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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제한속도 지키는 준법 운전해야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의 방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번호판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부터 아크릴판, GPS이용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다 지금은 차량 번호판 각도를 운전자 마음대로 조작해 단속카메라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수입재 번호판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운전자의 법규준수 의식도 사라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과속를 피하는 장치를 장착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할지는 모르지만 이를 믿고 과속을 일삼다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무인속도 측정기 피하는 방법에만 신경쓰지 말고, 속도를 지키는 준법 운행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은 물론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는 과속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6 00:00

독자투고/‘미아·가출인’ 수배자 아니다

"미아·가출인 그들은 수배자가 아니다. 최근 봄을 맞아 눈에 잘 띄는 거리 벽 같은 곳에서 ‘가출인 수배’라는 전단이 붙어있는 게시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때 그 가족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과연 수배자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 그들은 수배자가 아니다. 경찰이나 가족들이 찾고있는 대상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수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수배(手配)라는 뜻은 용의자나 범인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찾아다니는 일을 뜻한다. 따라서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아·가출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관서에서도 예전 ‘미아·가출인 수배’라고 사용하던 말을 모두 바꿔 ‘찾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제 일반 시민들도 우리말인 ‘찾기’를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명예를 지켜주었으면 한다. /박원우·성남중부서 신흥지구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6 00:00

"4월 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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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5 00:00

"운동은 바람이어도, 투표는 실체를 보고

"자유민주주의의 동맥순환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각급 선거다. 정당정치는 선거의 요체며, 정당의 정강·정책과 함께 선거공약은 정책정당으로 가는 필수적 요건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공약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이 중엔 상당부분이 공약으로 보기에 의심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공약은 이행이 담보되어야 하고, 정책은 실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러지 못한 선거의 장밋빛 정책공약은 환상이다. 예컨대 사회문제화한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한나라당은 신불자제도 폐지 및 구제기금 마련, 민주당은 신불자 판정기준 완화, 열린우리당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문이다. 신불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듣기 좋은 말들이지만 금융권 불안으로 이어질 손실 보전대책이 결여되어서는 실현성이 지극히 희박하다. 그렇다고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이미 개방 일정이 잡힌 쌀 시장 문제를 식량주권 수호공약을 내세워 개방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국수주의적 폐쇄경제가 가져올 심각한 경제파란의 후유증엔 아무 언급이 없다. 사회복지대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데도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재원마련이 따르지 않은 백화점 진열상품식 공약 투성이다. 심지어는 노인 폄훼 설화가 심각해지자 급조된 당근용 노인대책을 발표하는 정당이 있다. 이밖에 정치부패 근절, 고용확대 대책, 부동산시장 안정 등 여러 분야의 각 정당 공약 역시 구호성인 게 태반이다. 정책정당화, 선거의 정책화를 위해서는 부실공약이 추방돼야 하며 이의 책임이 바로 유권자들에게 있다. 유권자들을 만만히 보는 이런 부실공약에 가차 없이 철퇴를 내릴 줄 아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듣기는 좋고, 안되면 말고’하는 투의 선거공약은 정당공약 말고도 후보자의 지역공약에도 많다. 이런 폐습은 물론 전부터 있어 왔다. 이제 더는 이래선 안된다. 후보자의 국회의원 자질을 검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선거공약에 옥석을 가리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해야 할 책임은 바로 유권자들 몫이다. 선거운동은 바람으로 할 지라도 투표는 실체를 보고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05 00:00

교육현장 너무 혼란스럽다

"요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의 교육현장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 지 개탄스럽다. 얼마전 수원지역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구타하는 장면이 학생들에 의하여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져 말썽이 되더니 이번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는다고 교사인 남편을 경찰관으로 행세하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문을 찍도록 강요해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다. 그 뿐만 아니다. 충북지역에서 초등학교 교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교육감을 괴롭힌다고 욕설과 폭행을 하여 교육청이 조사하는가 하면, 강원지역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추행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총선수업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이다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현장이 교육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건과 사회참여로 어수선하여 흡사 사고현장이나 정치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과연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학부모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한국사회가 후기 산업사회로 변천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각종 다양한 집단에 의하여 이해와 갈등이 폭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미 교육현장도 사회현실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돌출하고 있으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사들 상호간의 이해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어우러지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학부모들은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에 더욱 많은 시간과 정열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 정치의 민주화로 교육민주화도 상당부분 이뤄지고 또한 개선돼 가고 있다. 교육현장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학생은 물론 교사 자신들에게 돌아간다. 교육자들이 학교 현장을 지키지 않고 외부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교육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새삼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 의식이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05 00:00

유권해석 각각…기업 ‘불만’

“공장설립도 승인받고 업종 변경 및 입지 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20여년동안 남양주에서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온 한모씨(48)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로부터 공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2월 진접읍 진벌리에 공장 설립이 승인된 공장부지 1천여평을 매입, 공장 이전을 추진했으나 시로부터 뒤늦게 불가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공장부지 매입 당시 공장 설립이 승인된 상태였고 명의 및 업종 변경으로 공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확인까지 받은 상태여서 시의 불가 통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 지역에선 한씨처럼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도 공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같은 법률을 놓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설립승인 당시 담당 공무원은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바뀐 담당 공무원은 공장 설립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씨가 이전할 공장부지에 공장 설립을 승인해줬던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애매해 경기도 회신에 따라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말까지 공장설립 300여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현재 담담 공무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장 설립승인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상급 기관 유권해석을 통해 설립이 승인된 사항을 놓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허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이미 설립이 승인된 수백여건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의 일관되지 않은 유권해석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인들에게 돌아 오고 있다. /최 원 류 (제2사회부 남양주)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5 00:00

테러가 민주화운동?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민주화운동가로 보는 사회 일각의 주장이 전에도 없진 않았다. 어제 MBC-TV가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79년 김재규는 왜 쏘았나’ 프로그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하필이면 4·15총선 들어 방영된 것을 두고 MBC측은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박근혜 효과를 차단키 위한 의도적 편성”이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총선과 탄핵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김재규 전 부장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를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김 전 부장의 조카가 신청한 이 심의는 2차 조사까지 마쳐 분과위원회와 본위원회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유신독재를 처단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 사형된 것은 부당하므로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것이 심의 신청의 요지인 것 같다. 유신독재가 잘못된 건 맞다. 그러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민주화운동가로 평가되자면 몇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우선 당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그 자신이 탄압하였던 현직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 지가 의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살해동기가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과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파워게임에서 밀린 소외감 끝에 거사한 뒤 정권장악을 노렸던 것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암살이란 테러 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덕목 인지 의아스럽다. 민주화운동에 살인을 용납한다면 자가당착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목적지상주의를 미화하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김 전 부장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의문에 납득이 가는 객관적 석명이 있어야 한다. 총선 이후에 있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분과위 심의와 본위원회 심의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5 00:00

월요칼럼/정치 심판자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1천175명의 면면을 보았다. 상당수의 탈세자, 파렴치범들도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섰으니 그 만용이 가상타 아니할 수 없다. 거두절미하고 고언(苦言)을 대신하여 인구에 회자된 정치 어록을 소개하는 이유다. 나폴레옹은 “현대의 비극은 정치”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널리 인용된다. 모택동의 말처럼 “정치가 유혈(流血)없는 전쟁인 반면에, 전쟁은 유혈있는 정치”다. ‘전쟁같은 정치’에 대한 어록은 동서고금을 통해 이렇게 교훈을 준다. “현대정치는 근본에서 보면, 사람들의 투쟁이 아니라 권력의 투쟁이다”(H.B 애덤즈), “정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유일한 직업인 모양이다”(R.L 스티븐슨), “정치는 무정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학대이다. 그들의 힘은 처신과 그들의 정력에 있다”(N. 메일러) “정치는 몇몇 유독(有毒)한 수공예처럼 해로운 직업이다”(에머스), “동방에서의 정치의 실제는 단 한 마디, 위선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다.”(B. 디즈레일리), “실제적 정치는 사실을 모르는 데에 존재한다” (H.B 애덤즈), “권력정치는 정글의 법칙에 대한 외교적 명칭이다” (E.컬비트슨) “정치는 양심을 깔고 앉는다” (셰익스피어), “정치와 같은 도박은 없다”(B. 디즈레일리), “인간성에 대한 지식은 정치교육의 시작이요, 끝이다” (H. 애덤즈), “부담의 능력과 그릇의 크기를 모른다면, 이는 정치의 도(道)를 터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관자(管子), “정치는 생소한 동숙자(同宿者)를 만든다” (C.D 워터), “정치와 인류의 운명은 이상이 없고 위대성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모양지어진다”(A. 카뮈), “정치는 그처럼 돈이 많이 들어 많은 돈으로 계속 때려 눕혀야 하게까지 되었다” (W. 로저스), “정치는 거의 전쟁처럼 흥분시키며 그만큼 위험하다. 전쟁에서는 한번 죽을 뿐이지만, 정치에서는 여러번 죽을 수 있다” (W. 처칠), “정치에 있어서 실험은 혁명을 의미한다” (B. 디즈레일리), “모든 정치적 행동의 비극은 어떤 문제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양자택일의 어느 것도 이성적 일관성 혹은 도덕적 엄격성이 없다. 어떤 결정을 택하든 누구엔가 해를 끼친다” (J. 졸) 한국은 정치의 후진성, 정치의 야만성, 정치의 부패성에 멍들어 있다. 정치적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정치를 한다는 위인들은 거의 혐오감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치인을 욕하고 있지만 실상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일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17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평균 재산이 10억원인데 연평균 세금을 100만원도 내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 5년간 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1만4천원밖에 안낸 기업체 회장, 대학 총장이라면서 세금 한푼 안낸 이가 그런 부류들일 개연성이 높다. 폭력·사기· 절도·뺑소니 등 파렴치범들이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국민을 얕잡아 보는 짓이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의 판단력이 결정한다. 악취가 나는 정치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내다 버려야 한다. 4·15 총선에서 국민은 청소원이 돼야 한다. H. A. C 피셔는 “정치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정치인들보다 국민이 먼저 명심해야 할 말이다. 정치인을 심판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오판하고 후회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십년 전으로 후퇴한다. 인간의 행복도 그만큼 멀어진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5 00:00

천자춘추/지금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

"중국 고전의 하나인 장자(莊子)의 내용중에 유(類)라는 짐승이 나온다. 이 짐승은 마음에 드는 상대에 따라 때론 수컷으로 때론 암컷으로 변하였다고 하는데 이처럼 상황에 맞추어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리켜 유(類)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 얼굴과 말을 바꾸는 사람을 지칭할 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Janus)라는 신(神)을 인용하여 ‘야누스같은 이중성(양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역사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고려때 기철(奇轍)이란 자는 누이동생이 원(元)나라 순제의 후궁이 된 것을 계기로 원나라로부터 관직을 받아 이중 국적을 갖고 귀국하여 세도를 부려 민폐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역모까지 꾀했다. 지금도 이 나라 지도계층 중에 자신의 안위만을 유지하기 위해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전쟁만을 일삼고, 상황에 따라 얼굴과 말을 바꾸는 야누스 같은 인간군이 넘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고 IMF사태 보다도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실업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안은 보이지가 않고 국민들의 희망은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지만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거나 진솔하게 자기반성을 하는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주위엔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순위에서 저만치 밀려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고통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진정 사회적 부조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관심의 영역에 포함되기는 매우 힘들다. ‘야누스적 편리함’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과 정직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며 안정적인 구조의 선진형 민주복지국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김석우.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5 00:00

독자투고/'전기.유류' 절감 생활화 하자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OPEC의 감산계획과 국제적 테러 확산, 국제정세의 혼란지속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가정에서 쉽게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가전제품 이용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방법을 바로 알고 쓰며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품은 냉장고, 에어컨, 백열전구, 안정기, 승용차, 전기청소기 등으로 효율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좋다. 또한 쓰지 않는 가전기기는 플러그를 빼어 전력손실을 방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멀티 탭을 중간에 연결해 사용하고 컴퓨터도 쓰지 않을 때는 전원을 제거하도록 한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 또는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제품 등과 같이 ‘고효율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에너지절약 방법이며, 고효율기기 사용시 전기요금의 절감은 물론 한전으로부터 설치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유가에 대응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1단계로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알리고 자율10부제 시행 등을 통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책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경제주체 모두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절약의 실천에 나서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며, 에너지절약의 공감대를 가진 우리 국민전체의 에너지절약 실천은 우리가 고유가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박정진·한전 안성지점 영업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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