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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환자는 없다

광명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광명성애병원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병원측과 노조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이후 벌써 20일이 넘었다. 노조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병원측에 맞서 연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병원측도 로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고 정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섭은 없다”며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병원측은 노조측 파업이 계속되면 병원을 폐쇄하겠다는 발언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노·사 갈등으로 결국 환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측과 노조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백재현 시장이 병원측과 노조측 면담자리를 한번 만들어 준 게 고작이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발생한 파업이어서 시선도 곱지 않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하루빨리 파업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지금 심정은 차라리 내가 파업하고 싶다”는 한 주민의 고언을 광명성애병원 노·사는 아로 새겨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상생의 정치를 입버릇처럼 외쳤던 정치인들의 각성도 시급한 시점이다. /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4 00:00

'한글 금배지'

17대 국회 개원 직후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한글학회가 건의문을 냈다. 국회의 틀을 고쳐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국회의 보람(배지)을 한글로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 대표임을 상징하는 배지 안에 있는 본디 글자가 ‘나라國(국)’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 의미와 형태가 크게 잘못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곧 ‘○’을 ‘입구(口)’로 보아 ‘口+或=國’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를 단순한 테두리로만 볼 경우에는 ‘혹(或)’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국민의 일부는 우리 국회를 지난 50여 년 동안 나라의 민의 기관이 아닌 의혹, 유혹과 미혹으로 얼룩진 정치사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에 한글로 국민의 대의 기관임을 뜻하는 글자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한글학회 등은 건의서에서 “첫째, 국회의원 보람에는 한글로 ‘국회’를 상징하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이름패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제작하여 보급하되, 필요한 의원은 한글과 한자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현재 국회 배지에 있는 ‘或’자를 떼어내고 한글로 ‘국회’라고 표기할 것을 주문했다. 배지의 “國자가 의혹을 뜻하는 ‘혹(或)’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등원 이후 배지를 한번도 달지 않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글 금배지’를 달았다. 6월30일 시민단체인 한글문화연대가 직접 제작한 한글 배지 100개를 전달한 것이다. 이 한글배지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한글학회가 건의한 대로 ‘○’안에 한글로 ‘국회’를 넣었다. 국회사무처가 “배지 도안 규정은 있으나 착용 의무는 없어 뭘 달든지 의원 마음”이라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한글 금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 마침 6월15일 노회찬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이 의원배지와 국회깃발의 한자 ‘國’자를 한글 ‘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깃발에도 ‘국’보다는 ‘국회’ 또는 ‘나라’로 쓰자고 했을 걸 그랬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3 00:00

기고/고교 평준화 폐지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로서 자연자원이나 부존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 지식자원이다. 따라서 인적·지식자원은 학교교육에서 시작되고 고교 교육은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이런 고교 교육의 평준화가 과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지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시기다. 이젠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비평준화 교육으로 환원해야 한다. 평준화제도의 기본 발상은 획일적 통제를 통한 균등한 교육으로 학교간의 차이를 없애고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는 달리 실력차이가 심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수업을 하는 바람에 우수 학생들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열등학생은 학습을 포기하는 등 교실 붕괴현상을 가져왔다. 사교육 또한 오히려 부추기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학력 수준 저하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 인위적 고교 평준화는 이밖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침해 등은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 평준화가 보편적 덕목이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왜 차별화 되려고 노력하는가. 온 세상의 모든 단계가 거의 경쟁인데 어찌 청소년 시절부터 선의의 경쟁에 나서는 훈련은 못시킬 망정 그것을 배제시켜 미래 인적자원을 고갈시키려 하는가. 교육개혁은 이제 평준화를 과감하게 깨는데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실력에 따른 학습이 불가능하고 학생간·학교간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제도 아래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인력이 결코 배출될 수 없다. 미국이 고교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인재양성을 교육개혁의 주안점으로 삼는 추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은 인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좀 못하거나 또는 아주 못하는 열등생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등 전인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게 없다. 문제는 평준화의 모순이다. 지금 고교 평준화라 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평준화 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생들 실력은 평준화되지 못하고 또 될수도 없는 실정에서 강행되는 겉치레 평준화정책은 지식교육도 전인교육도 모두 말살되어 이도 저도 아닌 형편이다. 실력중심의 비평준화가 사교육비 경쟁에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하여 평준화를 하였으나 사교육비 부담이 결코 경감된 것은 아니다. 많은 자녀들 어머니가 파출부 노릇을 해가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는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오히려 평준화는 공교육 부실을 가져와 사교육 의존 현상을 더욱 키웠다. 사교육은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다만 질서일탈의 방지만 필요할 뿐 수요는 어차피 있게 마련이다. 사정이 이러한 터에 겉무늬만의 고교평준화로 인재자질의 잠재 능력을 평준화 이름으로 억압하는 것이 과연 교육원리에 합당하고 교육정책에 합치되는지 정부 당국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금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가리켜 흔히 ‘한 명의 사회적 우수인재가 만 명을 먹고 살게 해준다’는 말로 비유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시행착오는 더 이상 시행할 가치가 없는 완전 실패작이다. 주저없이 평준화를 폐지, 비평준화로 가는 것이 국가사회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김강영.전 경기도의원(문교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3 00:00

발언대/서울대 폐지론에 대하여...

서울대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개혁을 위해 여러 가능한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서울대 폐지론은 논의의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오로지 입시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학의 경쟁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서울대 폐지론은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대학을 평준화하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대학을 평준화 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1998년부터 2년동안 클린턴대통령시절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를 지냈고, 오는 7월 예일대 법과대학원장으로 취임하는 해럴드 고(고홍주)박사는 재미교포로서 가장 영향력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100명에 선정된 사람이다. 그는 서울대 폐지론에 대하여 “지금 있는 좋은 대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없애는 것은 쉽지만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미국은 언제나 더 좋은 교육기관을 더 많이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면서 이어서“내가 서울대 폐지론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지금 있는 좋은 대학들을 빨리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수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세계적인 대학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 대학들은 그나마 낫다는 서울대도 세계대학 랭킹에서 한참 밀리고 있다. 이런 대학들을 평준화 했을 경우 ‘교육의 수월성’을 저해하며 하향평준화로 갈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장래도 함께 암담해 질 것이다. 평등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대학까지도 평준화하자는 발상은 국가발전이나 국가 경쟁력을 희생하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한풀이나 열등감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따라서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페지론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행정당국은 엘리트를 배출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눈에 띄는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국민들로 부터 “서울대가 좀 더 서울대 다워졌다”고 인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성헌.前 안성군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3 00:00

독자투고/용인은 불법 렌터카 천국

용인시의 불법 렌터카의 심각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고장을 대표하는 관광지나 문화유산처럼 어쩌면 용인의 렌터카 불법영업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용인에서는 렌터카를 택시의 승차방법과 동일하게 그것도 아주 손쉽게 렌터카를 탈 수 있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다. 용인시가 렌터카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막연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강화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나 운수업체 기사들이 정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렌터카가 성행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렌터카는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용인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방법은 많이 있다. 시청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종전의 벌금제도와 단속 규제를 강화하여 많은 용인시민들이 불법렌터카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이창열·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3 00:00

7월 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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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2 00:00

손학규 도지사 취임 2주년을 평가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거듭 강조한 것은 적절하다. 도정의 출발이 민생경제에서 시작되고 민생경제로 귀납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또한 민생경제 챙기기의 일환이다. 내국인 투자만이 아니다. 이미 일본과 미주를 방문, 해외투자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둔에 이어 내주엔 프랑스와 독일을 찾아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4억달러 상당의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유럽 원정에 나선다. 이 정부의 심화한 수도권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로 첨단부품업체, LCD 관련업체, IT업체 등의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강력한 지식기반산업의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른바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수도권 기업 핍박이 어떻든 간에 나라를 대표할만한 지식기반산업기지로 여전히 국민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은 1천만도민의 지역사회 여망과 합치된다. 아울러 파주~개성 지역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의 평화벨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 당장은 접경지역으로서 남북평화 그리고 장차는 통일에 대비하는 한반도 중핵의 웅도다운 포석으로 평가된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경기도 분도는 이 정권이 조장하는 공연한 분열 행위다. 정부조차 몇십조원이 들지 가늠하지 못하는 정치적 천도는 국민경제로는 해악이며 지리적으로는 실로 무위하다. 또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은 커녕 되레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분도설은 실세가 앞장서 부추기고 있으나 영원한 정권은 없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와 분도설의 허구성 타파에 더욱 강력한 탄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손학규 도지사는 한나라당이지만 정치인이기 보다는 행정인으로 보아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 못된 것은 끝까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 수장의 당연한 책무다. 그의 차기 대권 행보는 도정에 지장이 없는한 정치적 자유다. 역대 대통령의 영호남 편중에 비추어 이젠 중부권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는 게 국가사회 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판단이 있다. 앞으로 남은 도지사 재임 기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역시 대권을 향한 검증이랄 수 있다. 미군 재배치에 따른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은 교육·교통·환경문제 등에 도민의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에 밝힌 10대 정책분야 51개 역점사업이 큰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믿어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2 00:00

전향거부 간첩·빨치산이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 한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신시절 정보기관의 사상 전향공작에 불응하다 숨진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재소자들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으로 결론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결론은 국가기관(대통령 소속)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어서 향후 가중될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이념인데 비전향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북한체제 수호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더구나 우리가 아직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비전향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체제 반대를 민주화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국가의 기초를 부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의문사위가 당초 판정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이들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비전향자임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초 1기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이들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 논리를 2기 의문사위가 뒤집었다. 2기 의문사위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문사로 인정하자는 위원이 4명, 반대한 위원이 3명으로 나왔다고 한다. 결국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에 따라 남파간첩·빨치산 출신이 민주인사가 된 것이다. 의문사위가 어두운 시절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에는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석연치 않다.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재판단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04-07-02 00:00

의왕시의회 ‘반쪽’ 개원

2일 오전 11시 의왕시의회 본회의장에선 권오규 의장을 비롯, 시의원과 이형구 시장, 간부 공무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잔치분위기이어야 할 기념식장은 왠지 을씨년스러웠다. 본회의장 의원석에는 전날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된 권오규 의장과 단창욱·김학복·김상현 의원 등 4명만 앉아 있었고 나머지 3명 자리에는 의정성과보고서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김상돈 의원의 의정성과보고도 김 의원 불참으로 부랴부랴 김학복 의원이 대신했다. 전날 의장단선거 후유증이 남아 있는듯 했다. 의장단 선거를 치른 지난 1일 박상용·박용철의원 등은 “의왕시의회가 특정 정당 하수인이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미 결정된 의장단선거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정 정당이 의장단선거에 개입했다는 발언으로 주위를 긴장시켰다. 해당 정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정가와 일부 주민들까지도 의장단선거에 특정 정당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의장단선거 후유증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의회가 의장단선거 후유증에서 벗어 나길 기대하고 있다. /임 진 흥 (제2사회부 의왕)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2 00:00

표어

가족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창립됐다. 1960년대는 출산율이 5명 이상 이었는데 가족 계획사업을 위해 처음 마련한 표어가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다. 1966년엔 ‘3·3·35운동’을 펼쳤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되 35세까지만 낳자는 것이었다. 출산율이 4.1~2.65명이었던 1973년부터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표어가 바뀌었고, 1980~1990년대(출산율 2.83~1.59명)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에서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둘도 많다’ ‘하나로 만족합시다’라는 과격한 표어가 등장했다. 아예 ‘한 명 낳기’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 낳기’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이어지자 ‘아들 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딸로 판단말자’고 ‘골라 낳기’에 경종을 울리는 문구로 바뀌었다. 출산율이 1.17명으로 감소한 2천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이 잘 키우기로 전환, 모유 먹이기 운동을 펼치면서 ‘엄마젖,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를 홍보해 왔다. 1960년대부터 전개한 가족계획(출산억제)운동이 워낙 효과가 커 이제는 가족계획운동이 43년만에 출산장려로 바뀌었다. 1970년대만 해도 부부가 4명 이상의 아기를 낳았으나 1980년대 2.8명, 1990년대 1.59명, 2002년 1.17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출산 장려표어를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대상으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가 뽑혔다. 금상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 셋이 더 행복하답니다’, ‘하나의 촛불보다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동상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도 출산장려의 뜻을 잘 표현했다.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 어려운 가정경제 탓이지만 적령기의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는 원인도 적지 않다. 정부가 독신 남녀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표어 공모라도 해야할까 보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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