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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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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7 00:00

주5일 수업 문제점 대책 세워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교육현장이다. 주5일 근무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더라도 주5일 수업은 여러 가지 현실상 이보다 늦게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교육비 증가, 맞벌이부부 자녀 보호대책, 학력 저하 등이다. 무엇보다도 토요일 학습지도 공백과 학원 수강 등으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현재 주6일 수업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문제는 교육부가 당면한 과제다. 현행법상 수업일수는 10% 범위안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월 2회 실시 때까지는 현재 교육과정으로 가능하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분이나 일반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교육부문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 구축 정도와 공감대 형성 추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전면 실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서 인지해야 할 것은 주5일 수업의 성패는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협력관계 사전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전국 162개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및 우선 시행학교 대부분은 해당 자치단체가 마련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으로 토요 휴무일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동사무소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해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직원을 배치하는 지자체도 있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교육환경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민자치과 안에 ‘교육 지원팀’을 만들고 계장급 1명과 직원 1명을 배치했다. 차량 지원 등 초보단계에서의 지원이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주5일 수업 실시에 대비하는 등 수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내년부터 월 1회 시행학교를 확대한 뒤 월 2회를 거쳐 점차적으로 전면 실시한다 하여도 모든 학교의 주5일 수업은 2008년 이후나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판단이다. 우려되는 문제점 타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프로그램 등을 구축할 때 주5일 수업은 성공한다. 착실한 준비와 연구가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7 00:00

한나라당 소장파 ‘용퇴론’ 이유는 있다

한나라당이 겪는 세대 갈등은 이유가 발견된다. 남경필(수원 팔달), 박종희(수원 장안), 원희룡의원(서울 양천갑) 등 수도권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 20여명이 제기한 60대 용퇴론, 5·6공 출신 용퇴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중 60대 이상이 무려 65%나 되어 당의 노령화로 청·장년화 추세에 거스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당의 무기력한 조로(早老) 현상은 적잖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정부나 대여의 대립 각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남북관계엔 극우 논리로 일관하는 것은, 같은 보수층에게까지 괴리감을 안겨주는 게 바로 오늘의 한나라당이다. 무조건 극한 투쟁을 선언하는 것만이 강력한 야당인 건 아니다. 정책정당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는 투쟁은 기실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된다. 지난 대선 패배도 그렇다. 상대 후보측은 발이 부르트도록 맨발로 뛰다시피 하는 판에 한나라당은 뭘 했는가, 대개는 방안 풍수노릇만 많이한 게 다 당의 노령화 때문이었던 것이다. 특히 5·6공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신군부와 연계된 과거를 관록삼아 원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흔히 나이든 이는 경륜이 있고 나이 젊은 사람은 패기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나라당에선 그같은 경륜을 찾아 보기가 무척 어렵다. 물론 젊은 층에도 패기는 커녕 비굴한 사람들이 있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노년층에 과연 경륜다운 경륜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되는가가 의문시되어 소장파의 용퇴론 확산을 쉽게 잠재우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노년층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당 차원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소장파 의원들은 지구당 위원장직을 내걸고 용퇴론 세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무대응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조속히 소장파 의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 분위기를 일대 쇄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장파 의원들도 명심할 것은 있다. ‘초가삼간일 망정 빈대 보기 싫다고 불태울 수는 없다’는 속언을 일러두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7 00:00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30년사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의 사회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과천·안양·군포·의왕·부천·고양 등 수도권 6개 도시가 논란 끝에 도입함에 따라 현재 23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다. 인천은 1975 년, 수원은 1979년, 성남은 1981년 도입했다. 일반계 고교수의 50.4%, 학생의 68%가 적용받고 있다. 작년 대선 때 불붙기 시작한 고교평준화 논쟁은 지난 7월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증폭됐다.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는 중학교 입시 병폐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명문고 진학 열풍을 초등학교에까지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같은 고교입시제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것이 고교평준화였다. 고교의 전형시기를 전·후기로 나누고 공·사립 인문계의 경우 학군을 선정, 선발고사를 실시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평준화 정책의 뼈대이다. 평준화 옹호론자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능력에 맞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며 고교 입시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교육관련 단체 뿐 아니라 학부모·동문회, 심지어 학생들마저 사분오열돼 있는 점이다.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 과외의 완화, 재수생 해소 등 긍정적 평가와 고교생 학력저하 등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미래는 파란이 예고된다. 무엇보다 민선 교육감들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우려가 크다. 당사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면 찬반 결정이 가장 정확할텐데 기성세대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6 00:00

기고/인상이 좋은 사람은

구리의 아차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싱그러운 숲에서 내뿜는 향기와 풀섶에서 피어난 온갖 들꽃이 어우러진 정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이치로 표정이 부드러우면서 싹싹한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한 인상을 지니고 있어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나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끌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그 사람만 보면 싫어지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겉으로 비춰진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다는 말을 듣는다. 좋은 인상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할 수도 있다. 좋은 인상이란 착하고 아름다운 품성과 교양미가 겉으로 배어져 나와 외모와 잘 어우러졌을 때, 그 사람만이 갖는 독특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는 ‘이미지’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첫째, 인상이 좋은 사람은 타고난 모습을 자연스럽게 가꾼다. 멀쩡한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여 억지로 뜯어고친 모습은 얼핏 보기에는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쉽게 물리며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기에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타고난 몸매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꾸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눈에 번쩍 띄는 화려함보다, 좋은 느낌을 주는 깔끔하고 단아한 옷차림이 좋은 인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인상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하는 매력이 있다. 사람의 매력은 겉으로 치장된 외형적인 멋스러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만이 갖는 아름다운 품성과 교양미가 은연중에 배어 나와 외모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훨씬 돋보인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마음씨와 인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성이 착하고 어질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갖게 되고, 심성이 거칠고 모질면 험악한 인상을 갖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을 은근히 끌리게 하는 힘을 매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매력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행위에서 나타내 지기도 한다. 셋째, 인상이 좋은 사람은 은연중에 향기를 발산한다.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 치고 좋은 인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상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맑고 부드럽게 해 주는 청량제 구실을 한다. 신부님이나 승려의 인자한 모습에서 예사롭지 않은 향기를 느끼듯이 말이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알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아량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그리고 ‘나눔과 베품’, ‘섬김’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그윽한 인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푸르름이 날로 더해 가는 성장의 계절 6월을 맞는 즈음이다. 아차산 자락의 싱그러운 숲에 에워싸인 우리 도림 배움터의 950명 꿈나무들의 모습이 그렇게 발랄하고 귀여울 수 없다. 해맑은 미소와 천진스런 몸짓에서 수많은 좋은 인상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박쌍선.구리 도림초등학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6 00:00

천자춘추/직업인으로 살기

‘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를 말라’고 했던가. 인간존재에 있어서 ‘노동하는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인간은 ‘일’을 통해 하루 식사를 얻을 뿐 아니라 평생을 일과 함께 하며 사회속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간다. 최근 어느 채용정보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차례 이상 이직을 경험하였고, 8명은 이직계획이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의 평생직장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 회식자리에 회자된다는 ‘사오정 오륙도(45세 정년, 56세 도둑)’라는 말속에는 변화하는 세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45세에서 55세 사이 중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게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랜 직장생활동안 축적된 자신만의 기술과 경험을 되살려 눈높이를 맞춰 취직하는 일은 정말이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젊은층이 사회 첫발을 내딛는 과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15세~29세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고, 전체 실업자 중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관행이 경력사원 선발 위주로 바뀌고 있고 경기불황의 여파로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청년 취업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청년실업 문제는 낮은 출산율, 부모세대의 부양문제와 맞물려 우리사회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 클린턴 정부의 라이시 전 노동부장관이 선도한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는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미국의 장기호황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생산활동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과 책임, 자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되고 있다. 평생교육과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 근로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이 가능해지며,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조정호.경인지방노동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6 00:00

독자투고/음주운전 없는 추석연휴 보내자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추석이 돌아오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 형제, 그리운 친구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가하면 술잔을 권하며 즐거움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음주사고로 인한 심각성의 수없는 예방 및 홍보에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한두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자신과 가정파탄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다른사람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자신은 범죄자요, 또한 살인자의 후보가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주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이다. 경찰단속에 앞서 각자의 의지와 올바른 운전습관만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단 한건의 음주사고없는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연휴가 되었으면 한다./전종규·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6 00:00

독자투고/부천역 이마트 주차장 징수 '불공평'

부천역에 위치한 이마트는 중앙상권에 위치한 대단위 쇼핑센터로 주차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차한 차량과 동일한 비용을 징수, 많은 시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 안내문도 하나 없이 주차비를 받는다면 이거야 말로 이익만 챙기려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 생각된다. 물론 부천역이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북부역과 남부역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는 면에서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배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쉽다. /윤형진·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6 00:00

9월 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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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5 00:00

예산 있어도 못쓴 복지부 경로연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경로연금 지급 실태는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부터 5년동안 대상자 중 8만 2천여명에게 지급을 누락했는가 하면, 예산이 실제 집행액과 크게 차이 나게 편성했다. 연금 예산 편성 자체도 현실과 동떨어졌다. 국회에 제출된 ‘경로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라는 현황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다. 제때 지급해야 요긴하게 사용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 첫해인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796억원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이·전용했거나 아예 쓰지 않은 채 반납해 주먹구구식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운용했다. 복지부의 해명은 군색하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전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며 실제 미지급 인원은 8만여명이 아닌 446명뿐이라고 한다. 일선 읍·면·동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했어도 중앙에서 통계로 잡히지 않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연금을 직접 지급하는 은행과 일선 행정단위간의 전산망 문제로 지급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간혹 누락되는 사람도 있다는 강변이다. 경로연금 수급자의 전·출입이나 관리자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은 당치 않다. 복지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 해도 행정 누수나 착오 자체가 잘못된 일 아닌가. 그동안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금 대상 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편성·운용에서 큰 차질을 빚었음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도 누락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길게는 26개월동안 경로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있다. 그러나 비위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미 지난 일을 거론하는 소이는 복지부는 한푼의 돈이 새로운 부처이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운용 및 복지사업에서 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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