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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 기소권 여부, 이렇게 본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찬·반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공비처의 기소권 부여를 ‘제2의 사직동팀’으로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회 조직인 부방위의 조사처장 임용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임의 조직인 ‘사직동팀’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의문은 있다. 공비처를 두면, 그럼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손 댈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비처가 전담한다면 검찰권의 박탈이고, 검찰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손댈 수 있다면 공비처는 ‘옥상옥’이 된다. 또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면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느냐가 문제다. 기소독점주의는 국가법질서의 골격인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것으로 공소제기 및 수행은 검사가 당사자다. 만약에 공비처가 검사 아닌 수사관으로 하여금 공소 제기와 수행업무를 맡게 하면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되고, 검사를 공비처에 파견하여 대행케 한다면 편법으로 검찰 질서를 문란케 한다. 또 개별적 피의사실마다 일일이 특검을 두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 고위공직자의 일반적 형사사건에 특검을 기용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가 퇴색된 남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권 없이 조사권만 갖는 공비처 신설은 의미가 없다. 검찰조직도 대통령 산하고 부방위도 대통령 산하이긴 하다. 그러나 부방위는 대통령 직속이란 사실이 검찰조직과는 또 다르다. 대통령 직속의 부방위 소속 공비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맡는다면 대통령이 수사 지휘자가 될 수도 있다. 부방위가 아무리 위원회 형태의 구성이라 하여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통념이다. 공비처 신설이 고위공직자부터 비리를 엄단해 보이고자하는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일지라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 사회일각의 우려를 배제하기가 심히 어렵다. 또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비처 신설의 배경인 것 같고 그런 배경 자체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검찰 비리도 이젠 검찰 내부에서 묵과하지 않는 기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방만한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의 검찰 개혁도 있을 수가 있다. 이 정권에 한시적인 공비처가 국가 조직인 검찰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9 00:00

안마 접대비

국회사무처 결산 중 수십억원인가 되는 유흥접대비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안마시술소 비용이다.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이 아닌 여흥일 진 몰라도 어떻든 안마시술소 출입도 향락임엔 틀림이 없다. 몇해 전에 정부가 안마사 자격을 비장애인에게까지 개방하려 하자 맹인들이 업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선 일이 있다. 안마사 자격을 맹인들에게만 한정시키는 게 법리상으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또 안마시술소에 가면 안마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변태영업이다. 멀쩡한 묘령의 여성이 손님 시중을 든다며 여관방 같은 방을 들락거리면서 가운을 들고 손님이 옷벗는 것을 거들기가 일쑤다. 더러는 매춘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주인은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있는 일이라 모른다고 잡아뗀다. 안마시술소가 다 이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런 업소가 있어 문제가 된다. 국회사무처 예산은 국민들이 납부한 내국세가 재원이다. 백성들이 땀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 유흥이다 여흥이다 하여 탕진해가며 접대한 상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지 궁금하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지만 유흥과 여흥을 즐긴 이들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왜 그런 접대를 해야 했는지 그 연유 또한 베일에 싸여 있다. 전체의 유흥 접대비 가운데 차지하는 안마시술소 출입 비용이 비교적 많은 금액은 아니다. 수백만원대로 전한다. 하지만 누가 어떤 류의 안마시술소에 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즐겼는 지 몰라도 참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유흥업소에서 ‘부어라 마셔라’하고 예산을 물쓰듯 한 것으로도 모자라 취기에 향락을 만끽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실로 불쾌하다. 바로 이런 게 개혁의 대상이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9 00:00

광교산의 아침/火牛之計 모아야 할 때

손학규 지사가 경기도에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돼 내일 모레 민선3기 전반기 도정평가 및 후반기 도정운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 손 지사를 알고 지낸지도 어언 10여년이 되지만 최근 2년은 그야말로 백구지과극(白駒之過隙·인생의 빠르기가 문틈의 흰말이 달려가는 듯하다)이 아닌듯 싶다. 민선3기 지방선거를 치를때만해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항상 웃는 얼굴에 나름대로 관리된 듯한 피부를 지녔던 그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흰머리가 부쩍이나 늘고 피부도 상당히 거칠어져 ‘세월은 못막는구나’ 하는 천고의 진리를 외형에서 다시금 느낄 수 있다. 그래도 그의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은 것 같아 또다른 기대감을 갖게 한다.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도지사 선거에 나서 승리한 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최고의 현안인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구축을 전반기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후반기에서 개혁을 앞세운 민생복리에 초점을 맞춰 또 한번의 일을 치러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그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고의 우선은 도지사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 다시한번 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물론 전반기 도정이 손 지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않는 교통문제라든가, 교육계와 실랑이가 벌어진 교육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도대체 해해해도 도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측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다. 그럴때마다 손 지사는 “대권이니, 3龍이니 하는 욕심도 중요하지만 이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꿋꿋하게 표 안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입성 초기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약속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아 후반기 도정에도 나름대로 신뢰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후반기 도정이 그리 쉽지마는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신행정수도와 주한미군 이전, 국가균형발전을 빌미로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지방이전, 수십가지에 이르는 수도권 규제,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난에 고실업, 날로 그 중심을 잃어가는 경기도민의 정체성 등 도대체 끝이 안보이는 난제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또 3년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하마평이 나도는 상황에서 경기도민들의 내심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도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의 탄식부터 흘러나오기에 충분한 사안들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손 지사의 심기일전을 또다시 기대해 볼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그러나 민선3기 후반기 도정에 예고된 난제들을 손 지사에게만 모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경기도정이 나아가야할 방향타는 손 지사가 쥐고 있더라도 그 항해를 무난히 마칠수 있는 백주(柏舟·잣나무로 만든 배로 중국에서는 잣나무가 최고의 배 재료로 인정받았다고 함)는 전 공무원과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후반기 도정운영 방안을 놓고 최근 손 지사가 측근과 고위간부 뿐 아니라 주사급 공무원들과 몇 시간씩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새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민선3기 후반기 성공적 도정을 위해 화우지계(火牛之計)를 모아야 할 때다. /정일형.정치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9 00:00

천자춘추/적십자 나이팅게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전,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부상병들에 대한 헌신적인 간호활동으로 인도주의 구현에 앞장선 이가 있다. 바로 ‘백의의 천사’로 잘 알려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다.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쟁속에서 보여준 그녀의 희생정신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도주의자, 앙리 뒤낭이 훗날 적십자를 창설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년에 한번씩 전세계적으로 간호분야의 공로가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나이팅게일 기장(記章)을 수여하고 있다. 필자는 우연히 혈액원 간호사실 앞을 지나다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던 한 간호사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헌혈자들을 만나기 위해 원거리 출장을 나가 채혈을 하던 중, 민감한 체질의 한 헌혈자로부터 헌혈부위의 심한 통증에 대한 거센 항변을 받고서 하루종일 심적 갈등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그 헌혈자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헌혈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했던 한 헌혈자의 소중한 마음에 작은 앙금을 남겼다는 자책감의 표출이었다. 이처럼 생명보호를 표방하는 적십자의 특성과 함께 헌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급격한 질적 욕구 증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적십자 간호사들은 슈퍼우먼적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 특히 적십자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들 간호사들은 여성으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권이라 할 수 있는 2세의 잉태와 관련해서 조차도, 꽉짜여진 업무스케줄로 인해 직장 동료들과 시기 등의 문제를 놓고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만 하거나 서로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헌신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적십자 간호사와 같은 직장인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적십자사의 간호사들은 늘 보람된 삶을 살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업무로 인해 새 생명과 건강을 다시 찾게 될 이들을 생각하면서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 본고를 통해 필자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헌혈자들과 항상 천사의 웃음으로 맞고 있는 적십자 간호사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큰 박수를 보낸다. /윤여갑.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9 00:00

독자투고/국민을 위한 국가가 돼야

김선일씨 인터뷰 동영상을 봤다. 납치된 후 인적사항에 대해 이라크인과 대화를 담은 동영상이다. 비디오가 AP통신에 전달되어진게 이달 초라고 하는데 도대체 외교통상부는 무얼했는지, 정부는 무얼했는지 모르겠다. 무려 20일이나 억류되어 있었다면 귀한 목숨을 살려낼 수도 있었을텐데, 국익을 위한 파병은 있지만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었다 생각된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눈가리고 아웅식인것 같고,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에게 발표하던 내용도 초등학생 낙서에 불과한거 같아 정말 속이 아프다못해 터지기까지 한다. 인질협상 시간도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사람목숨이 초를 다투며 달려있는 상황에 파병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다. 좀더 신중하게 협상할 수 있는 시간만 얻었어도 김선일씨는 먼 타국에서 그리 비참한 생을 마감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이라크의 정권이양보다도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좋은 세상에 가서 부디 행복하길 기도한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9 00:00

6월 2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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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8 00:00

노동계는 파업이 연중행사인가?

노동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다. 그러나 작금의 이른바 ‘여름철 투쟁’을 보면 노동쟁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심히 고민이다. 병원노조 파업이 타결되기가 바쁘게 또 줄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에 이어 쌍용차가 이미 파업에 들어가고 이밖에 지하철·백화점·섬유·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한미은행은 이미 파업중이며 공공연맹 소속 노조도 강도높은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는 팔짱만 낀채 구경하고 기업은 끌려가고 노동계만이 득세하는 세태가 됐다. 1차 여름철 투쟁에 이어 2차 여름철 투쟁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파업을 해야 할만큼 그들 노동자 사정이 과연 절박하느냐는 의문이다. 노동계의 요구중엔 더러는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있어 노동권의 한계를 의심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임금인상,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집약된다. 이는 당연히 노동권에 속하는 현안이긴 하다. 하나 객관적 시각이라는 것도 있다.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주5일 근무제실시에 따른 인원보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하려는 것은 기업의 일방적 과부담이다. 비정규직 자리도 얻지못해 방황하는 청년 실업자가 수두룩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런 식으로 관철하고자 하면 비정규직 마저 붙어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이들이 많게 된다.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이 참으로 어렵다. 당장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올 성장 목표치 5% 달성이 아주 비관적이다. 민중은 빚투성이고 민생은 해먹고 살게 없다할 정도로 하루 하루 살기가 벅차다. 중소기업 노동자들 중엔 대기업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열악한 임금 속에서도 기업 형편을 고려해 인내하는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다. ‘여름철 투쟁’을 벌이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그래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비하면 처지가 노동귀족이라 할 만큼 훨씬 더 낫다. 문제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사회가 어수선하여 민중 민생이 더욱 무력감에 빠져든다는 사실이다. 노동쟁의도 파업도 경제적·사회적 객관성이 고려되어야 공감대가 연대된다. 해마다 때가 되면 으레 되풀이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연중행사로 여긴다면 이는 집단이기일 뿐 국민경제를 위한다 할 수가 없다. 노동계의 ‘여름철 투쟁’에 이같은 고려가 있기를 충심으로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8 00:00

외교안보 위기관리 취약, 근원적 대책을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도 감사할 것이며, 나아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 인물인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까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회도 오는 30일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여야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크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가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대부분 해당 사건만 마무리되면 흐지부지 돼 또 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때문에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밝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외교부 본부나 이라크 대사관 등 현지 조사를 통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소재 파악과 관련자 문책이 주요 사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연 현지 대사관이나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이런 위기상황에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 점검과 향후 정책수립이다.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최근 이라크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AP와 같은 세계 유수 통신사의 피랍 확인전화까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각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에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관련 부서의 무사안일주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아울러 외교안보 라인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관련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외교안보 관련 공무원들의 충원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인적 보강을 하는 제도 역시 강구돼야 한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책이 이번 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하여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외교안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28 00:00

영생교주의 ‘영면’

수감 도중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영생교 교주 조희성씨(72)가 지난 27일 김포 한 묘지에 영생 대신 영면(永眠)을 선택, 땅에 묻혔다. ‘교주가 영생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 반대했던 신도들도 이날 부천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예배와 노제를 열었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부천장례식장에 모인 신도 300여명은 구세주를 보낸 오열 대신 술과 담배가 없는 조용한 예배를 계속했다. 숨진 조씨는 지난 1981년 영생교 승리제단을 만들어 포교활동을 벌였다. 숨진 조씨는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 신도 등 6명에 대한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범인도피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상고심에 계류중이었다. 숨진 조씨는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하다 지난 18일 오후 샘안양병원(구 안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받다 지난 19일 새벽에 사망했다. 숨진 조씨의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부천장례예식장에 안치된 뒤 4일만에 장례식장을 떠나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교단본부 앞 노제를 마지막으로 김포 장지에 안장됐다. 24시간 교대로 병력을 배치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경찰도 한시름 놓았다. 승리제단 홈페이지(victor.or.kr)는 아직도 교주의 죽음을 모르는듯 첫 화면에 숨진 조씨의 얼굴이 그대로 게재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은 승리제단이 구세주의 사망과 함께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안정될 것인가 여부로 옮겨 지고 있다. /sk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8 00:00

금개구리와 맹꽁이

금개구리는 한국 특산종이다. 멸종 위기종이기도 한 금개구리는 태안의 신두리 사구 습지와 광명의 안터 저수지, 서울의 진관내동 습지 등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귀하다. 본래 무논 옆의 웅덩이나 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는 눈에서 꼬리 부분까지 양옆으로 황금색 줄이 나 있고, 눈동자 또한 금가루를 뿌린 듯 아름답다. 5~6월에 알을 낳으며, 울음소리는 ‘휘리릭 휘리릭’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예전에는 농촌에서 닭 사료용으로 쓸 정도로 흔했으나 지금은 언제 멸종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피부로 호흡을 하는 개구리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가장 민감하다. 피부로 오염물질을 빨아 들이고 나면 곧바로 몸속이 오염되고 마는 것이다. 때문에 무분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 하천으로 내보내는 생활오·폐수는 직접적으로 개구리의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 계곡이나 강, 무논을 가로 지르는 도로도 개구리의 이동통로를 막고 있으며 강에 건설된 댐도 개구리의 서식처인 지천과 계곡을 망가뜨리는 노릇을 한다. 그래서 생태환경론자들은 개구리를 생태계 건강성의 척도로 꼽는다. 학자들은 너 나 없이 개구리가 멸종한다면 인류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한 마디로 개구리가 살수 없는 환경은 사람도 살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개구리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서식처 잠식과 대기오염, 농약과 농공생활 오·폐수에 따른 수질오염, 개발로 인한 먹이사슬의 파괴 등으로 그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토종개구리는 그 개체수가 3분의 2나 줄어 들었으며, 일부 산개구리 종(種)과 두꺼비, 맹꽁이 등이 거의 멸종했거나 멸종 위기에 내몰린 상태이다. 개구리는 어쩌면 현대문명의 최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하천과 계곡, 저수지와 늪, 무논을 서식처로 삼아 힘겨운 삶을 연명해가고 있는 개구리들이 인간사회 서민들 만큼이나 불쌍하다. 그러고보니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 됐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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