작물 12개 품목으로 매우 미미하다. 다행히 최근 들어 토종의 상품성 개발과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정부부처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농협도 지역특색사업을 통하여 토종 보급·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육성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재근.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8 00:00

독자투고/습득 핸드폰 주인 찾아주는 온정을

얼마 전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었다. 등교길에 깜박하고 버스에 두고 내린 것이었다. 뒤늦게서야 혹시 누군가 전화를 받을까봐 친구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을 하고 나서야 어느 남자가 전화를 받았고 이제야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데 핸드폰을 주는 댓가로 5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나마 들었던 고마움은 커녕 정말 황당하기만 했다. 결국 그 사람과 만나 실랑이 끝에 5만원은 아니었지만 교통비와 그 사람이 말하는 핸드폰 대가 2만원을 주고 핸드폰을 찾게 되었다. 요즘은 핸드폰을 분실하면 찾기 어렵다고들 말한다. 핸드폰 주인은 누군가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사용할까봐 부랴부랴 분실신고에 발신정지까지 하고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은 고가의 핸드폰이면 찾아줄 생각조차 안한다. 오늘날, 사회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핸드폰 한 대씩은 가지고 있다. 핸드폰을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문화인이라면 공공장소에서 매너모드로 바꾸고, 조용히 통화하는 매너뿐만 아니라 습득한 핸드폰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매너 또한 길러야 한다. /권선경·고양시 일산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8 00:00

"6월 1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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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7 00:00

경기·인천 지방大는 딴 나라 대학인가

정부가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지원 대상으로 79개 지방대 111개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경기·인천 지방대를 완전 배제한 것은 이분법적 논리의 오류를 범했다. 물론 당초 신청 대상에서부터 제외시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NURI 지원대상 지방대가 확정된 것을 보곤 이에 한마디 없을 수 없다. 이 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그 효율면에서 경기·인천 지방대가 앞서면 앞서지 결코 떨어진다 할 수 없다. 이런 데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때문이며, 수도권을 이유 삼은 것은 이른바 예의 지방균형발전론에 기인한다. 지방균형발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잘되고 있는 지역의 발전 전망을 발목잡아 억지로 깎아내려 가며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합치되느냐에 있다. 이 정부의 수도권 압살정책은 참으로 집요하고 정치적이다.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50억원까지 앞으로 5년간 1조4천200억원이 지방대에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경기·인천 지방대를 완전 배제한 것은 고사시키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 교육은 순전히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기업은 시장논리가 지배돼야 한다. 지방기업이 요구하는 지방대 인재 양성까지 정치논리에 치우친 지방균형발전 괴담의 제물로 삼는 게 이에 합치된다 할 수는 없다. 한심한 것은 지역사회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다. 헌법기관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임이라면 지역사회 지방대까지 위협하는 수도권 압살정책에 마땅히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 여당 의원은 여당이라고 정부 눈치만 보고 야당 의원들은 보신에 바빠 눈감은 채 간과하고만 있다. 경기·인천의 대학과 기업이 잘 되면 경기·인천만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이익으로 집약되고 국민의 이익으로 귀납된다. 이 좁은 분단의 국토에서 이리 저리 갈라놓은 분열사회로도 모자라 수도권 지방, 비수도권 지방으로 지방 개념까지 이분법화한 이 정권의 겁없는 독주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실로 우려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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