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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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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2 00:00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 당치않다

"국가사회 발전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다. 예컨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힘보단 공무원 조직의 성장동력이 원동력이다. 공무원노조의 일부 세력이 정치참여를 주장하고 나선다는 보도 내용은 참으로 듣기가 거북하다. 일반 노조도 정치 참여가 금지된 터에 공무원노조의 정치 참여 주장은 한마디로 시스템 일탈이다. 공무원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노조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본분을 다 할 때 비로소 노조원의 권익을 말할 수가 있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정치 참여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소임에 위배된다. 실정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다. 법규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법규를 이탈하는 행위는 설사 노조활동이라 하여도 용인될 수 없다. 하물며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는 정치참여는 더 말할 게 없다. 정치참여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은 오는 4·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본연의 노조활동을 할 때 비로소 조합원의 의견이 조율된다. 본연의 노조활동이 아닌 정치참여의 특정 정당 선택은 오히려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당의 하부구조로 전락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 규탄 시국선언문 발표가 감사원의 특감을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선거의 엄정 중립 의무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같이 부하된 소임이다. 국가사회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된다. 각 분야의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제대로 돌아가야 국가사회가 건전하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참여는 바로 이 국가사회의 시스템 일탈로 마침내는 공무원노조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개인의 소신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참정권의 자유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을 공무원노조의 이름으로 단체화하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이 아니다. 사리와 법리에 맞지않은 정치활동 참여의 주장은 자칫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개인적희생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곡히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2 00:00

정부는 에너지 장기 대책을

"이미 언급한대로 국제유가가 매일 상승하고 있다. 중동산 두바이산 원유가 배럴당 31달러로 40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하여 일반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치불안으로 경제환경이 어수선한데 유가까지 급등하면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고유가 시대는 예견된 것이다.전쟁으로 인하여 이라크의 석유수출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의 석유 재고량 감소와 미국 동부 지역의 한파로 세계 석유 소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는 세계 6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유가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제부터 승용차 10부제 자율실시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책을 실시키로 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유가가 더욱 치솟게 되면 야간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단축, 승용차 10부제 강제 실시, 가로등의 제한 등과 같은 에너지 절약책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주 본란이 이미 촉구한 것으로 새로운 시책은 아니지만 단기적 차원의 절약책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단기적 에너지 절약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장기적 에너지수급과 절약책이다. 에너지 절약은 국가미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의 국가과제로 설정,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외 유전 개발이나 공동 투자를 통한 석유공급선의 안정적 확보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석유를 대체할 각종 신생 에너지의 개발은 물론 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은 긴요한 과제이다. 또한 기업체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에너지 정책과 절약에 대한 홍보를 통한 국민교육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생활화하는 관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국적인 절약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2 00:00

"나의 별, 너의 별

"별(星)은 통상 태양 달 지구를 제외한 천체를 말하지만 광의로는 모든 천체, 협의로는 항성을 의미한다. 항성이란 천구상(天球上)에서 서로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성좌(星座)를 구성하는 천체로서 태양계가 이에 속한다. 태양을 인력(引力) 중심으로 하여 운행하는 태양계는 태양으로부터 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명왕성 등 9개의 행성이 있다. 최근 세계 천문학계는 10개째의 행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한동안 흥분했으나 행성이 아닌 거대한 구름덩어리로 보는 의문이 제기된 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태양계는 9개의 행성 이외에 지구의 위성인 달과 같은 32개의 위성과 1천600개 이상의 소행성,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성이 있다. 이 우주엔 실로 천문학적 수치의 많은 별과 별무리가 있다. 태양계만도 300억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천여개나 된다. 원곡은 독일곡으로 송창식·윤형주 그룹 등 통기타 가수가 부른 노래로 ‘작은 별’이란 노래가 있다. /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 아침이슬 내릴 때 까지 /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 저별은 나의 별 / 저 별은 너의 별 … (후략) / 청명한 밤 하늘에는 그 자신의 에너지로 빛을 뿜어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마치 보석처럼 깔려 있다. 별중에 앞으로는 최무선별, 이천별, 장영실별, 이순지별, 허준별 등 우리의 옛 과학자들 이름을 딴 별들이 있게 된다. 국내 연구진이 발견한 소행성 5개에 이같이 명명한 별 이름을 국제천문연맹으로부터 곧 승인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별들은 특수 망원경으로만 관측된다. 육안으로 보는 별은 여전히 ‘나의 별’이고 ‘너의 별’인 것이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2 00:00

수원시 대통령배 우승 ‘시민화합의 승리’

"무명의 수원시청 축구팀이 창단 1년4일만에 무명의 설움을 걷어 찼다. 유서깊은 제52회 대통령배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실업팀의 강호 철도청을 1대0으로 제압, 감격의 첫 우승배를 품에 안았다. 결승전에 오른 것만도 대단한 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수원시청은 이에 머물지 않은 파죽지세로 일반의 예상을 뒤엎는 파란을 일으켜 국내 축구계를 경악케 했다. 실업축구에 이토록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 일으킨 것은 지난 14년동안 수원시축구협회장을 맡았던 김용서 수원시장의 노력의 첫 결실이다. 수원을 축구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원 축구메카 프로젝트’로 시청팀 창단에 이어 브라질의 상파울루 클럽과 자매결연한 경수상파울루축구클럽을 구성, 유소년선수들을 육성하면서 얼마전엔 수원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시내 일원에 잔디구장 조성과 함께 학교 축구부 창단을 크게 지원해 오고 있다. 엘리트축구만이 아니고 시민의 생활스포츠로도 축구를 적극 권장해온 이번의 우승은 축구를 구심점으로 한 시민화합의 승리로 보아져 무척 값지다. 지난 19일 멀리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 주경기장까지 원정 응원간 김 시장과 시민들의 수고가 많았다. 팀을 실업축구의 정상으로 이끈 남연식 수원시축구협회장, 김창겸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의 노고를 위로한다. 아울러 이제 도전받는 입장에서, 부단한 자기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는 배전의 분발이 있기를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1 00:00

탄핵소추 어떻게 철회한다는 건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몇몇 소장파의 탄핵 철회설은 실로 황당하다. 대통령탄핵발의는 국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나라당 새 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가서 철회한다고 하여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감히 예단할 수 없고, 소추 의결의 시시비비를 떠나 기정사실화 된 이 마당에서 어떤 절차의 탄핵 철회를 의미하는 지 의문이다. 국회의 이름으로 소추했으면 국회 이름으로 취하해야 하고, 이엔 소추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취하 의결 정족수가 또한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김 의원 등의 취하설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매우 혼란스럽다. 목전의 역풍이 무서워 중우적 시세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아져 정치적 소신이 의심되는 것이다.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이제 와서 철회를 입에 담는다 해서 역풍이 모면되기는 커녕 되레 냉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명색이 당내 세객(說客)으로 꼽혀온 김 의원의 분별없는 처신은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정치인의 신념이 회오리 바람 앞에 버들가지처럼 흔들려서는 민중의 신뢰를 잃는다. 누가 뭐라 하여도 이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외롭고 두려워도 가야하는 것이 정치인의 길이다. 정치 협상과 상생의 정치도 이같은 신념 앞에 서야 가능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1 00:00

열린우리당의 의원직 총사퇴 ‘양난’

"열린우리당이 탄핵소추 의결후 밝힌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이다. 결의한대로 당장 의원직을 총사퇴하면 다음달에 나올 국고보조금 54억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원내에 의석이 없는 정당으로 전락되어 현재 의석수에 따라 총선에서 부여받는 정당 번호가 3번에서 자민련 등에 밀려 4, 5번으로 뒤처지게 된다. 그래도 총사퇴하자는 당내 주장이 없지않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애시당초의 총사퇴 결의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제16대 국회임기가 한 두달 밖에 안 남은 마당에서 총사퇴란 것 자체가 선언적 의미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총사퇴 결의는 대국민 약속으로 볼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철회하거나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 당사의 임대료에 검은 돈 유입이 포착되어 당장 당사를 옮겨야 할 상황에 처했다. 다만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도 경험이다. 정당활동에 의원직 총사퇴 같은 지나친 객기는 당의 운신을 자승자박하는 수가 이처럼 있다. 굳이 의원직을 총사퇴 안해도 될 것으로 보긴하나 운신의 폭은 주목된다. 당장 중요한 것은 눈 앞에 임박한 4·15 총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21 00:00

수요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신혜수)가 주최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기 수요집회가 3월 17일로 600회를 맞았다.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정대협 수요시위는 햇수로는 12년째, 국내 최장 집회기록을 세웠다. 얼마전 어떤 정신 나간 여자탤런트가 사진을 찍은 ‘위안부 누드’파문이 할머니들에게 또 한번 고통과 상처를 주었지만, ‘위안부 할머니 명예와 인권의 전당’ 건립 운동과 위안부 문제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대협 관계자, 위안부 출신 할머니 등 200여명이 수요집회를 벌였다. 200회를 기념해 특별히 풍물패와 노래패 공연까지 준비했으나 행사는 곧 바로 일본 정부,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한 성토대회로 변했다. “일본 정부의 악랄함 만큼이나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비난했다. 사죄발언과 공연을 위해 방한한 일본 오키나와 평화회 회원도 “일본 정부의 태도도 잘못됐지만 할 말을 못하는 한국 정부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수요집회가 600회나 되도록 이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실로 한심하다. 특히 삼일절·광복절이 닥치거나 ‘위안부 누드’ 처럼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만 관심을 끄는 것도 문제다. 역대 정권들의 정책은 더욱 기이하다. 김영삼 정부는 ‘일본에 배상요구 않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 때는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처럼 하다가 방일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김대중 정권보다 더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 정대협이 내년말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위안부 할머니 명예와 인권의 전당’ 건립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먼저 10만~20만원, 100만원을 냈다고 한다. 정대협(02-365-4016, 392-5252)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건물에 있다. 모금운동에 국민적 동참이 있어야겠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0 00:00

"3월 2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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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20 00:00

고유가 대책은 에너지 절약뿐이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급등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유가 행진은 석탄, 철강,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폭등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매우 시급해졌다. 심각한 것은 당분간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상승하고 스페인 폭탄테러에 따른 불안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감산 논의 등을 감안하면 유가가 근시일내에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올해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24~25달러선(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각종 거시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2·4분기 이후에도 배럴당 30달러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한국 경제는 물가가 오르면서도 성장률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평균 유가가 25달러에서 안정될 것을 전제로 세웠던 주요거시 경제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비철금석과 철강재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난과 함께 유가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기회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은 뻔한 노릇이다. 정부가 유가상승 대책으로 다음주부터 가동하는 ‘비상수급 1단계’는 진즉 실시했어야 옳았다. 우선 1단계 조치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행과 카풀 참여 촉진, 냉·난방온도 적정수준 준수,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옥외 조명 사용 자제 등이 1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배럴당 33~35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면 조명사용 제한 등 ‘억제’차원의 직접적인 행정행위에 나선다. 고유가로 인한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것이다. 국내 수요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원유값 상승은 치명적이다. 기업채산성이나 투자, 물가는 물론 국제수지와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충격이 온다. 따라서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로서는 낭비를 줄이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각종 에너지 절약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1단계 비상조치는 나 자신은 물론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다.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생활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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