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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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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30 00:00

식품안전종합대책 시행 앞당겨야

정부가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는 법정 최고형에까지 처벌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불량식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불량 만두소 유통사건 이후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음에도 불량식품이 여전히 제조·판매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최근 수원에 이어 안산, 군포, 성남 등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100명 안팎의 식중독 증세가 잇따라 발생한 것도 급식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주원인이다. 계란말이, 생선튀김, 햄 등의 메뉴로 구성된 급식을 먹은 2, 3일 후에 복통·설사·고열 증세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불량식품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학생들은 복통과 발열, 배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아직도 입원 중인 학생도 있을 정도다. 특히 성남 N중학교는 24일부터 학생 30 ~ 60명씩 매일 장염 증세를 보여 6월 25일에는 임시 휴교까지 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급식사고 업체에 대한 제재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처분기준만 봐도 그렇다.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될 경우, 위탁급식업자와 곧 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반면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엔 급식업체에 주의 및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고작이다. 예컨대 지난 해 식중독 사고가 난 이천, 남양주, 여주 등 일부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한 모 급식업체는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및 경고조치만 받고 위탁급식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 역시 사고업체임에도 현재 도내 6개교에서 여전히 위탁급식일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위생등급제’가 있지만 적용법규가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식중독 사고 예방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정부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속히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30 00:00

17대 국회, 또 방탄국회인가

국회가 개원된 지 한달이 되어서야 겨우 정상화 되었다. 그 동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거의 한 달을 공전하여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워 전전긍긍하더니 29일 여야간의 협상이 마무리돼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정상화된 첫날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너무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동료들을 감싸는 ‘동지애’에 의하여 부결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17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도 초선의원이 많고 또한 개혁성향의 의원이 많아 국민들은 과거 국회와 다른 의정활동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달동안 상임위 구성이 정쟁에 의하여 지연돼 노동파업, 김선일씨 피살사건, 불량만두 파동, 국민연금 등등 중요 국정현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했다. 그 동안 국회의장단 구성,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 이해찬 총리 인준이 고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른 동료의원이나 감싸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17대 국회 역시 과거 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에 싸여있다. 그 동안 여야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 방탄국회는 절대로 열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굳게 약속을 하였는가. 하지만 첫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초선의원들마저 동료의원을 감싸는 행태부터 배우고 있으니, 17대 국회를 어떻게 달라진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을 모두 허탈하게 하고 있다. 지금 여야 의원들 중에는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의원도 있고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의원도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면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없다. 국회는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의원실명제를 도입해서라도 의원 각자에게 투표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개혁이나 국회개혁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의정활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회가 겨우 동료의원이나 감싸는 일에 급급한다면 민생을 위하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30 00:00

희귀병으로 딸을 보내고

“죄인을 맞으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율리안나(김순호·25·여)에게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주소서….”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천주교 수원교구 오산인계성당 성전은 김기창 요셉신부 집전으로 고 율리안나를 하느님 품으로 보내는 미사가 올려 지고 있었다. 김기선 화성경찰서 민원실장(49)은 그토록 사랑했던 맏딸 율리안나를 가슴에 묻은 채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며 넋을 빼앗긴듯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늘 웃음꽃이 활짝 피고 화목하기만 했던 김 실장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지난 91년 무렵. 중학교 1학년이던 해 꿈 많던 소녀 율리안나가 부신(副腎·곁콩팥)에 발병하는 갈색세포증이란 희귀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몸져 눕고 말았다. 율리안나는 이듬해를 시작으로 2~3년에 1차례씩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식물인간처럼 혼수상태를 거듭하며 숨지기 전까지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다.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은 수억원에 이르는 수술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여기에 빚을 보탠 거금은 김 실장에겐 억만금과도 같았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동료들의 위로와 십시일반으로 건네준 성금은 큰 힘이 됐다. “내가 살아 숨쉬는 한 순호를 아름답고 착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는 게 부모된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김 실장의 안타까운 처지를 말하던 한 동료 직원이 율리안나의 마지막길을 추도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지 못하고 끝내 먼 곳으로 떠나 보내며 가슴으로 울어야 하는 김 실장의 애틋한 부정(父情)이 그의 곁에서 영원히 보듬어지길 바란다. /j60@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30 00:00

진시황 유물전

진시황(秦始皇)의 성은 영(?)이고 이름은 정(政)이다. 원래는 진나라 왕으로 있다가 6국을 통일,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다. BC 221년의 일로 황제 재위기간은 11년이 된다. 봉건제도를 타파, 군·현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다. 정치적 통일에 이어 도량형과 화폐를 단일화하는 등 경제적 통일을 단행하고 사상적 통일을 위해 선비들의 공리공론을 없앤다며 책을 거둬 불태우고 선비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는 분서갱유의 개혁정책을 철권통치로 강행했다. 밖으로는 북변의 흉노족, 남으로는 베트남 북부지역까지 토벌, 오늘날 중국 영토의 규모가 대체로 이 무렵에 정해졌다. 그가 쌓은 만리장성은 지금 세계적 관광명소로 중국의 외화 벌이에 아주 소중한 보고가 됐다. 함양 교외에 세운 좌석 1만명 규모의 초호화판 궁전인 아방궁은 나중에 항우(項羽)가 불질러 석달동안이나 탔다고 중국 사서(史書)는 전한다. 아방궁은 없어졌지만 여산 기슭에다 죽기전에 미리 만든 자신의 제릉(帝陵)은 만리장성과 함께 희귀한 고대유물로 꼽힌다. 능의 규모는 동서가 345m, 남북은 350m에 높이가 43m로 1,2층에 외벽과 내벽이 두껍게 둘러져 있다. 능 안에는 죽은 자신의 시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은 수천, 수만의 보졸과 장군 형상을 흙으로 빚은 토용 등 수많은 갖가지 작품이 꽉 차 있다. 중국 사서는 이 능과 아방궁 축조에 약 70만명의 죄수가 동원됐다고 전한다. 만리장성 축성과 더불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는 가를 짐작케 한다. 이런 시황제도 나이 50세로 죽고 진나 라 제국 또한 16년만에 한고조(漢高祖)에게 망하고 말았다. 사람과 시대는 가도 유품은 남아 2천200여년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 경기일보 주최로 ‘진시황 진품유물전’이 오는 8월29일까지 예정으로 지금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다. 주로 능 안에서 발굴된 기기묘묘한 갖가지 유물 162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30 00:00

기고/편견없는 세상 ‘모두가 함께’

-수원시장배 장애인 수영대회를 마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어제의 편리함이 오늘은 그저 그런 것이 되고 내일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빠른 세상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또 편리해 지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 인간에게 위험한 요소는 많아지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환경은 우리들에게 더욱 가까이 와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 인간의 편리함 추구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는 점점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람의 정신과 신체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사고를 당하여 신체 일부에 장애를 가져오는 피해를 입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장애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역경을 이겨낸 선수들 지난 27일 제2회 수원시장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온 162명의 절단·촉수장애, 정신지체, 청각·시각장애인들이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한데 모여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두 팔이 없는 장애인, 하체를 못 쓰는 분들이 물살을 가르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관중들은 탄성을 금치 못했고,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수영대회에 출전한 장애인들에게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느끼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다. ‘보다 빠르게 보다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린 이번 전국장애인수영대회는 단순히 1위, 2위, 3위 등 순위와 기록을 평가하는 대회는 아니었다. 장애인들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러한 자신감과 투지를 보며 즐거워했다. 또한 각계 각층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 그리고 대회진행에 정성을 다한 장애인수영연맹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많은 보람의 열매를 가슴에 쌓았고, 보는 시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화합의 수영대회였다. 가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일반인 보다 훌륭한 업적을 이룬 미담이 언론에 보도된다.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여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번 장애인수영대회를 처음 접했지만, 열심히 수영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의지는 앞으로 더욱 거친 물살을 헤치고 세상으로 달려 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장애.비장애인 하나되길 앞으로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한 목표를 이뤄 더 이상 그들의 장애극복 드라마가 미담으로 방송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는, ‘모두가 함께’라는 아름다운 인식을 갖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수원에서 먼저 조성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내년에 수원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국장애인수영대회는 장애인들에게는 불굴의 의지와 자신감을 키우는 대회가 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모두 녹여버리는 화합의 축제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김현광.수원시 사회복지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30 00:00

천자춘추/'적대적'과 조국애

7세기 경 세계 제일의 강대국 대당 제국의 흥망을 그린 졸저 ‘양귀비의 사랑가 배반에 관한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안록산이 ‘대연제국’을 내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였다. 당현종의 애첩 양귀비에게 내시장군 고력사가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록산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 싸웠지만 그들을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싸움은 반란군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당 제국은 사라지고 대연 제국이 생깁니다.”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라고 귀비는 생각했다. “그런 일이 하늘의 용납을 받을까요?” “귀비마마, 잘 들어 두십시오.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대당 제국도 그렇게 건설한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우리 힘이 강하다면 대연을 무찌르고 존속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면 천하는 대연제국이 됩니다. 누가 강한지는 모릅니다만 강한 쪽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병력이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대당 제국의 정치가 올바랐다면 백성들은 우리를 지지하겠지요. 그러나 폐하의 치세 가운데 잘한 것보다 잘못한 점이 많다면 저쪽을 지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판가름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귀비는 지금까지의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당 제국이 망한다는 말인가?’ 귀비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들었다. 망국의 귀비는 결코 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대당 제국이 영원토록 반석 위에 올려져 있기를 누구보다 바란 귀비였다. 그녀는 차츰 밀려오는 공포 속에 착잡한 고뇌에 빠져들었다. 이후 대당제국은 안록산의 난을 수습했지만 중국대륙조차 온전히 지배하지 못한 채 더 이상 국운 상승의 기회는 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걷는다. ‘백성들이 지지하는 쪽이 이긴다’는 말을 이제 잊혀져가는 6·25를 지켜보면서 적대적 감정으로 휴전선 저 너머를 바라보지 말고 조국애로 바라보자는 안보 관련 담당자에게 보내고 싶다. 말은 쉽고 아름답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현실인식이 잘못되면 적대적이니, 조국애니 하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나채훈.역사소설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30 00:00

독자투고/수도이전 신중히 재고해야

행정수도이전을 지역대립으로 몰아가면 안된다. 지금 행정수도 문제는 국가적인 흥망성쇠와 직접 관련 되어있다. 대통령이나 장관, 일부 정치인, 한 두 사람의 고집이나 자존심으로 좌지우지할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후일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영원히 책임져야할 일을 하지 말기 바란다. 충청권에서는 지역이 개발되니까 좋다고 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현 정부가 맘에 안든다고 막연히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할 문제다. 수도 이전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통령 보좌진도 대통령이 추진하니까 맹종하는 역할을 하지말기 바란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소신을 갖기 바란다. 선진외국에서는 조그만 소도시를 개발하더라도 수 년간에 걸쳐 기획하고 공청회를 하고 지역 및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 외국에서는 소도시 하나 만드는데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대역사를 불과 1년여 만에 진행시키고 있으니 심히 우려 된다. 충청권 일부지역은 우선은 좋을지 모르나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졸속정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심사숙고해 재고해야 된다고 본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30 00:00

6월 3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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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9 00:00

김포 신도시 건설, 이렇게 무산시켜도 되나

김포 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된 480만평(최대 498만평)에서 수도권 중형 택지개발지구 수준인 15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군 당국이 군사시설 보호 문제 등을 내세워 김포 신도시의 면적 축소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용두사미가 따로 없다. 그렇다면 지난 해 5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흥적 발상의 국가 정책과 졸속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건교부는 축소 방침이 최근의 안보상황 급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힐 뿐 다른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산(470만평)에 버금가는 초대형 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던 김포는 당초 인구 21만명(주택 7만 가구) 규모의 대형 신도시에서 인구 7만5천명(주택 2만5천 가구) 의 중형 택지개발지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신도시’가 돼 개발이익도 함께 줄어 들고, 당초 공공택지 개발로 약 7조4천억원의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했으나 수익이 3조원대로 내려가게 됐다. 또 올림픽도로 ~ 양촌(15km), 외발산 ~ 양촌(21km)에 개설될 예정인 2개의 도시고속도로 중 외발산 ~ 양촌 구간 건설이 취소되고, 김포공항 ~ 양촌에 설립될 예정이던 김포선 중량전철도 경전철로 축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다.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도시고속도로 건설이 반으로 줄어 들고, 전철 건설 계획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계획적인 신도시 개발 정책과 갑작스런 신도시 계획 축소로 주변 지가가 형편없이 하락할 경우 재산권 손해 보상 요구 등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락한 정부 공신력이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개발 계획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이었다니 도대체 이런 해프닝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국가 정책이 뒤집힌다면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이 언제 어떤 이유로 또 뒤집힐 지 모르는 일 아닌가. 앞으로 정부는 김포 신도시 건설 변경을 교훈 삼아 수도이전 계획 등 모든 국가정책을 치밀하게 재검토함은 물론 허탈을 금치 못하고 있는 김포 주민을 위해서 남북협력사업 진전, 군 작전 개념 등의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확대개발을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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