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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지역경찰제’ 조기정착 주민협조 절실

경찰은 50여년간 유지해 온 파출소체제에서 현재 지역경찰제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고 있다. 지역경찰제란 경찰서 관할구역을 3∼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 기존 파출소 인력 및 장비를 집중시켜 지구대로 편성, 파출소를 지키던 인원을 과감히 순찰에 투입하여 갈수록 기동화·광역화·집단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존의 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다고 만취한 채 자신의 트럭을 파출소로 돌진하는 등 일부 시민의 잘못된 인식과 과격한 행동이 지역경찰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파출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민원담당관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 외 인원도 112순찰차·사이카순찰·도보순찰에 투입되어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도 파출소(現 치안센터)에 경찰관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폭력·절도·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신고는 기존처럼 112로 신고하면 즉시 순찰차가 출동하여 처리한다. 경찰력의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어떻게 운용하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파출소 건물의 존치 여부보다는 일선 경찰관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지역 치안활동에 어떻게 주력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온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지연·성남중부경찰서 방범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4 00:00

천자춘추/바른 인성과 디지털 마인드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다. 캠퍼스 이곳 저곳이 개강 준비에 손길이 바쁘다. 강의실 정돈, 교육기자재 설치점검, 길단장 등 교육환경개선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새학기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교수들 역시 마음이 바쁘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한다. 해당과목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의 강의에 충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에게 한학기 동안에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겠다는 것이 더 큰 바람일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요즘의 시대적 환경은 무엇인가. 빠른 변화를 바탕으로 한 정보의 시대이고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글로벌시대이다.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에 어리둥절하고 쏟아지는 정보홍수에 어지럽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나라와 인종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는 무한경쟁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자신의 마음이 무겁다. 이토록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뚜렷한 중심을 가진 의식이 필요하다. 이는 거센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소신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경쟁력의 배양이다. 현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부단한 노력이 뒤따를 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경쟁력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요건은 무엇보다도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인드를 갖출 때 이루어지리라. 지루한 장마속에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정취가 캠퍼스에 가득차니 여름방학을 마친 구리빛 얼굴의 그리운 제자들과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만날 기대에 마음이 설레인다. /최 상 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4 00:00

월요컬럼/제발 권위와 품위 좀 지킵시다

자기네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지 요즘 ‘웃기는’ 위인들이 참 많다. 김대중 (DJ) 전 대통령이 21일 퇴임 후 처음 한 연설에서 “선정을 하지 않는 임금은 백성이 추방할 권리가 있다”는 맹자의 방벌론(放伐論)을 거론한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하(夏)나라 걸왕(傑王)을, 또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몰아내듯 폭군을 방벌(放伐)해야 한다는 역성(易姓)혁명론이 왜 나왔나. 방벌론은 과거에 DJ가 아시아의 민주적 전통 논쟁 때 즐겨 인용했던 것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DJ 재임시의 대북송금 문제로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중이고 더구나 아들들도 징역살이하고 있는 터에 굳이 해야될 말은 아니다. 김영삼(YS)전 대통령도 22일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나라가 이토록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대책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씨에 이어 나라를 얼마나 더 망쳐놓을 지 불안해 하는 국민이 너무나 많다” 고 덧붙였다. YS를 싫어하는 계층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혹평을 하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YS는 역시 오랜 정치적 경륜에서 나오는 예리함이 있다”고 평가한다. YS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의 방한을 구걸하고 (생략) 아태재단은 5공때의 일해재단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DJ식 개인금고”라고 혹평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이미 “(노 대통령은) 내가 픽업했기 때문에 잘 해 주기를 바랐는데 다 틀렸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YS는 이런 말들을 아마 훈수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충고와 비난은 다르다. 그렇다고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 YS의 서울 상도동 자택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입을 세척하라는 의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책과 구강청정제를 보냈다”는 것도 치기 어린 행동이다. 엊그제 22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에 비유한 것은 국민들을 무참하게 만들었다. 김병호 홍보위원장과 박주천 사무총장이 대통령을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시도 때도 없이 지껄인다, 가끔 서글프게 운다, 어디로 튈 지 모른다, 생긴 게 똑 같다”고 했다. 같은 당직자들도 “저질 발언으로 망신을 자초했다”고 힐난했지만 네티즌들 중 어떤 이는 “한나라당과 아메바의 공통점으로 먹고 싸는 게 전부, 한쪽(동남쪽)으로만 기어 다닌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 무슨 행동을 할 지 뻔히 알 수 있다, 아메바가 뭔지 모른다”고 비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할 줄 아는 단어가 얼마 안되는 점, 색깔로 구분하는 점, 하는 것 없이 우르르 몰려 다니기만 하면서 먹고 살 걱정 안한다”면서 “니네는 텔레토비잖아”라고 비꼬았다. 이런 야유도 자초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시중에 오래 전부터 떠 돈 ‘개그’를 가볍게 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디서, 누가 그런다더라’ 식의 유언(流言)이란 게 원래 만들어 말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을 그렇게 희화(戱畵)한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야당이 비판·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마다 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국가 원수의 인격을 원색적으로 희화하는 발언은 그를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고 결국은 정치인 자신들 전부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짓이다. 특히 전임 대통령들은 어느 누구도 역사의 평가나 국민의 비판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날 잘한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출범한 지 6개월, 임기가 4년 6개월이나 남은 현정권을 깎아 내리는 모습은 여야 친소를 떠나서 보기에 심히 역겹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고 실언한 현 대통령과 ‘대통령 노릇 잘 했다’고 착각중인 전 대통령들은 앞으로 제발 좀 권위와 품위를 지켜 주기를 바란다. 어린 아이들이 배울까 두렵다. 외국인들이 비웃고 있어 수치스럽고 민망하다 /임 병 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4 00:00

'복지만리'

김영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 노래로 1941년 3월 태평레코드에서 발표된 ‘복지만리’는 지금도 중년층 이상들이 애창하는 대중가요다. “달 실은 마차다 해 실은 마차다 / 청대콩 벌판 위에 휘파람을 불며 간다. / 저 언덕을 넘어 서면 새 세상의 문이 있다 / 황색 기층 대륙길에 어서 가자 방울소리 울리며(1절) // 백마를 달리던 고구려 쌈터다 / 파묻힌 성터 위에 청노새는 간다 간다 / 다함 없는 대륙길에 빨리 가자 방울 소리 울리며(2절) // 노래를 부르자 뛰노는 흑마여 / 가슴에 고동치는 혈관의 피 / 하늘은 자주색 싸락눈 싣고서 / 동터 오는 광야의 저쪽으로 달려 가세나” 이 노래는 제목이 같은 영화 ‘복지만리’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전창근이 감독했고 전창근 윤계선 전옥 전택이가 출연했다. 그런데 이 ‘복지만리’가 친일 유행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 가사 3절이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1940년대 식민통치 압박을 느낄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노골적인 친일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1941년 3월 개봉된 영화 ‘복지만리’는 일제의 정책에 협력한 어용적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래도 민족적 색채 또한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영화 줄거리는 결과적으로 만주 이주를 미화하고 장려했다. 영화 ‘복지만리’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노래 ‘복지만리’는 음반판매량 5만장을 돌파했다. 1940년대에 발표된 대부분의 친일 유행가들이 적은 판매고를 기록했지만 ‘복지만리’가 5만장이상 판매됐다면 대단한 인기였다.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영화의 주제가로서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주를 이민지가 아닌 해방공간으로 마음 속에 간직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2절 가사에 ‘백마를 달리던 고구려 쌈터’라고 나타낸 것은 친일이 아닌 한민족의 염원을 표출한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작사자는 ‘독립과 주권을 회복한 신천지를 복지만리로 상징’했을 것 같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3 00:00

기고/찾아다니는 예술무대

찾아다니는 예술무대!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는 유학시절 프랑스의 조그만 도시 모그비옹에서 겪었던 옛일이 떠올라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우연치않게 이뤄진 첫 거리극 출연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흐뭇한 기억이기도 했다. 감기로 갑자기 출연을 포기했던 친구의 대타이긴 했어도 말이다. 나에게는 첫 거리공연이었고, 더구나 첫 야외무대이어서인지 거리극 도중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마을 공원에서 펼쳐지는 야외공연의 무대는 너무 넓었고, 중간중간 자리를 뜨는 사람과 끼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나는 좀처럼 연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다음 대사가 생각이 나지않아 멍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즉흥적으로 한국말로 대사를 읊으며 위기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새롭게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프랑스 관객들은 무대 위 동양인의 연기도 관심거리였겠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감정에 몰입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의 새로운 공연을 접한 듯 집중하며 호응해 주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 ‘첫’ 자가 들어가면 웬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의외의 좋은 결과에 흡족해 하기도 하지만, 때론 문자 그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아쉬움도 있게 된다. 경기도내 문화소외지역 그리고 이동인구는 많으나 문화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올해로 5년 된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다. 경기도내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단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는 달리, 문화향수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는 전국에서 우수한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는 공모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 사업을 맡았을 때 사업에 대한 부담감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 이상으로, 이 사업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과의 친밀성이다. 더 다양한, 더 좋은 공연물이 더 가까운 형태로 관객의 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예술의 나라, 문화의 나라’로 자타가 인정하는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저녁 황금시간대인 8시에서 10시 사이 TV 앞으로 몰려들지 않는다. ‘중독성’ 이 다분히 내포된 연속극이 방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 시간에 프랑스인들은 공연장으로 향한다. 겹쳐 앉아도 100석이 채 안되는 아주 작은 동네 소극장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공연장까지 그들은 프로그램을 달리하며 매일밤 문화예술을 즐긴다. 이것도 성에 안찬 듯 주말에 행해지는 다양한 거리극과 갤러리를 쉴새없이 찾아다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다. 어느 공연장을 가도 극장의 규모와 공연물만 다를 뿐,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본 것을 토론하고 때론 수다를 떨며 앞으로 이어질 공연물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번에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도민에게 더 많은,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촉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이를 위해서는 공모라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번 사업 목적이 앞서 말했듯이 주민의 문화향수 증대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없이 응모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실내악, 춤극, 연극, 마당극 등 각기 다른 장르에서 4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이들 단체들은 기차역, 교도소, 등산로, 장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이 주민의 생활 속에 더 굳건히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의욕이 다소 앞섰던 것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경기도내 단체가 1개만 선정되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첫 테잎을 끊은 사업이기에, ‘첫’자에 으레 따라오게 마련인 아쉬움을 뒤로 남겨놓은 채, 필자는 경기도민이 울고 웃고 함께 춤추게 될 ‘찾아다니는 예술무대’의 공연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김강미.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3 00:00

천자춘추/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최근 언론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까이는 군부대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사병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사건도 있었고, 모 구청에서는 국장급 공직자가 여직원 성희롱 논란속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도 다 올해 들어 일어난 일이다. 지난 한해동안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지지난해에 비해 50%, 상담건수는 37.7%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희롱 사례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홍보나 교육을 통해 의식이 변화되고 있고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으로 권리의식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는 주로 하위직급 여성이고 행위자는 30~50대의 남성 상급자였으며, 발생시간과 장소는 근무시간중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75%, 회식 등 근무시간의 회사 밖에서 발생한 경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대부분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업주의 관심이 적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규정상 성희롱 피해에 대한 회사측 책임부분은 얼핏보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피해자가 추후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이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몇해 전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공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여직원들이 소송을 제기, 배상합의금조로 무려 3천400만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했고, 시민단체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태가 발생했었다. 미쓰비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희롱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뒤 사태를 마감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성희롱 사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오고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밖에도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 행위자에게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만들며,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어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김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조정호.경인지방노동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3 00:00

독자투고/목숨의 소중함을 생각하자

요즘 들어 자살사고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되고 신고현장 출동횟수도 부쩍 많아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자살건수는 1만3천55건으로 6.3% 증가하였고 하루평균 36명, 1시간에 1.5명꼴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특히 경기침체로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생활고와 사업실패로 자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중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지 내내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지 못해 굶어죽는 일은 있어도 자살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과거보다 분명 풍요로운 문명 속에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에 위로받지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살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함에 방황한다고 한다. 더 이상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생명의 전화를 활성화하여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각계각층의 소외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소중한 생명을 쉽게 버리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3 00:00

8월 2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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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2 00:00

불법파업,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라기 보단 무한 추구의 집단이익추구 양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된다. 이른바 ‘여름투쟁’이란 게 ‘가을투쟁’으로까지 가는 것인 지, 불과 3개월 전에 파업을 한 화물연대 파업이 재발된 가운데 대우차 등이 또 줄줄이 파업을 벼른다. 이 사회는 이제 파업에 지쳤다. KBS1 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가진 여론조사 결과 ‘노조가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냐’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81.8%에 이르렀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네티즌은 31.6%인데 비해 ‘경영권 침해’로 본 응답자가 64.8%였다. 더욱이 한국·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강성 경쟁은 갈수록이 불법을 다반사하여 노동운동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파업을 해도 적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법파업을 일삼아 노동운동은 으레 법대로 해선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재발 역시 요구 조건도 조건이지만 예의 불법파업이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노동계의 이런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당장 수출이 안되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불편한 것을 염두에 두어 불법을 수용하곤 해온 그릇된 관행이 불법파업을 길들인 결과가 됐다. 그러나 더 이상 이래서는 끝도 한도 없다. 당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법파업을 용인하지 않는 결연한 자세를 민중사회는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전에 가진 대구·경북 지역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게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며 “무조건 정부나 사용자만 몰아 붙일 게 아니라 (노동계) 내부에서 양보와 타협 같은 새질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새질서 확립에 양보와 타협도 물론 좋지만 법질서 의식의 확립이 근간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 재발에 민·형사상 문책의 강경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처음엔 이러다가 또 슬그머니 굴복하지 않을는 지 더 지켜보고자 한다. 이번 정부의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은 주5일제 법안을 두고 또 총파업을 벼르는 노동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의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22 00:00

도내 의료환경 왜 이런가

도내 의료관리 실태가 문제점 투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불량주사제가 무더기로 적발됐는가 하면 일부 대학병원들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심히 허술하다. 특히 일반 병의원 상당수가 과대 광고를 하고 있으며 마약류 약품 취급에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 대형 사고들이 크게 우려된다. 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나고 의료욕구가 높아질수록 의료 환경이 쾌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량해진다면 여간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도내 소재 제약회사의 80%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된다. 황산네틸마이신 원료시험중 무균시험을 실시치 않았고, 액상주사제인 ‘캠푸토주’와 백신제제를 동일 작업소에서 충전해 밀봉·포장해오다 적발됐다. 대형 주사제조업체들도 약사법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니 도대체 이런 의료안전 불감증이 어디에 있는가. 200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방사선동위원소 등의 취급기관들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도내 일부 대학병원과 대학·공장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방사선 측정기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다. 방사선 관리구역에 일반인이 무단 출입했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병의원들이 태반인 점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오염측정조차 실시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심지어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정도로 의료관리 상태가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많은 기관, 특히 의료기관들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중대한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일이다. 병·의원들이 환자 확보를 위해 일부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도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신문에 게재할 홍보광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전문의가 없는데도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의료관련법 위반이다. 더구나 마약류 약품 등에 대한 관리소홀이 여전해 229곳이나 적발됐다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불량주사제 등이 주입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환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당국은 발병시 증세를 사전에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법 위반업체 및 병·의원 단속을 더욱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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