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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쌀을 다시 생각한다

쌀은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 해 왔다. 풍년이 들면 배를 두들기고 임금의 덕을 칭송했지만 대흉년이 들면 임금의 덕이 없어 하늘이 노했다며 인심이 흉흉해졌다. 농민들은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벼를 자식처럼 귀하게 돌보고 산비탈에 한 뼘도 안되는 다랑논을 일구기도 했다. 쌀은 지구촌 30억명의 주곡이다. 세계 농촌에서 벼는 10억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득원이다. 그래서 쌀은 문화이며 경제다, 과거이며 오늘이자 미래이다. 무엇보다 쌀은 삶의 문화이다. 노동집약적인 벼농사를 짓는 곳에선 세계 어느 곳이든 오랜 세월에 걸쳐 ‘공동노동’의 전통이 뿌리내려 왔다. 공동노동을 통해 문화권을 통합하는 구실도 해 왔다. 쌀은 사람들한테 민요와 그림, 설화와 속담, 그리고 지역축제들을 만들어 줬다. 쌀의 다양한 맛과 색깔을 즐기는 무수한 토속요리법들이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생겨나 지역공동체의 문화를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습지인 논은 벼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지켜온 공간이기도 하다. 쌀을 생산하는 벼는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서 지구 표피에 서식하는 식물 중 가장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한다. 또한 가장 많은 양의 탄산가스를 흡수함으로써 이중으로 대기를 정화하여 공기를 신선하게 한다. 우리 나라 벼농사에서 방출되는 산소의 양은 연간 1천 19만t에 이른다.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정서적 공익기능을 더한다면 그 가치는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논의 수자원 함양기능 사람이 생활하는 데 물의 중요성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가장 크고 귀중한 저장고는 바로 지하수다. 그래서 지하수를 물의 마지막 보고(寶庫)라고 말한다. 논은 벼를 재배하기 위해 물을 받아 두는데 이 논물의 약 45% 정도가 지하로 스며들어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형성한다. 우리 나라 논에서 만들어지는 지하수의 양은 대략 연간 350억t 정도로 전체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물 사용량의 약 80%에 해당한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물 수요량의 충당을 위해서는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논의 수자원 함양 기능은 더욱 소중해 진다. 우리 사회도 쌀과 함께 큰 변화를 거쳐 왔다. 1960년대까지 빈곤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가 ‘통일벼’의 출현으로 무너졌다. 1971년 아열대 재배종인 ‘인디카’와 온대 재배종인 ‘자포니카’를 교잡해 개발한 다수확 통일벼 1호에 의해 보릿고개는 옛말이 됐다. 농촌의 모습도 바뀌었다. 농지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농민도 줄어들고 있다. 근자에는 쌀이 남아 돈다고 정부마저 쌀 경작을 소홀히 하고 있다. 흉년이 들어도 재고량이 많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천하태평이다. 농촌환경의 위기 도래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미국, 중국 등의 곡물생산이 급감, 세계 전체의 곡물 재고율이 1984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곡물가격은 20년 이래 최고 수준까지 폭등하고 있다. 올해에도 곡물 생산이 지난 해 수준에 머물 경우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해 대흉작으로 2002년말 1천만 섬에 달했던 쌀 재고가 올 연말에는 600만섬대로 급감한다. 식량위기가 없다 할 수 없다.그런데도 외국 쌀 수입하면 된다고 무대책이 대책이다. 기가 막히는 농정이다. 더구나 올해 9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른 쌀 재협상이 예정돼 있다. 유엔이 올해 2004년을 ‘세계 쌀의 해’로 정하고 “쌀은 삶이다”라고 선언했지만 쌀 개방 확대는 곧 우리 전통문화의 위기이며, 농촌환경의 위기임을 알아야한다. “우리 목표는 농민부터 과학자까지 모두 지구공동체가 가능하며 평등한 방식으로 ‘쌀의 증산’이라는 사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유엔의 선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쌀은 증산돼야 한다. 쌀은 삶이요, 미래이기 때문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8 00:00

천자춘추/약학대학 6년제

약학대학 6년제는 왜 하여야 하는가? 선진국 등 세계 주요국가중 약학대학 교육이 4년제로 남은 곳은 없다. 일본이 4년제이지만 2004년 5월 14일에 법을 개정하여 2006학년도부터 6년제가 적용된다. 미국은 5~6년제를 병행하다가 2000년부터 6년제로 학제를 통일하였다. 전에는 한국의 약학대학 면허를 가지면 미국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지만 미국 학제가 6년제로 바뀌면서 한국의 4년제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의 약사가 미국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입생으로 약대에 다시 입학 졸업해야한다. 즉 세계 표준화(global standard)에 미치지 못하는 학제를 가지고는 세계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교과과정은 50~60년대에 형성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의 변천에 학제가 새 경향을 따를 수가 없어 시급히 학제를 연장하여 개편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금은 제제기술, 신약연구 등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신학문이 약학영역에 확대 되었다.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면허 상호인정 등 인력개방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4년제 학제의 한국 약사는 세계로 진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기위하여 6년제는 세계화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6년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오랜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다른 의료단체에서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약대 6년제는 1990년 2월 약학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문교부장관에게 “약학교육연한연장” 건의서를 제출한 이래 15년이 경과되고 있는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타 의료 단체가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왔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나 장관이 타 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왜, 무슨 이유로 다른 단체가 약대의 학제개편이나 커리큘럼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정부가 같이 동조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정부는 소신도 없고 정책도 없고 공약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다행히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지금까지 장관 중에서 가장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나 장관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니 정말 아쉽다. 그러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신껏 결정 내릴 것을 기대하며 촉구한다. /김경옥.경기도 약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8 00:00

독자투고/정부의 무능과 부패, 이제는 지쳤다

국민들과 여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다. 그렇게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고 바랐건만 정치인들 하는 행태는 자기들 입지 넓히는데 급급하다. 어찌 저런 무능한 정부를 뽑았냐고 하면서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은 최선을 다했다. 우리 국민처럼 정치를 잘알고 관심있는 국민이 어디있는가. 최선의 대안이 그들이었다는게 불행이다. 그나마 민주개혁세력에게 정권을 주고 수구세력을 몰아내 주었더니 국민들 울리고 실망시키고 죽이는게 일이다.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보라. 무능과 무사안일, 한미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고의적 타살이다. 정부의 무능이 그를 죽였고 미국의 방관과 테러조직의 목적이 삼위일체된 집단 타살이다. 국민들은 정부에 슬슬 등을 돌린다. 아니 실망을 넘어선 정치적 부패무능에 비판한다. 탈진에 이르렀다. 앞으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고 김선일씨의 살해 테이프는 절대 봐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방침, 그게 일반국민의 의식처럼 고인의 유족을 위해서일까. 정부가 그 테이프를 막는데는 우리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서가 아닐것이다. 만약 그 테이프가 인터넷상에 확산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는 지금보다 더 증폭되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폭동이 아닌 저항권이 될 수도 있다./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8 00:00

서민 생활고 더 이상 방관해선 안돼

물가고가 매우 심각하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7월부터 교통요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진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6.5~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통세 인상으로 경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878원에서 936원으로, 차량용 LPG 소비자 가격이 ℓ당 604원에서 676원으로 각각 오른다. 1997년 9월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소포요금도 7월부터 평균 14.5% 오른다. 또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올 하반기 중에 담배가격을 갑당 500원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각각 14%와 25% 오르고, 고속버스요금은 평균 9%,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2% 오른다. 항공요금도 국제유가 인상으로 항공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인상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장마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각종 농산물 가격이 들먹거려 하반기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6개월 만에 소폭이나마 내림세를 보이는 등 올 상반기에 고유가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한 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 입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지면 서민들의 생활 물가고는 더욱 심해진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중 공공서비스 요금은 1년 전에 비해 1.0%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3%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보통 계절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다가 물가 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하반기에 인상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7월부터 공공요금마저 크게 오르면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하고 있는 3%대 물가상승률을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조정하기 바란다. 대다수가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8 00:00

대북 안보의식이 너무 해이해졌다

지난 6월15일 0시를 기해 남북 대치의 상징이었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선전전이 분단 42년여 만에 사라진 것은 남북간 긴장완화를 뜻하는 획기적인 일이다. 비무장지대 선전전은 그동안 남북이 서로 대형 전광판과 확성기를 통해 상호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이어졌으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간과 횟수가 줄었고 내용도 순화됐었다. 이러한 선전전이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 4주년을 맞아 아예 중단된 것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실로 고무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 자료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따르면 북한은 대남심리전에만 10여 개의 조직을 동원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직접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징병제 폐지, 북핵 합리화, 이라크파병 반대, 김정일 우상화 같은 선전물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북한 운영 인터넷 사이트 8개, 해외운영 친북 사이트 9개, 국내운영 친북사이트 98개, 이념 동아리 사이트 2천53개 등 총 2천 168개의 사이트가 북한의 선전내용을 여과 없이 전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자가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렇게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 안보에 거의 무감각한 상태인 것 같아 심히 불안하다. 일례로 지난 15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에서 “ 일부 남쪽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북에서 약속을 위반했다는 데 약속을 위반한 건 남쪽이요, 미국이 저항(훼방)을 놓은 것”이라는 등의 북측 인사의 반미 발언을 TV를 통해 생중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금강산 당일 관광’등 환상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8 00:00

안양시의회 ‘노트북’ 투정

안양시의원들이 노트북을 바꿔 달라며 아우성이다. 시는 그들의 요구가 합당한지 여부를 떠나 내년 상반기중 30개 모두를 새것으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예산 확보 열쇠는 시의원들이 쥐고 있는만큼, 4년 전 이맘때 5천200만원을 들여 산 노트북은 이제 용도가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나 너무 낡아서 등, 일부 초선 의원들은 선배로부터 물려 받은 대물림이 양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교체 이유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 문제는 시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일부 젊은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노트북을 제대로 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멀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들 말이 이럴진대 나머지 의원들의 노트북 사용률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집안에 처박아 놓거나 자녀들의 전용품으로 물려 준지 오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낡은 건 차치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다. 정작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모델 운운하며 새 것을 찾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 이번에 또 7천만원을 써가며 잘 쓰지도 않는 노트북을 구입한다면 주민들의 지탄을 자초할 소지가 있다. 특히 주민들이 낸 세금이 새거나 낭비되는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아야 할 의원들이 주민들의 ‘피와 기름’인 세금을 버리는데 앞장 서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의원을 선별해 지급할 수 없다”는 의회 관계자의 자세도 고쳐야 한다. “필요한 의원만 신청하거나 최소한 이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써야 한다”는 한 시민단체 충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jt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8 00:00

자아성찰

법구경 화향품(法句經 花香品)에 ‘불무관피 작여부작(不務觀彼 作與不作) 상자성신 지정부정(常自省身 知正不正)’이라는 말이 나온다.(남의 잘못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라 / 언제나 스스로를 먼저 살펴 옳고 그름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구도 결국 이 성찰(省察)의 중요성을 간파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서양의 지성사에서 성찰은 철학의 방법으로까지 확대되어 간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여 ‘성찰하는 나’를 철학적 사고의 가장 확실한 근거점으로 보았다. 이에 영향을 받은 빌헬름 분트는 “나의 머리 속에 떠오른 생각들”이 의식의 전부라고 보아서 이를 연구하면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험심리학을 제창하기에 이른다. 자기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식활동에 관심이 많고 예민하며 정확하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다. 또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고민이 많고 준비활동에 관심이 많다. 이 지능이 낮거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나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컨대 ‘나’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못할 정도다. 나를 객관적으로 투시하고 응시하는 능력이 결여된 것이다. 다중지능을 주장하는 하버드의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그가 제시하는 8가지 다중지능 중 자기성찰기능을 가장 핵심적인 능력으로 간주한다. 많은 위인 연구를 통해서 가드너가 발견한 그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자기인식 활동이 많았고 정확했다는 점이다. 요즘 정치판은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같은 당원이면서도 상대를 폄훼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성찰 지능의 결여와 미흡을 느낄 때가 많다. 그들의 능력 결여 혹은 정치활동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국민들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6 00:00

기고/고구려가 중국역사라고?

근래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사업(東北工程事業)을 통하여 고구려 유적을 보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화된 만주족의 일부 학자들에 의한 왜곡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오늘날의 만주족은 삼국시대에는 말갈족이라 불리던 문화 수준이 낮던 민족으로 일찍이 고구려에 예속(隸屬)되었다. 이들은 근세에는 한족(漢族)을 복속 시키고도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한족에게 동화되어 자기들이 쓰던 언어조차도 잃어버린 민족이다. 이들이 말한 대로 중국이 고구려사의 주인공(主人公)이 되기 위해서는 BC 108년에 한(漢)나라가 세운 한 4군이 진(晉)나라 때에 와서 고구려에 의해 쫓겨가지 말았어야 한다. 분열되었던 천하를 통일한 수(隋)·당(唐)은 통일된 막대한 힘을 배경으로 고구려에 쳐들어 왔으나 살수(612)와 안시성(645)에서 릴레이식으로 패퇴되고 말았다. 이렇게 강력한 고구려를 중국의 분열기인 삼국시대나 위·진·남북조 시대에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진(晉)의 현도군(302)·낙랑군(313)·대방군(314)이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요서 지방으로 쫓겨간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들은 중국인이 고구려를 세웠으니 고구려가 중국 고구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백제도 중국 백제가 되겠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한족(漢族)이 아닌 동이족(東夷族)이다. 중국화된 만주족의 학자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한다. 고구려가 시대에 따라 국력이 약해졌을 때에 일시적으로 중국의 책봉을 받고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이런 일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피상적인 외교 형식일 뿐이지, 고구려가 중국에게 주권을 빼앗겼거나 중국의 지방 정권은 아니다. 그것은 근세조선이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의 책봉을 받고 그들의 연호를 사용하였어도, 그것은 외교형식이었지 내부적으로 완전한 독립국이었음이 이를 입증하여준다. 또 그들은 고구려가 황제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중국 고구려가 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트집이다. 그 예로 광개토대왕을 든다면 그의 묘호(廟號)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다. 태왕(太王)이란 여러 왕을 아우르는 왕, 즉 왕의 위에 군림하는 황제란 뜻이다. 아울러 영락(永樂)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것을 봐도 고구려가 독자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자들은 고구려와 수·당과의 수십 년간에 걸친 전쟁을 중국 내부 전쟁이라고 말한다. 이 전쟁은 중국 내부 전쟁이 아니라 한족(漢族)과 동이족(東夷族)간의 동북아시아 주도권 쟁탈전이었다. 1998년 중국의 북경대학의 장페이페이(蔣非非)·왕사오푸(王小甫) 교수 등 소장파 역사학자 6명이 발간한 중한관계사(中韓關係史) 서문에서 “중국에는 하, 상, 은, 주, 춘추전국시대, 진, 한, 삼국시대, 위진남북조시대, 수, 당, 5대, 송, 원, 명, 청 등의 왕조가 있었고, 한국에는 고조선,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의 왕조가 있어 양국간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고 서술하고 있다. 비록 고구려의 옛 땅인 만주가 오늘날에 와서는 중국 땅이 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역사까지 빼앗아가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한가지만 묻고 싶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대에 고구려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삼국사기(1145)나 삼국유사(1285)같은 사서(史書)가 있는가? 그들은 없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그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육광남.동두천 중앙중고등학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6 00:00

천자춘추/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행정

시골에서 먹던 음식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울 때가 있다. 유난히 음식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는 늘 새로운 반찬, 간식을 만들어 주셨다. 고추를 말려 밀가루를 입히고 기름에 튀겨서 만든 고추튀김, 깻잎을 말려 풀을 입히고 기름에 튀겨 만든 깻잎튀김, 김치를 잘게 쓸어서 만두소를 만들고 예쁘게 빚은 먹음직스런 만두는 정말 우리 가족을 살맛나게 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재래시장을 돌다가 먹음직스런 만두를 보면, 어김없이 먹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욕구가 사라졌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한 ‘불량만두’ 파동 때문이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쓰레기 만두’ 사건에 연루한 사업자와 보건 당국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비자 집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두 사건에서 드러난 식품안전 관리의 원시적인 시스템과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56개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뤄진 한국생협연합회 식품안전활동팀도 ‘정부는 불량만두 납품·식품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고 식품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식품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자들 상당수가 재판에서 관대한 형량을 받고 있어 대형 식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량 하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식품 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지금의 벌금형 대신 해당 식품으로 올린 총이익금의 몇 배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이익금 환수제도,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식품정책과 신설, 안전성이 우려될 때 사전에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유해성 여부보다는 먹거리를 함부로 다루는 행태를 더 비판하고 있다. 왜 우리는 꼭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가. 이런 고민을 사전에 미리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행정 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아무리 질책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시장을 돌다가 만두를 만났을 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행정’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 /정동환.한글학회 인천지회장-협성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6 00:00

독자투고/제초제 문제점 정확히 알아야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농약 중 제초제는 어느 농약보다도 그 독성이 강하다. 이 약을 살포할 때 식물의 잎에 한 방울이라도 튀면 잎에 금세 구멍이 나고 만다. 이토록 위험하기에 제초제 등의 사용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실시하는 ‘제초제 안전사용교육’을 받은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효과가 이렇다 보니 본래의 사용 목적이 아닌 생활고나 비관 등이 원인이 되어 농민들이 목숨을 끊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제초제를 마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고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통상 제초제의 액이 닿은 곳은 모두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 근육통이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1~2일 사이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다른 증상은 폐의 섬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호흡부전상태를 일으킨다고 한다. 한마디로 제초제를 마실 경우에는 먹지도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아주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한다. 농촌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제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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