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풍요속 빈곤, 먹거리가 없다

"오늘 저녁 식탁을 무엇으로 꾸며야 할지 요즘 주부들 고민거리가 이만 저만 아니다. 쌍둥이 화성탐사로봇 스피릿이 화성 탐사를 시작하고 인간장기 생산이 코앞으로 다가온 오늘, 놀랍게도 현명하고 지각있는 주부들의 걱정거리중 하나가 바로 끼니걱정이다. 5년전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농가가 홍역을 치르고 3년전에는 구제역으로 다시 한번 돼지파동을 겪으면서 축산경제가 넉아웃 되고 말았다. 지난 여름에는 비브리오균으로 결정타를 날리더니 얼마전엔 조류독감까지 합세해 우리 농어업인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얼마전 농림장관을 지냈던 허신행 가락동농수산시장 사장이 농약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먹거리부재를 거론했다가 농업인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강자 대부분이 생산자인 농업인으로선 농산물의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와 자식과 같은 농산물에 대한 그의 비하발언에 대한 상당한 섭섭함이 우리 농업인들을 격분하게 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 아마 그는 소비시장의 대표로서 농산물의 농약중독의 위험성을 호소하여 친환경적 농산물을 생산해 달라는 충정으로 생산농가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호소했을 것이라 믿는다. 여기서 우린 감정적 흥분보다는 냉철한 현실판단과 미래 방향타를 다잡는 지혜를 찾고 의지를 세워야 한다. 올 연초에 방영된 SBS TV의 ‘환경의 역습’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삶의 기본인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농협은 벌써부터 먹거리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해 왔다. 소수이긴 하지만 친환경농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는 행복을 선사하고 자신은 고소득을 올리는 윈윈(Win-Win)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대다수 농가가 유기농의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영농의 어려움과 경제성을 들어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엄우현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차장

"4·15총선, 法의 권위 살려야

"오늘부터 4월1일까지 이틀동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있게 된다. 사실상 선거기간에 들어갔으나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전과 달라진 선거사무 및 선거운동은 이밖에도 많다. 특히 정당투표와 입후보자투표를 각 한 표씩 따로 기표하는 1인2표제 실시는 후보와 정당이 일치해도 되고 일치하지 안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에 유권자의 혼선이 없는 선관위측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당투표는 전국구, 즉 각 정당의 비례대표 입후보자에 대한 것으로 각 정당별 당락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선거법 개정은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엄청난 과태료와 보상금이 걸려 있어 밖에서 보기엔 돈선거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안으론 역시 온갖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적발된 부정사례 건수가 벌써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서너배가 된다니, 앞으로 본격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훨씬 더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법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선거문화의 고질적 후진성에도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공무원단체나 일부 교원과 노조가 노골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는 등 법을 가볍게 보는 잘못된 풍조 만연이 타락선거를 유발케 하는 사례로 지적된다. 탄핵정국이 총선과 맞물린 것도 한 요인이다. 탄핵 시비를 쟁점화한 의도적 운동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하는 것 역시 공명선거를 심히 저해한다. 두말할 것 없이 이같은 제반의 불법행위는 엄단돼야 한다. 선거운동 자체의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외적 요인 또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다. 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른바 시민혁명관은 법치를 파괴하는 실로 위험한 발상이다. 각급 선관위와 경찰과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사정의 칼날을 세워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을 엄단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입후보자나 정치세력은 불리하고 법을 어기는 입후보자나 정치세력은 유리하다는 말이 나와서는 공명선거에 사정 당국의 책임을 다 한다 할 수가 없다. 개혁을 들먹이는 말과는 달리 타락선거를 누가 어느 정당이 일삼는 가를 유권자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주권행사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험한 ‘인터넷학자금 대출’

"‘학자금 당일 대출’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신용카드 연체와 상관없이 무담보 대출’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문구에 현혹된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학자금 명목의 신용대출 이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보다 높은 연24~36%이지만 하루라도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율이 최고 66%로 껑충 뛰는 ‘고리(高利)대출’이다. 대출중개업자들은 학생 신분만 확인되면 보증이나 담보없이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받고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 및 대부업자 등에게서 학생 명의로 최고 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주고 학생으로부터 대출금의 5%정도 수수료를 챙긴다. 학생들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나 저축은행마다 대출기준이 다르고 절차도 복잡해 이들 중개업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받은 돈 중 ‘진짜 학자금’은 극소수고 대부분 카드빚을 갚거나 용돈과 유흥비 등 ‘소비형 지출’에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빌려 주는 저축은행들도 “학자금 대출은 대출 중개업체들의 마케팅 방법일 뿐”이라며 “재학증명서 등을 받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인들도 빌릴 수 있는 소액신용대출로 분류되고 있고 학자금으로 쓰이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한달 평균 1천명을 웃돌고 이자를 제때 못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학생들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중개업자들이 대학생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연체 경험도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체시 ‘학교로 찾아 가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독촉전화 몇 통이면 연체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보증이어서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다. 더구나 학생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중개업체를 찾고 있다. ‘인터넷 학자금’대출의 사회적 폐해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취업마저 어려워지는 점이다. 대학생들 본인이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되겠지만 금융당국이 돈만 빌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월 3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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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 열린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소추위원측이 낼 것으로 보이는 증거조사나 신문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것인지, 또 받아들이면 어느 수위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탄핵사유의 세가지 가운데 선거법위반 분야는 이미 객관적 사실관계가 드러나 재판부의 법리 판단만이 남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분야는 다르다. 이 두 분야의 탄핵 사유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 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증거조사와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하다. 물론 반론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했어야 할 일을 법정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이견이 있다. 이같은 견해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흠을 지녔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가 비록 국정조사권을 지녔긴해도 기능은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지 법정을 대행할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재판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나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사실조회 및 현장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측근비리가 재판이나 수사 중에 있어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데 있다. 이리하여 자료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측근비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이다. 한편 경제파탄은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소추위원측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판부가 사실조회나 증거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상 어떤 결정을 하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증거조사를 받아들인다 하여도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절차일 뿐 탄핵사유의 타당성을 예감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기록검토 위주의 법률심만 하는 게 아니다. 탄핵심판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무리며, 이는 또 어떤 예단을 갖고 재판부를 간섭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 절차상의 판단에 대해 외부에서 간여하려 드는 것은 재판권의 침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지켜보며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민주시민의 성숙된 자세라 할 것이다.

美 골프계를 휩쓴 한국낭자들

"미국 캘리포니아 랜초 미라지에서 개최된 LPGA투어 메이저대회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한국 여성프로골퍼들이 우승은 물론이고 무려 5명이 10위 이내에 입상하였다. 박지은 선수는 지금까지 한국선수들이 한번도 우승하지 못한 크래프트 나비스코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박세리 선수에 이어 한국인으로 두 번째의 메이저대회 타이틀 보유자가 되었다. 열여덟살의 송아리 선수는 준우승, 열다섯살의 천재소녀 골퍼 위성미 선수는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7위에는 이정연, 김초롱 선수가 차지하였고 비록 10위권엔 들지 못하였으나 한희원, 김미연, 박세리, 장정, 제인 박 선수등이 30위 이내를 기록함으로써 미국 서부에 위치한 랜초 미라지 골프장은 한국 여성골퍼들의 독무대가 되었다. 이런 여성프로골퍼들의 기쁜 소식은 여성코리언 파워를 미국 골프계에 마음껏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수선한 국내에 밝은 소식이 되기도 한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미국 골프계서 자랑스러운 성적을 낸 여성 낭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그동안 미국 여성 프로골프계는 박세리 선수 등이 수차례 우승을 하여 이번 박지은 선수의 우승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10위권 이내에 5명의 선수가, 또한 30위 이내에 무려 11명의 선수가 진입하였다는 것은 한국 여성프로골프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일 수 있다. 한국 여성프로골퍼들이 미국 골프계를 휩쓴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질을 조기에 발견, 이를 끊임없이 발휘하도록 지원한 교육환경의 결과이다. 한국과 같이 대학입시 위주의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닌 다양화된 전문직업 분야에서 자신의 소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다. 골프도 이제는 특수층만의 운동이 아닌 거의 대중화된 스포츠가 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골프장이 많아 골프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어 지자체로서도 관심을 두어야 할 스포츠산업분야이다. 골프에 소질이 있는 소년소녀들이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자신의 소질을 살려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샤론의 직무정지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불씨는 영국이 심은 것이다. 제1차대전 중 영국이 유태인에게는 벨푸어선언, 아랍인에게는 후사인 맥마온 협정으로 각각 건국을 약속하는 모순된 정책을 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두 민족간의 격화된 대립을 가져왔다.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싸고 1948년 일어난 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영일이 없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팔레스티나에서 추방된 아랍 난민들은 그들의 고향을 다시 찾기 위한 팔레스티나 해방운동을 벌였다. 1964년엔 반이스라엘 해방조직 통일전선으로 팔레스티나 해방기구를 결성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막강한 지지와 막대한 지원을 받는 것은 유태인들이 미국의 지배계층에 대거 진출하여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의 아메드 아신을 살해하는데 성공했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다짐하고 있어 아랍권의 서방세계에 대한 비난 속에 미국 등 세계는 테러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요인 표적암살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책으로 자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던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수뢰혐의가 적발돼 실각의 위기에 처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1999년 외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리스의 휴양섬 개발사업을 미끼로 부동산업자로부터 69만달러(8억원 상당)를 받는 등 잇따라 뇌물을 챙기고, 그의 아들은 2001년 총선 때 150만달러(17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검찰은 샤론 총리의 본인 비리와 아들인 측근비리에 관련된 증거를 이미 확보하여 기소를 서둘고 있다. 또 기소가 되면 대법원 판결 등 사법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스라엘 실권의 최고 지위인 총리직 직무가 정지된다. 샤론의 미사일에 맞아 숨진 아신의 저주가 샤론으로 하여금 나락에 떨어지게 한 것일까, 죽은 자와 죽인자의 운명이 대조적이다. /임양은 주필

"광교산의 아침/총선, 切磋琢磨의 정성으로

"제17대 총선거가 내일이면 공식적인 선거일정에 돌입, 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 선거보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선거가 아닌가 싶다. 국회에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루하다 못해 국민들의 실망속에 이번 선거를 위한 돈 안드는 선거체제 및 선거구획정 등 선거관계법이 통과됐다. 곧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후폭풍으로 하루아침에 정당지지도가 상전벽해(桑田碧海)하는 급랑을 겪었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과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비후보제도가 도입돼 정치초년병들의 사전 선거운동의 길을 열어주니까 불과 3달여만에 각종 불·탈법 선거사례가 전국적으로 2천건이 넘는 구태(舊態)와 신종 선거사범이 나타났고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정의인 ‘선거는 국민 모두의 축제’라는 말은 ‘발과 입만 살아있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정의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불과 한달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까지도 정치개혁이랍시고 시행한 당내경선을 둘러싼 잡음과 송사가 끊이질 않고 이런 과정에서 구시대의 인물은 가고 ‘우먼파워’가 빛을 발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정치권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민들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섣부른 판단은 금물’,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후보등록일을 앞두고 각당이 이제는 공약을 쏟아내고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그러나 선거는 이제부터다. 국민들은 이미 정치권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고유권한인 참정권 마저 포기하려는 유권자가 적지않다고 한다.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내몰았는지, 왜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느 정치인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 하는 정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변해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민심을 따르고,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고 등등…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했을때 이야기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과연 어떤 정치를 꿈꾸고 있는지 가슴에 두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2만불시대를 열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자, 2천년대 동북아 중심의 밀알이 되겠다는 출마자, 지역사업의 연속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 이번 만큼은 바꿔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초년생들, 이들 모두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꿈’을 심어 주겠다는 소신들일 것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같은 기대감에 가슴의 체증이 내려감을 느낄 수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치인들은 ‘장밋빛 공약’이 아니라 ‘실천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정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채찍질하는 국회, 정치를 믿는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제17대 총선은 상품으로 나오는 후보자들이나 그 상품을 고르는 유권자 모두에게 절차탁마(切磋琢磨·톱으로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며, 숫돌에 갈듯 정성과 노력을 다함)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정일형.정치부장

"3월 2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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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들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분위기가 선거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 본 선거기간에 안 들어간 탓도 있지만 오는 4월2일부터 본격 선거기간으로 들어가도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합동연설회가 없다.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 돈들여 군중동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동원된 군중이 자신을 동원한 후보자가 연설을 마치면 썰물 빠지듯이 합동연설회장을 빠져 나가곤 했던 것을 많이 보아왔다. 또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받고 후보자의 선거 부정행위를 유권자가 신고하면 떼돈을 받는 보상제도가 있어 예전처럼 흥청망청하지 않기도 한다. 하나, 선거가 선거분위기 같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면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벌써 적발된 부정선거 건수가 지난 16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곱절이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게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당선무효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낡은 생각은 이제 추방돼야 한다. 선거 분위기가 선거같지 않다는 생각은 선량한 유권자 사회에서 만이 그럴 뿐, 그러니까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후보 예정자나 유권자 사이는 아직도 온갖 불법과 추태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예컨대 강원도 속초에서는 2천장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사조직 책임자에게 1억원을 건네준 혐의로 열린우리당 속초·고성·양양지구당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억원 단위의 매수자금은 지금까지 나타난 뒷거래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선거 부정사례는 어느 당 할 것 없이 다 있는 것이긴 하지만 희한한 게 있다. ‘낡은 정치를 타파한다’는 이른바 개혁정당의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가당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 지 설명이 안된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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