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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출제 및 감독에 완벽을 기하라

최근 또 발생한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 오류는 실로 한심하다. 게다가 문제까지 사전유출돼 할 말을 잃게 한다. 가까운 예로 지난 4월26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두 문제 중 부동산학개론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은 국가시험 신뢰도에 먹칠을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복수 정답 논란이 일면서 ‘합격자 발표→출제 오류 인정→추가 합격자 발표’를 반복해 왔다. 사법시험의 경우도 최근까지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잇따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45회 1차 사법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2년에도 대법원은 불합격처분 소송에서 1999년 실시된 41회 1차 사법시험 출제문제 중 4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40회 시험 또한 4문제의 복수정답 인정 파문을 겪은 바 있다. 의과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국시의 경우도 매년 문제유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는 각종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자주 바뀌면서 시험관리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는 데서 발생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2002년 10월 제13회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됐다. 사법시험도 2002년 고시관련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감독관리상의 혼란을 겪었다. 시험문제에 대한 학자들간 상호 검증시스템의 부재도 큰 허점이다. 객관식인 1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3~4명씩의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문제선정위원회가 시험 20일 전 문제은행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난제다. 선정위원회를 복수로 열고 각각 다른 위원들이 참석해 문제를 선정, 교차 점검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특히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과정의 투명성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 국가고시 시험 문제 하나 제대로 출제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가시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26 00:00

대통령은 ‘김혁규카드’ 재고하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할 차기 국무총리에 김혁규설이 끊임없이 나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의중이 친정체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짐작된다. 또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는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부정적으로 볼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왜 꼭 김혁규냐 하는 덴 대통령을 위해 염려스런 마음을 갖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소회다. 우선 국회의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란표를 배제할 수가 없다. 개혁 코드에 안맞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은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취약지역 출신의 사람을 내세워 회유한다는 게 과연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얻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떨치기가 어렵다. 우리가 아는 그는 3선의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지사라는 것 밖에 모른다. 어느날 갑자기 3선을 도운 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그가 국무총리에 지명될 만큼 검증된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엔 객관적 거부감을 갖는다. 이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김 전 경남도지사가 국무총리로 지명될 경우 청문회를 통해 당적 이탈 등 정치적 훼절 과정을 철저히 추궁할 태세로 보인다. 이렇다 하여 한나라당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민주노동당은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총리 후보는 부적절하다며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의 김혁규 카드가 국정 수행의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집착하는 게 결코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이미 조기 부분 개각의 좌절로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만약 김혁규 총리 지명까지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부분 개각의 좌절과는 비교가 안되는 더 큰 치명상을 입게 마련이다.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의 역학 구도에서 고심하는 흔적은 능히 짐작한다. 고충 또한 이해한다. 그러나 역리가 지름길이어도 돌아가는 순리보단 빠르지 않다. 우리는 대통령의 2년차 직무 집행이 순항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김혁규 카드에 대한 깊은 재고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차기 총리후보 감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으로 거론하자면 김씨 말고도 더 훌륭한 인물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26 00:00

고이즈미 일본총리

북엔 대남공작을 위해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납치해간 일본인들이 있다. 일본의 해안이나 제3국에서 북녘 사람들이 납치해 갔다. 2002년 9월 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고이즈미 일본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납치 일인은 13명으로 이중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생존해 있다며 사과까지 했다. 생존한 납치 일인들도 세월이 흘러 그곳에서 결혼을 했다. 이 가운데 3명이 1년7개월 전 북에서 일본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 당초엔 다시 돌아가기로 됐으나 일본정부는 이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본인들도 머물고 싶어 했다. 문제는 북에 있는 이들의 자녀 등 가족을 일본으로 데려가는 이산가족의 재결합이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를 위해 지난 22일 평양에 가서 2차 북·일 정상회담 끝에 그날로 5명을 비행기에 태우고 돌아갔다. 남편이 월북 미군이어서 북을 떠나면 재판받을 것을 걱정해 고이즈미와 동행을 거부한 미국인 남편과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납치 일인 가족들이 돌아오던 날 NHK방송은 진종일 시시각각으로 생중계했다. 신문들은 호외를 찍어 내기에 바빴다. 불과 1개월여 전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일본이 3명이 납치됐을 때의 분위기와는 아주 판이하였다. 이라크에서 자위대 철군을 요구하며 인질의 목숨을 위협하는 데도 일본 정부는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철저히 외면했다. 일본 국민들도 공연한 여행을 하여 나라에 부담을 끼친다며 인질들을 나무랐다. 인질들은 나중에 억류가 풀려 귀국하고서도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라크 인질과는 달리 언론의 스폿라이트를 받으며 돌아온 납치 일본인 자녀 5명은 그냥 귀국한게 아니다. 쌀 25만t과 의약품 1천만달러 상당을 북에 지원하기로 하고 데려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이들을 데려오고도 혼났다. 평양에서 귀국한 당일 밤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한 피랍자 가족들로부터 “아직도 의혹이 짙은 피랍자 10명에 대한 문제는 왜 더 따지지 못했느냐”며 호되게 몰아 붙였고 고이즈미는 입을 꾹 다문채 그같은 질책을 조용히 듣기만 했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6 00:00

광교산의 아침/도정, 안정에서 개혁으로 가는 길에 부쳐

손학규 경기지사가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민선3기 후반기를 맞아 전반기동안 추진해온 ‘안정’이라는 도정의 기본틀을 ‘점진적 개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공직사회 안정을 기반으로 경기도내 전반적인 사회안정을 추진해 왔던 손 지사의 그동안 행태로 봤을때 과연 이런 변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일각의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손 지사의 기본적 성향은 분명 안정보다는 ‘개혁’쪽에 가깝다. 학창시절의 행적을 보아도 그렇고, 교수시절의 스타일을 보아도 그렇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을 되돌아 보아도 역시 ‘개혁적 인물’이라는데 이견을 달 인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그가 전반기동안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반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해 왔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후반기 도정의 패러다임을 개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본 모습과 역량을 도민들에게 불살라 보겠다는 강한 의지일 지 모르겠다. 여하튼 요즘 정국을 보나 국민적 바람을 보나 ‘개혁’이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손 지사가 도정의 큰 틀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또다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을 외부에서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전문가들을 수혈해 진행한다는데는 논란이 일지 않을수 없을 것 같다. 손 지사의 한 측근은 “전반기 안정기반속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외자유치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 등 경제살리기 등은 그 틀이 수준급에 달한 만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획으로 새로운 틀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틀이 고착화된 공무원보다는 참신한 외부 전문가의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코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이런 외부수혈에만 의존하는 개혁(점진적 개혁)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그 배경에도 의혹의 눈초리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외부수혈자들은 손 지사와 임기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 지사 임기중에 외부수혈을 통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추진한다할 지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추후에는 미증유의 공직사회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손 지사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회귀본능이 발동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아니함만 못한 개혁이 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와함께 외부수혈이 손 지사가 소속된 한나라당의 구조조정이나 국회의 변화에 따른 수용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와관련, 도는 ‘공개경쟁인 만큼 결코 그런 연계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총재 비서실장이 거느리고 있던 인사가 도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그 개연성은 적지않다는 시각이다. 도정의 기본틀을 개혁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공직사회와의 합의가 선행돼야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다. 안정을 추구해 온 손 지사에 대해 공직사회는 다시한번 믿고 개혁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손 지사는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과 의구심들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속에 도정의 틀을 대전환할 때 손 지사의 개혁은 요원지화(燎原之火·들판에서 태우는 불)처럼 활활 타올라 성공한 개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정의 개혁을 추구하는 손 지사와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후반기에 기대해 본다./jungih@kgib.co.kr /정일형 정치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6 00:00

천자춘추/IT의 메카 한국

우리는 시시각각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정보화시대의 IT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 코리아의 국민이다. 높은 휴대전화 보급률로 전국 어디서도 휴대전화가 터지고 초고속 인터넷 구축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무엇이든지 다 인터넷으로 하는 나라’라고 부를 정도니 통신 강국의 위상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최근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기업정보화 정책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정보화 실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등 IT인프라 수준과 높은 인터넷 활용도,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우수한 IT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은 높이 평가 했으나 이런 수준에 비해 기업들의 실제 IT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IT를 활용한 기업혁신 및 기업간 협업효과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IT 산업의 급발전으로 인해 일상 생활은 IT 기술 체험의 연속의 장이 되었다. 주거 생활 공간에서부터 웰빙붐을 넘어 디지털 붐이 일어나 멀티미디어 시대의 첨단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제 아파트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닌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홈 네트워크 공간으로 거듭났다. 영상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이 서비스 되고, 애완견까지 돌 볼 수 있다고 하니 이는 IT가 실생활에 녹아 들어 얼마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일 등의 성과가 있다면 그에 비해 가장 낮은 성적도 있다. 정보 격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은 선진국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격차문제는 단순한, 세대간의 차이를 넘어서 소외계층의 단절과 고립감을 유발시켜 사회적 붕괴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IT성과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는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나라와 같이 IT 강국으로 비교 되고 있는 인도는 IT고급인력의 양성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IT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다. IT강국으로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할 때 가능한 것이다. 1등이라는 자리는 피나는 노력과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 될 때 유지될 수 있는 조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있는 국민이라 좁은 국토와 자원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IT산업을 발전 시키고 거대한 성역을 이룬 한국이 IT의 진정한 메카가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양봉기.KT수도권강남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6 00:00

독자투고/'사전 빈집신고제' 적극 활용을

경찰청에서는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전 빈집신고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사전 빈집신고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집을 비운다던가 장기간 출타중일 때, 주거지 관할 지구대에 연락하면 경찰관이 가옥주가 집을 비운 동안에 순찰활동으로 방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등은 집을 비울 때 우유 투입구를 봉쇄하고 현관에 보조잠금장치를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빈집임을 알리는 우편물 등은 사전에 우체국에 연락하여 배달을 미루고, 이웃에 부탁하여 신문, 우유 등을 쌓아놓아 빈집 임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간 절도사건 발생중 침입절도 발생률이 늘고있는 추세로 경찰에서는 ‘자위방범체계 갖추기운동’으로 빈집 사전신고제도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 외국 선진국경찰(日本)에서도 관할 주재소에 애경사를 알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는다. 중국 공안원들은 검정 선글라스를 벗고 공항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짐까지 들어준다는 대민서비스자세로 전환되고 있다. 가정의 방범문제는 이웃과 비상벨 연결,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과 유기적 비상연락 등으로 자위방범에 신경쓰고 적극적으로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연락, 담당 경찰관과 방범문제를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이 예방의 길이다. /김영호·의정부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6 00:00

"5월 2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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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5 00:00

盧 대통령의 원칙과 高 전 총리의 원칙

노무현 대통령은 고건 국무총리의 사표를 어제 수리했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63일을 포함한 약 15개월의 총리직을 고건 전 총리는 대과없이 잘 마무리 지었다. 노 대통령 또한 통일·복지·문광부 등 부분 개각을 다음달 중순경에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3개부처 외의 개각은 없을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부분 개각의 필요성이 여권내 차기 대권주자의 권력구도 정비를 위해 제기됐고 또 장관자리를 두고 묘한 내부 다툼의 기류가 있는 사실을 주목은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라고 보아 그같은 내부 기류가 부분 개각과 연관되는 것을 두고 굳이 뭐라할 생각은 없다. 또 개각대상 부처가 이토록 오래 노출된 게 바람직하진 않으나 이 또한 탓할 생각이 없다. 다만 국정 운영에 누수가 없길 바랄 뿐이다. 아울러 다음달에 소폭 개각을 하든, 중폭 개각을 하든 간에 이 역시 국정 최고 책임을 진 대통령의 전권이라고 믿어 우리가 토를 달 이유는 없다. 고건 전 총리의 사표수리와 함께 차기 총리의 의중 인물을 총리서리로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잘 한 것으로 본다. 다음달 초 제17대 국회 원구성에 맞추어 총리를 지명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건 전 총리의 퇴임을 둘러싼 제청권 이견엔 아쉬운 점이 있다. 부분 개각의 조기 이행을 위해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총리에게 세번에 걸쳐 국무위원 임용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은 원칙이 아니다. 사의 표명의 총리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한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제청권 행사가 불가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이 보는 원칙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헌법상 행정 각부를 통할 할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미 물러가기로 한 총리가 통할하지 않을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제청권 행사 본연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무게가 더 실린다. 우리는 노 대통령과 고 전 총리가 각기 견해를 달리한 두 사람의 원칙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에 동의할 수 없음을 정말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국헌 준수 의무 노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아 매우 주목할 대목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 총리서리 임명없이 다음 국회 원구성 이후 새 총리에 의한 제청권 행사로 부분 개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본다. 국정운영에 이같은 순리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25 00:00

부유세 도입은 안 된다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는 한마디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서민 복지에 사용해 부(富)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당은 ‘계층간 위화감’을 희석하기 위해 세금의 명칭을 종합재산세로 바꾸고 적용세율도 가급적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입법의지를 거듭 내세우고 있으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못 가진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카타르시스의 효과는 있지만 부유세는 우선 기업인·고소득층 등 과세대상 주체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남보다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았는데 단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념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짐작컨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공산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외국 부동산을 사놓는 일에 열심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터에 과다한 부유세를 매긴다면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국적이나 거주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사례까지 생길 수도 있다. 민노당은 최근 열린 ‘세제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부유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11조여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3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5만명을 과세대상으로 했을 경우 1인당 2억2천만원을 내는 셈이다. 아무리 부자라해도 매년 이런 돈을 추가로 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산평가의 어려움은 더 큰 문제다. 개별자산의 가치는 얼마고 어느 것이 부채인 지, 그 부채는 세금을 위해 허위로 설정한 것은 아닌가 등등 밝히고 넘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거둬들일 부유세보다 징수비용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지 않다. 세제개혁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부유세 도입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공론화는 의미가 있다. 부유세 신설보다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를 올바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민노당의 재고를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25 00:00

청와대 취재통제

‘청와대, 취재통제 ‘논란’ 기자협회보(제1237호) 5월19일자 1면 머리기사의 큰 제목이다. 기사 내용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후 ‘대통령의 언론노출을 줄이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부행사에는 풀 기자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출입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돼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자유취재가 통제된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는 풀 기자 2~3명이 들어가 회의시작 직전 10여분동안 참모진들을 상대로 사전 취재를 해온 관행이 그나마 깨지게 된 것이다. 이에 청와대측은 브리핑을 자주 갖는 등 보완책을 세워 브리핑룸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지만 기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쓰면 왜 많은 언론사가 필요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자협회보 기사는 전했다. 결국 외부 인사 등이 참가하는 행사외에는 기자의 직접 취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다. 도대체 “대통령의 언론 노출을 보호한다”는 것 부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언론 통제를 말하자면 유신정권이나 5공정권을 흔히 꼽지만 그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걸핏하면 언론 보도를 상대로 고소·고발 민사소송을 일삼았다. 그러고도 또 무엇이 불안한 건지 도시 알 수가 없다. 잘못된 것은 언론 보도의 잘못으로 책임을 미루곤 했다. 그러고도 또 무엇이 그토록 언론이 부담스런 건지 도시 알다가도 모르겠다. 만약 전시성 행사 외에는 발표하는대로 받아 쓰라는 게 청와대 생각이면 청와대 기자실 말처럼 무엇때문에 그토록 많이 출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언론사 팩스로 보도자료를 보내면 그만인 것이다.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전 정권보다 진부한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언론을 획일화하여 입맛대로 주문생산하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아 보인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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