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났다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된 가나무역의 김선일씨가 끝내 피살됐다. 실로 통분과 애도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김씨의 죽음에는 정확한 피랍시점과 정부 당국의 인지 시점 등 몇가지 의문점이 나타난다.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김씨의 피랍시점은 지난 15일 또는 17일이 아니라 5월 31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랍부터 살해까지의 시간이 1주일 미만이었는 지 아니면 3주 이상이었는 지는 구출가능성의 측면에서 사건의 핵심이라고까지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지 미군부대 등 미국측으로부터 김씨 피랍과 관련한 정보 제공이나 공유채널이 존재했는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만일 미군부대측이 김씨의 실종과 관련한 정보를 우리측에 넘기지 않았다면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 대규모 병력 파견을 요구하면서 동맹 국민의 안위에 관한 사안을 소홀히 다뤘다거나 한-미간 정보교류 통로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받아 들이기가 심히 어렵다. 문제는 더 있다. 김씨를 고용한 가나무역측이 그동안 자체구명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면 불과 100명에도 못미치는 교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지 공관이 왜 그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 지도 이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최소한 이라크 파병 확정을 앞두고 김씨의 피랍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 고의적인 사실 은폐는 무능력이나 판단 실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국민 기만행위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리는 격앙된 감정을 이성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김씨의 피살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비통한 사건이지만 테러범들에 대한 분노가 전체 이라크 국민과 이슬람에 대한 증오로 분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극소수의 테러범들이 절대다수의 선량한 이라크인들이나 이슬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제 우리 앞에 엄연한 사실로 나타난 국제테러범죄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불행하게 타계한 김선일씨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비정규직 문제 조속한 해결을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업, 노동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달 개최된 노동관련 청와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하였을 정도로 중요한 큰 사회적 쟁점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해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여름 노동투쟁에서 제1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이 없으면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 같다.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 97년 IMF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96년에는 42%였는데, 지난 해에는 무려 49.5%로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났다. 더욱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25~30%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공장에서 일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고용보장도 없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한 대우는 물론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기업,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땜질식 방안만 내놓고 있어 염려가 된다. 기업은 노동의 유연성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구조 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간의 차이를 극소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자체가 심히 어렵다. 최근 기업 환경이 최악으로 가는 등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을 기업에 요구한다면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원유,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소비의 위축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는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상호 신뢰를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자신들의 주장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모두 전력하여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 해결에 암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어이없는 남양주시 의장단 선거

“초등학교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남양주시의회 4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의장으로 밀어 주면 위원장이나 간사를 주겠다는 제안으로 동료 의원들을 포섭하는 의원, 동료 의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의원 등 의장단에 뜻이 있는 의원들의 인기몰이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치졸하기 때문이다. 한켠에선 과반수 이상 득표로 당선되는 이번 의장선거는 1차 투표로 판가름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인기몰이를 위한 공방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지금까지 의장선출을 놓고 이처럼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품과 덕망 등을 갖추고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을 추대하는 게 관례였다. 의원 19명중 의장을 수행할만한 인품과 덕망 등을 갖춘 인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으로 자칫 의원간 갈등이 깊어져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돼도 의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비등하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부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 등이 스스로 위상을 떨어 뜨리고 있는 탓이다. “과연 의회 위상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민의 비아냥이 귓전을 맴돈다./ wrchoi@kgib.co.kr

개구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흔하게 분포하는 개구리는 청개구리다. 산과 들의 풀이나 나무 위에서 사는 청개구리는 오염되지 않은 무논이나 물웅덩이에 5월쯤 알을 낳는데 무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는 대부분 청개구리 소리다. 청개구리의 특징은 등 빛깔에 있다. 대체로 등 빛깔은 나뭇잎과 같은 초록색이지만 주변상황에 따라 누런 빛을 띠기도 하며 회색이나 갈색을 띠기도 한다. 참개구리는 그동안 청개구리와 더불어 전국의 무논이나 연못, 습지 등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었지만 현재 가장 빠르게 서식지를 잃어 가고 있다. 참개구리 암컷은 연미색에 검은 예비군복 무늬가 있으며 수컷은 황갈색 몸에 녹황색 등줄을 가지고 있다. 알은 4~5월 무논이나 연못 등에 낳는데 올챙이가 다 자라서 알을 낳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다. 개구리에게 3년이란 세월은 인간의 30년 만큼이나 긴 세월이다. 산개구리는 사람들의 겨울 보신용으로 가장 많이 남획되는 개구리다. 실제로 산개구리의 서식처로 알려진 오대산, 설악산, 지리산 계곡 일대와 정선의 단암골, 인제의 방태천, 울진의 왕피천, 양산의 천성산 일대는 겨울이면 개구리 밀렵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산의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서식하는 산개구리는 갈색 몸에 짙은 흑갈색 무늬가 불규칙하게 그려져 있으며 고막 부분의 가장자리를 검은색 무늬가 뒤덮고 있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각기 다르다. 청개구리는 “갹각 갹각”, 참개구리는 “괘액~괘액”, 산개구리는 “뽀그라락, 뽀라락”하고 운다. 청개구리 울음은 좋게 말해 경쾌하고 나쁘게 말해 방정맞다. 산개구리는 마치 ‘뽀드득’ 소리를 듣는 듯 상쾌하면서도 때로 볼멘소리처럼 들린다. 참개구리는 중저음의 분위기 있는 울음이지만 때때로 궁상맞다. 그러나 개구리 소리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연의 소리요, 추억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엊그제 수원시의 변두리인 이의동, 하동 밤 길을 올 때 개구리들의 합창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이 지역에 수원의 새로운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개구리들은 또 어디로 갈까. 그것이 벌써부터 아쉬워진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장마철 '유비무환'

태풍 디앤무로 많은 비가 내렸다. 다행히 경기도에는 그리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디앤무로 인해 매년 겪는 수해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몇 번이 될 진 모르겠지만 태풍과 폭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뻔한 장마와 태풍과 폭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대비는 또 얼마나 충분한 것일까. 물론,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질문이다. 올해에는 수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좀더 꼼꼼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스시설 관리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가스사고 하면, 아무래도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여름에는 딱히 사고가 많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장마가 길고 고온다습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관이나 가스용기가 손상을 입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 지난해 총 사고 건수 119건 중 6~8월에 발생한 사고가 35건으로 30%나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매년 평균 5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에 가스사고가 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가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장마철 발생하는 가스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계속 내리는 비와 더불어 고온다습한 기온에 의해서 가스시설 각 부위 연결부분이 이완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 둘째로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스시설이 침수 또는 홍수에 휩쓸리면서 연결 부분이 이탈되어 발생되는 사고, 마지막으로 침수된 가스시설을 복구할 때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하다 일어나는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서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리 교체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스시설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거나 물에 잠길 경우,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분리시켜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고,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스시설을 지하실 또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LP가스는 공기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무거워 누출하게 되면, 바닥 등 낮은 곳에 체류되어 가스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장마철에는 기온의 특성상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잘못 설치된 시설은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만일 폭우로 가스시설이 침수되었을 경우, 가스시설 중 가스레인지 등은 깨끗한 물로 씻어서 흙 등 이물질이 끼어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사용해야 하고, 가스시설의 연결부분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반드시 누출점검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장마나 태풍, 폭우 등으로 입을 수 있는, 가스사고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완진.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천자춘추/행정수도이전, 발전적 논의를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정국이 시끄럽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16대 국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서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행정수도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행정수도의 이전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했어야 한다. 또 행정수도의 이전이 헌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당시 국민투표를 요구했어야 한다. 단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충청권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차후에 다시 발목을 잡을 생각이었다면 이는 책임있는 공당(公黨)의 태도가 아니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이 미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해서 한나라당이 다른 선거에서보다 충청권에서 선전하지도 못하지 않았는가. 수도권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위 법률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후보지를 결정하고 나서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자신들이 통과시켜 제정된 법률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투표만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못하며, 법률을 제정할 당시와 전혀 사정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가 행정수도로서의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전할 국가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투기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자금조달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형.변호사

독자투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재고해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는 삼국시대 고구려가 졸본에 도읍을 정한 것이 효시다. 그후 수도는 국내성~평양~철원~개성 그리고 지금의 서울인데 이러한 변천은 수도로서의 적지를 찾아 남하한 것이 아닌 북풍에 밀렸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서울정도 500년, 끊임없는 오랑캐와 왜구의 침노에 대항해 오면서 국토가 양단되는 비극을 낳았지만 한반도의 영원한 수도는 서울로서 더이상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Maginot Line)이며 북방민족에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민족의 생존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같이 민족의 얼이 밴 서울을 놔두고 또다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법률안을 선거에 매달려 통과시킨 여야 국회의원의 신중치 못한 결정에 국민은 아연할 뿐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수도권 과밀인구의 억제, 그리고 안보상의 이유를 천도의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한편 생각하면 충청도가 최적의 피난처라는 허무맹랑한 정감록의 민간신앙도 한몫 했을지도 모른다. 좀다른 얘기지만 6·25때 미8군은 지금의 각군 본부가 들어선 계룡대를 군사령부 부지로 할양해 줄 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정도로 이 지역은 전략상 요새이긴 하나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더욱이 이번 행정수도와는 무관하다. 수도의 기능이 분산된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와는 현실적으로 다르며 천도에 따른 국민심리의 불안, 외국공관의 대거 일본으로의 철수, 경제압박으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당백전, 면죄부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장기계획을 앞세워 야당에 의한 정권창출의 길을 막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힘은 허리뼈와 골반이다. 이 힘을 무릎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사람이 직립하겠는가. 남방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황현성·화성시 태안읍

6월 2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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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피해 축농가 대책 세워라

지난 4월 1일 개통된 고속철(KTX)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열차가 일으키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선로변의 축산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선로와 50m쯤 떨어져 있는데도 열차가 지나갈 때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화성시가 고속철 시험운행 기간인 지난 3월 고속철 주변 축산농가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70db(데시벨)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연구소에 따르면 소음도가 70db을 넘을 경우 돼지와 젖소의 유·사산율이 20%에 이르며 젖소의 산유량도 30%나 감소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서 돼지를 사육중인 한 축산농가는 임신한 어미돼지 110마리가 잇따라 사산하고 육성돈 400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농가는 25년 동안 돼지를 키웠어도 어미돼지가 잇따라 사산한 적이 없고,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축사에서 20m 떨어진 고속철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철 선로와 맞닿은 매송면 원평리의 또 다른 농가는 최근 임신한 소 10여마리가 출산 예정일보다 2 ~ 3개월씩 앞당겨 새끼를 낳았는가 하면, 양질의 사료를 먹여도 고속철이 다니기 전에 비해 하루 산유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사료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원평리의 다른 농가는 선로와 50m쯤 떨어져 있는 데도 젖소 10여마리가 유산하고 산유량도 마리 당 10% 이상 줄었다. 경기도의 경우 고속철 선로변에 인접한 축산농가는 화성시 16농가, 평택시 12농가 등 모두 28농가에 이른다. 한우·돼지·젖소·닭·사슴 등을 사육하는 이들 농가는 대부분 4~5 분 마다 한번씩 소음과 진동이 이어지고 밤에는 번쩍거리는 불빛까지 겹쳐져 가축은 물론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일 것이다. 이렇게 가축피해 민원이 극심한 데도 철도청은 소음측정 등으로 대처하는 게 고작이다. 그리고 가축피해 발생 때 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선로 인접 지역 거주민의 이주대책 등 고속철 인접지의 피해대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

은행·카드사의 ‘이중상술’ 규제는 왜 없나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이중상술’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수수방관 하는 당국의 처사도 심히 못마땅하다. 최근 은행과 카드사들이 내놓고 있는 신용카드 신상품의 다양한 부가 혜택들을 보면 2~3년 전 카드 업계 호황기 때와 비교해서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전혀 없다. 예컨대 매년 1회 동반자 제주 무료 왕복항공권,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 동반자 50% 할인 등 최근 한 카드사가 출시한 신상품에 새롭게 추가된 부가서비스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항공권 7%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등 기존 부가서비스들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신상품에 대한 풍성한 혜택과 달리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몹시 인색하다는 점이다. 그것도 금융사마다 “경영난 때문에” 라는 구실로 가차없이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일례로 제일은행은 7월 10일부터 ‘CJ쉬즈’ ‘노블즈’ 등 각종 제휴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한다.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던 주유 할인, 영화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놀이공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신용구매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으로 대폭 강화된다. 전업계 카드사들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서비스 축소에 나선 상태다. LG 카드는 최근 40여종의 상품 중 부가 혜택이 많아서 관리비용이 큰 10여종의 상품에 대해 신규발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고객은 우대하고 기존 고객은 홀대하는 ‘이중 상술’을 부리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혜택이 많은 신상품을 통해 고객을 흡수한 뒤 안정적으로 고객이 확보되면 혜택을 축소하는 암묵적 관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끼(부가 혜택)’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들이 미끼가 없어져도 그대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는 셈이다. 결국 피해는 고객들에게 돌아간다. 여성들만을 위한 특화서비스를 한다며 출시했던 여성 전용 카드들도 혜택이 축소돼 일반 카드화된 게 허다하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벌이는 ‘두 얼굴의 장삿속’을 규제하는 제도는 왜 없는지 당국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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