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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차편의시설 협소한 공공도서관 앞 단속 불만

수원으로 이사온지 한달째 된 사람입니다. 4월 초순 도청 뒤편에 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때 마침 차종이 마티즈인 시청 소속 단속차가 있더군요. 주변에 두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저는 ‘이곳은 주차단속을 안하는구나’ 생각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넘어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주차할 곳이 없더군요. 어쩔수 없이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도서관 앞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고 밤 10시쯤 나와보니 과태료 고지서가 붙어 있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내나 교통이 복잡한곳에 가서 단속을 해야지 외진 곳에서 그것도 주차할 곳 한 군데도 없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듯한 단속하다니. 더 이상 한 건 올리려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2 00:00

"4월 1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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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1 00:00

사법부의 ‘선거사범 당선자’ 엄벌방침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란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선거법을 어기면 비록 당선자라 하여도 추상같은 당선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 사회정서다. 선관위와 검찰의 기풍도 이렇지만 사법부의 생각 역시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당선무효의 최저기준이 벌금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80만~90만원으로 선고하던 관행을 더이상 적정형량으로 볼 수 없다는 사법부 내부 판단은 심히 타당하다. 대법원이 가진 전국 지법 및 지원 소속 선거사범 재판장 회의에서 당락간 양형의 차별 그리고 차점자와의 표차도 고려치 않기로 하는 이같은 의견이 모아진 건 매우 긍정적 변화다. 선거사범, 특히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집중 심리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것 역시 사회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종전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절반 이상 넘기거나 종반에 가서 당선무효가 확정되곤 했던 폐단은 이제 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 후 2주내에 첫 재판 날짜를 정하고 필요할 경우 2~3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금품제공은 다과에 관계없이 엄벌하고 흑색선전이나 비방 역시 단호히 대처키로 한 것 또한 총선 관계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신종 선거사범으로 인터넷을 교묘히 이용하는 탈법행위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강력 대응하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시의 적절하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은 정치권의 품질 형성과 직접 연관된다. 정치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선거부패부터 먼저 추방해야 하는 게 절실하다. 개정된 선거법은 이를 위한 것인 데도 총선이 종반에 접어 들면서 타락상이 급증하는 것은 심히 염려된다. 검찰은 입건된 1천540여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180여명을 구속하고 약 400명은 이미 기소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당선무효가 16대 국회의 10명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사법부가 재선거에 대한 부담없이 당선무효형을 주저치 않을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총선 관계자들이 깊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곧 파멸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1 00:00

근무때문에 투표 못하는 일 없어야

4·15 총선을 앞두고 주위를 둘러보면 직장에 매여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엄연한 임시공휴일인데도 업무 특성상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특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공휴일에 매출이 더 오르는 유통업체 직원이나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철도공무원 같은 유권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했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 건설노동자의 경우 일당을 포기하면서까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관공서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적인 제도”라는 민주노총 건설사업연맹의 주장과 투표권 개선 요구는 진즉 검토됐어야 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근무자들이 4·15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도록 상층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근무자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공항의 주요 업무인 보안검색과 소방, 환경미화원, 항공사 체크인, 경비 등이 24시간 끊임없이 지속되는 특수성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공항은 인천, 경기 등 시내권과 동떨어져 출근 시간이 1~2시간 걸리는데다 3교대의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날에 최소한 오전 8시 30분까지는 공항에 도착, 업무준비를 해야 돼 투표할 시간이 없다. 이로 인해 2002년 대통령선거 때도 상당수 직원들이 교대근무로 인해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인천공항에는 정부기관과 아웃소싱업체 등 상주직원만 2만6천명에 달한다. 이 중 3교대 근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직원이 수천명이나 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재론할 여지도 없이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인천공항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해 줘야 한다. 행정력을 가동한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참여 권유가 있기를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1 00:00

"4월 1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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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0 00:00

혐오시설 유치

"일본 법무성은 작년 말 교도소 신설 후보지 4곳을 확정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효고(兵庫), 히로시마(廣島), 야마구치(山口), 가로시마(鹿兒島) 등 4개 현(縣)의 각 1개 도시’라고 애매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마다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기 때문에 어디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무려 51곳의 자치단체가 교도소 유치에 나섰다. 교도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와카나이(維內)시 등 20개 도시가 신청서를 냈다. 하나 같이 인구가 줄어 들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도시들이다. 홋카이도 누마다초(沼田町)의 현재 인구는 4천300여명이다. 탄광이 폐광한 뒤 인구·세대수가 계속 줄어들어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국가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도 인구가 4천명을 밑돌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도소 유치였다. 교도소는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아니지만 5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세조사(센서스)에서는 주민인구로 산정돼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1천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가 들어서면 교도소 직원들과 그 가족까지 합쳐서 거의 2배인 2천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늘어난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주민 1인당 연간 10만엔에서 20만엔으로 늘어나 2억~4억엔의 교부세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직원들의 주민세와 소비세도 마을을 살찌운다. 상가·학교·의료시설도 새로 들어선다.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도 이뤄지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도 나온다.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일본 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 유치에도 열을 올린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은 물론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 심지어 장애인시설 건립도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는 전혀 다르다. ‘님비(NIMBY)’현상이 한국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0 00:00

기고/예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희망이 교구민 전체와 우리 사회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삼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신 것으로서 죽음이 결코 인생의 끝일 수 없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슬픔에서 기쁨을’, ‘절망에서 희망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부활은 죽음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축일의 의미는 부활성야 미사 때 ‘빛의 예식’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빛의 예식 때 어두운 성당은 부활초의 빛으로 밝혀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부활의 메시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안겨주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두운 부분과 실망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몇가지 통계를 보면, 수원교구의 평균 주일미사 참례자는 29%이고 냉담자는 36%입니다. 신자 자녀들의 유아세례자 수는 세명 중 한명이고, 낙태는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노두스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주일학교 출석을 강조하지만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현실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혼과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계는 민생을 돌보고 나라 경제 살리기와 같은 큰 과제는 뒤로 한 채, 부정비리와 정당들 간에 당리당략적 갈등으로 나라가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헌정사에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국론 분열과 국정 불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국민이 정치 일꾼을 뽑는 4·15 총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경계하고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실패와 절망의 상징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큰 희망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체념과 실의에 빠져 어두움 속에 사는 이웃과 국민들에게도 전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와 사회의 현실이 부조리한 면들이 많다 하여도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꽃피워야 할 희망의 씨앗이 있고 그 희망을 꽃피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단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활동은 부활하시고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본받아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하겠습니다. 막달라의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것처럼, 죽음 너머 있는 부활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을 것입니다. /최덕기 바오로 주교.천주교 수원교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0 00:00

"4·15총선, 종반에 접어들다

"4·15총선이 수도권 대회전이 벌어지는 주말을 고비로 중반전 넘어 종반으로 치닫게 된다. 선거가 선거같지 않다고도 하고, 입후보자 얼굴을 볼 수 없다고도 한다. 선거분위기가 흥청망청이 아닌 탓이다. 합동연설회도 폐지됐다. 개정된 선거법은 이밖에도 많이 달라져 심지어는 후보캠프에서 조차 잘 모르는 게 있어 선관위에 묻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사무실의 같은 정수기 물값도 선거사무원이 마시면 정치자금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마시면 선거비용이 된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음식이나 음료수도 후원회를 통해 소정의 장부 기입으로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돈이 그나마 없어 애먹는 입후보자들이 있다지만 돈을 두고도 쓸 데가 없다는 입후보자들도 있다. 지역구당 평균 선거비용인 1억7천만원을 0.5% 넘기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수입·지출에는 엄정한 증빙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이래서 선거운동제한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후보 진영의 불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토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데도 갖은 방법으로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적발 및 고발 건수가 총선사상 가장 많은 3천여건에 이른 것은 선거법이 까다로운 점도 있지만 아직도 정신 못차린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반영한다. 사이버 공간의 타락상 역시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비록 선거분위기가 선거같지 않아도 이게 정상이다. 선거 때면 농번기의 농촌 일손이 귀했던 게 올해는 덜 하다고 한다. 합동연설회장 등에 동원되는 박수부대가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일부 후보자의 개인연설회장에 청중부대가 동원되고 있는 징후는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돈 안드는 선거를 이렇게라도 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거법 개정은 잘 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총선연대의 자의적 낙선운동,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참여 불법행위는 유감이다. 법을 어겨도 용인된다고 보는 독선이 참으로 두렵다. 비록 입후보자들 얼굴을 볼 수 없는 유권자가 있어도 후보자들은 오늘도 거리를 열심히 누빈다.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선거공보물도 있다. 전과는 달리 선거가 선거같지 않아도 차분한 선거가 제대로 되어가는 선거다. 유권자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주권 행사에 현명한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0 00:00

서민대출은 사채시장밖에 없나

"금융사들이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규정한 자사의 방침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금융회사 뿐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친 대부 기피는 정부차원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심각한 민생경제 문제이다. 제도금융권에서 외면 당한 서민들이 찾는 곳은 결국 사채시장이다. 막다른 골목인 줄 알면서도 택한 사채시장은 연 300%의 고금리를 요구한다. 선이자 20%를 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물면서까지 사채를 쓰는 서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실정이 이런데도 금융사 대부분들은 최근 들어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서민들이 급전용으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의 한도도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2002년 말의 101조원에서 작년 9월 말 59조원으로 감소했다. 서민들에 대한 대출심사도 점점 엄격해졌다. 대한생명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신용대출 신청자가 카드사에서 받은 현금서비스 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만 했어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여러 금융사의 신용 정보를 취합해 평가하기 때문에 신규대출은 물론 대출상환 연기도 어려워졌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을 작년보다 25조 8천억원(10.2%)을 늘릴 계획이지만 작년 증가액(30조 6천억원)보다 준데다 개인신용 평가를 강화하고 있어 서민들이 은행돈을 쓰기는 갈수록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돈이 돌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는 가구당 부채는 가정은 물론 사회파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금순환 동향을 보면 가구당 금융부채는 3천44만원에서 3천156만원으로 3.7% 증가했고, 1인당 부채는 전년도의 963만원보다 4.6% 늘어난 1천7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어섰다. 사채 등을 합치면 가구당 및 개인빚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게 분명하다. 개인들이 소득이 늘지 않아 소비를 줄였는데도 부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액의 돈을 못 빌려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방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 및 금융권의 대책 마련은 이래서 절실히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10 00:00

천자춘추/인터넷 코리아

"‘인터넷’하면 ‘코리아’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인터넷’이란 말이 경제사회 전반에 화두가 된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재작년에 세계 최고였던 아일랜드를 뛰어 넘어 인구 4천500여만명 중에서 2천600여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는 3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은 가정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바다 역할을 하고 웹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새로운 제3의 공간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폐쇄성과 불건전한 음란물, 폭력이 범람해 아이들이 가까이해서는 안되는 곳으로 여기는 부모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주부들의 취미생활을 다양화 시키면서 가사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가정생활과 문화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는 사교육비 문제가 가정의 큰 관심거리가 되는데 이를 위한 EBS강의를 인터넷에서 제공하면서 밤 늦도록 학원가를 전전하는 자녀를 근심으로 바라보던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이는 그동안 가정에서 인터넷을 단순한 오락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던 부정적인 생각을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변화시키고, 부모와 자녀들간의 인터넷에 대한 갈등의 폭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모들은 말로만 듣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터넷으로 자녀들이 해준 인터넷 예매를 통해 연극, 영화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으며, 해외 출장중인 아빠와 화상을 통한 대화도 가능하고, 지난 4월 1일 개통한 고속전철을 인터넷을 통해 예약하면 20%이상이나 할인된다고 하니, 아이들과의 즐거운 주말여행에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인터넷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고 시공을 초월하는 한편 경제적 이득까지 줄 수 있게 되었으니 적극적인 참여로 인터넷이 또 다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음만이 아닌 가족이 함께 모여 인터넷을 즐거이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우리국민 모두가 인터넷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자. /양봉기.KT수도권 강남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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