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이른바 ‘노인폄하발언’이후 각 정당이 노인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가장 선진적인 고령층 복지망을 갖춘 나라가 되고 노인천국이 될 법하다. 그러나 이들 공약의 상당수가 일단 내놓고 보자식인데다 재원 조달이 어려운 것들이어서 실효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우선 문제 발언의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의 경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 어르신 요양보장제도 도입 및 치매어르신 지원센터 설치, 어르신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을 ‘특별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효도법,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효도의 날 제정, 노인청 신설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건국·호국·재건 공로세대 보은우대법 제정, 치매·중풍노인 전담 국립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보호요양시설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고, 자민련은 노인복지특별대책위 상설화, 노인부양자 세금감면, 노인복지 예산증액, 노인복지 시설확층 등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도 65세이상 노인에게 무기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창업지원 및 여성노인들 일자리 제공, 2010년까지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간호수당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인정책을 마련했다. 이들 정책 중 열린우리당의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과제여서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한나라당의 부모부양 명령 등 강제조처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추세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연 10만~20만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안은 이미 도입돼 시행중인 경로수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비록 ‘노인폄하 발언’이후의 ‘이벤트 정책’이라는 비난과 법·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공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인복지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실에서 각 당의 노인복지정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특히 노년층의 보다 강력한 저항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각당 공히 미비점을 보완하여 17대 국회에서 필히 입법화하기를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