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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국민연금제도 올바른 운용을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국민연금 제도 운용과 관련된 ‘국민연금 8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맞벌이 부부가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한다거나, 소득 있는 퇴직자의 급여를 제한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해당액 만큼을 차압하는 등 수급권 제한과 까다로운 수급조건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비판여론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반대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해명자료를 게재하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시행 16년이 지난 국민연금제도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후세대는 2050년에는 소득의 30%를, 2070년에는 39.1%를 보험료로 내야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연금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17대 국회에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부담은 다소 늘리고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부와 공단은 곰곰이 곱씹어봐야 한다.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며 영세상인들이 어렵게 내는 국민연금임을 감안하면, 왜 이런 불안감이 확산되는지 정부는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6-01 00:00

"6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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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31 00:00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을

최근 국민연금제도 문제 때문에 네티즌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다. 지난 주 광화문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비판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민연금 반대 촛불시위를 개최하는가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네티즌들이 사이버 시위를 열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연금을 낸 것만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생활도 어려운 판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매일같이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신용카드 빚 월부대금 납부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연금공단에서 마치 빚쟁이 취급해가며 월급과 재산을 차압하겠다고 하니 이는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이다. 지난 1999년 4월 자영업자까지 적용이 확대된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5년만에 해결이 간단치 않은 복잡한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꽤나 시끄러워졌다. 우선 지난 1월말 현재 약 46%에 해당되는 4백60여만명이 실직, 휴직, 사업 중단이라는 이유로 납부예외자이고, 또한 상당수는 소득불안정 등으로 미납이나 체납 중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약 80%정도가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여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개선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공무원·교원·군인 등 특수직종 연금과 연계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된다. 잘못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수직종 연금 자체가 그나마 무너질 가능성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요컨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보험료만 올리고 급여를 삭감하고 보험료를 빚과 같이 강제로 독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노후보다 당장 현재의 사정이 급하여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구제책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 어떻게든 계속 발전시켜야할 필요는 있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되 졸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31 00:00

승강기 안전관리, 시·군의 각별한 관심을

승강기(엘리베이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승강기는 일상의 필수품으로 생활화된 기계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가 잦은 것은 곧 일상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엊그제 여주에서 30대 주부가 아파트 승강기와 외부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근래 들어서만도 승강기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수원 영통의 상가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승객 7명이 30분만에 구조됐는가 하면 인천서는 아파트 승강기가 7층에서 4층으로 추락해 주민이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또 서울 목동의 아파트 승강기는 9층에서 48층까지 60여m 높이를 멈추지 않고 고속 질주해 승객을 실신시킨 일이 있었다. 이밖에도 백화점이나 극장 등 곳곳의 승강기 사고로 인명이 다치거나 공포에 떠는 등 불의의 피해가 자심하다. 승강기 사고 역시 교통사고이긴 하나 일반의 차량 교통사고와 다른 것은 피해자 과실이 없다는 점이다. 조작 등에 승객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없는 승강기, 즉 기계 자체의 결함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기술적 이유를 내세워 발뺌하지만 고장 안난 승강기가 사고를 낼리는 만무하다. 이에 경찰이 승강기 사고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승강기 사고는 으레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념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의 승강기 안전관리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물론 지금도 시·군이 승강기 안전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다분히 미치지 못한다. 전담기구가 필요하면 기구를 늘리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한다. 어느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아파트 계단청소를 오순도순 마친 젊은 주부가 무심코 탄 승강기에 끼어 갑자기 숨지는 날벼락 불상사를 외면하는 시·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은 바로 지역사회와 피부를 맞대는 기초자치행정의 책임이다. 승강기 설치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 늘어난다. 승강기 하나 타기가 더 이상 불안해서는 시·군이 그 책임을 다 한다 할 수가 없다.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각별히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군의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31 00:00

고통만 있고 책음은 없다

1997년 김영삼 정권 말 외환위기의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1998년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IMF사태 법정공방은 결국 이렇게 끝났다. 정책 실패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 본 무죄 이유다. 하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난번 탄핵소추 중 경제정책 실정 역시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은 각하한 바가 있다. 환란이 가져온 것이 공적자금 투입이다. 외환위기로 기업의 연쇄부도가 급증, 금융권이 부실채권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경영난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자그마치 164조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공적자금 회수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회수된 건 전체 투입액의 40.4%인 66조4천억원에 불과하다. 미회수 금액 중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떼인 공적자금이 돌려받는 공적자금보다 더 많은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적자금의 관리책임을 맡은 정부 투자기관과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다. 방만한 자금 운용으로 무려 1조760억원의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69조원 중 49조원은 25년간에 걸쳐 재정자금으로 대납하고 20조원은 금융기관이 역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납하는 49조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묻기로 하면 공직자가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웬지 허망하단 생각도 없지 않다. 환란으로 고통받고, 공적자금은 떼이고, 흥청망청 낭비한 돈까지 국민이 또 부담해야 할 판이니 참으로 황당하다. 이런 데도 일을 저지르고 공적자금을 주무른 사람들은 거의 다 물러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 ‘미안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 들을 길이 없다. /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31 00:00

월요칼럼/“국무총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 같은 김혁규 국회의원 의원이 들으면 기분이 언짢겠지만 본인이 “나는 국무총리를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한 마디 하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게만 한다면 아마 국무총리를 역임한 것 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을 게 분명하다. 김 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이다. 창녕군 읍·면사무소에서 9급 공무원으로 출발했다. 1971년 1천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방 장사로 성공했다. 1986년 뉴욕을 방문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현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소개로 만나며 정치에 들어섰다. 당시 뉴욕에서 가발 장사로 성공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쪽, 김 당선자는 YS 쪽으로 서로 경쟁관계가 됐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귀국한 김 의원은 YS 사조직에서 일했고, 청와대로 들어가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1993년 관선 경남 도지사에 임명된 이래 내리 네 번(민선 세번) 도지사를 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선 탈당할 것 처럼 움직이다 다시 공천을 받았다. 새 정권이 들어선 직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만났고 결국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 됐다. 이 것이 세상에 알려진 김 의원의 약력이다. 9급 공무원에서 도지사가 됐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무총리감으로 떠올랐다. 가히 입지전적이다. 장차는 대통령 꿈을 꿀 만도 하다. 김혁규 의원의 총리 기용설에 반대론자만 있는 건 아니다. 찬성론자도 적지 않다. 찬성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가 지켜지는 건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이란다. 김 의원이 작년 12월 경남 지사직까지 그만 두면서 정치적 성장의 요람이었던 한나라당을 떠나 여당으로 옮길 때는 노 대통령과의 사이에 향후 역할에 대한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것이란 게 일반의 추측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지지도 3위였다. 둘째, 철새니, 변절자니 하는 손가락질을 예상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희생까지 감수했다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인 중 당적을 바꾼 사람은 한 두명이 아니다. 셋째,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김 당선자의 총리 기용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의 인재를 중히 써 열린우리당을 전국정당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넷째, 정국 안정을 위해 목표를 관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게 십몇년 만이다. 사사건건 야당에 발목 잡히지 않고 본때 있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저항하면 당신들도 대통령 탄핵안을 다수의 힘으로 관철하지 않았느냐고 무시해버리면 된단다. 다섯째, 총리감으로 인물됨이 적격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사람으로 세번씩이나 민선지사를 했으며 YS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노 대통령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크게 쓰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됨은 검증된 셈이란다. 찬성이유가 이렇게 많은 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야당에 당한 것 한풀이 하는 오기인사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 밀어붙일 경우 상생(相生)정치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준표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자민련은 물론 반대할 것이고 열린우리당도 100% 찬성은 아닌 듯 하다. 총리임명 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인 15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야당에서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우리당 의원 중 3명만 이탈해도 총리인준은 부결된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하다. 노 대통령도 탄핵 기각 이후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고 방심하거나 실수하지 말자” “조심 조심해서 잘 꾸려가자”고 당부하지 않았는가. 재수(?)없어 부결될 경우 노 대통령과 우리당은 그렇다치고 김혁규 본인은 무슨 망신인가. 알고 보면 여야합의 하에 국무총리할 사람은 많다. 김혁규 국회의원이 노 대통령에게 “나는 국무총리를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한 마디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김혁규로군” 할 것이다. 김혁규씨의 결단을 보고 싶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31 00:00

천자춘추/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어느 일간 신문에서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곳에 소개된 이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다. 그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매달 만 원에서 이십만 원까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이가 있다. 기부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든 노동에도 몸에 활력이 생겼다고 한다. 넉넉한 사람들이 나눔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 때를 위해 수입이 있는 날까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생각이라고 다짐을 한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직업과 연령이 다양한 이들이 모여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때를 말끔히 씻어주는 모임이 있다. 고객은 대중목욕탕에 다니기가 어렵거나 옷을 입고 벗기도 힘든 사람, 집에 목욕 시설이나 목욕을 도와 줄 가족이 없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이다. 어릴 적 동냥 온 거지에게 어머니가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 일을 시작한 이도 있고, 치매를 앓다 일흔셋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에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죄송스러워 노인들 목욕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살을 맞대고 때를 밀다보면 내 몸이 개운해진다는 이에게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찌든 삶 속에서 앞만 보며 살아가고 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가족을 돌보느라 옆으로 눈길을 돌릴 겨를이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정리할 때가 되어 남을 위해 베풀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남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을 돕는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돕는 것을 생각하여 이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어 놓는다. 몸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자기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한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가끔 남을 배려하며 살고 있는지, 내 이웃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 내가 나누어 줄 곳이 많이 있을 것이고, 나누어 준 행복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동환.한글학회 인천지회장.협성대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31 00:00

독자투고/경기도 분도 시기상조

최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경기 남부에 치우쳐 개발이 되었던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남부에 못지않게 북부지역도 많은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고양시는 포화상태일 정도이고 얼마 후엔 파주지역에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기도는 아직 미수복지역이 남아있다. 개성이나 장단군, 판문군 등이 전부 경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훗날 논의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도는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경기 북부지역 사람들은 개발에서 그동안 소외된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많은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부쪽에도 양평을 비롯한 여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다. 꼭 분도가 아니어도 이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분도는 정치적 논리나 감정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인력과 비용 등은 결국 주민의 몫으로 떠안게 될 뿐이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31 00:00

"5월 3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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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30 00:00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교육자들

오늘날의 본격적인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교육열과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한다. 우리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어려웠던 시절 교육자들이 민족의 오랜 교육전통을 이어 받아 수 많은 인재를 키워내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일부에서 “학교는 있어도 교육은 없고,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려는 의욕이 없고, 학생은 있어도 배우려는 열의가 없다”는 것으로 교육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 공교육 현장이 교실붕괴, 사교육 번창, 학교무기력, 학교폭력 등 위기적 상황으로 대변되는 것 또한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진정으로 학생들을 지키는 교사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과 밝은 장래를 열어 주기 위해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고 있는 교육자들이 있음을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다.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솔선의 자세가 늘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의 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승의 길은 어려운만큼 보람과 기쁨 또한 크다. 어느 누가 스승의 가르침 없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스승에 대한 공경의 전통이 살아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큰 신뢰와 기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사명에 부응하여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우리 사회의 스승이 돼야 할 것이다. 경기·인천지역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스승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 경기일보사가 제정하여 오늘 시상식을 갖는 제15회 경기사도대상 수상자들은 바로 이 시대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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