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대중화돼야

"변호사 수입이 좋지 않다는 본지 보도가 있었다. 수원변호사회 본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개인 사무실을 가진 90명 가운데 한 달에 3건 이하를 수임한 변호사가 43명으로 47%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사무실 운영비를 대기도 빠듯하다. 변호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법연수원생 1천명 시대에 들어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국내 변호사 수는 약 6천명이다. 인구수 4천5백98만5천여명에 비해 변호사 1인당 7천600여명 꼴이 된다. 미국의 변호사 수가 100만명 시대에 들어 1인당 인구수가 약 300명인 것에 비하면 국내 변호사는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 하여 미국 변호사들 수임료가 더 비싼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내 수임료 보다 통상 3분의 1이나 오히려 더 싸다. 변호사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다. 양질의 서비스공급에 수임료도 낮춰야 한다. 한 몫 쥐는 민사사건이나 큰 사건의 형사사건 몇 건으로 목돈쥐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고객에 대한 의식부터 바꿔야 하고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 얼굴을 볼 수 없고, 어쩌다 얼굴을 보아도 불친절하게 대해 기껏 사무장과 상담케해서는 고객이 있을 수 없다. 법조 청사 주변에만 쏠려 개업하는 풍조도 점차 사라져야 한다.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시골 경찰서 주변이나 면사무소 소재지에도 변호사사무실 간판을 달 때가 조만간 온다. 현직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가 많아 밥그릇 나눠먹기가 어려운 것처럼 알지만 아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한 것만큼 민·형사사건 역시 해마다 증가해 밥그릇도 커간다. 귀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낡은 관념이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고 놓친다. 예컨대 요즘 의·병원 의사들은 예전같지 않아 고객에게 무척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한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 서비스 경쟁으로 차별화하려 한다. 이에 비하면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보다는 잿밥에만 눈독을 들인다. 잠재 고객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 법률 서비스도 대중화되어야 하는 시대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이행하는 길 또한 여기에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5 00:00

영생

"중국 당조(唐朝)의 시선(詩仙) 이백(李白)은 중국 서쪽 오지 촉(蜀·지금의 쓰촨성 일대) 사람이다. 어려서 시와 검법을 배운 그는 약관의 나이에 세상으로 나온다. 고향을 떠나는 각오를 담은 시 ‘광산을 떠나며(別匡山)’에서 이백은 “책과 칼로 태평성대에 몸 바치리”라고 갈파했다. 수도 장안으로 들어가 관직을 구하지만 오히려 가진 재물만 날린 심정을 ‘행로난(行路難)’에서 “갈 길 어렵구나, 돌아가자”며 비통해 한다. 이백의 삶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관직을 얻은 후 펼쳐진 삶이다. 경세의 뜻을 펼치려던 웅지는 고작 황음에 빠진 현종과 양귀비에게 1~2년동안 시를 지어 바치는 궁정시인의 현실로 귀결된다. 맹호연 원단구 두보 등과 사귀며 외로움을 달랜다. 이백은 천하를 다스려 이름을 얻기 바랐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백은 1천100편에 이르는 시를 남겨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시인의 반열에 올랐다. 시성(詩聖) 두보(杜甫)는 시 하나를 두고 퇴고를 거듭했다고 하지만 이백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즉흥시를 썼다고 전한다. 술이 거나해진 이백이 춤을 추다 말고 벗 원단구에게 말한다. “단구 선생, 붓을 잡고 쓰시오. 시가 완성되었소!” 중국인 학자 안치(安旗)가 1993년 발표한 소설 형식의 전기문학 ‘이백’에 나오는 장면이다. 술 마시고 춤을 추다 문득 시를 쏟아내는 이백의 입, 그 뒤를 따르며 한 소절씩 받아 적는 원단구의 손놀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백의 삶 전체를 적시고 있는 술은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지 못한 분을 쏟아내는 출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1천400여년이 지난 지금 이백은 자신이 부러워했던 모든 경세가들의 잊혀진 이름 위에 홀로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이백은 세상 가운데 서려했으나 세상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오히려 시인으로 영생을 얻었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5 00:00

"3월 25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4 00:00

"경기문화재단力作, 기전문화예술총서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편찬한 ‘경기도의 성곽’과 ‘기백열전’은 경기도의 역사성을 재삼 일깨워준다.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재정립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주지하다시피 경기도는 남북과 동서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고대로부터 한민족 역사의 중심 무대였다. 고구려를 비롯한 고대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경기도에서 비롯됐다.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기도는 9세기 초 고려 현종 때 부터 지방제도의 일환으로 왕도인 개경(開京) 주위의 일정 지역을 경기(京畿)라 하여 사방의 근본으로 중시하였던 고장이다. 왕실을 보위하고 왕경(王京)을 보익(補翼)하는 기보(畿補)지역으로 전근대사회에 걸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시됐다. 기전(畿甸)이라 불리기도 했다. 특히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기나긴 민족사를 가슴에 품고 발전해 온 경기도의 지리와 역사는 민족문화·태동의 요람이었고 원동력이었다. 이번에 경기문화재단이 발간한 ‘경기도의 성곽’은 우리나라 성곽에 대한 이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는 서쪽으로 바다, 동쪽으로는 산악지대, 그리고 예성강·임진강·한강·안성천 등의 하천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여러 유형의 성곽들이 골고루 축성돼 있는 성곽의 보고다.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의 ‘화성(華城)’이 있는 곳 또한 경기도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땀, 그리고 피로 세워져 당대의 문화와 삶의 터전을 지켜온 성곽들의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의 성곽’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사서다. ‘기백열전’ 또한 편저자의 땀이 흠뻑 배어 있다. ‘기백(畿伯)’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경기관찰사는 지방행정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던 지방관료 최고의 축(軸)이었다. 조선 500여년 동안 한반도 중심에서 경기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관장했던 279인 기백들의 일대기는 자치행정의 근간인 도민의 긍지를 일깨우고 경기지방사 연구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었다. 경기문화재단은 그동안 ‘경기문학지도’ ‘한국실학의 원류 경기실학’ 등 총 12권의 ‘기전문화예술총서’를 발간한 바가 있다. 앞으로 ‘기전문화예술총서’들이 계속 발간돼 경기도의 상세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후세에 전하는 명실상부한 ‘전통의 맥’이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4 00:00

자살 사이트 예방책 시급하다

"지난 2일 수원시 권선구 B모텔에서 발생한 20대 남녀 5명의 자살은 새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별다른 친분이 없으면서 수원까지 와서 동반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남긴 유서를 보면 자살 사이트를 통하여 구체적인 자살 방법까지 의논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없을 경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아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는 인터넷 공급확대와 더불어 이미 오래전에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한 자살은 그동안 10여건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번 같이 5명이나 동반 자살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라는 비인륜적 행위가 최근 생활고, 사회적 갈등, 카드빚 문제 등으로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이지만 이번 같이 자살 사이트를 통한 동반 자살이 확대될 경우 앞으로 사회에 미칠 파장이 너무 심각하다. 시급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자살사이트가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살 사이트를 감시,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 또한 폐쇄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한글로 운영되는 자살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자살, 죽음 등과 같은 검색어는 금칙어로 처리하여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 관련자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최근에는 자살 예방사이트를 통한 자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방이라는 이름 하에 개설된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하여 오히려 자살 충동자들간에 정보 교환이나 개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예방사이트 역시 철저한 감시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자살이 비인륜적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이다. 자살은 개인적 불행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명존중 사상을 제고시키는 운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자살이라는 비인륜적 행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4 00:00

우려스런 세태

“○○○님! 저(A) 오늘 몸이 아파서 조퇴할까 합니다” ○○○은 흔쾌히 허락한다 “그래! 건강이 제일이지….” “○○○님! 저(B) 오늘 몸이 아파서 조퇴할까 합니다” ○○○은 아연 진노한다. “무슨 소리야? 조직생활을 그 따위로 해서 되나?” (흔히 있는 사례다) A와 B에 대한 차이는 A는 측근이고 B는 비측근인 데 있다. A와 B를 경우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실로 대하는 것이다. 조퇴가 가하고 불가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A에게 허락하였으면 B도 허락해야 하고, B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A도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조직생활의 잣대는 하나이어야 한다. 이런 조직의 잣대가 아닌 사람에 따라 다른 여러개의 잣대는 조직 자체를 망가 뜨린다. 조직도 인간의 구성체여서 사람에 따라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좀 미운 사람도 있으며 아주 미운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의 정서가 조직의 잣대를 우선해서는 그 재앙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또 무슨 구체적 잘못에 충고를 하면 제 잘못을 돌아볼 생각은 않고 말해주는 상대를 마치 원수대하듯이 하려든다. 충고하는 사람이 윗사람일 것 같으면 “저나 잘하지…”하고, 아래 사람일 것 같으면 “건방지다…”며 욕한다. 이래서는 비판이 있을 수 없고 비판이 활성화 하지못한 조직에서는 아첨만 횡행한다. 조직의 잣대와 비판 기능은 함수관계다. 잣대가 엄정하면 건설적 비판 기능이 활성화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조직의 이완을 가져온다. 공동 목표의 구심점 속에서 각기의 의견, 즉 다른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조직이다.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다. 작금의 국가사회가 독선으로 치닫는 풍조는 가히 폭력적이다. 잣대가 달라 상대에 따라 총애하고 저주하는 수위가 지나치고, 비판기능을 위장한 아부가 횡행하고, 충고는 곧 역적으로 몰리는 세태의 미래가 무척 우려스럽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4 00:00

"3월 24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3 00:00

"정통부, 이통요금 인하 왜 반대하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는 당연하다. 이동통신사는 현재 각 사별로 연간 수천억~2조원의 순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순익을 통신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하기 보다 대부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해 과다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시 이동통신 요금의 비중(23·7)이 도시가스(18.6)나 전기료(18.0) 사립대 등록금(15.0)보다도 높게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인하효과가 크다는 계산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혹시? 하는 의혹마저 생긴다. 지난해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요금을 가입자 1인당 1천원씩 낮춘 데다 올 들어 번호이동성제 실시로 이동통신사들이 다양한 할인요금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10~15% 가까운 요금인하효과(SK텔레콤 기준 총 6천500억원)가 발생했다는 게 인하불가 이유다. KTF와 LG텔레콤도 이러한 정통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할인요금을 출시한 상황에서 또 요금을 내리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 사업자가 영업·마케팅과 신규 서비스 투자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요금인하 불가를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관련 업계들이 자진해서 요금을 내릴 이유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혜택의 균등 분배’차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은 속히 인하해야 한다. 현행 할인요금은 요금을 많이 낼수록 할인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고액 사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 반면 재경부 안 대로 기본요금과 통화요금을 동시에 내리면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다중공익성이 있다. 지난해 이통사업으로 2조원의 이윤을 올린 SK텔레콤이 “정통부의 인가가 나야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원하면 요금인하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관련업계가 인하하겠다는데 정통부가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실로 괴이하다. 올해는 해외원자재 가격 앙등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3% 선에서 묶어야 한다. 정통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3 00:00

조류독감에 검역 오진이라니

"양주의 한 양계농장에서 발생한 축산 괴질이 13일만에 조류독감으로 밝혀진 것은 검역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닭의 잇단 집단폐사와 산란율 급감에 농장주가 의심을 갖고 신고한 것은 기민하였다. 이런데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가 엉뚱한 질병으로 오진, 양주시와 현지 수의사가 건국대 수의대에 재의뢰하는 우여곡절 끝에 국립검역원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건 방역망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같은 오진이 검사의 착오였는 지, 아니면 시설 미비에 있는 것인 지 잘 알수 없으나 도는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동안 국내외에 퍼졌던 조류독감이 사라지긴 하였지만, 재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던 터라 검역과정의 오진은 심히 간과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당장 급한 것은 감염 경로의 규명과 확산을 막는 철저한 방역작업이다. 감염 규명은 여러가지로 관찰되는 가운데 아직 정설이 없는 난제이긴 하다. 그러나 오염된 쓰레기 더미나 토양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 불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고 지속적인 소독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할 줄로 안다. 조류독감 판정이 지연된 검사 과정의 혼선으로 약 2천마리의 닭이 시중에 팔려나간 것은 문제다. 이미 회수에 나섰을 것이나 전량 회수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긴 하나 고온으로 익혀 먹으면 인체에 무해하므로 소비자들에게 이의 유의를 각별히 당부할 수 밖에 없다. 조류독감으로 유통업체와 요식업체의 타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닭이나 오리는 고온으로 가열해 익혀 먹는 것이 통상이므로 소비자들이 유별나게 불안해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한차례 휩쓴 조류독감으로 거의 치명상을 입었다. 이제 겨우 재기하려는 마당에 재발된 것은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다. 가뜩이나 농업인들의 형편이 어려운 터에 이런 조류독감으로 축산 기반이 위협받는 것은 비단 축산농가에 국한하지 않는 국민경제 차원의 과제다. 양주의 한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다른 지역 역시 만반의 방역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한 경기도 당국의 긴장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3 00:00

대만 정국과 국내 정국

"대만의 총통선거 후유증이 심각하게 돌아간다. 집권 민진당의 천수이볜 현 총통이 647만1천970표로 야당연합후보 롄잔을 불과 2만9천518표차로 따돌리고 신승하긴 했다. 그러나 롄잔은 야당의 표밭인 타이베이시 등 주로 북부지역에서 쏟아진 33만표의 무효표가 이 지역 유효표의 3분의1에 해당한 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나서 법원이 투표함을 봉인하는 등 새로운 쟁점이 됐다. 이번 총통선거는 국민당 중심의 야당연합 대륙파와 민진당 토착파의 치열한 대결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던 것이 투표 전날 발생한 총통 저격사건이 분수령이 됐다. 적잖은 동정표가 쏠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야당연합 불복의 빌미가 또 되었다. 저격 현장에서 1.8㎞ 거리인 타이난 종합병원에 가지않고 6.5㎞나 떨어진 민진당 의료진영의 치메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3시간 뒤에 피격 사실을 발표한 것은 이 역시 조작극이라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의문은 또 있어 불과 7m 거리에서 저격을 당한 천수이볜의 부상이 너무 가볍고 범인 또한 오리무중에 빠져 잡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선거가 싫다. 집안 어른들은 선거 때문에 날마다 싸움만 하여 TV조차 보기가 싫어진다….’ 대만의 한 초등학생이 작문 시간에 이렇게 쓴 글이 있었다고 어느 신문의 현지 특파원은 전했다. 대만 사람들은 선거 기간에도 이토록 갈라져 싸움질하던 것이 선거가 끝나고도 연일 시위가 넘쳐난다는 소식이다. 심지어는 계엄령 선포설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대만의 선거정국이 마치 국내 탄핵정국과 비슷하다. 국내에선 탄핵반대 시위가 넘쳐나고 대만은 선거무효 시위가 넘쳐난다. 대만은 중국과 양안이 대치되고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돼 있는 실정 또한 비슷하다. 대만도 걱정이지만 국내 형편은 더 절박하다. 제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든 결과가 나오면 더는 시위가 없는 국가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3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