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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가축 처리문제 심각하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문제점이 많다. 법은 있어도 지키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가축이 죽거나 병든 사실이 발생하면 해당 군 또는 읍·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신고를 받은 수의사나 가축방역관의 현장확인을 거쳐 법정전염병이면 소각 또는 매몰하고, 일반질병으로 죽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일반농가에서는 비용부담 등으로 죽은 가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불법매립하거나 개 사료 등으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가축질병 확산은 물론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크다. 최근 고양시에 이어 양평군에서도 죽은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물의를 빚은 일이 그 사례이다. 문제는 법규대로 죽은 가축을 소각할 경우 소각장을 만드는 비용이 1천만~5천만원이 들어가는 데다 500㎏ 기준 큰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가 넘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소 한 마리를 태울 경우 기름값만도 70만~80만원이 필요한 데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 역시 수용하기가 어렵다. 매몰 역시 땅이 넓지 않아 매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죽은 가축을 모아 비누와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문업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량이 적어 산업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얼마 전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을 긴장시킨 광우병, 돼지콜레라, 조류독감으로 생매장 처리한 가축이나 닭 등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 축산농가에 ‘폐사한 가축은 반드시 소각·매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면피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매몰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소각처리가 우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각을 할 경우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와 함께 민간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가축의 무분별한 매립은 질병확산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지 않다. 죽은 가축처리 방법을 포함한 가축방역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08 00:00

들쭉날쭉 판결

특정 종교 교리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여부의 법원 판단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무죄, 춘천지법 형사단독 유죄,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담당판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죄판결 등이다. 약 2주동안에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런 시리즈가 이어졌다. 교리가 내세운 객관화 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객관화된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믿어 병역법상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개인적 소견이다. 법원의 판단이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의 판단이다. 또 들쭉날쭉하는 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1심 판결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도 문제가 없지않다 할 수 있다. 판사가 재판에 임해 심증을 형성하는 직능은 그의 자유다. 담당판사가 사건을 어떤 각도로 보는 것을 더 중시하는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도 있다. 특히 성전환 수술에 의한 호적정정신청같은 것은 판사의 심증형성이 크게 좌우된다. 물론 사건마다 살펴야 할 구체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사안에 판사 개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들쭉날쭉한 판결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상고심이 걸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빨리 선고해 보일 것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소원 결정도 시급성이 요구된다. 사회통념이란 게 있다. 특정 종교 교리가 실정법보다 우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하면 이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본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8 00:00

천자춘추/웰빙과 친환경농산물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간에게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자연훼손과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와 근원을 밝히기 어려운 여러가지 질병들이 발병하고 있다. 광우병이나 사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먹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고 산업발전과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며 전 세계에서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요즘 화두는 웰빙이다. 웰빙은 원래 ‘잘 먹고 잘산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그 키워드는 자연·건강·안정·여유·행복이다. 그 중에서도 자연속에서 건강을 찾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먹거리 선택과 먹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다. 최근 각 방송사나 신문 등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치의 병을 다양한 먹거리, 즉 섭생을 이용하여 치유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농산물 중에 과연 어떤 농산물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인증 농산물 마크’를 제정하고, 그 기준별로 우수농산물관리(GAP),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지리적표시(KPG),친환경 농산물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금년 친환경농업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농촌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며 우리가 먹는 농축산물이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에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사용을 일시에 중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주말농장이 꽤 보편화 되어 있다. 내가 직접 씨뿌리고 재배하며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농장이 어려운 사람은 고객 수확에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고객 수확은 제몫따기(pick-your-own-harvesting) 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생산물을 직접 수확하여 구입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중의 하나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품질 좋고 수확량이 많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농업경쟁력제고는 물론 선진국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데 있어 핵심요소다. 따라서 건강을 화두로 삼는 시대에 자연과 인간은 늘 함께 하여야 함을 깨닫고 친환경농업이 농산물 개방의 대안이며 문화적 욕구충족의 수단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재근.농협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8 00:00

독자투고/택시요금 인상… “서민은 괴롭다”

요즘 불황으로 모든 사람이 어렵다. 한 달에 두 번은 하던 외식도 한 번이나 할까 말까 아끼게 되는게 지금 현실이다. 당연 택시 탈 일 있으면 버스 타게 되고 걸어 가게 되다보니 택시회사도 힘들어 지는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그 모든 것을 서민들 부담으로 돌리는 이 나라 정책은 정말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밤 12시 넘어 할증이 붙는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람 수로, 그리고 짐 크기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택시회사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택시비가 인상되면 회사 사납금이 당연히 오른다. 또 택시비가 인상되면 당연히 손님은 줄게 마련이다. 내가 아는 사람도 예전에 부지런히 하루 8시간 일하면 사납금 제외하고 15만원 정도 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15-18시간 죽도록 일해도 사납금 빼고 나면 10만원 손에 쥐기가 힘들다고 한다. 결국 나중에 그 위험 부담은 기사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서민을 볼모로 무조건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예전에 어느정도 보장되었던 LP가스 요금에 대한 제도를 시행등 누구나 공감하는 대안마련이 아쉽다./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8 00:00

"6월 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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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7 00:00

축구대표팀 감독, 왜 외국인만 집착하나?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의 외국인 감독 영입에 집착을 갖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실패한 코엘류 감독(포르투갈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메추 감독(프랑스인)의 영입이 난항을 겪는다면 차라리 그만 두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는다. 메추는 카타르 알 이타하드에서 제시한 연봉 170만달러 이상을 우리에게 바라고 흥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에게 제시한 120만달러도 히딩크의 100만달러보다 훨씬 높다. 메추가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지닌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팀에서 잘 했다고 하여 그같은 영광을 다른 나라, 다른 팀에서도 꼭 재현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선수시절의 모든 명선수가 지도자로 나서 반드시 모두 명감독이 되는 게 아닌 것과 같다. 일이 이렇다면 이젠 외국인 감독 영입을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연봉을 20 수억원씩 주어가며 데려오려고 해도, 하니 안하니 하며 배짱튀기는 메추를 영입해도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면 국내 감독 기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 외국인 감독에 주는 엄청난 그 돈을 차라리 국내 기용 감독과 대표선수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문제는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인들의 단합 여부에 있다. 누구든 국내 감독을 기용하면 잘 되기보단 잘 안되기를 바라는 질시의 대상으로 삼아 흔들어 대면 천하의 명감독도 대표팀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 대표선수 소집에 소속팀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축구 전술가도 팀의 조직력을 살릴 수가 없다. 또 선수 기용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축구 전략가도 팀의 사기를 높일 수가 없다.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면 이러한 폐단이 없고 국내파 감독을 기용하면 이같은 폐단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배격해야할 축구 사대주의다. 아울러 일단 팀을 맡기면 ‘1승1희’하고 ‘1패1비’하는 냄비 근성을 버리고 더 유심히 지켜볼 줄도 알아야 한다. 골 결정력 미숙, 수비불안은 고질적 한국 축구의 병폐이긴 하나 외국인 감독이 영입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축구의 연구개발 대상 또한 세계화 됐다. 모든 것은 대표팀 자체의 노력과 투지에 달렸다. 지난 월드컵 3·4위전과 이번 1차전에서 패한 터키 대표팀을 2차전에서 2-1로 역전승한 것이 바로 이같은 예다. 독일 월드컵대회가 이제 2년 남았다. 단안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07 00:00

상생과 준법국회 기대한다

어제 17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의원 선서, 국회의장의 개원사, 노무현 대통령의 개원 축하 연설도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지키겠다고 엄숙히 국민 앞에 선서했으며, 국회의장은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두 다 좋은 말이고 또한 국회는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지난 5일 제17대 국회가 처음으로 열린 날의 운영과정을 보면 과연 제대로 국회가 운영될 지 염려된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총선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부의장 선출 문제 등으로 의장만 선출하는 파행 운영을 했다. 그것도 예정된 개회시간을 무려 12시간이나 지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의장만을 선출하였다. 첫날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국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역대 국회 중 최악의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된 제16대 국회도 최소한 개원 첫날은 국회법을 어기지 않고 의장단 구성을 마쳤는데, 제17대 국회는 첫날부터 이런 오점을 남겼다. 과연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지 걱정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외면 당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17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가 돼야 한다. 준법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행위인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국회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 주기 바란다. 상생의 정치는 의회정치의 원칙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말하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한다.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요망한다. 파행으로 운영된 17대 국회의 첫날이 오히려 앞으로 국회운영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진정으로 국민의 국회가 되기를 거듭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07 00:00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에서

말도 탈도 많았던 부천시장 보궐선거가 5일 밤 한나라당 홍건표 신임시장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선거 자체는 당선과 낙선자 말고도 지역 사회에 많은 것을 남겨 놓았다. 첫째, 선거는 유권자들을 아주 솔직하게 만든다. 내가 누구를 왜 지지하는지, 그래서 누구를 편들 것인지, 그 사람이 당선될만한지 등 평상시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정치적 소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표한다. 둘째는 누가 약속을 잘 지키는 진정한 ‘의리의 사나이’가 누구인지 바로 드러난다. 7일 눈에 띄는 선거관련 행사가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한 곳은 홍 신임 시장의 부천시의회 공식 첫인사와 또 한 곳은 무소속 돌풍을 꿈꿨던 방비석 후보의 선거사무실 해단식이었다. 방 후보 진영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선거운동을 도왔다. 시쳇말로 경사는 몰라도 애사를 더 잘 챙기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슬픈 일을 더 우선해서 나누자는 말이다. 그러나 해단식장에는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과 조규양 의원만이 해단식을 준비하며 손님을 맞이했다. 개소식 당시에는 10여명 이상 보이던 시의원들의 얼굴을 찾기 힘들었다. 선대본부 위원장을 맡았던 안동선 전 국회의원과 최선영 국회의원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셋째로 선거는 딱딱한 이미지의 정통 행정관료를 정치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단식을 준비하던 방 후보는 낙선에 가슴 아파하는 선거운동원들을 위로했다. 손수 책상 위의 음료수 병을 치울 정도로 관료 보다는 민심 밑바닥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이번 선거는 어떤 사람은 애사보다는 경사를 는 사람을 만들었고, 어떤 관료는 선거과정을 통해 민생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원칙이 아름다운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나만의 기대는 아닐 것이다.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7 00:00

17대 국회 개원

제17대 국회가 지난 5일 제247차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갖고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뽑았다. 이어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가운데 개원식을 갖는다. 새 국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의장과 상임위 배정을 놓고 각 당마다 이해득실이 첨예해 상생의 정치는 말잔치 뿐이라는 정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릇 무슨 자리든 자리엔 책임이 따른다. 이런데도 책임감 보다는 권능감이 앞서 자리다툼을 하고 그것도 좋은 자리 챙기기에 혈안이 되곤 한 것이 전통적 국내 정치 풍토다. 새 국회 출범을 맞아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싸움질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다. 정당은 궁극적으로 정권 장악이 목표다. 정권을 가운데 두고 아주 싸우지 말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멱살잡이 하고 집어 던지고 욕지거리를 일삼는 파행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젠 넌더리가 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책대결 같은 것으로 좀 근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 새 국회의 특성은 299명의 의원 가운데 63%가 초선인 점이다. 새 인물로 물갈이를 많이 했다며 참신한 국회 모습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과거에도 새 인물은 그때마다 많았다. 새 국회의 또 새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신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문제는 정치권의 정치토양을 바꾸는 데 있다. 아무리 새 인물일 지라도 정치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만다. 정치토양의 변화는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돼야 하고 경직된 계보정치의 시급한 타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을 위한 소모성 정치행위는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생산성 정치행위로 전환돼야 한다. 물론 새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나 앞으로 크게 지켜보고자 한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7 00:00

월요칼럼/원전수거물에 대한 왜곡

우리는 매일 매일 방사선과 더불어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집, TV, 전자레인지, 담배, 맥주, 마시는 물, 병원의 X선, 도시가스, 안경테, 포장도로, 틀니 등등에서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방사선이 나온다. 또 하늘에서, 땅에서, 공중에서, 심지어는 우리 몸에서도 방사선이 나온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 이상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방사선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선 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방사선 양보다도 적다. 방사선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방사선을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 정부가 건설하려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만 해도 그렇다. 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이 찬반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상식때문이다. ‘원전수거물’은 방사성 폐기물의 대체용어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 작업복, 가운, 걸레, 각종 교체부품 그리고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나오는 주사기, 시약병, 폐품 등을 말한다. 방사선은 일종의 전자파와 같은 것으로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 다량의 방사선을 일시에 받으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별 거부감 없이 X선 촬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선의 양은 연간 0.01밀리시버트도 채 안된다. 이 정도는 X선 촬영 때 받는 양의 수십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원자력시설과 상관 없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 양의 2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전수거물은 죽음의 재이며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 뿜는다”는 주장은 당치 않은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원전수거물을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저장실에서 20년 넘게 관리해오고 있는 중이다. 외국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오래 전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원전수거물이 죽음의 재이고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 뿜는다면 부산시 기장군,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등 4개 지역 우리 나라 원전 주변은 물론 외국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주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유네스코 경기도협회가 작년에 울진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경기도 교육삼락회(전직 학교 교장 및 교육장 단체)가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찾은 일은 원전수거물에 대한 왜곡을 해결해 준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원전센터를 건설하려는 것은 고리·월성·영광·울진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원전수거물을 한 곳에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31일 마감한 원전센터 유치 재공고에 10개 지역이 신청한 것은 그동안 원전센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실로 다행이다. 인류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 개발을 통해 문명의 꽃을 피워 왔다. 따라서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립은 국운을 걸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지금은 이러한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게 종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개발 중인 강대국에서 반핵운동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까지 무턱대고 반대해서는 안된다. 특히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아무런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정부도 찬반갈등으로 엄청난 소요사태를 빚었던 부안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밀어붙이기식 부지 선정’을 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와 신뢰 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대국민 홍보활동도 원전센터 건립의 기틀이 된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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