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태풍 ‘유비무환’으로 극복하자

여름철의 어김없는 불청객 태풍이 또 불어닥쳤다. 강한 규모의 태풍 ‘디앤무’가 일본 규슈를 지나 오늘 남해, 동해를 지나 한반도를 빠져 나간다. 강한 비구름을 동반한 이 태풍으로 지역사회에선 저지대 침수 등이 있긴 하였으나 그래도 큰 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이다. ‘디앤무’는 한반도에 간접 영향을 주어 그런대로 넘어갔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태풍은 가을걷이 때까지 서너차례 더 불어닥칠 전망이다. 다 된 농사를 일시에 망가뜨리거나 막대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이 여름철 태풍이다. 더욱이 전년도 태풍피해가 완전 복구되지 않은 마당에 올해 또 닥칠 태풍은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다.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이에 긴장을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급 도내 자치단체는 이번에 상황실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태풍피해에 최선의 자세로 대비해 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은 본격적인 태풍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날벼락 같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안겨주는 것이 여름철 태풍이다. 노후가옥, 축대, 절개지, 제방 등 이밖에 허다한 취약지에 대한 재삼 확인을 거듭하여 예견되는 불행을 막는 최선의 노력이 있기를 각 시·군에 기대하는 것이다. 태풍 그 자체는 천재이나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가져오는 인재를 막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도 이 책임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 하여도 이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노력이 병행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다. 일단 태풍피해 사태가 발생한 유사시도 그러하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평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컨대 위험지역이나 취약지대를 미리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은 곧 공동체사회의 시민정신이다. 살기가 여러가지로 각박하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연재해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위해 이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야 한다. 유비무환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이 여름철 태풍을 잘 넘기고자 하는 가일층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황당한 대리운전 자격증

‘올바른 대리운전자 근무자세는?’이란 시험문제가 있다. ‘①승객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 ②자기의 손님을 목적지 전에 내려주는 행위 ③만취한 승객의 금품을 강탈하고 자수하는 행위 ④교육을 받고 대리운전업체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다형이다. 정답은 물론 4번이다. 삼척동자도 알아 맞출 수 있는 시험문제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찰관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리운전자격 시험 예상문제’의 일부다. 이같은 시험 문항 50개 중 30문제를 맞히면 대리운전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찰공제회가 만든 수험서에는 대리운전을 학문으로 규정하면서, 경제학, 경찰행정학, 교통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적혀 있다. 대리운전을 헌법적으로 고찰한다며 난데없이 헌법의 기본학을 들이대기도 하고 ‘경찰과 대리운전자와 관계’라는 항목에서는 ‘대리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이 경찰의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이해가 안된다. 경찰공제회는 작년 말 기준 회원수가 8만7천800여명에 이른다. 자산이 7천500억원이다. 회원은 현직 경찰관과 경찰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기능직 등 직원이다. 이러한 경찰공제회가 대리운전자들에게 임의의 교재로 교육을 시킨 뒤 응시료를 받고, 법제화도 안된 ‘대리운전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객관적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경찰공제회측에서 만든 교재를 사서 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니 부조리가 따로 없다. 경찰공제회측은 지난 달 국무조정실이 ‘제2단계(2004~2006)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리운전자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5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대리운전자들에게 수험교재를 판매하고 자격증발급 기관의 위치를 선점,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재에서 대리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없거나 황당한 내용은 적절치 못하다. 경찰청의 조치가 요구된다.

지방자치 다시 태어나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며 출발한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어느덧 10돌을 맞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당초 청사진과는 달리 지엽적인 문제나 갈등, 반목 등을 거듭하면서 대민 행정서비스에 소홀해 왔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중 일부는 권한에 집착한 나머지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주민들을 실망시키거나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했었다. 임명직 단체장과 달리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론 없이 독선과 아집 등으로 능력과 역량 등을 갖춘 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사기를 떨어 트리며 행정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거나 지역 발전 발목을 잡기도 했다. 인사 원칙을 벗어난 학연이나 지연, 혈연, 충성도 등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 인사권자 스스로 줄서기와 충성을 유도,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에 불신과 갈등 등을 조장해 온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마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소속 정당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도 유년기를 벗어나 청소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애 한다. 역동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가 더 큰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거듭 태어 나길 주민들과 함께 기대해본다. /구 재 원 (제2사회부 안산) kjwoon@kgib.co.kr

정약용 형제

다산 정약용 형제의 비극은 남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에서 비롯됐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노론과 맞섰던 정조(조선조 22대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론 벽파는 수십년 동안 다산의 둘째형 손암 정약전까지 싸잡아 공격했다. 다산, 손암 두 형제는 비록 천주교를 나중에 버렸어도 정적들은 이들에게 평생 천주교신자라는 음해를 뒤집어 씌웠다. 매형 이승훈과 정약종, 정약종의 장남 철상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며 같은 날 목숨을 잃었다. 정약종의 부인과 둘째아들 하상, 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형당했다. 형제들 보다 늦게 천주교에 귀의했던 다산의 셋째형 정약종(가톨릭 세레명 아우구스티노)은 유일하게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죽는 것 보다 하늘을 우러러 죽는 것이 더 낫다”며 하늘을 보고 형틀에 누워 칼을 받았다. 망나니가 오히려 혼이 빠져 목이 반쯤밖에 잘리지 않았을 정도였다. 한국 천주교사에 길이 남을 순교다. 정약종이 목이 잘린 이틀 뒤에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길에 올랐다. 유배 중 정약전은 아들 학초의 죽음을, 정약용은 둘째 며느리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정씨 형제는 결코 세상을 저주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 정약용은 학문에 매진해 ‘다산학’이라 불리는 거대한 업적을 쌓았고, 형 정약전은 유배지 민중들과 어울리며 ‘자산어보’와 ‘송정사의’같은 명저를 남겼다. 귀양 16년째 마침내 정약전이 세상을 떠났고, 정약용은 18년만에 유배에서 풀렸으나 그의 형제 동기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귀향 후 정약용은 가족들과 벗, 동지들의 묘지명(墓誌銘) 저술에 힘을 기울였다. 억울하게 죽거나 귀양갔던 이들에게 바친 다산의 묘지명은 동지들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는 진혼굿이었다. 한국천주교사이기도 한 정약용 형제들의 생애는 열린 사회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비참하게 죽어갔다. 지금은 비록 역사적 존경을 받고 있지만 살아 생전 그들처럼 핍박과 저주를 받았던 비운의 형제도 없었다. 개혁이 어려운 것은 기득층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임을 정약용 형제의 생애가 여실히 말해 준다. /임병호 논설위원

열린글밭/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크고 시원하게 쭉 뻗은 나무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 베어져 일찍 산을 떠나지만, 못생긴 나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않아 산을 지킨다는 한 현인의 글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잘 생기고 눈에 띄는 나무들은 산에서 끝까지 제대로 커 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들은 자기가 살아온 산을 지키면서 건실하게 성장한다. 그리고 그 못생긴 나무는 나중에 대들보 역할을 하거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결국 산에 오래 남는 것은 못생긴 나무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무엇일까. 바로 조급병이다. 서둘러 성장하고자 한다. 서둘러 부자가 되고자 한다. 서둘러 큰 자가 되고자 한다. 홍사성이 쓴 ‘채근담’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지는 것도 빠르다” 그렇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오래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날기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일수록 오래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애굽의 총리대신이었던 요셉은 13년을 기다렸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엎드려 준비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다윗도 초라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엎드려 있어야 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준비하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후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초대 기독교의 초석을 내렸다. 우리에게도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엎드리지 않고 높이 날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는 것이다. 자신을 저수지처럼 충분히 채우지 않고 자꾸 내어주기만 하기때문에 쉽게 고갈되는 것이다. 한국의 가장 큰 수력발전소인 소양강댐도 처음 3년동안 물이 차기까지는 물을 한방울도 내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 엎드려 실력을 쌓는 사람,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오래 엎드려 삶을 배우는 사람이 오래 엎드린 새와 같이 멀리 날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을 보라. 나름대로 괜찮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라.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조급했던 사람들을 보라.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생기고 눈에 띄는 나무들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못생긴 나무들이 우리 주변을 지키고 건실하게 대들보 역할을 하고있다. 지난 세월부터 오랫동안 못생긴 나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다. 앞으로도 삶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대들보가 되는 못생긴 나무가 되길 바란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기를 바란다. /최의동.前 연천군수

천자춘추/智者, 仁者

가끔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스스로야 단점은 애써 가려보고 장점을 내세우게 마련이고, 남이 보는 나는 어떤지 물어보고도 싶지만 누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나.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 했던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智者樂水 仁者樂山·어진 사람은 의리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 한다는 뜻, 지혜있는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여 물과 같이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한다”로 나와 있다. 어찌보면 산을 좋아하니 인자쪽인 것도 같고, 인자라 하자니 혼자 괜시리 낯간지러워 지기도 하고, 또 지자를 포기하기는 아깝고, 힘차게 흐르는 강을 보고 좋아했던 기억을 굳이 꺼내 보기도 한다. 스스로 민망하여 컴퓨터를 끄고 창 밖을 보지만, 한번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길을 재촉하여 간다. 호기심이 많아 돌아다니고 새로운 것을 잘 배우며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두루 막힘없이 흐르는 지자라는 대목에서, 아들놈이 생각난다. 그 아이는 아직 젊으니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넓은 지식, 큰 마음과 다양한 사고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변화를 좋아하고 유행을 만드는가보다.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제대로 된 지혜를 배우겠지. 그렇다면 나는 산처럼 든든히 서서 흐르는 물을 지켜보고 싶다. 인자는 자신과 하늘에 관심을 두며 물질적 욕구에서 벗어나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하니, 지금의 내 마음과 가까운 듯하다. 그러고 보니, 바다와 강들의 근원을 끝까지 찾아가 보면 깊은 산 옹달샘이라지. 산이 깊어 맑은 샘물을 내면, 그 작은 시작이 또 물을 만나고 그러다가 강을 내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엔 산도 물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도 샘같은 깊음이 있어야 가치있는 지혜가 나오겠고, 젊은 날 돌아다니며 변화를 쫓아다니던 아들녀석도 깊은 옹달샘을 찾아 언젠가는 산에 오르겠지. 나도, 그리고 내 자식들도 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깊은 산이 되길 소원해 본다. /임용걸.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기고/城안 사람들의 역할과 자세

세계 문화유산인 화성은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가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부친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지금의 화성시)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었던 읍치를 수원의 팔달산 아래 현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하게 되었다.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10년 전인 1794년 1월에 착공해 2년 9개월에 걸친 공사끝에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규모는 성의 둘레 5,744m, 면적은 130ha로 당시 거주 인구는 약 1천가구 5천명 정도였다. 아울러 부속시설물로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소멸되었고, 현재 시에서 많은 복원 노력으로 화성행궁의 대다수가 복원 되었으며 계속해서 완전 복원을 위해 노력중이다. 당시 화성은 지금의 신도시처럼 베드타운의 형식이 아닌 완전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성안에 살고 있는 지금의 城안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할 역할과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타 지역의 거주민들 보다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제약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지역 주민들의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도 규제를 받다보니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또한 도시의 팽창으로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현대식 대형 상권이 외곽으로 분산 배치되어 재래시장 형태의 이 지역내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수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수원은 타 지역에 비하면 시에서 재래시장인 남문·지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시장관계자의 말을 들은바 있다. 이 외에도 성곽 인접지역을 매수하여 공원과 주차장, 박물관, 광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과 수원천변을 정화하는 계획 모두다 城안 사람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함일 것이다. 지금 시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이곳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城안 사람들도 이에 발맞추어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인 것이다. 수원천변의 무질서한 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 차량의 불법주차, 불법 노상적치물 등 각종 불법 무질서한 행위를 앞장서서 근절하고 계도해야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를 사는 城안 사람들은 물론 미래의 城안 사람들을 위함일 것이다. /민병구.수원시남향동장

6월 1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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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재료 국내산으로

경기일보 후원으로 도내에서 처음 주민 발의로 제정이 추진중인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급식재료뿐 아니라 시·군과 협력, 오는 2007년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학교급식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600억원 이상)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다. 그동안 초·중·고등 학교 불량 급식으로 학생들이 매년 수천명씩 식중독에 걸리는 어이없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다만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급식개선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며, 식재료의 품질,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불량 급식을 퇴출시키기에 미흡하다며 학교 직영,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대상 확대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현재 급식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의 예를 바람직한 모델로 꼽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도비를 시·군·구에 보조하고 시·군에서는 관내 학교와 협의해 농·수협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식재료를 일괄 구입해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지역의 농업도 살리고 학교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데 있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식중독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일이다. 식재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해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위생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단체급식은 미국·일본 등에서처럼 다단계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식중독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식 재료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를 지자체가 집행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용키로 한 경기도의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를 본받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 추진을 거들어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정권은 신행정수도 입지를 당초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확정 발표하기로 계획을 바꿔 서두는 등 기정사실화를 위해 졸속으로 가고 있다. 행정수도도 당치않지만 행정수도가 아닌 천도를 하면서 법테두리를 벗어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내세우는 독주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손 들어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29일 제16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큰 실책이다. 이유는 충청권 의원들을 무마하고 17대 총선에서 충청권 민심의 반발을 막자는 고육지책의 고려였다.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면 신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 원내 전략이었으나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래, 충청권 의원들과 민심을 달래어 17대 총선에서 이득을 챙겼는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들러리만 선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왔다. 원칙이 아닌 변칙플레이의 결과는 결국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재앙을 가져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정도로 가야 한다. 당장은 정도와 원칙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험난해도 정도와 원칙으로 가면 뒤탈이 없어 언제나 당당하다. 그러나 상황논리에 따라 변칙으로 가면 갈수록 입장이 더욱 군색해진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분명한 공식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제1 야당으로 천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가서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으므로 대국민 사과로 새로운 전기를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소신에 특정지역을 의식하는 그런 소아병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 그런다고 투표에서 떨어질 표가 더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국익과 대의에 따라 정책정당으로 가는 것이 공당다운 면모다. 법 제정의 족쇄에 묶여 좀 더 적극적으로 조리있게 천도 추진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역시 공당의 면모가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때 신행정수도 문제를 두고 국민과 약속한 국민투표 절차는 어떤 이유로든 배제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다. 한나라당이 국민투표가 요구된 헌법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끌려 가서는 거센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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