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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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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동두천 특별법’제정에 여·야가 합심을

동두천에서는 미군이 물러간다고 하여 야단이다. 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평택 일부에서는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더불어 동두천서 한수 이남으로 철수하는 미군을 못 받아 들이겠다고 야단이다. 평택에서도 물론 미군 이전을 다 못 받아 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여 환영하는 지역정서가 강하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측은 미군 철군까지 들먹인다.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하든 부당하든 정치적 이유다. 찬성하는 측 이유는 한·미동맹의 타당성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미군의 평택 이전 문제가 아니다. 급한 것은 동두천 지역주민의 생계다. 동두천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동의 사실이다. 이에 미군 관련 생업에 종사하는 1만5천여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부양가족을 치면 실로 수만명의 생계가 실종된다. 미군의 한수 이남 재배치 연유가 어디에 있든 이로 인하여 생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결코 정부의 소임을 다한다 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정부가 동두천의 지역경제를 위해 이렇다 할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하다. 경기도가 이에 ‘동두천 경제활성화 및 주한 미군이전 관련 특별법’제정의 추진에 나선것은 기민하다. 앞으로 제정될 이 법엔 사회 및 문화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미군문화와 더불어 형성된 동두천 지역사회 문화는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접경지역 통일문화로의 전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당장의 생업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곧 ‘동두천 경제활성화 및 주한 미군 이전 특별법’의 제정이다. 창업자금이 필요하면 창업자금을 대주고 새로운 직장 알선이 필요하면 직장을 알선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것이다. 경기도는 웅도다. 웅도의 개념은 정치권의 여야가 다를 바가 없다. 이리하여 충심으로 당부한다. 경기출신의 여야 국회의원이 합심하면 동두천 주민의 불행을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다. 동두천 주민이 처한 한국사적 불행의 연유를 따지는 것은 무위하다. 건설적이고 실리적인 특별법이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힘 입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4 00:00

노조파업 확산, 방관해도 되나

병원 노조의 파업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다. 병원 노사는 계속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양자간의 이견이 너무 커서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노조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환자들의 진료도 이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병원 파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가뜩이나 질병이 많은 여름철에 국민들은 걱정이 많다. 병원 파업뿐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해 같은 화물대란이 염려된다. 오는 16일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며,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민주택시연맹 등 각종 산업별 노조 등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노동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이런 노조 쟁의가 봄철에 있어 소위 ‘춘투’가 유행하였으나 지금은 특별히 계절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어수선하다. 특히 금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었으며, 대통령 탄핵문제로 노동계가 사용자들과의 교섭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어 대부분 이번 달에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도 있어 ‘하투’가 예견됐긴하나 줄파업으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경제가 아주 좋지 않고 국내공장들은 대량으로 중국 등 외국으로 이주하는 등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 경제상황의 개선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제2의 IMF 이상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데 노사간에 갈등만 계속되면 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태도는 미지근하여 비판받아야 된다. 물론 당사자간의 교섭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필요한 경우 적극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된다. 병원파업의 경우 정부는 어제서야 겨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노동관련 회의를 할 정도이니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노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동조건 이외의 정치적 사안까지 들먹이면서 노사교섭을 한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은가. 정부는 물론 국회도 민생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모두 다 정치놀음만하고 있으니 이 모양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자제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4 00:00

안산공단 ‘안산空團’ 되나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을 발표한 뒤 해당 자치단체들마다 산업기반 공동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기업중 200여곳이 대상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전을 꺼리고 있다. 이때문에 기업 이전 후 나타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월공단의 경우 직원 100명 이상 중견 기업들이 217곳으로 직원도 4만2천여명이며 이들 기업들의 출하액은 지역 전체 출하액의 56%에 이르고 있어 기업 이전시 전체 직원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더기 실업사태가 우려된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같은 상황은 균특법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 등은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 등에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른 반대서명운동도 끊임 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기업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부도 정부에 전달됐다. 이제 공은 정부 손으로 넘어 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특법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라도 해당 자치단체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경제문제도 상생의 지혜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재원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첫 광교산축제

따가운 여름 햇살받아 나무잎마다 초록이 더욱 짙게 물들어간다. 계곡물은 맑디맑아 파란 하늘이 시샘한다. 광교산 나무들은 미소짓고 계곡의 물줄기는 춤추는 듯 했다. 사단법인 광교산이 첫 광교산축제를 갖던 날, 토끼재 시루봉이며 형제봉 절터마다엔 광교산 지킴이의 고유제 흠앙이 충만하였다. 높고 낮은 산세는 자태를 한층 더 뽐내고 방생된 토종 물고기 떼는 청정의 새 물속을 흠뻑 감아돌기에 바빴다. 들꽃은 풍우에 시련받아 인고의 아름다움이 깃든 것일까, 이래서 들풀이 야성남이라면 들꽃은 야성녀라 할 것 같다. 들꽃과 들풀이 어우러진 야생화전시회는 산야의 야성미를 살린 것으로 그것은 곧 광교산이었다. 사진으로 통해 본 광교산은 한마디로 환상적이다. 광교산 사진전은 이날 5만여 참관인들에게 광교산 사랑을 더욱 짙게 해주었다. 언제부터 그런 재주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가 싶다. 풍물놀이·연주회·무예시범 등 볼거리 공연은 그때마다 쉬어가는 등산객들의 박수를 터뜨리곤 하였다. 구릉성 등산길은 오르기 쉽고, 쉬운듯 하면서도 산의 험로는 위엄이 그대로 살아있어 오밀조밀한 광교산, 이윽고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에 시원하게 불어주는 산바람이 세속의 속진을 씻어준다. 이름 모를 새들, 알지 못하는 풀들 그리고 기암괴석, 임립임목으로 꽉찬 광교산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문화의 장터, 교육의 장터, 화합축제의 장터인 광교산은 그래서 더욱 외경심을 갖게 한다. 광교산 그림 그리기대회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화지를 채우기에 바빴던 그 어린 아이들이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온전한 자연환경의 광교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광교산축제를 시작했다. 올해의 첫 축제에 이어 앞으로 해마다 축제를 통해 갖는 고유제는 광교산 지킴이의 다짐이다. 산신령이시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월요칼럼/낙하산

박정희 대통령 차를 운전했던 사람 중에 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군대있을 때부터 집안 식구처럼 데리고 있던 위관 출신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윤씨는 육영수 여사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다. 어느 날 윤씨는 육여사에게 “여사님, 저도 이젠 사회(청와대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하고 간청을 했다. 윤씨는 한국전력의 전차운전사업소장이 됐다. 운전에 관한 업무가 관계되니까, 전차운전사업소가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래도 특혜인사였다. 어쨌든 윤씨는 한국전력 수뇌부로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될 인물이었다. 영업소장으로는 좀 미흡하다 싶어 다시 부산지점장으로 발령을 냈다. ‘알아서’ 직급을 올려준 것이었다. 일약 한전부산지점장이 됐지만, 경찰서장도 중앙정보부 분실장(현 국정원 지부장)도 윤씨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방유지 서열로 치면 저 뒷줄이었다. 중앙집권제이긴 하지만 지방의 분권화된 권력은 한 마디로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강아지처럼 설친다. 그 시절엔 더욱 그랬다. 서열이야 있지만 대체적으로 몇 사람의 유지가 지방의 대소사를 협의, 결정했다. 당시로는 도지사, 중앙정보부 분실장, 검찰 지검장과 고검장, 지방 국세청장, 경찰국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소위 ‘유지 클럽’이었다. 그 밑에 은행지점장이 줄을 이었다. 권력, 금력 없는 우체국장은 명함도 못 내밀었다. 주석에서 술잔이 잘 오지 않으면 “내가 우체국장인가”라는 농담이 빈말 만은 아니었다. 지금은 우체국장도 ‘돈을 만지는’ 기관장이어서 힘이 생겼지만 사실 우체국장에게 아쉬운 말 할 일은 별로 없었다.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한 사람 건너고 두 사람 건너면 청와대와 줄 안 닿는 사람 없는 곳이 지방유지클럽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윤 지점장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박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 왔다. 박 대통령은 환영 나온 유지단 앞에서 “○○이는 잘 있는가?”라고 새카만 한전 지점장의 안부를 물었다. 모두들 어리둥절 하고 있을 때 윤씨가 저쪽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음은 물론이었다. 거기다가 윤씨는 박 대통령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왕년의 실력을 살려 대통령 차의 핸들을 잡았다. 윤씨의 명성은 부산 바닥에 확 퍼졌다. 그 후로도 박 대통령은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그를 찾았고 윤씨는 자연 ‘유지클럽’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 우리 나라 야쿠르트 업계의 대 메이커인 모 야쿠르트 사장은 그의 형벌되는 사람이었다. 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키운 오너 본인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 성장 배경에는 알게 모르게 박 대통령과 동생의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때 그 시절엔 그랬다. 이 얘기는 관대하게 봐주면 인정미담급이라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문제는 권력자와의 관계에 따라 국사의 매우 중요한 자리나 공기업의 장(長)자리가 메워지고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권력자의 배후 지원에 따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윤씨의 경우는 주인 밑에서 오래 고생한 ‘일꾼’에게 밭떼기 하나 떼어주는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자리들이 권력의 패거리라든가 그 울타리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다. 우선 전문성이 없으니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발탁되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차관이 장관으로 승차해야 되는데 별로 전문가도 아닌데 대통령과 친하다고 정치인 등이 하루 아침에 장관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잘 못 돼도 크게 잘못된 경우다. 우리는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설 때, 또는 정권이 끝나갈 무렵 그랬던 일을 숱하게 봐 왔다. 지금도 정부나 지자체를 막론하고 공기업 사장 자리를 비롯. 산하 기관이나 관련단체를 노리며 고공투하 차례를 기다리는 ‘낙하산’이 권력주변에 있는 게 여실이 보인다. 통일부장관, 복지부장관, 문회관광부장관 등 일부 개각을 앞두고 명령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낙하산병들이 실로 처량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천자춘추/올바른 의료제도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4년이 흘러가고 있다. 의료제도란 국민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특히 이익단체들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정책이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의 편익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의약분업이란 제도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이란 차원에서 도입된 선진국형 제도다. 또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즉 본연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로 돌아가 각자 고유의 분업을 함으로써 서로 직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초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휘말려 왜곡된 의약분업으로 전락하게 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왜 국민들이 처방을 가지고 이 약국, 저 약국을 약을 구하기 위하여 방황을 해야한단 말인가? 이는 의사들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여야 하는데 상품명으로 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란 약의 성분은 아세틸 살리실릭에시드다. 이 약은 수없이 많은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어느 약국에나 있다. 단지 회사가 다를 뿐이다. 회사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약의 성분이 다르고 약효가 다른 것은 아니다. 물론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회사만 다른 약일 뿐이므로 동일성분조제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회사가 다른 것으로 조제하여 주면 전혀 다른 약으로 알고 거부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말미암아 약국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약국마다 몇 천만원씩 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는 약이 너무도 많다. 어떤 약사는 재고 때문에 복지부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괴로우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약국의 재고는 의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처방을 자주 변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라고 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최대의 피해자는 약사라고 생각한다. 분업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파생되는 비용을 약사들이 다 떠맡아 많은 약국들이 견디다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동네에서 건강상담과 인생상담까지 해주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써 역할을 하던 동네 약국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생각한다. /김경옥.경기도약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독자투고/범죄의 온상 ‘무분별한 채팅’ 자제해야

근래 성폭행 사건이나 치정에 얽힌 강력사건, 자살 등을 보면 채팅에서 만나 관계가 비화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류대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사칭하면서 채팅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하며, 수첩에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수많은 여성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수백만원의 돈까지 뜯는 사례도 있다. 특히 디자이너와 공무원, 주부 등 피해여성의 나이와 직업도 다양하다. 여성 채팅 인구가 늘면서 사기성 교제를 요청하는 남성들 역시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채팅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악용하려는 저속한 채팅의식이다. 첫 만남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해서 그것을 악용, 신분을 속이고 과장 홍보를 해서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유인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채팅을 통한 여성 유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으나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스스로 자제하는 의식이 가장 급선무이다. 채팅은 그야말로 채팅으로 끝나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번 기회에 건전한 채팅문화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며 별 생각없이 시작한 채팅속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발목이 잠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박부영 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4 00:00

"6월 14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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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13 00:00

대통령의 ‘천도왕조설’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천도가 아니라는 말은 전에도 했다. 그냥 해보는 말로 알고 넘어갔다. 그런데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똑같은 말을 또 했다. 헌법기관 11개, 독립기관 2개,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등 청와대·국회·대법원을 비롯한 3부 요로기관 85개 국가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옮길 예정인 게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수도가 뭣인가, 한 나라의 행정수반이 집무하는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 개념에 의하면 신행정수도란 것 만으로도 수도의 이전이다. 한데, 노 대통령은 자꾸 아니라고 강변한다. 중앙정부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부·사법부까지 옮길 요량이면서 그렇게 말한다. 심지어 “천도는 왕조시대 얘기”라고 우긴다. 천도가 뭔가, 수도를 옮기는 것이 천도다. 그럼, 왕조시대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천도고 이 시대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뭐라 해야 하는 가를 묻는다. 이 정부가 행정수도를 추진하는 말 그대로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거나 천도나 다를 바가 없는 그 말이 그 말이다. 대통령은 수도권 재정비, 국토의 재정비 개념을 강조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하지만 이미 수차에 걸쳐 그같은 내용에 관해 언급한 바가 있어 여기선 더 말 않겠다. 문제는 천도가 분명한 실체적 진실을 두고 왜 엉뚱한 왕조를 빗대가며 천도란 말을 굳이 부인하는 연유가 뭣이냐에 있다. 짐작컨대 만약에 관련 특별법의 명칭이 ‘신행정수도’로 돼 있어 이 때문에 천도 표현의 부인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이 정부가 구상하는 천도 수준의 3부 요로 이전이 법테두리 일탈임을 시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만 옮기는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만도 반대하지만 대통령 말대로 법이 제정돼 있고 또 정 옮기겠다면 법대로 청와대와 행정부만 가지고 거론하기 바란다. 국회와 대법원은 대통령이 옮기라 마라 하고 간섭할 대상이 못된다. 그렇다고 국회나 대법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없다. 행정수도를 옮긴다면서 행정부가 아닌 국가기관까지 옮기려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일이 이토록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우리 역시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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