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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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에서 우리농산물을 빼다니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으로 최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에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케 한다는 내용을 빠트린 것은 중대한 실수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학교급식법이 최근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상위법이라는 점에서 농업계 및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교육부가 또 한번 외면한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급식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명시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만이 아니라 학교장에게까지 학교급식 관리의 임무를 확대했다. 특히 학교급식에 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교육청의 지도 감독 기능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됐다. 진일보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은 백 번 잘못한 일이다. 농업계의 반발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지자체만도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여주군의 경우, 자체자금을 보조해 지역의 햅쌀을 초 중 고교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공급하는 대표적 사례다. 여주군 뿐만 아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인 곳이 적지 않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대해 지자체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가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농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행정수도이전, 억지강행 말라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윤곽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행정부 위주의 신행정수도가 아니고 국회는 물론 대법원까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사실상 ‘천도(遷都)’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무려 85개 국가기관과 소속원이 2만3천여명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단순한 청사건립과 이사 비용만도 3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부지 매입 등 각종 비용까지 합하면 정부는 45조원이라고 하나 최대 100조원까지 들 전망이다.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드는 중대한 계획이 맞춤형 사후 공청회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물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7월에 동의안이 제출되겠지만 현재 여대야소인 국회의석을 감안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국회에서 이에 관련된 특별법까지 통과됐다하나 이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천도에 해당하는 수도이전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비대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아무리 내세워도 천도할 이유는 없으며, 단순히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어거지로 추진한다면 잘못된 발상이다. 브라질은 수도이전의 입법에 무려 134년이 소요되었고 호주는 입지 선정에만 10년이 걸렸는데, 공약 제시 후 불과 2년 정도에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는 졸속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국민적 문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성의있는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국민적 문의를 시행 못하겠다면 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하여 그만 두어야 한다.

정지선, 양심선

횡단보도 선상 바로 앞에서 차들이 일직선으로 가지런히 서있는 것을 보면 참 보기가 좋다. 마치 병아리들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처럼 정겨운 감도 든다. 정지신호 때 자동차 번호판이 횡단보도선 안을 침범하면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매긴다니까 이렇게 정연해졌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져 있는데도 차가 마구 들어서 들쭉날쭉하게 서있거나 횡단보도 복판에 멈추어 행인이 길 건너기에 불편을 주기 일쑤고 심지어는 사고를 낼만큼 엉망이었던 게 바로 엊그제다. 횡단보도선 앞에서 자동차바퀴 몇 번 더 굴려 횡단보도로 들어선다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데도 공연한 조급증으로 운행권을 앞세워 보행권을 침해해 왔다. 누가 지었는 지는 모르겠으나 ‘정지선은 양심선’이란 표어는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걱정인 것은 경찰이 집중단속 한다니까 이렇게 잘 되는 데 마냥 이의 단속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일이다. 경찰의 단속이 풀리면 전처럼 또 엉망이 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정지선 지키기는 차량운전의 기초질서다. 이를 자율적으로는 안 되어 타율적으로만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할 것인 지 정말 부끄럽다. 자동차 보급 대수는 1천만대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다. 자동차는 많아도 자동차문화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수록이 자동차 운행 질서는 더욱 악화돼가고 있다. 질서는 불편한 것 같아도 너도나도 지키면 아주 편리한 것이 질서다. 이것이 공중도덕이다. 공동체 사회를 지탱해 준다. 교통질서를 말하자면 비단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만이 다반사인 것은 아니다. 신호위반, 차선위반, 과속질주, 난폭운전, 운전방해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가관인 것은 법질서를 위반하고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치는 몰염치다. 자동차문화가 성숙되면 사고도 줄고 인명 피해도 크게 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자동차문화의 성숙을 촉구하고 싶다./임양은 주필

기고/지도자의 요건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가 지녀야 할 특성, 수행해야할 기능, 해야할 행동이 다를 수 있으나, 요즈음처럼 우리사회에서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목말라 보고 싶은 때도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어떤 공통적인 요건이 필요한가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 ‘지도’도 ‘lead’도 여기에서 저기로 가자고 가르치고 이끄는 행위를 말하며, 지도자는 성원들에게 저기로 가려는 의욕, 의식, 마음가짐을 자극하고 고취하고 기르는 사람이다. 이를 위하여 지도자는 교사처럼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거래적’ 지도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영감적인 교사처럼, 모범을 보이고, 동기를 고취하고, 사고를 자극하고, 개인을 배려하는 변혁적 지도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도행위는 교과서와 칠판과 백묵만 없을 뿐, 교사의 교육행위와 꼭 같은 것이다. 첫째, 지도자는 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 꿈은 큰 꿈일 수도 있고 작은 꿈일 수도 있다. 잃은 나라를 찾으려는 꿈, 나라를 가난에서 구출하려는 꿈, 독재와 전제에서 자유와 민주의 사회로 바꾸려는 꿈, 입시준비 교육을 전인교육으로 전환시키려는 꿈일 수도 있고, 직원들은 좀더 화목하게 하고, 근무 환경은 좀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려는 꿈일 수도 있다. 둘째, 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직원들에게 그 꿈의 현실적 실천적인 ‘뜻’을 밝히고 그것을 설득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 설득이란 강압적인 전달도 아니고, 이치로 꼼짝 못하게 하는 설복도 아니다. 진정한 설득은 흔쾌한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게 함을 말한다. 셋째, 지도자는 믿음성이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에겐 일관된 원칙과 지조와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언제나 그의 꿈에 충실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에게는 食言은 있을 수 없고, 언행일치만 아니라 ‘언언’도 ‘행행’도 일치해야 한다. 넷째, 지도자는 도량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머리는 열려있고 가슴은 넓고 뱃심은 두둑해야 한다. 지도자는 우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특히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반론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자기에게 찬성하는 의견만 찾고 즐겨하고, 귀에 거슬리는 이견과 반론을 배척하고 억압하는 것은 도량이 좁음을 말한다. 반론이 불합리한 것이라면 그것에 비추어 나의 주장의 합당성이 더 빛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의 도량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지도자는 직원들 개개인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 배려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직원들 개개인의 성취와 성장에 대한 욕구, 계속적인 학습과 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도자는 직원들 개인차를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더 격려를, 어떤 직원에겐 더 자율을 주고, 어떤 직원에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눈높이를 조절하면서 개개인의 장점, 적성, 특기를 잘 알고 적절한 기회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꿈과 비전은 교육자의 교육이념인 셈이고, 뜻과 설득력은 교육자의 교육목적과 내용과 방법인 셈이며, 믿음성과 도량은 교육자의 인격이고, 개인적 배려는 교육자에겐 필수적인 교수 행동인 것이다. 우리 함께 지도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싶다. /김종구.고양교육청 학무국장

천자춘추/팔달산의 여유로움

오늘도 한 직원이 가져온 문서를 보며 고심에 차 있다. 껄끄러운 문서라 내 머릿속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듯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무심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사무실 창밖의 팔달산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 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발을 뒤집어 놓은 듯한 산새, 창밖으로 한 발만 내디뎌도 닿을 듯한 거리의 자그마한 산이지만 이 산을 찾는 이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가벼운 트레이닝복 차림, 등산복 차림, 평상복 등 다양한 차림이지만 이들의 얼굴에서는 한결같이 평온함이 느껴진다. 이 사람들은 왜 팔달산을 찾을까? 팔달산의 옛 이름은 남탑산이라 불렸는데 이는 배의 돛과 같이 중앙에 우뚝 서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조선 태조 2년 이성계가 ‘경기우도 안염사’란 벼슬을 한림학자 이고(李皐)에게 내렸으나 이고는 ‘뒷산에 올라 보면 사통팔달로 시야가 트이며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곳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며 사양했다고 한다. 오늘날 팔달산에 올라 수원시내 전경을 구경하고자하는 이들이 즐겨 찾는 이유가 아닐까? 옆에서 기다리던 직원이 헛기침을 해 다시 고개를 돌려 문서를 다시 들춰보았다. 조금 전의 껄끄럽게 느껴졌던 생각이 어디 간 듯 없어졌다. 잠깐 마음의 평온을 찾은 후 문제를 다시 생각했더니 그 전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해결되었다. 여태까지 팔달산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위기, 노사문제, 정치불안, 개인파산, 유가파동 등 혼란스러운 사회에 접하여 정신없이 앞만 보고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서로 맞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문제에 접하는 것이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병만.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독자투고/정지선 위반 단속 대책마련 시급

지난 1일부터 차량 정지선 위반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신호를 예전보다 잘 지키고 정지선 위반도 현격하게 줄게 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분명히 문제점들이 많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달리다보면 황색등이 켜지고, 달리는 차는 급정지 아니면 그냥 통과 하게된다. 이럴때 급정지는 사고를 부르고, 그냥 통과하면 경찰이 6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정지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언제 바뀔지 모르는 파란불에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우물쭈물하다 사고위험도 많고 실제 접촉사고도 비일비재하다. 운전을 하다보면 정지선 몇미터 앞에서 황색등으로의 바뀜을 보고 급제동을 하는 일은 안전을 위해서나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나 합당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태운 차량의 경우 무리한 급정차는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운전을 하는 대다수의 의견은 정지선 위반 단속을 하려면 먼저 신호체계를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 한다. 파란불이 들어와 황색등으로 바뀌는 시점에 파란불을 약 10초간 점멸식으로 하면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는 것을 막을수는 있지않을까 싶다. 차량 정지 신호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도록 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단속보다 대안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인터넷독자

"6월 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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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광교산축제’ 계기로 도립공원화를

광교산은 곧 광교산맥이다. 지리학은 광교산맥을 ‘수원 동쪽 구릉성의 낮은 산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말이면 5만여명의 등산객이 찾는 광교산은 지역주민의 허파다. 경관이 산자수명하기가 일품이어서 지역사회에 끼치는 정서적 영향 또한 크다. 이처럼 보배로운 천혜의 광교산 환경이 무분별한 인위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깝다. 사단법인 ‘광교산’이 오는 12일,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에 광교산 사랑을 일깨우는 범시민적 제1회 광교산축제를 갖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 이용객들에겐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의 장, 청소년들에게는 자연학습을 통한 교육의 장, 시민들에겐 축제마당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 취지는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광교산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 및 유적탐구, 아름다운 광교산 가꾸기운동, 광교 백일장·광교 미술제·광교 음악회와 광교산 관련책자 출판사업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제1회 광교산축제를 계기로 사단법인 ‘광교산’이 추진하는 광교산의 도립공원화다. 광교산은 비단 수원만이 아니고 인근 용인·의왕·성남까지 포근한 산자락이 넉넉하게 뻗쳐 숱한 역사유적과 함께 수많은 야생식물과 야생동물을 포옹하고 있는 명산이다. 인근 자치단체와 의회,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탐방인구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가는 광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지정이 마땅히 있게 될 것으로 보아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광교산이 지닌 자연환경의 높은 가치성에 비하면 더 일찍 이같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늦진 않다고 믿어 도의 관심은 물론이고 광교산 일원의 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주기를 간곡히 기대해 마지 않는다. 광교산을 제대로 살려 후대에 물려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광교산 사방댐 만남의 광장 등지서 종일 갖게 될 첫 광교산축제는 다양함이 돋보인다. 광교산 지킴이 행사인 고유제를 비롯, 광교산 사진전·그림그리기·야생화전시회·풍물놀이·팝오케스트라 앙상블 등 연주회·댄스공연·대한리듬태권시범 및 24 무예시범 등을 위해 경기사우회, 수원시미술협회, 한국들꽃문화원, 수원여자대학 등 관련 단체와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밖에도 많은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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