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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의 아침/‘어, 손지사가 없네’

‘어, 손 지사가 없네?’ 본보가 제17대 국회 개원을 맞아 경기·인천지역 6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2006년도에 실시될 민선 4기 경기도지사 후보감’을 물었더니 7명이 명단에 올랐다. 그런데 손학규 지사의 이름이 후보군의 명단에 없자 한 직원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왜 손 지사의 이름은 빠진 것일까? 두말할 나위없이 손 지사는 후년에는 大鵬의 후보이지 결코 道伯의 후보는 아니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생각1일 것이다. 이에 더해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1천만 경기도민들의 기대도 담겨있다 해도 좋을 성 싶다. 그동안 손 지사가 보여준 행적이나 민선 3기 후반기 도정방향 설정과정을 보면 이런 생각들, 혹은 기대감들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손 지사의 전반기 도정은 ‘대권도전 여부는 차후, 현재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도정 전념’이라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으나 후반기에는 ‘개혁과 도민들을 위한 민생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측근들은 향후 행보를 위한 외부인력 보강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손 지사(혹은 측근)가 국회의원들이 생각한대로 차기 大鵬의 길로 가려면 명분과 실리에 대한 명쾌한 선택과 그 직에 맞는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분도문제’나 ‘행정수도이전’, ‘주한미군의 한수이남 배치’, ‘국가균형발전’ 등 대정부와 전체도민을 대상으로 한 굵직굵직한 현안들은 해결할 방안이 쉽지 않은 만큼 손 지사가 보여주는 자세와 생각들이 바로 향후 행보를 위한 명분쌓기로는 제격이 아닐까 싶다. 이 모든 사안들은 경기도민들의 정서를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주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중앙정부와 대결국면만을 조성하면 얻을 것이 무엇인가’라며 한발 빼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렇다면 과연 실리는 찾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 지사가 자리때마다 자랑하는 파주 LCD공장 유치 및 최근 일본, 미국 등을 오가며 성과를 거둔 외자유치는 분명 실리를 챙긴 사례이며, 삼성전자 및 쌍용자동차의 공장부지 추가 확보도 기업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오는 것인만큼 실리를 얻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지방이전, 행정수도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그저 ‘안됩니다’라는 식의 의견만 내놓을 뿐이어서 과연 어떤 실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도민들이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손 지사가 도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진정한 실리가 아닐까? 이와함께 과연 손 지사가 ‘大鵬의 그릇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많은 정치인들이 대권 후보군에 손 지사의 이름을 올리면서도 ‘과연 준비는 됐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그의 지지기반이 분명치 않을 뿐아니라 주변의 조력자들 역시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손 지사가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향토지사’라는 최대 강점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손 지사의 후반기 행보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jungih@kgib.co.kr /정일형 정치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5 00:00

천자춘추/가보(家寶)

국가마다 그 나라의 국민성과 지향성을 대변하는 국보(國寶)들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국보1호인 숭례문을 비롯하여 많은 국보들이 있어 한민족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가정에도 나라의 국보에 해당하는 가보(家寶)가 있다. 가보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한 가문의 보물로서, 족보를 비롯해 각 가정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보들은 공히 조상들의 얼을 잇고 가문의 자긍심과 역사성을 담으며, 후손들에게 삶의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필자는 얼마전 한 극장가를 찾아 ‘트로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 간에 치열했던 전쟁을 소재로 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패망직전에 몰린 트로이 왕가(王家)가 가문의 상징인 검을 한 초동에게 건네며 명맥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필자는 이 대목에서 새삼 가보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뇔 수 있었다. 이처럼 가보는 한 가문의 정통성을 나타내며, 가문에 있어 정신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짧은 기간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갑작스런 성장의 뒤안길에는 물질만능주의와 문명지체현상 등의 악습들이 만연케 됐고, 또 민족 고유의 많은 미풍양속들이 사라지게 됐다. 급기야는 이러한 폐단들이 각 가정으로 이어져 높은 이혼율과 비행청소년 증가 등의 문제들을 야기한 결과, 결국 가족에 대한 의미쇠퇴와 함께 가정해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핵가족화라는 구성틀 속에서 할아버지의 함자조차 모르는 아이들…. 자기자신의 존재의 이유며, 가장 가까운 뿌리라 할 수 있을 할아버지의 함자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가문과 조상의 의미가 있을리 없다. 이처럼 가문과 가족에 대한 정체성 상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들의 근원적 원인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보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의 의미를 되새겨 주며 우리의 뿌리를 찾아 나서야 할 때다. 한 가문의 역사인 가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젊은 시절 군복무를 필한 직후, 부친으로부터 가문의 역사책인 족보에 대해 상세히 배운 적이 있다.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적 신호등이 돼주고 있다. 우리 모두 곰곰이 집안의 가보를 살펴보며, 자녀교육의 중요한 잣대로서 활용하면 어떨까?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윤여갑.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5 00:00

독자투고/빗길 과속은 얼음판 달리는 꼴

올해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장마철을 앞두고 빗길 교통사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이다. 생명까지 앗아가는 대부분의 대형교통사고는 빗길에서 일어난다. 빗길은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도 길어지므로 속도를 제한속도 보다 20~50% 정도 낮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운전자가 많다. 그리고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꺾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핸들을 꺾어야 할 장소에 이르면 미리 엔진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로 속도를 낮추면서 핸들를 유연하게 조작해야 한다. 비오는 날 운전자의 시야는 와이퍼의 작동범위내로 한정되고 후사경에는 물방울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유리창 내부에는 김이 서리기 때문에 맑은 날씨와 달리 교통사고의 위험 부담이 크다. 또한 비오는 야간에는 젖은 노면에 의해 전조등 빛이 난반사를 일으켜 운전자의 시야장애를 초래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브레이크 라이닝에 물이 스며들어 제동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번 나누어 밟아 마찰열에 의해 말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빗길에서의 가장 중요한 안전운전요령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장마철의 빗길은 얼음판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윤형근·인천중부경찰서 소연평경찰초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5 00:00

"6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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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동두천 특별법’제정에 여·야가 합심을

동두천에서는 미군이 물러간다고 하여 야단이다. 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평택 일부에서는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더불어 동두천서 한수 이남으로 철수하는 미군을 못 받아 들이겠다고 야단이다. 평택에서도 물론 미군 이전을 다 못 받아 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여 환영하는 지역정서가 강하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측은 미군 철군까지 들먹인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하든 부당하든 정치적 이유다. 찬성하는 측 이유는 한·미동맹의 타당성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미군의 평택 이전 문제가 아니다. 급한 것은 동두천 지역주민의 생계다. 동두천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동의 사실이다. 이에 미군 관련 생업에 종사하는 1만5천여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부양가족을 치면 실로 수만명의 생계가 실종된다. 미군의 한수 이남 재배치 연유가 어디에 있든 이로 인하여 생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결코 정부의 소임을 다한다 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정부가 동두천의 지역경제를 위해 이렇다 할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하다. 경기도가 이에 ‘동두천 경제활성화 및 주한 미군이전 관련 특별법’제정의 추진에 나선것은 기민하다. 앞으로 제정될 이 법엔 사회 및 문화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미군문화와 더불어 형성된 동두천 지역사회 문화는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접경지역 통일문화로의 전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당장의 생업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곧 ‘동두천 경제활성화 및 주한 미군 이전 특별법’의 제정이다. 창업자금이 필요하면 창업자금을 대주고 새로운 직장 알선이 필요하면 직장을 알선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경기도는 웅도다. 웅도의 개념은 정치권의 여야가 다를 바가 없다. 이리하여 충심으로 당부한다. 경기출신의 여야 국회의원이 합심하면 동두천 주민의 불행을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다. 동두천 주민이 처한 한국사적 불행의 연유를 따지는 것은 무위하다. 건설적이고 실리적인 특별법이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힘 입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4 00:00

노조파업 확산, 방관해도 되나

병원 노조의 파업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병원 노사는 계속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양자간의 이견이 너무 커서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노조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환자들의 진료도 이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병원 파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가뜩이나 질병이 많은 여름철에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병원 파업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해 같은 화물대란이 염려된다. 오는 16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며,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민주택시연맹 등 각종 산업별 노조 등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노동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이런 노조 쟁의가 봄철에 있어 소위 ‘춘투’가 유행하였으나 지금은 특별히 계절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어수선하다. 특히 금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었으며, 대통령 탄핵문제로 노동계가 사용자들과의 교섭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어 대부분 이번 달에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도 있어 ‘하투’가 예견됐긴하나 줄파업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경제가 아주 좋지 않고 국내공장들은 대량으로 중국 등 외국으로 이주하는 등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경제상황의 개선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제2의 IMF 이상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노사간에 갈등만 계속되면 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태도는 미지근하여 비판받아야 된다. 물론 당사자간의 교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필요한 경우 적극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된다. 병원파업의 경우 정부는 어제서야 겨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노동관련 회의를 할 정도이니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노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조건 이외의 정치적 사안까지 들먹이면서 노사교섭을 한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은가. 정부는 물론 국회도 민생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모두 다 정치놀음만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자제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4 00:00

안산공단 ‘안산空團’ 되나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을 발표한 뒤 해당 자치단체들마다 산업기반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기업중 200여곳이 대상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전을 꺼리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 이전 후 나타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월공단의 경우 직원 100명 이상 중견 기업들이 217곳으로 직원도 4만2천여명이며 이들 기업들의 출하액은 지역 전체 출하액의 56%에 이르고 있어 기업 이전시 전체 직원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더기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같은 상황은 균특법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 등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 등에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른 반대서명운동도 끊임 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기업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부도 정부에 전달됐다. 이제 공은 정부 손으로 넘어 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특법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라도 해당 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경제문제도 상생의 지혜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첫 광교산축제

따가운 여름 햇살받아 나무잎마다 초록이 더욱 짙게 물들어간다. 계곡물은 맑디맑아 파란 하늘이 시샘한다. 광교산 나무들은 미소짓고 계곡의 물줄기는 춤추는 듯 했다. 사단법인 광교산이 첫 광교산축제를 갖던 날, 토끼재 시루봉이며 형제봉 절터마다엔 광교산 지킴이의 고유제 흠앙이 충만하였다. 높고 낮은 산세는 자태를 한층 더 뽐내고 방생된 토종 물고기 떼는 청정의 새 물속을 흠뻑 감아돌기에 바빴다. 들꽃은 풍우에 시련받아 인고의 아름다움이 깃든 것일까, 이래서 들풀이 야성남이라면 들꽃은 야성녀라 할 것 같다. 들꽃과 들풀이 어우러진 야생화전시회는 산야의 야성미를 살린 것으로 그것은 곧 광교산이었다. 사진으로 통해 본 광교산은 한마디로 환상적이다. 광교산 사진전은 이날 5만여 참관인들에게 광교산 사랑을 더욱 짙게 해주었다. 언제부터 그런 재주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가 싶다. 풍물놀이·연주회·무예시범 등 볼거리 공연은 그때마다 쉬어가는 등산객들의 박수를 터뜨리곤 하였다. 구릉성 등산길은 오르기 쉽고, 쉬운듯 하면서도 산의 험로는 위엄이 그대로 살아있어 오밀조밀한 광교산, 이윽고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에 시원하게 불어주는 산바람이 세속의 속진을 씻어준다. 이름 모를 새들, 알지 못하는 풀들 그리고 기암괴석, 임립임목으로 꽉찬 광교산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문화의 장터, 교육의 장터, 화합축제의 장터인 광교산은 그래서 더욱 외경심을 갖게 한다. 광교산 그림 그리기대회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화지를 채우기에 바빴던 그 어린 아이들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온전한 자연환경의 광교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광교산축제를 시작했다. 올해의 첫 축제에 이어 앞으로 해마다 축제를 통해 갖는 고유제는 광교산 지킴이의 다짐이다. 산신령이시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월요칼럼/낙하산

박정희 대통령 차를 운전했던 사람 중에 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대있을 때부터 집안 식구처럼 데리고 있던 위관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윤씨는 육영수 여사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 어느 날 윤씨는 육여사에게 “여사님, 저도 이젠 사회(청와대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하고 간청을 했다. 윤씨는 한국전력의 전차운전사업소장이 됐다. 운전에 관한 업무가 관계되니까, 전차운전사업소가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래도 특혜인사였다. 어쨌든 윤씨는 한국전력 수뇌부로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될 인물이었다. 영업소장으로는 좀 미흡하다 싶어 다시 부산지점장으로 발령을 냈다. ‘알아서’ 직급을 올려준 것이었다. 일약 한전부산지점장이 됐지만, 경찰서장도 중앙정보부 분실장(현 국정원 지부장)도 윤씨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방유지 서열로 치면 저 뒷줄이었다. 중앙집권제이긴 하지만 지방의 분권화된 권력은 한 마디로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강아지처럼 설친다. 그 시절엔 더욱 그랬다. 서열이야 있지만 대체적으로 몇 사람의 유지가 지방의 대소사를 협의, 결정했다. 당시로는 도지사, 중앙정보부 분실장, 검찰 지검장과 고검장, 지방 국세청장, 경찰국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소위 ‘유지 클럽’이었다. 그 밑에 은행지점장이 줄을 이었다. 권력, 금력 없는 우체국장은 명함도 못 내밀었다. 주석에서 술잔이 잘 오지 않으면 “내가 우체국장인가”라는 농담이 빈말 만은 아니었다. 지금은 우체국장도 ‘돈을 만지는’ 기관장이어서 힘이 생겼지만 사실 우체국장에게 아쉬운 말 할 일은 별로 없었다.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한 사람 건너고 두 사람 건너면 청와대와 줄 안 닿는 사람 없는 곳이 지방유지클럽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윤 지점장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박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 왔다. 박 대통령은 환영 나온 유지단 앞에서 “○○이는 잘 있는가?”라고 새카만 한전 지점장의 안부를 물었다. 모두들 어리둥절 하고 있을 때 윤씨가 저쪽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음은 물론이었다. 거기다가 윤씨는 박 대통령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왕년의 실력을 살려 대통령 차의 핸들을 잡았다. 윤씨의 명성은 부산 바닥에 확 퍼졌다. 그 후로도 박 대통령은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그를 찾았고 윤씨는 자연 ‘유지클럽’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 우리 나라 야쿠르트 업계의 대 메이커인 모 야쿠르트 사장은 그의 형벌되는 사람이었다. 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키운 오너 본인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성장 배경에는 알게 모르게 박 대통령과 동생의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때 그 시절엔 그랬다. 이 얘기는 관대하게 봐주면 인정미담급이라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문제는 권력자와의 관계에 따라 국사의 매우 중요한 자리나 공기업의 장(長)자리가 메워지고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권력자의 배후 지원에 따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윤씨의 경우는 주인 밑에서 오래 고생한 ‘일꾼’에게 밭떼기 하나 떼어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자리들이 권력의 패거리라든가 그 울타리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다. 우선 전문성이 없으니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발탁되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차관이 장관으로 승차해야 되는데 별로 전문가도 아닌데 대통령과 친하다고 정치인 등이 하루 아침에 장관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잘 못 돼도 크게 잘못된 경우다. 우리는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설 때, 또는 정권이 끝나갈 무렵 그랬던 일을 숱하게 봐 왔다. 지금도 정부나 지자체를 막론하고 공기업 사장 자리를 비롯. 산하 기관이나 관련단체를 노리며 고공투하 차례를 기다리는 ‘낙하산’이 권력주변에 있는 게 여실이 보인다. 통일부장관, 복지부장관, 문회관광부장관 등 일부 개각을 앞두고 명령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낙하산병들이 실로 처량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천자춘추/올바른 의료제도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4년이 흘러가고 있다. 의료제도란 국민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특히 이익단체들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정책이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의 편익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의약분업이란 제도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이란 차원에서 도입된 선진국형 제도다. 또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즉 본연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로 돌아가 각자 고유의 분업을 함으로써 서로 직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초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휘말려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전락하게 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왜 국민들이 처방을 가지고 이 약국, 저 약국을 약을 구하기 위하여 방황을 해야한단 말인가? 이는 의사들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여야 하는데 상품명으로 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란 약의 성분은 아세틸 살리실릭에시드다. 이 약은 수없이 많은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어느 약국에나 있다. 단지 회사가 다를 뿐이다. 회사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약의 성분이 다르고 약효가 다른 것은 아니다. 물론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회사만 다른 약일 뿐이므로 동일성분조제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회사가 다른 것으로 조제하여 주면 전혀 다른 약으로 알고 거부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말미암아 약국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약국마다 몇 천만원씩 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는 약이 너무도 많다. 어떤 약사는 재고 때문에 복지부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괴로우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약국의 재고는 의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처방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라고 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최대의 피해자는 약사라고 생각한다. 분업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파생되는 비용을 약사들이 다 떠맡아 많은 약국들이 견디다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동네에서 건강상담과 인생상담까지 해주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써 역할을 하던 동네 약국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생각한다. /김경옥.경기도약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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