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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무분별한 영입 문제있다

"열린우리당의 무차별 영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는 건강하다. “장관이나 신문사 간부 지낸 사람을 모셔와 국회의원 만들어 주는 자원봉사 조직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우리당이 밤섬도 아닌데 무슨 철새 도래지냐”는 말도 나오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같은 객관적 시각이 비친다. 심지어는 “당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사람까지 영입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는 당내 성토는 지도부가 귀담아 들을만 하다. 과거의 입당자들 가운데도 무슨 개혁 의지보다는 권력 지향의 구습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없지 않았다. 한데, 근래들어 지지도가 급등하면서 예컨대 일부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영입 형식으로 잇따라 입당하는 것은 목전의 시세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보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남의 당 사람을 빼오는 구태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기성 정당과의 차별화 표방에 배치되어 유익하지 않다. 남의 당 사람을 무차별로 끌어들여 상대 당을 교란시키고 나서 적당히 용도폐기하곤 한 것은 과거의 여권이 흔히 써온 상투적 수법이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 입당으로 탈당하는 상대당을 위해 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참다운 개혁정당의 인식을 실증해 보이고자 한다면 쓰레기같은 낡은 영입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간의 기성 정당이 동지적 정치집단이기 보다는 이해 관계의 집단인 폐습이 없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이 이와 차별화되지 못한 것은 개혁정당의 표방과는 거리가 멀어도 무척 멀다. 정당의 부침은 끊임없는 변화다. 잘 나가는 시기의 허장성세 영입보다는 어떤 불운이 닥쳐도 당을 지키고자 하는 진성 당원의 인재를 발굴해야 할 줄로 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열린우리당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아는 진보정당이 맞다면, 그리고 개혁이란 것이 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어정쩡한 보호색을 띠기보다는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공당의 자세다. 이 또한 기성의 보수정당과 차별화가 되는 점으로 믿는다. 지금처럼 보수 인사 등 이런 저런 사람이 뒤섞인 짬뽕정당이 되어서는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권력이 만들고 권력을 따라간 향일성 해바라기로 보아져, 작금의 무분별한 이른바 영입이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좀 더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19 00:00

겁 없는 세상

"은 30냥에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긴 사람 이름 ‘가룟 유다’는 ‘가룟(그리욧)사람 유다’라는 말이다. 일명 다대로라고도 불리는 예수의 또 다른 제자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열 두제자 중 한 사람으로 회계 책임을 맡아 재무를 담당했다. 예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를 줄곧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베푼 많은 이적을 직접 체험했고 그 자신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평소 돈을 너무 좋아했다. 더구나 예수의 능력을 통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유대를 독립시키고 그로 인해 자신도 크게 출세하려는 세속적인 욕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야망이 실현되기 어렵게 되자 결국 예루살렘의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팔아 넘겼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비참했다. 자신이 팔아 넘긴 예수가 사형을 선고 받자 죄 없는 스승을 팔아 넘겼다는 자책감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혹자들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숙명론적인 상황의 희생자, 예수의 메시아 환상을 일깨워 주려 한 진정한 친구, 스승을 팔아서라도 조국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 한 애국자 등으로 미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냉철하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요 6:70), 도적(요 12:6), 멸망의 자식(요 17:22),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마 26:24) 등으로 평가한다. 물론 역설적이지만 오늘날은 가룟 유다를 스승으로 비유한다. 검은 돈, 비겁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기억하라고 한다. 사리 사욕을 좇아 추악하게 세상 권세를 추구하는 자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라고 한다.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느님의 긍휼을 믿고 그 은총을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육신의 눈이, 영혼의 눈이 멀지 않는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 사회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자살은 커녕 예수처럼 행세한다. 겁 없는 세상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19 00:00

"3월 1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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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18 00:00

국내 기업을 왜 중국으로 몰아내는가

"내국인 기업자금의 해외 이전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도 외국자본을 유치한다. 문제는 해외 이전이 기피성인 데 있다. 국내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기업규제가 까다로움으로써 급증하는 해외이전 바람으로 생산기반이 훼손될 지경인 건 심각한 현상이다. 경기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의 보도는 이 점에서 충격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중국으로 간 투자건수가 1천800여건에 투자규모는 16억5천900여만 달러로,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3만2천400여명에 이르는 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한다. 또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안에 도내 기업 중 49.5%가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은 심히 우려스럽다. 중국만이 아니고 조만간 개성공단 이전도 있게 된다.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만들기에 가히 총력 태세를 쏟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해외 이전이 이렇게 확산되어서는 일자리 만들기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게 된다.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데도 규제완화는 말뿐, 거의 행정우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가는 행정이 기업을 찾아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국의 기업우위 행정에 밀려 결국 우리가 중국경제에 포위될 공산이 높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법령의 정비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나마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그래도 지방행정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며 독려하는 것으로 아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시장의 불안은 참으로 난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에 임금동결을 노동계에 당부한 바가 있다.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임금구조는 부익부, 빈익빈화 하는 것이 국내 임금구조의 특성이다. 특히 대기업 임금은 생산성을 초과한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다. 대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양대 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을 10.7%(한국노총), 10.5%(민주노총) 요구하면서 동결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엔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기득권의 남용이다. 국내 기업의 도피성 해외이전을 정부와 노동계가 부채질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18 00:00

수원야외음악당 민간위탁의 문제점

"수원야외음악당을 민간위탁한 수원시의 방침은 지자체가 관리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 ‘문화공간 활성화 도모’는 핑계에 불과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이 실제 이유인 것 같다.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야외음악당은 1995년 삼성전자가 큰 공을 들여 건립한 후 수원시에 기증한 문화공간이다. 1만5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으로 그동안 수원국제음악제, 수원여름축제 등이 열렸고 국내외의 많은 음악인들이 공연장으로 선호하는 명소다. 그러나 국제수준급인 야외음악당이 외형에 비해 활용이 적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었다. 이런 연유로 수원시가 야외음악당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연말 위탁운영자를 모집, 최근 화성문화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없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위탁했음이 드러났다. 작년의 경우 5억원이 소요된 기본운영비를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예산은 음향·무대·조명·청소·방호 등 인건비와 시설보수비가 전부다. 기획 공연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수탁 응모자격 요건에서 음악단체를 배제하려 한 의혹이 있다. 수탁자 자격을 3년 이내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을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문화공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단체 및 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민간위탁기관에 지원하는 연간사업비가 관리유지만 할 수 있는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일반공연장이 아닌 야외음악당의 경우는 별도의 운영비 및 기획비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억원의 예산으로는 시설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야외음악당 건물만 민간에 위탁해놓고 문화적 혜택 제공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이 낸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다. 문화공간의 민간위탁이 성공하려면 대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일치돼야 한다.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지원,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수탁기관의 인센티브 제공도 따라야 한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화성문화재단의 관리 상태를 지켜보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18 00:00

서독

"독일통일 전 서독외교의 최대 업적은 전세계를 상대로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벗도록 한 브란트 총리에서 찾게 된다. 그는 1970년 12월 바르샤바를 방문해 나치희생자 묘역 앞에 무릎을 꿇고 폴란드인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 사건으로 폴란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브란트의 이런 결단은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무르익어가는 상황 속의 서독정부에 이어졌다. 겐셔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동독 사태로 불안해하던 폴란드와 주변국들에 과거 전범국의 반성을 재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독일민족의 책임감을 분명히 했다. “폴란드 민족은 50년 전에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폴란드 국민은 이제는 안전한 국경을 보장받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독일민족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우리가 폴란드 국경을 재론하며 과거영토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한 슬픈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함께 미래의 보다 나은 유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현 국경에 대한 보장은 유럽의 평화공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겐셔 장관의 고백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의 마음을 움직였다. 향후 독일문제는 독일민족 스스로 해결하는 데 미·러 두 강대국이 동의해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독일통일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고 영국, 프랑스, 폴란드의 양보도 얻었다. 특히 서독정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동독을 탈출하는 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일은 동족으로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동독에서 내버리다시피 한 병약자와 노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양심수와 정치범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서독사회가 진리, 자유, 그리고 인권의 편에 섰다는 증거들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가 배워야 할 과거 서독의 정책이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18 00:00

"3월 1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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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18 00:00

말라가는 하천 대책 시급하다

"경기개발연구원(KRI)이 조사한 ‘경기도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내 하천의 11%가 물이 말라 바닥이 보일 정도로 건천화됐다고 한다. 하천의 건천화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됨은 불문가지다. 특히 물이 없는 하천에는 생명체가 살기 힘들고 건천화 기간동안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용수도 공급할 수 없게 돼 직·간접적인 피해가 여간 큰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하천 정책은 3단계로 추진돼 왔다. 첫 번째 단계는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대책이었고, 두 번째는 하천의 수질개선, 세 번째가 하천 유량확보였다. 문제는 선진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하천과 그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당장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하는 데 있다. 더구나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되면 다른 단계로 전환하는 임시변통식의 정책을 펼쳐 건천화를 초래했다.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정비는 결과적으로 생물이 서식할 공간을 파괴하여 물이 하천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수질개선 또한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후 사용한 물을 모두 차집하여 하천 하류에 위치한 처리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상류지역에 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하천유량확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건천화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은 하수처리장 방류시 재이용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종합적인 도시배수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편적 기술의 적용이나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크다. 따라서 건천화를 방지, 하천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자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치수대책과 수질개선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하천의 고갈은 결국 인간활동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천의 건천화는 인간생활의 건조화를 의미한다. 하천에 항시 물이 흐르도록하는 대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18 00:00

시급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들의 관심이 학교의 교육환경에 집중되고 있다.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여 과거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환경이 형성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은 자녀들의 건강에 직결된 학교급식 문제이다. 각급 학교는 교육청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하여 학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이 열악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급식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급식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급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열악한 위생문제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도 학부모들의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본보가 후원하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서명운동은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발의를 위하여 경기도 주민의 약 14만명의 서명이 필요한 바, 현재 1만명이 서명함으로써 곧 발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서명운동은 96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통하여 의회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교육환경 개선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학교급식 조례 서명운동에 더욱 많은 도민들이 참여, 조속히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주민발의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3-18 00:00

정동영의 실언

“필요하다면 제17대 국회개원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뜬금없는 추경론에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 무슨 말인가 싶어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다. 지난 15일 정부 청사 경제부총리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민생활안정대책이 총선 선심으로 몰릴까 싶어 추진 안 했던 게 탄핵정국으로 경제시책이 정치와 분리됐다고 보아 이젠 적극 추진하겠다는 이 부총리의 말에 정 의장은 거든다는 게 추경 실언이었던 것 같다. 불가피한 추경은 물론 해야 하지만 시기가 있고 또 방만한 추경편성은 재정건전성을 위협, 경제위기의 버팀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경제 상식이다. 정 의장은 이를 간과한 채 순수한 이 부총리의 민생대책을 정치적으로 한술 더 떠 해석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재경부는 추경은 시기와 규모에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히자 열린우리당은 “3·4분기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멋쩍은 변명을 했다. 정 의장은 얼마전에도 10만원권 화폐발행 문제를 두고 실언을 한 적이 있다. “내수에 도움을 주어 경기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가 학계는 물론이고 당내에서까지 뭘 모르는 당치않은 소리로 치부되어 없었던 얘기가 됐다. 10만원권 발행은 유통과정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이 지 경기대책과는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이다. 황당한 말을 잘 하기로 평판이 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이제 ‘황당어록’이라는 노래로까지 나와 풍자되고 있다고 전한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황당한 경제관련 실언이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말은 생각이 꽉 찬 속에서 나와야 말다운 말이 된다. 객기가 앞서면 공허하기만 하다. ‘하문불치’(下問不恥)라고 하였다. 정 의장을 위하여 이 말을 충고해두고 싶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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