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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지나친 미관공사는 낭비

분당에 사는 학생이다. 요즘 분당은 크고 작은 미관공사로 새단장이 한창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곳들이 공사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내가 사는 고장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이니 크게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일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그대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파손된 부분도 없어 안전하고 깨끗하기까지 했던 보도블록들은 포클레인으로 마구 파헤쳐졌다. 공사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양을 내고 색을 입힌 블록으로 교체됐다는 것과 보도블록 중간중간에 나무가 몇 그루씩 심어졌다는 것뿐이다. 지하도로 내려가는 계단에 사용됐던 대리석은 멀쩡했던 것이 새 대리석으로 교체됐다. 아파트 단지 입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붉은 벽돌 대신 대리석으로 바뀌었고, 작은 공간에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아파트 축대 가까이까지 파헤쳐 아슬아슬하기까지 하다. 더 의아한 것은 공사후 변화된 모습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공사도 아니고 미관공사이니 미적가치에 초점을 맞췄을텐데 예산에 버금갈만한 만족스러움은 솔직히 얻기 힘들다.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신용불량자, 카드 빚, 밥 굶는 아이들, 청년실업…’ 오늘 우리의 경제현실을 대변해주는 가슴 아픈 단어들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화되어 이제는 무감각하기까지 하다. 만약,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 미관공사의 예산을 온정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었다면 어떠하였을까. 꼭 필요한 것에 쓰였으니 분명 마음이 아름다워졌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해야할 진정한 우리 마음의 미관공사가 아닐까./박진영·대학생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2 00:00

6월 2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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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1 00:00

신행정수도 이전 공론화부터

전국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직장 사무실, 시장에서는 물론 다소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논쟁이 야기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지난 주 정부가 진천·음성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지역을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직후부터다. 신문, 방송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찬반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곧 이들 해당지역에 대한 적합성 여부 심사를 통하여 8월 중 신행정수도 이전 지역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공약을 한 것이며, 더구나 16대 국회가 관련법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에 관련 작업의 진행은 정당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최근 야당에서 제기하는 반대문제는 상투적인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을 강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이를 중대 사안으로 언급, 그동안 일관되게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설령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더라도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간주, 이를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행정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까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막대한 재정 수요는 물론 심지어 천도(遷都)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은 여야 정치인들이 인정하 듯 정치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국민들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물론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론화에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앞장 서서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1 00:00

어린이통학차량, 등록 의무화하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차량’은 노란 색상에 경광등·승강구 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 4월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은 전국에 6천941대다. 이 중 초등학교·특수학교 등 규모가 큰 교육기관 차량을 빼면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학원에 소속된 버스는 4천577대다. 전국의 보육시설·유치원·학원 수가 10만여 개로 대부분 한대 이상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비율은 5%도 되지 않는다. 어린이통학 차량에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지입 대수가 많은 것도 문제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나 영세 학원들은 지입차량 비율이 훨씬 높다. 지입차량 운전자들은 여러 학원·유치원과 시간제로 계약하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긴다. 어린이들의 안전에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법규를 안 지키는 것은 대부분 비용 때문이다.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차량 크기에 따라 50만~200만원이 들고 어린이 운송 특약을 하면 보험료도 비싸진다. 전용차량 운전자를 고용하는 인건비까지 더하면 영세한 놀이방·학원들에게는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 탓에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에도 인천의 5세 여자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는 예능학원 승합차에, 또 3세의 남자어린이가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다.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해 14세 이하 어린이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338명이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9천266건으로 2002년(1만6천990건)보다 13.4% 늘었다. 이 중 통학버스 관련사고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명무실한 어린이통학 차량 신고제도를 현실화하지 않는 점이다. 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차량 운행에 일일이 동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어린이통학 차량은 시설기준과 상관없이 모두 등록토록 하여 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1 00:00

광명시의회 관광성 워크숍

광명시의회가 다음달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자는 취지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동안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 왔다. 그러나 워크숍에 대한 말들이 무성했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 있듯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어 워크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얘기다. 행사 일정이 대부분 관광성 외유로 짜여져 있는데다 전날 시의원들이 술을 많이 먹어 피곤하다며 세미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후반기 의장 재선을 노리는 최호진 의장은 일부 지지 의원들을 밤늦게 불러 내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가 하면 뜻이 다른 의원들 끼리는 서로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후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워크숍은 고사하고 함께 동행한 직원들만 곤욕을 치루고 시의원 뒤치닥거리를 하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들도 들린다. 김광기 의원과 나상성 의원 등은 단체행동을 무시한 채 개인 관광을 즐기는가 하면 함께 간 시의원들과 돌아 오지도 않고 현지에 남아 낚시를 즐겨 동료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실시한 워크숍이 흐지부지되고 의원들간 갈등만 부추긴 형국만 만들었다. 이런 시의원들을 믿고 집행부 감시기능을 맡길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워크숍에 사용된 예산은 1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1 00:00

월요칼럼/수도이전과 국민투표

“나중에 막을 생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켰다” 미국에 체류중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며칠 전 한 말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당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나중에 이를 유보할 수 있으니 일단 처리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얘기했던 건 3조~5조원 정도 드는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그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도 했다. 숫제 말이나 하지 말지! 당시 민주당은 자유투표를 하게 했다. 한나라당이 굳이 찬성당론으로 간 이유를 최 전 대표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한나라당이 반대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것을 행정수도 이전 개념으로 본 데다 예산 형편이 닿지 않으면 일본처럼 제대로 안 될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한다. ‘수도(首都)’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이다. 더구나 ‘신행정수도(新行政首都)’다. 최 전 대표가 상상했던 건 수도가 과밀하니 행정기구 일부만 옮겨 뉴타운을 만들자는 수준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착각도 보통이 아니다. “나중에 막을 생각이었다”는 말도 당치 않다. 4·15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3분의 2쯤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발언이다.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일 작정이었다는 속내다. 하지만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자고로 과신은 금물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이건 천도건 찬반 여부는 차치하겠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2003년 12월29일 오후 5시13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힘차게 두드렸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수여당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머물던 행정수도 이전이 법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전체 의원수는 찬성의원(167명)의 28%에 불과한 47명이었다. 그때에도 최 전 대표는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령 법이 통과돼도 실제로 수도 위치의 선정이나 예산 등에 대해 국회가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정 반대하는 사람은 표결 때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마라”고 했다니 신행정수도 이전을 확실히 찬성한 셈이다. 홍사덕 당시 총무도 박근혜 현 대표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문제 앞에서 박근혜 대표가 “공당이 한 번 찬성해놓고 입장을 뒤바꾸는 것도 문제”라며 신중론을 견지하는 것은 그래도 인간적이다. 지난 4월에는 충청지역 언론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고 까지 하였다. 요즘 똑똑한 척 ‘궁예’니 ‘이성계’니 여야가 함부로 떠들고 있지만 불쾌한 말이다. 대통령이 왕이란 말인가. 18일, 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는 국회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지만, 국민투표를 못할 것도 없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돼도 안되도 표결을 엄청 좋아하는 국회 탓이다. 대통령 책임은 없다. 되레 어깨가 가벼워질 수도 있는 기회다. 어차피 ‘천도논란 원죄’는 16대 국회가 저질렀다. 지금 국민은 ‘대선 전에는 분명히 반대했고, 총선 전엔 확실히 찬성했다가, 지금은 매우 어정쩡’한 한나라당을 주시하고 있다. 천도(遷都)는 ‘살 곳(읍·邑)을 함께 건설하는(여·?) 모습’을 그린 천(遷)의 자원(字源)처럼 기존의 도시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도시를 건설한다는 뜻이다. 굳이 이전하려면 개성(開城)같은 곳이 좋지만, 아무튼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빨리 결판나야 한다. 도대체 국론이 시끄러워 못살겠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1 00:00

천자춘추/정년은 또 하나의 기회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 80세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때 즐겁게 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제2의 인생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력·건강·삶의 보람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직장생활에는 정년이 있으나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직장의 정년이 그대로 인생의 정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년을 대비한다는 자세보다는 평생 설계를 세우고 그 틀 속에서 자신을 느긋하게 관리해 나가는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단계는 학교 수업을 마칠 때까지고, 둘째 단계는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해 독립된 생활을 하는 단계며, 셋째단계는 정년 퇴직 후의 제2의 인생이라고 한다 ‘정년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의식을 전환하면 정년후의 생활을 소극적·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적극적·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캔터키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커넬 센더즈는 66세 되던 해에 105달러를 밑천으로 닭 튀김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제2의 인생의 15년 내지 2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3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가정경제의 중요성이다. 노후에도 경제의 자립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건강인데 건강은 건강할 때부터 지킨다. 세번째는 사는 보람인데 마음의 자립으로 사는 보람을 어디에 두느냐이다. 또 보통 정년을 맞으면 5가지 대응 패턴이 있다고 한다. 첫째가 성숙형으로 은퇴에 대해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고, 둘째가 은둔형으로 조용히 자신의 생애를 즐기는 것이다. 셋째는 무장형으로 여러 변화에 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넷째는 분노형인데 자신의 노화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자학형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년을 준비할 것인가. 관리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한다. 특히 시간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보람된 인생은 보장되어 있다./이병만.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1 00:00

독자투고/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르자

에너지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나 요즈음에는 절약습관화가 몸에 배어있지 않음을 실감한다. 60, 7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과 생산,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삶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던 시절을 회상할 때, 물 한방울 아끼고 조그마한 고철이라도 학교 운동장을 뒤져서 수집하던 기억, 빈방에 전등불을 켜둘 경우 집안 어른들한테 불호령을 받던 기억, 밥그릇에 밥 한톨이라도 남길 경우 혼나던 기억 등 중·장년 세대에서는 흔히 생각나는 어릴 적 추억이다. 그러나 풍요로워진 지금에 와서는 세상이 달라졌고 어린 자식들이나 주변 비슷한 또래들의 낭비습관에 대하여 어른들이 일일이 나무랄 수 없고, 못본 척 외면해 버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빈국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한다. 복잡한 중동 사태, OPEC의 석유 생산량 조절, 미국보유 에너지의 변동 등 여러 원인으로 국제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어 가까운 장래의 국제 유가도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금년도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 장기예보가 있듯이 올 여름도 전력 등 에너지가 걱정이 된다. 과거 60,70년대의 절약습관을 떠올려서 차량의 사전냉방을 위한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과도한 냉방기기의 사용 절제, 에너지 사용설비의 효율적인 사용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모든 국민이 참여한다면 올 여름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며, 새는 돈주머니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진홍균·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1 00:00

교육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교육계 실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다. 전교조만이 학원의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단체만이 학원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데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든다. 전교조는 권력화하고 학부모단체는 세력화해가고 있다. 학원을 걱정하는 이들은 많은 데도 공교육은 제자리를 잡지못해 배회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벌레를 씹어먹었는가 하면, 돼지에 키스한 교장이 있다. 또 교장이 자신의 머리를 가위로 잘랐는가 하면, 발레리나 스커트를 입고 발레 흉내를 내보이기도 하는 교장이 있었다. 미국에서의 일이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 공통된 것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오르면 그같은 모습을 해보이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다. 약속치고는 참 별난 약속이지만 그게 미국문화인 것 같다. 하지만 미국 교장들의 그같은 기행에 성적만능주의라는 비난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성적만능주의라는 비난을 들어도 좋으니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 정도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관심을 갖는 교장선생님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전인교육이다. 하지만 학생들 성적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전인교육인 것은 아니다. 도대체가 우리네 교육계, 학원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항상 시끄럽기만 하다. 모두들 하는 말이 교육을 위해서라고 한다. 한데, 교육을 위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되레 교육을 해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바람 잘 날이 거의 없다. 이런 저런 일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북적 대기가 일쑤다. 교육감 자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참 이상하다. 이토록 머리 무거운 교육감 자리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니, 벼슬로 알고 그러는 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된다. 교육감 선거는 내년 4월인데, 벌써부터 10여명이 꿈틀 댄다는 소식이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 교육계는 큰 사공, 작은 사공 할 것 없이 사공이 너무 많아 바람 잘 날이 없지 않는가 싶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1 00:00

6월 2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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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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