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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회질서 유지에 시민협조 절대적

"사람이 살아가며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약속(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질서로 인해 황폐화 되고 무너지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극단적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존재다. 지금 경찰은 급변하는 환경과 사회문화에 적극 대처하여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진시민이 선진경찰을 만든다’는 선진국의 경험적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찰관으로서 시민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변화하는 현재의 사회질서 유지는 10여만의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하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신고는 이미 선진국에서 협력치안으로 뿌리를 내려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범죄예방 및 검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은 ‘공공의 적’ 인 강력범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범죄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시흥경찰서에서는 강·절도범 등을 신고하여 검거케 한 다수의 시민에게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강력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범죄신고보상금제도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 시민들의 범죄신고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리(道理)라는 것이 우리사회에 깊이 인식될 때 선진문화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다시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범죄신고를 당부드린다./임경빈 시흥경찰서 수사1계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1 00:00

"4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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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京畿千字春秋 새 봄…새 필진 구성

"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높은 열독률을 자랑하는 ‘京畿千字春秋’의 필진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보다 알찬 지면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일보가 2004년 새봄을 맞아 새롭게 교체하는 ‘경기천자춘추’의 필진은 이번에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듣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독과 성원을 바랍니다. ‘경기천자춘추’의 새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경옥:경기도약사회장 ▲김남웅:광명 충현고 교장·시인 ▲김석우: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사무국장 ▲나채훈:역사소설가·‘정관정요’ 저자 ▲박재근: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양봉기:KT수도권강남본부장 ▲이병만: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이주형:변호사 ▲임용걸: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정동환:한글학회 인천지회장·협성대 교수 가나다 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고속철도 개통과 문제점

"오늘 ‘꿈의 철도’라는 고속철도(KTX)가 개통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 들었다. 서울~부산 2시간 40분, 서울~목포 2시간 58분, 서울과 천안은 불과 34분 거리다. 대전까지는 1시간이 채 안걸린다. 오는 2010년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부산은 다시 1시간 56분으로 단축된다. 전국 어디라도 당일 여행이 가능하다. 국가적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고속철도 개통은 단순한 교통여건의 개선만은 아니다. 철도역사 100년 만에 맞은 고속철시대로 사회·경제·문화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울과 지방이 가까워지고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관광·문화·레저 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함에도 고속철도 개통의 이면에는 재고할 점이 드러난다. 우선 출발역사로 계획된 광명역이 경과역으로 전락했고 평택역은 승차역이 되지 못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지역일 뿐 이득도 소득도 없다. 두번째는 고속철도 운행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서민생활이다. 당장 ‘서민의 발’인 통일호의 운행이 중단된데다 새마을·무궁화호가 대폭 감축돼 교통비 부담이 지역에 따라 2~3배 증가했다. 열차 이용 선택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퇴장한 통일호 열차는 경부선·호남선·경춘선·충북선 등 우리나라 전 구간에서 운행됐었다. 1955년 8월 15일부터 운행한 통일호 열차는 ‘국민열차’였다. 1991년의 경우 5천696만 8천 940명이 이용했다. 통일호 폐지로 교외선 6편, 경원선 9편, 경춘선 4편, 경전선 6편 등 비수익성 노선 44편의 열차운행이 중단된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경부선의 경우 새마을호는 63편에서 28편으로, 무궁화호는 69편에서 20편으로 감축 운행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서민들의 열차이용이 더욱 어렵게 됐다. 통일호 운행이 고속철 안전상 문제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적자노선’이라고 없애 버리는 것은 철도의 공익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열어 놓은 역사적인 발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호 운행 전면 중단 등은 문제점이다. 고속철도의 안전운행과 함께 평택역 승차, 통일호 부분 운행 검토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31 00:00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운동을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약 5대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되며, 이들 후보자들은 등록 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일부터 하는 선거운동은 공식적이라는 의미 외에는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하여 개정된 선거법의 선거운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임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우선 과거와 같이 돈에 의한 선거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였을 것이고 선거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잘못하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선거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인2투표제는 비례대표수의 결정뿐만 아니라 정책정당화를 위한 정당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각 정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최근 정국이 탄핵문제로 인하여 각 정당의 정책 제시는 실종되고 ‘찬탄핵’ ‘반탄핵’으로 2분화되어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는 총선의 본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바람직한 총선의 흐름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정당정치의 발전과 1인2투표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정당은 미래의 발전된 한국을 위한 정책제시에 더욱 심혈을 다하여야 하며 정책정당화의 강한 신념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어야 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 정당이 제시한 정강정책이나 지역공약을 꼼꼼히 비교, 지역 후보자 선택은 물론 정당선택에 있어 올바른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31 00:00

어느 30대 주부의 사연

“너무 힘들고 괴로워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남편과 자식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섰으나 모진 인연의 끈을 끊지 못하고 3일만에 경찰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 왔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박모씨(37·여·안산시 상록구 월피동)는 “다음 세상에선 빚도 없고 돈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편과 두딸 앞으로 남기고 7살과 4살바기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엄마가 큰 죄인이다. 엄마가 또 잘못을 저질러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구나”로 시작된 유서는 “엄마도 너희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하지마”로 끝을 맺었다. 박씨가 사채를 빌려 쓰게 된 건 남편 월급으로는 가족 6명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초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과 함께 죽음까지 생각하게 됐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10만~30만원씩 빌려쓴 사채 600만원은 박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을까. 죽음을 생각한 박씨는 집을 나선 뒤 길거리를 해매다 아무 것도 모른 채 투정하는 아이들과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출가한 딸에게 친정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가족의 설득과 경찰의 노력으로 박씨는 집으로 돌아 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 시대 박씨 같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역경을 가족들과 함께 현명하게 극복하길 기대해 본다. /구 재 원 (제2사회부 안산)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3월 3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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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측근비리 특검

“목돈 2천만원을 무슨 돈으로 예금했나요?” “유흥업소에서 15년동안 일하면서 손님들이 준 팁을 상자에 넣어 보관해둔 돈입니다.” “왜 진작 은행에 예금않고 가지고 있었는지요.” “금융사고가 생길 지 몰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10년 이상 상자에 넣어뒀는 데 상하진 않았는 지요?” “그래서 참숯을 넣어 보관했습니다.” 선문답 같은 이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은 얼마전 김진흥 특검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중인 최도술씨 형제 등에게 수천만원씩이 전달된 정황이 잡혀 최씨의 동생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게 이같은 선문답식 신문과 진술이 있게 된 것이다. 특검팀은 최씨 동생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입증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할 수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한다. ‘새끼줄을 가져온다고 가져왔는 데 나중에 보니 새끼줄에 황소가 달려 있더라’고 했다는 옛날 어느 소도둑의 말을 연상케하면서도 더 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그같은 목돈 예금을 갑자기 하게 된 데는 필시 곡절이 있을 것으로 본 특검도 혐의를 더 밝혀내지 못했으니 민중들은 ‘10여년 동안 팁받은 돈을 참숯 넣은 상자에 모아둔 돈’이라는 말을 믿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금융사고가 날까봐 은행에 못 맡겼던 돈을 어찌하여 돌연히 은행을 믿게 되어 예금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무슨 일에 성과가 많으면 물론 노력도 많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성과가 없어 힘은 힘대로 더 많이 들어, 그래서 노력을 더해 성과를 올리려 해도 안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문을 닫는다. 그간의 수사에 수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나 수사에 애로가 많았던 탓인지 기대엔 미치지 못했다. 측근비리가 밝혀진 것 만이라고 믿을 세인이 얼마나 될 것인 지가 궁금하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기고/새 선거문화, 방송합동토론회

"이번 4월 15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 혁명을 통해 선거문화를 개선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실험하게 된다. 간혹 ‘지금쯤이면 관광도 가고, 여기저기서 회식을 하자고 부를 때가 됐는데 영 선거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창출해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에 의해 도입되는 합동방송토론회 또는 연설회의 개최이다. 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후보자들이 공허한 이야기를 소리 높여 떠들기만 했다. 그리고 진지한 참석자보다는 후보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참석자가 없어서 후보자들끼리 텅 빈 운동장을 향해 소리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송토론회 또는 연설회는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선거 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하는 유권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첫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권능으로 대통령 업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을 보았다. 국회는 법과 예산을 통해 많은 정책수단을 결정한다.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가를 보아야 한다. 둘째, 후보자가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박학다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많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호주제, 이라크 파병 등 시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 이슈에 대해 일일이 물어 보고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후보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확인하여 판단의 이념적 정향은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토론의 자세를 평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토론의 문화를 전제로 한다. 목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가 중요하다. 내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긴장감을 가지면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는 후보를 찾아내야 한다. 넷째,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현대 정치는 정당정치이다. 더군다나 이번 투표는 개인이외에 정당에 대한 투표도 실시한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당 평가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향후 정치개혁의 의지와 방향은 확인되어야 한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방송합동 토론회가 정착되어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삼류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권자는 분명 그 속에 공범관계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일류 정치는 일류 시민이 만든다. 이번의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 원 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천자춘추/박물관장 자리

"나의 어렸을 때의 꿈은 외교관이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담임선생님 권유로 생전 처음 듣는 고고인류학과를 지망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소위 유력한 과를 예를 들자면, 법과 의과 상과 등이 지원의 일순위거나, 조금 양보해도 영문과 사학과 등을 지망하는게 보통이었으나 웬지 새로 생긴 학과에 흥미가 쏠렸다. 그것이 나의 박물관인생의 첫 단추였던 셈이다. 대학 졸업후 30여년의 전문인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박물관장으로서만 실제로 십 수년이상을 보냈으니,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성공하고 출세한 인생이랄 수 있겠다. 박물관의 역사는 크게 삼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수집과 보관의 시대로 19세기 시민사회의 등장까지는 이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둘째는 전시와 홍보의 시대이다. 새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한 시민들은 이제 유물들을 더 이상 창고안에 가두어 두기를 바라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양상마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더 많은 것을 박물관에 요구하는 시대로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즉 교육과 사교와 레저의 중심에 박물관이 서있기를 기대하는 때가 된 것이다. 박물관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의 소유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변천사가 말해주는 모든 변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덕목을 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수집과 관련된 숙련된 전문지식과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전시를 통하여 미술품을 일반에게 쉽고도 명쾌하게 알리는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박물관장은 뛰어난 심미안과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훈련받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또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하고,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사교의 중심에 나설 수 있는 매너와 예절을 갖추어야 하고, 박물관이 레저문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을 책임지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느 생산회사의 사장 못지 않은 경영감각이 필수적이다. 문화CEO가 되어야 한다. /이종선.경기도 박물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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