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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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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5 00:00

경인지역 버스요금, 차별받는 부당성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를 새로 개편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마련한 교통체계 개편이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만 상승시킨 결과를 가져와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대단하다. 늦게나마 서울시장이 사과까지 하면서 개선을 약속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인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다. 경기와 인천의 주민들 중 상당수는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또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서울을 거의 일주일에 2~3차례는 왕래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버스체계 개편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와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여 경인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이런 차별 대접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며, 이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하여 경기도와 인천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경인지역과 서울은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사한 요금체계를 가지고 운행하여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과정에서 경인지역 지자체가 서울시와 함께 교통요금체계를 개편하려 하였으나, 버스노선 적자부문에 대한 분담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요금체계 개편을 유보키로 한 게 결국 손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게 됐다. 경인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서울을 왕래할 때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경기도와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서울의 변화된 교통요금 체계를 홍보하지 않았다. 또 경기지역 소속 버스를 타고 서울에 진입하게 되면 무료 환승이 되지 않아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실례로 안양에서 경기지역 소속 버스를 타면 편도 1천9백원을 내고 서울시 소속 버스를 타면 1천3백원을 낸다고 하면 이는 잘못된 요금체계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 조속 협의를 재개하여 차별받는 버스 요금체계를 곧 개선해야 된다. 행정은 시민들을 위한 편의가 최우선이다. 서울시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버스요금 체계를 준비하였는데,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아 서로 다른 요금을 내어 주민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준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04-07-05 00:00

의정사상 유례없는 ‘색출작업’ 이런 일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이에 동조한 반란표 색출이 진행중인 것은 옳지 않다. 처음 이런 말이 들릴 땐 그러는가 보다고 여겼던 게 본격화하도록 방임한 것은 당 지도부의 책임이다. 일부 열성 당원은 그럴 수가 있어도 당지도부는 경고성 일침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의 작동이라고 믿는다. 물론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조한 열린우리당 의원의 일부 이탈은 잘한 건 아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열성 당원이 하는일임을 빙자하여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배포하고 답변서의 시한부 제출을 압박하는 것을 방관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의정사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국회의원의 품위는 고사하고 인권까지 제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정권은 민주화와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정권의 여당에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경직된 의정압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의 연유로 당론이 정치적 존중의 대상은 되지만, 그렇다 하여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부속품이 아니다. 당 지도부가 이른바 이탈표 색출을 방임하고 있는 것은 소속 의원을 획일화 기계로 보는 것 같아 영 개운치가 않다. 한땐 당내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을 들먹이기도 했다. 물론 일과성으로 그쳤지만 그같은 거론 자체가 당치 않다. 국회법의 방만한 개정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투표권 행사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 이탈 의원 색출은 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이견에 무게가 실려 설득력을 갖는다. 이 정권은 전향 거부의 남파간첩과 빨치산까지 가당치 않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 원용하여 민주화투사로 둔갑시켰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이탈이 비록 유감이긴 하나 빨치산 보다 보호받지 못할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이유가 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탈표 색출은 열린우리당의 당내 일이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이 보는 객관적 눈이 있다.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삼지 않는 것이 당을 위해 좋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5 00:00

주 5일 근무제

지난 토요일(3일)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의 5일근무제가 법적으로 적용된 첫 날이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 보험 및 금융업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인원수는 약 180만명이다. 주 5일근무제 적용은 오는 2011년까지 점차 확대하게 돼 있으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언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까마득하다. 하긴, 지금 같으면 놀라고 해도 돈이 없어 집에서만 죽치는 ‘방콕’신세노릇하기가 딱 십상이다. 실시 첫날인 지난 토요일 휴무에도 별다른 휴일 징후가 있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다. 대기업·공기업·금융업 종사자 같으면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인데도 그러하였다. 삶의 질을 높이는게 주 5일근무제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삶의 질은 소득과 비례한다. 국가 채무는 직접 채무만도 80조원으로 산더미인 가운데 서민소득은 쥐뿔같아 평균 가계부채가 3천만원이 넘으면서 삶의 질을 찾는다는 게 과연 걸맞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난국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판에 노는 날을 찾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됐다. 흔히 선진국의 노동시장을 말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주 5일근무제 여건은 중진국도 못되는 후진국의 형편에서 노는 것은 선진국 노릇을 하려고 든다. 마치 뱁새가 황새걸음을 따라가는 형상을 연상케 한다. 국내 노동문제가 언제나 대기업 등 위주인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겐 이질감과 위화감을 안겨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양극화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해져 노동문제의 본말이 뒤집혀 있을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 주 5일근무제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법적 차별 대우까지 받게 됐다. 주 5일근무제는 중소기업부터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야 명실공히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5 00:00

월요칼럼/어느 경찰관의 논문

엊그제 경기도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실 박병두 경사의 석사논문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경찰조직문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읽었다. 파출소,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완성한 논문임을 아는 터라 예사롭지가 않았다. 영국의 경찰은 ‘공손한 태도’와 ‘단호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업무수행 태도, 사회안정기능과 법집행 분야 치중으로 인한 봉사활동 소홀 등으로 국민의 인식이 나쁘다. 특히 한국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권한·인력·예산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파출소에 대하여 각종 보고 업무를 징구하는 동시에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조직상 경찰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하였다. 경찰은 엄격한 수직적 체제하에서 고도의 계층제의 원리를 따른다. 이와 같은 관료제는 비민주적이며 역효과의 결과를 가져온다. 관료제는 무사안일주의의 문제점이 있다. 상부의 지시가 옳던 그르던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러한 무사안일주의는 경찰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바로 논문이 지적한 경찰조직문화의 문제점이다. 경찰은 대민 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신문·방송에 보도되는 경찰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경찰의 대 언론 홍보활동은 경찰청 공보관실, 지방경찰청의 공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경찰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경찰 홍보의 기회로 이용한다. 그러나 경찰 비리나 범죄 발생 등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언론에서 경찰의 미담사례보다 경찰의 부정부패, 부조리 등을 더 많이 보도 하였을 때 국민들은 대부분 경찰을 불신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의 미담사례가 많이 보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에 대한 상훈제도는 다양하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사법·입법·행정)문예(문학·미술·사진·서예)대전’의 경우 입상작에 대한 상훈점수가 인정된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의 정서함양 제고를 목적으로 열리는 경찰청 주관의 ‘경찰문화대전’은 상훈점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영역과 다른 분야, 즉 문화예술활동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면 포상을 한다. 이는 자기발전인 동시에 조직(직장)을 홍보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창의성이 증대되면 업무의 능률이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스스로 주관하고 있는 경찰문화대전에서 입상자들의 상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논문은 말한다. 한국 경찰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감성이 부족한 데 있다. 이성으로만 처리하려고 한다. 문화 경찰이 적다는 얘기다. 문화는 예술이다. 이성은 직선이며 각형이지만, 감성은 곡선이며 원형을 이룬다. 부드러운 곡선은 직선보다 빠르고 강한 경우가 많다. 여기서 문화는 곡선과 원형을 의미한다. 요즘 “우리는 불법과 타협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규율을 지키며… 깨끗한 경찰이다. 우리는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한 경찰이다”라는 경찰헌장이 무색할 지경의 경찰 비리가 발생했지만 경찰 전체를 불신하지는 않는다. 일부 경찰의 탈선 때문에 경찰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 받아서는 안되는 까닭이다. 박병두 경사의 논문대로 경찰의 미담사례가 아무쪼록 전국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다. 경찰의 미담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밝아진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5 00:00

천자춘추/아이들이 놀며 책보게 하자

물리학 공식중에 f=m×a(힘=질량×가속도)라는 것이 있다. 세계 시장은 점점 더 강한 힘을 요구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민족이나 사람은 가차없이 도태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능력있는 사람만이 힘이며 경쟁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4년 4천800만, 2024년 5천만, 2050년 4천400만명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식에 이를 대입해보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한 사람이 가지는 힘(power)은 두 배이상 커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올바르게 다져주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책읽기가 강조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대학입학시험에 논술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까닭도 같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은 수혜자의 생활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 보면 영·유아에게 포대기 사용을 반대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권하며, 어린이를 어린이로서 대우하라고 주장한다. 루소는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고, 전인교육을 중시하며, 인간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자연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 본래의 자연과 자유를 되돌려 줄 것을 주장한 것이다. 흔히 도서관을 독서실로 착각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이는 어릴때부터 도서관이란 문화를 접해보지 못해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도서관을 지식을 넓히는 독서의 공간이라기보다 시험공부만을 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오직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 같다. 우물이 넓어지지 않고 깊어만 져서 나중에는 그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나홀로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우들이 자유로운 독서환경 속에서 놀면서 책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만이 희망이며, 기쁨이며, 미래이다. /송기출.수원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5 00:00

독자투고/검증된 차량 안전장치가 불량품이라니...

얼마전 TV 뉴스에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에 대한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었다. 정부로부터 검증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제품의 대부분이 불량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정부로부터 검증된 제품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길 없다. 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갖추도록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몇 해전에 법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검’자가 확실하게 표시된 국산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그 제품이 안전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고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 이상은 생각하기도 싫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은 어느 누구나 같다.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해서 두 세배나 비싼 돈을 들여 장만한 것이 인증되지 않은 값싼 제품과 동일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유아는 성인들과 달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그 대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량내에 유아보호용 장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법을 마련 했을테고,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은 안전성능을 인정받지 못한 제품보다 더 비싸다는 당연한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TV 뉴스 내용에 어느 회사 제품이 정품이고 불량품인지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비싼게 좋을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정부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그것도 믿을게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런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은희림·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5 00:00

7월 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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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4 00:00

감염성 폐기물 함부로 버리지 말라

감염성 폐기물이 가득 담긴 포대가 도로 옆에서 발견될 정도로 일부 병원의 폐기물 투기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반드시 전용 용기에 담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감염성 폐기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부 동네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젓이 버리고 있어 실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피·고름이 묻은 붕대와 거즈, 핏빛이 비치는 약솜 등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것이다. 병원 폐기물이 이렇게 무단 투기되고 있는 것은 일부 병원의 공중보건 의식 결여가 주원인이지만, 말뿐인 단속 탓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최근 일반 병원은 물론 소년원이나 군 부대 의무실도 감염성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및 분쇄 기준을 강화한다고 공표했지만 실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규정 강화는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 현재 대형병원은 지방환경청이, 소형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맡고 있으나 지난 해 상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4만곳이 넘는 단속 대상 업소 중 8천102곳을 점검해 고작 91곳(1.1%)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달 431개 병원을 단속해 18개 병원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도 폐기물 보관 용기의 기록 부실, 폐기물 전용 용기 미사용 등 경미한 것 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는 병원을 거의 적발치 않아 적발률이 사실상 0%인 셈이다. 더구나 “ 감염성 폐기물을 방치하는 병원을 적발하려면 일반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식의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당국의 변명은 어이가 없다. 더럽고 무서워서 단속을 기피했다는 얘기다. 감염성 병원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방치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단속 인력을 늘리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보다 병원측에 있다. 질병을 진료·치료하는 병원이 감염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병원의 각성을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4 00:00

유시민 의원, 튀어도 잘못 튄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용인 발언은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작금에 말썽이 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국구 장복심 의원의 돈 살포, 정동채 문광부 장관의 교수 임용 로비설에 대해 밝힌 그의 말이 제대로 전해진 것이라면 심히 당치 않다. 유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왜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선 장 의원의 돈 살포 시점이 후보시절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유 의원 말대로 의원끼리 100만원의 후원금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후보시절 그것도 전국구 순위 조정 시기에 뿌려진 것이라면 결코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더욱이 검찰은 장 의원의 돈 살포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시기에 여권내 유력자란 말을 듣는 유 의원의 잘못된 예단적 발언은 유감이다.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교수 임용 로비설도 그렇다. 유 의원 말대로 교수 임용을 지원하면서 전화 한 통화쯤 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권력의 배경이 없는 범인들 끼리만 양해될 수 있는 말이다. 정 장관은 입각하기 전에 이미 문광부 장관설이 파다하였고 서프라이즈 대표 서모씨 부인의 S대 교수 임용 로비설이 이 무렵에 있었다는 게 의혹의 초점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배경삼은 로비 아닌 압력으로 보아져 권력남용인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 장관이 로비설을 극력 부인하고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정 모 S대교수가) 그냥 전화받고 끊으면 되지(청와대에) 무슨 진정을 냈다는 등 하는 유 의원의 힐난은 되레 의혹을 부풀릴 오해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돈봉투를 돌리거나 전화 청탁쯤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개혁세력을 자칭하는 것과는 아주 모순된다.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 부터 먼저 개혁적 도덕성이 확립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남에게는 개혁적 잣대를 들이 대면서 자신에겐 묵은 잣대로 관용을 당연시하는 건 개혁의 자세가 아니다. 충고를 하는 덴 이유가 있다. 열린 우리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며, 유시민 의원은 도내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좀 더 변화된 면모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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