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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 버스 정원초과 단속에 협조를

경찰에서는 지난 5월부터 근절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나 관광버스가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특성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고 국도와는 달리 버스 승객일지라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 정원초과 행위는 출·퇴근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이 시간대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버스 운전자의 항의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에 쫓기는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하면서도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통로에 서 있던 승객들은 아무런 방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이미 문제 제기되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불가피하게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 시작 전 미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수업체 및 노선을 관리하는 행정당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부탁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운수업체에서도 출·퇴근시 차량 부족의 문제 및 시간에 쫓기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운수업체에서는 승차정원초과로 단속된 운전자의 범칙금을 대납해 주고 승객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이를 방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는 승차인원이 많은 차량으로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승차정원 초과행위 단속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단속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정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4 00:00

‘행정수도법’ 헌법소원 추진을 주목한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의 선거 전략으로 나온 것이 행정수도다. 그리고 특정지역의 남·북도를 두루뭉실하게 후보지역으로 하여 애드벌룬을 띄웠다. ‘행정수도로 재미를 봤다’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만 재미를 본 것은 아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행정수도 지역의 선정을 미뤄온 것은 물론 다른 연유도 없지 않겠지만 그 특정지역 남·북도의 기대심리를 최대한 부풀려 정치적 이득을 챙길 심산도 없지 않은게 역연하다. 오는 8월에 선정한다지만 또 늦어질 공산이 없지 않다. 선정된다 해도 특정지역 남·북도의 그간 기대 심리가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후보지역으로 있다가 탈락한 대부분의 지역은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게 될 것이다. 행정수도를 두고 솔직하지 못한 이 정권의 부도덕성은 어의의 은폐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의 각 부처, 국회와 대법원 등 3부 요로를 다 옮기면 이는 수도를 옮기는 천도다. 이런데도 행정수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주술이다. 대선 공략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므로 이미 국민적 합의로 보아도 된다는 강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선거공약이란 원래 포괄적 인지 사항이지 개별적 승인 사항인 것은 아니다. 제16대 국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한나라당의 큰 실책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삭감할 요량으로 우선 법 통과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지만 심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문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닌 위헌성을 들어 시민단체 등이 헌법 소원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일찍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온 우리는 헌법 소원의 추이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자 한다. 천도 같은 막중지사를 그 흔한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한번 없이 얼렁뚱땅 해치운 것은 적법절차 결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적 산물인 행정수도란 게 위헌의 소지까지 지닌 법률적 결함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키 위한 민족적 대의의 관점에서도 남행천도는 심히 당치가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03 00:00

지방자치단체 행정, 왜 이러나

근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드러내는 주먹구구식 행정, 황당한 행정, 얼빠진 행정을 보면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서도 발뺌에 급급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알려진 지자체 행정 중 수원시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가 개설하는 태안~영통간 우회도로의 노선 변경에 따른 보상을 둘러싸고 말썽(본보 5월 25일자 18면, 5월 28일자 19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교회가 불과 3년만에 도로편입으로 철거대상이 돼 신도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게 그 일례다. 더구나 주공 경기본부가 태안~영통간 우회도로로 편입될 교회부지 972평 중 700여평만 강제 수용한 뒤 보상비로 17억여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S교회측은 도로편입 후 남는 260여평을 매입하고 대체부지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회이전 부지도 확보해 주지 않고 헐값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시는 “구청이 교회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하남시는 멀쩡하게 살아 있는 40대 여성을 3년 전에 숨진 것으로 잘못 호적처리를 한 데 이어 주민등록은 말소하지 않는 실수를 또 저질러 이 여성이 지난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등 엉터리 행정을 저질렀다. 2000년 9월 숨진 최모씨(당시 77세·여성)의 사망신고를 받고 호적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성과 이름이 똑 같은 최모씨(47세·여)까지 같은 날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광주시도 실무부서들의 실수로 공원 조성이 추진되던 시유지를 1억원에 팔았다가 5년 만에 6억원에 되사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3년 앞도 못 내다 본 수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멀쩡한 시민을 사망으로 호적처리한 하남시의 황당한 행정, 그리고 시유지를 1억원에 판뒤 6억원을 주고 도로 사들여야 하는 광주시의 얼빠진 행정과 유사한 사례는 타 시·군에도 없지 않다. 이런 자치행정은 민원야기를 불러 지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물론 결국은 주민이 낸 세금만 축내는 점에서 지탄을 면키 어렵다. 지자체들의 공직자들은 제발 직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03 00:00

생계형 범죄

조선시대 순조 연간에 남종현(南鍾鉉·1783~1840)이란 빈한한 서당 훈장이 쓴 ‘도둑맞은 내력’이란 산문이 있다. 1794년에서 1832년까지 서울 월암동에서 38년간 살며 스무 번을 도둑맞은 이야기다. 이런 대목이 있다. “이 해 도둑이 앞마당에 들어와 무명 열댓 근과 햇볕에 말리려고 걸어둔 빨래 여덟~아홉 벌을 가져갔다. 그해 겨울, 추위에 떠느라 죽을뻔 했다. 을묘년(1796)에 도둑이 사랑채에 들어와 요강과 책 몇권을 훔쳐 달아났다. 경오년(1810)에 도둑이 부엌에 들어와 솥 두개를 파갔는데 뒤를 밟아 보니 이웃사람이었다. 을해년(1815) 도둑이 사랑채에 들어와 서적 4권과 송곳, 칼, 가죽신발 등속을 훔쳐갔다. 신사년(1821)에 도둑이 안채 동쪽방에 들어와 식기, 그릇, 의복을 훔쳐 달아났다. 이 해에 도둑이 아랫방에 들어와 흰 천을 뜯어갔다. 임오년(1822)에는 도둑이 사랑채에 들어 서적 열두 권을 훔쳐 갔는데 태반이 남에게 빌린 것이었다.” ‘치졸하고도 야박한 좀도둑’이 가난한 훈장의 세간을 야금야금 들어낸 것이다. 빨래, 서책, 요강, 솥, 톱, 송곳 등등 세간살이는 당시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긴요한 것들이었다. 심지어는 “임진년(1832)에 도둑이 바깥 문에 들어와 쇠로 만든 문고리를 떼어갔다”는 얘기도 썼다. 요즘 도둑들도 ‘금붙이’만 훔쳐가는 게 아니다. 고철 모으는 일도 바닥이 나 하루 하루 끼니 잇기조차 힘겨워 남의 집 ‘압력밥솥’등 살림도구를 훔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일하는 날보다 공치는 날이 훨씬 많은 데다 경기침체로 먹고 사는 게 힘든 가정이 많아지면서 춥고 배고프던 1960~70년대 시절의 범죄 양상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 한해 동안 도내에서 검거된 강·절도 사범이 9천900여명으로 월평균 820명이었는데 올 들어서는 월평균 980명 수준으로 늘었다. 이렇게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태평스럽게 말한다. 고급관저 안에서 호의호식하니까 정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3 00:00

목요칼럼/'저 포도는 시다'

(5월29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청와대 만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눈물을 흘렸다”(정봉주의원 사이드)거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청와대 발표)거나 하는 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의별 보수를 갖다 놓아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맘대로 하자는 것… 약육강식에 가깝고, 진보는 고쳐가며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라고 했다(연세대 특강)는 말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폐가 심하기 때문이다. 논리의 비약, 단안의 독선이 전제된 결론은 허구에 불과하다. 바뀌지 않는 보수는 있을 수 없으며 보수도 진보와 마찬가지로 더불어 살자는 것이 시장주의 원칙이다. 보수 또한 어차피 (공동체)사회를 이뤄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잡탕인 것은 현실 정치의 편의를 위해 그런다손 치더라도 신권위주의 정치문화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비개혁적이랄까, 반개혁적이기 때문이다. 실세를 등에 업은 평당원(문희상 의원)이 김혁규 총리카드를 내세워 당 지도부의 인책을 경고하는 시스템 일탈은 그것으로 이미 민주정당 면모의 맛이 갔다. 화제의 만찬장은 나는 튀어도 되고 너희는 튀면 안 된다는 억압된 추종의 주문속에 ‘용비어천가’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원칙이란 원칙을 말하는 자신에게도 불리한 게 있게 마련인 것이 그간 경험해온 원칙의 개념이다. 어떻게 그가 말하는 원칙엔 그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대의 손해만 강요하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지 정말 괴이하다. (대통령의) ‘민주대연합론’에 이어 (문 의원이) ‘민주당 합당설’을 들고 나온 것은 술수의 상황론이지 원칙론이 될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기 보다는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정직한 정치를 말하면서 표퓰리즘을 조장하는 지하형 독선은 다중인격을 발견하는 것 같아 우리를 또 슬프게 한다. 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이러므로 개혁세력의 주체 역시 개혁의 객체가 되어야 비로소 공감대가 형성되고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개혁이 개혁답지 않은 사실을 심히 슬프게 여긴다. 지역주의 타파를 말하면서 지역주의 편승을 되새김해서는 이 또한 백날가야 말 잔치에 그친다. 천도(행정수도 이전)와 함께 200개에 이르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오는 2009년부터 지방으로 강제 이주하는 것이 진보정책이라면 그 근거의 타당성을 좀더 명백히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공공기관을 어거지로 옮기는 물리력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화학적 지원작용이 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믿는 것이다. 행정수도로 포장한 천도는 명백히 (헌법상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적 합의가 요하는 역사적 사업이다. 되면되고 안되면 안되도 그만인 그 숱한 대선 공약이 능사가 아니다. 특정지역의 기대 심리를 부풀려 대선에 이어 총선에 재미를 본 행정수도의 정치적 산물이 헌법정신을 능가할 수는 없다. 무엇을 고쳐가며 사는 것도 개선이 있고 개악이 있다. 어림잡아 100조원이 소요되는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긁어 부스럼 내는 개악이 아닌 증거를 보고 싶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보지 못하는 사실을 무척 슬프게 생각한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 300만명의 잠재적 신용불량자, 50만명의 청년실업자들은 그래도 경제가 걱정없다고 장담하는 그들의 낙관론에 신용이 가지 않는 것이 슬프다. 잘 익은 포도넝쿨 밑을 지나가던 여우가 뛰어올라 따려고 했으나 안되자 “저 포도는 시다”고 했다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중은 고달프지만 ‘잘 한다’는 말을 하고싶어 한다. ‘잘 못한다’고 해서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가 뭔지 모르게 돌아가는 일은 참으로 많다. 오늘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을 민중은 더 크게 슬퍼한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3 00:00

천자춘추/크게 보고 넓게 살자

사람은 자기 앞에 닥친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하게 대처하지만 사소한 일, 다시 말해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에 부딪혀 헤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 몇 개월 지나면 모두 잊어버릴 불평 불만을 고민하느냐고 아무런 보람 없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 이 세상에 발생되는 고통의 절반이상은 바로 사소한 일 때문에 발생한다. 소송사건의 상당수는 사소한 일들이 원인이다. 술집에서의 주정, 가정에서의 말다툼, 모욕적인 언행, 욕설, 무례한 행동 등 이런 사소한 것들이 폭력사건은 물론이고 살인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꼭 폭력이나 살인까지 일으킬만한 억울한 일이 발생한 예는 드물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모욕을 당했다거나 허영심이 자극을 받을 경우에 발생한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사소한 일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을 흐트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원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거든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중심점을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마음속에 새롭고 유쾌한 시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생각하고 더 큰 주의에 몰두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활동과 더 높은 사상과 이상을 위해 생각하자.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경기도를 위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생활화 되면 마음의 안정과 진취적인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병만.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3 00:00

독자투고/정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가 분양원가 연동제를 도입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너무나 뻔뻔한 처사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 하더니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며, 손바닥 뒤집 듯 말을 바꾸며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화가 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안정화 뿐 아니라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해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25.7평 이하 아파트에 도입하려는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인 분양가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더라도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것은 서민들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양가가 공개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하는데 적극 찬성한다. 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분양가 공개를 공약했다가 다시 무책임하게 이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며 할말을 잊는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3 00:00

"6월 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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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2 00:00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에 거는 기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성결대학교가 주축이 된 ‘수도권 서남부교육공동체(수남교)’가 지난 5월 27일 결성된 것은 시의에도 적절하거니와 매우 고무적이다. 안양·과천·군포·의왕·성남·안산·광명·시흥 등 9개 지역을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보고 ‘교육기관 간의 연합’, ‘지역사회 휴먼네트워크 구성’, ‘지역산업체 연계교육실시’ 및 ‘사회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천해 나갈 ‘수남교’의 활동목표가 우선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있어서는 세계를 선도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게 오늘의 현실이다.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등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공교육의 붕괴와 극단적인 세대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밝고 희망찬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전반에 대하여 실천가능한 봉사와 지원을 목표로 수남교가 발벗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심히 어려운 데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교육자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때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힘과 대외적인 경쟁력은 바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21세기 주역이 될 학생들을 ‘전인격적인 인재들’로 양성한다는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수남교의 특징은 대학과 교육계 지도자 그리고 9개 지역의 교육장, 각급 학교 교장, 교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점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남교 출범을 계기로 교육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교사들에게는 연구의욕의 고취를, 학생에게는 학력의 효과적인 향상과 예·체능교육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각급 학교 간의 공동연구와 세미나, 각종 교육관련 공동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수도권 서남부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타지방으로 확산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부모들과 함께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02 00:00

국내자금 해외유출 심각하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송금, 이주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돈이 무려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제수지통계에 의하면 경상이전 대외지급액은 국내에서 친척이나 가족에게 보낸 증여성 개인송금, 이주비, 재외교포가 반출한 재산이 대부분으로 이런 국내자금이 5조원이나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투자가 격감하는 국내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경제의 세계화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자본의 국제이동은 결코 비판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관리가 국내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나 외환자유화의 추세를 감안하면 일정 한도의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은 오히려 권장해야 된다. 폐쇄적 경제환경으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면 이는 국제경젱 사회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5조원에 달하는 국내자금 해외유출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 특히 지난 수년 간 해외 이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비와 같은 해외송금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우려가 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자금을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 등도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과거와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기는 힘들다. 내국인이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신고 건수가 전혀 없어 당국으로서는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최근 농협지점장까지 가담한 환치기 조직에서 나타난 불법 자금거래까지 포함하면 해외유출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국내의 정치경제정세를 안정시켜 국내투자가 유리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감원 등에서 부유층의 해외부동산 구입 실태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가발전에 뿌리가 되는 국부를 좀 먹는 자금의 해외유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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