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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의 전력사업, 선진국과는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테러일까 아닐까. 미국 부시대통령은 테러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는 군사적 테러보다 더 가공할 만한 시장에 의한 테러다. 단지 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추진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5천만명에 달하는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과 25만명의 영국 런던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전력산업은 대규모 네트워크 장치산업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뿐만아니라 설비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원가가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발전, 송배전 등 전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범위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력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저장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전력산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나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냉전 붕괴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명분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공공적 통제기반을 없애는 대신 사유화와 규제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체제로 전력산업을 급속하게 재편했다. 미국도 1990년대 초반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완화를 추진 ,주정부 등 공공소유로 지역별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전력회사를 발전과 송배전회사로 분할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사유화 작업을 벌여왔다. 또 송배전망을 개방해 민간 전력회사들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2000년과 2001년 정전과 요금폭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캘리포니아 사태 때였다. 캘리포니아 사태는 결국 시장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규제체제로 되돌아감으로써 일단락된 상태이지만 담합, 공급망 조작등 사태의 발단이 된 시장조작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뉴욕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정전사태 또한 일단규제완화로 인한 전력회사의 투자기피가 원인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기피뿐 아니라 공급량 조작행위 가능성도 있다. 충분한 공급능력이 있음에도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량을 줄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송배전망 기능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전력거래시스템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 만약 송배전망이 취약하다면 장기투자를 통해 보강하는 방안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취약한 시스템에 대비하여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도 향상을 위해 전력의 흐름을 통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은 값이 싼 오하이오주의 대규모 수력발전량이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대도시로 흐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런던의 사태를 계기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지만, 우리나라 산업자원부가 제시하는 대책은 구조개편이후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정당성을 홍보했던 산자부 관계자들은 다 어디갔나. 지난 수년간 전력노조는 구조개편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 청와대, 시민단체 등 각계에 알려왔다. 그때 경고했던 사항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산자부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이제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허상을 걷어내고 국민적 고민을 통해 바람직한 전력산업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김영배.전력노조 경기북부지부 노조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9 00:00

천자춘추/아름다운 여신, 마고

한가위 보름달이 탐스럽게 여물어 가고 있다. 달보기를 좋아하는 나는, 밤이면 가끔씩 하늘 뚫린 곳을 찾곤한다. 달을 향해 눈과 맘을 모으고 있으면, 달이 흡(吸)하고 호(呼)하는 것이 느껴진다. 옛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달을 보았다한다. 나는 보름달을 볼때마다 우리 겨레의 첫 신(神)인 ‘마고’를 떠올린다. 신라의 박제상이 썼다고 전해지는 부도지(符都誌)에는 마고신화가 기술되어 있다. - 마고는 아주 멀고 먼 옛날, 하늘의 음(音)으로부터 나왔다. 그 때는 불타는 해님만이 빛을 내 쪼일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마고는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눈부시게 반짝여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웠다. 머리는 위로 틀어 올리고, 남은 머리는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고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살았다. 마고는 옛 세상이 몇번 종말을 맞이한 다음, 배우자 없이 홀로 궁희와 소희를 낳았다. 마고는 두 딸에게 오음칠조의 음절을 맡아보게 하였다. 다 자란 궁희와 소희는 그들의 어머니같이 하늘의 정(精)을 받아, 결혼하지 아니하고 두 천녀와 두 천인을 낳았다. 합하여 네 천녀와 네 천인이었다. 궁희와 소희는 네 천녀에게는 여(呂), 네 천인에게는 율(律)을 맡아보게 하였다. - 아름다운 여신 마고와 그미의 두딸 궁희, 소희 ! 우리 겨레가 오래도록 받들었던 세 여신, 삼신 할미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수명을 관장하시며, 우리의 소명을 일깨우시는 분들이시다. 나는 한가위 보름달을 마주하며,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를 내오신 아름다운 여신 마고를 만날 것이다. 큰 숨을 들이쉬고 소원을 빌면서…. /양원모.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9 00:00

독자투고/과속 운전 습관 바꾸자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하여 고향을 찾을 것이다. 고속도로 및 국도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인단속카메라를 피해 가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감지기를 차량에 설치하여 과속운행에 이용하고 있다. 언제 나타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카메라 감지기를 이용해 500m 전방에서 음성안내로 듣고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여 운전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인단속 카메라의 효과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과속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교통사고의 대부분인 만큼 부족한 경찰의 일손을 보충, 차량들의 과속을 억제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국민은 심리적으로 스스로 과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를 보기만 해도 불안해하는 것 같다. 자신이 과속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한다면 무인단속카메라를 발견하더라도 위축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과속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잘 지켜 가면 경찰도 많은 예산을 들여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김선동·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9 00:00

9월 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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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8 00:00

우울한 농심 달랠길 없나

오늘부터 사실상 민족대이동이 시작된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늘 오후부터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고향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번 추석 때 고향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과거보다 보너스가 적어 변변한 선물도 마련하지 못한 이유 등도 있지만 더욱 마음이 무거운 것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농촌의 우울한 표정이다. 과거 같으면 이맘때 농촌의 들녘은 오곡이 여물어 황금들판을 이루고 도로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찾은 도시인들이 마음을 더 없이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요즈음 농촌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 이후 거의 텅빈 농가가 수두룩하여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일기 불순으로 농사마저 고르지 못하여 농촌에 가기조차 민망한 실정이다. 비가 하루살이 같이 오는 바람에 벼는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게 많은가 하면 일부에서는 벼에 싹이 나고 있다고 하니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더구나 비로 인하여 병충해가 예년에 비하여 43%나 늘었다고 한다. 고추, 배추 등 밭농사도 마찬가지이다. 사과, 배와 같은 과일은 수확도 부진하고 당도가 떨어져 수출 역시 예년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림부는 올 쌀 작황은 9월 날씨에 달렸다고 하면서 흉작이 되더라도 재고량 8백만섬과 의무수입량 1백43만섬을 합하면 연간 소비량 3천4백만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이렇게 태평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자못 실망이 크다.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좀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농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탁상공론에 의한 농촌문제 해결이 아닌 농민과 더불어 아픔을 같이하는 심정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시민 역시 추석 연휴기간에 농촌에 가지만, 우리 삶의 뿌리인 농촌에서 고르지 못한 일기로 농사가 잘 안돼 마음이 아픈 농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8 00:00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에 부쳐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과천 정부종합청사내의 부처 이전계획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분야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같은 행정수도 이전의 기정 사실화가 과연 타당한 것인 지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 사실화해도 된다고 보는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당선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모든 국민들이 다 승인한 것은 아니다. 당선은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선거공약 이행에도 법률이 뒷받침 돼야 하는 게 많다. 그래서 법률적 과정에서 걸러내야 하는 것도 적잖다. 실제로 공약은 꼭 해야할 것도 있지만 해선 안될 것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우리의 의문은 과연 해야 하는가, 안해야 하는가가 객관적으로 판별돼야 한다고 보는 데 근거한다.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다. 헌법은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행 헌법 역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됐다.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보다 못한 국가 정책의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외교·국방·통일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또 하나 간과키 어려운 것은 행정수도의 개념이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다 옮겨간다. 국회도 옮긴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말이 행정수도 이전이 지 사실상 국가수도의 이전이다. 사실상의 국가수도 이전이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정수도’ 표현의 개념을 국민에게 실체적으로 재정립해 보일 책임이 정부는 있다. 만약 국가수도 이전이 아니라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수도 이전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연히 구분해 보여야 한다. 행정수도든 국가수도 이전이든 간에 이는 국가 정책의 중요사항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한결같은 우리의 소신이다. 당선자 시절 인수위측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가 많으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던 걸 기억한다. 우리는 여기서 행정수도 이전의 찬·반을 가리려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의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법률적 장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선행 조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해도 국민투표를 거치고 나서, 하게되면 하는 것이 떳떳하다. 정부의 일방적 의사로 수도를 옳긴 일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8 00:00

'물럿거라' 행차

전직 대통령들 나들이를 위해 시민의 교통 통제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 보도가 있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박종희 국회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5명 중 4명이 지난 한해동안에 425회, 올들어서는 지난 7월말까지 261회에 걸쳐 나들이 편의를 위한 교통통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1일 평균 1.2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통통제 요청은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최규하 전 대통령 순으로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7월말 현재까지는 외출을 잘 하지 않은 탓인 지 한번도 요청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교통통제는 교통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차량소통을 일시 차단하는 것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그렇긴 하나 외식이나 이발하러 가는 사사로운 나들이에까지 시민들의 교통을 통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만 하다. 바쁜 것도 아니고 위해로운 일도 없는데도 거침없이 씽씽 달리는 게 전직 대통령들은 기분이 좋을 지 몰라도 교통을 통제당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썩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필리핀에서는 전에 라모스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하여 교통경찰관이 운전기사에게 딱지를 뗀 적이 있다. 국내 민도가 필리핀보다는 낮다고 여기지 않는데도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들까지 교통통제 요청을 남발하는 것은 매우 언짢다. 마치 ‘아무개 대감 행차시다. 썩 물럿거라!’고 호통치곤 한 조선조 시대의 물럿거라 행차를 연상케 한다.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면서 일반 시민의 승용차와 나란히 선 차창 너머로 서로 눈인사를 하거나 손인사를 나누는 그런 멋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고싶다. 전직 대통령은 많은데도 그런 멋있는 전직 대통령을 한 분도 갖지못한 게 웬지 씁쓸하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8 00:00

월요칼럼/불쌍하다, 매 맞는 경찰

여기 저기서 공권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시위현장과 불심검문장소 에서 경찰들이 툭 하면 몰매를 맞는다. 심지어 치안센터(파출소) 안에서도 경찰들이 봉변을 당한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민중에게 지팡이를 빼앗기고 그 지팡이마저 부러져서야 무슨 힘으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나. 얼마 전 신 경장은 화물연대 지도부를 검거하려고 동료들과 불심검문하다가 얼굴을 얻어 맞고 이 몇 개가 부러졌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람이 냅다 휘두른 주먹에 그냥 당했다. 김 순경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시위 현장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려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몰매를 맞았다. 머리가 찢어져 여덟 바늘을 꿰맸다. 음식점에서 패싸움을 벌이던 취객들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 4명이 10여분동안 취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밟히는 수모를 당했다. 지원 경찰 10여명이 출동해서야 겨우 살아 났다. 취객들이 오히려 가위를 들고 설치는 데야 견딜 재주가 없다. 지난 달에는 술에 취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용인시 원삼치안센터로 돌진해 현관을 박살냈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를 찾았는데 경찰관은 없고 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나서 그랬다” 트럭운전사의 말이다. 어지러운 세상이다. 인천 논현치안센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김 경사는 민원인에게 맞고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제 혼자서는 소내 근무도 무서워 못할 지경이됐다. 치안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다른 건 놔 두고 공무집행방해사범만 올 7월들어 월평균 918명이 붙잡혀 왔다. 경찰이 동네북이 아니라 허수아비만큼도 힘을 못 쓴다. 욕 먹는 건 다반사이고 멱살을 잡히거나 주먹질을 당해도 ‘민주 경찰’이기 때문에 참아야 지 별 수 없다. 범죄나 단속 현장 뿐 아니다. 일상적인 순찰 때도 112 순찰차만 보면 취객들이 다가와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맞장 뜨면 폭력경찰로 찍힌다. 흉악범을 체포하려고 권총 방아쇠를 당기면 함부로 총을 쏴야 했느냐고 비난 받는다. 총을 안 쏴 범인을 놓치면 권총은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냐고 욕하는 게 이 세상이다. 국가 공권력 집행의 첨병인 경찰의 권위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이유는 무엇보다 ‘못된 경찰’ 탓이다. 정권의 성향에 ‘코드’를 맞출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정치성 얘기도 있지만 우선은 ‘몇 마리의 미꾸라지 경찰’들 소행 때문이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다? 경찰간부와 부하 여경이 술자리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이 부녀자 납치 강도 사건에 가담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경찰이 비리에 연루되다 보니 권위 훼손이 안될 리 없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보호, 범죄예방, 진압, 수사 등이다. 누가 모르느냐고 따지면 정말 바보다. 부탁할 게 있다. 시민들에게 제발 매 좀 맞지 말라. 경찰이라면 적어도 호신술은 배웠을 거 아닌가. 폭력배들에게 당했어도 창피스러운 일인데 시민들이 휘두르는 주먹에 얼굴이 터지고 갈비뼈, 이가 부러진다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민을 두들겨 패라는 게 아니다. 권투, 태권도, 유도, 검도를 더욱 연마해서라도 최소한 자기 몸은 방어하라. 다치지 말라는 얘기다. 매 맞고 경찰서에 가면 잘 참았다고 하지 않는다. 분해서 억장 터지는 건 모르고 되레 사람들이 ‘이런 경찰 어떻게 믿고 사나’ ‘ 넋 나간 경찰’이라고 힐난한다. 그러나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하여도 대다수 국민은 치안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대다수 경찰을 신뢰한다. 봉급은 부족하지만 딴마음 절대 먹지 말라. 가끔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고 힘 내라. 시도 때도 없이 매 맞는 경찰은 불쌍해서 못보겠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8 00:00

천자춘추/물류문제 자율적으로 풀어야

지난 5월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으로 항만마비와 물류대란이라는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화물운송연대의 파업이 다시 일어나 물류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주시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으로 상호이해를 통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물류를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정한 마당에 이러한 반복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물류파업의 기본적인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화물운송업계가 가지고 있는 물류시스템의 왜곡에 있는 것이다. 지입차량 운전자의 불안정한 지위, 복잡한 운송단계의 알선과정으로 야기되는 실질 운송비의 삭감, 육상운송 수단에의 높은 의존도, 일원화되지 못한 물류정보망, 물동량의 증가를 상회하는 운송차량의 과대공급 등이 우리나라 물류체계가 가지고 있는 깊은 병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업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확히 지적되었다면 이의 해결과 치유를 위한 물류정책과 대응전략은 의외로 간단하고 상식적일 수 있다.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이고 일관성있는 물류정책이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류업체 스스로가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인 타결은 현재 우리사회 전반에서 불거지는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성공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타협의 정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네 마음이 각박함으로부터 벗어나 여유롭고 풍성함을 얻어 우리사회의 전반에 훈훈함이 함께 함으로써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최상래.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8 00:00

독자투고/빈곤층 문제 방치 더이상은 안된다

최근 생계곤란을 이유로 빈곤층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카드빚 문제로 이모씨(여·49)와 중학생 딸(13세)이 아파트 13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은 우리사회 빈곤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우리에게 또 한번의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져 주어 다시 빈곤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IMF 사태 이후의 빈곤 문제에 대처해 왔으나 빈곤층을 수급자와 탈락자로 구분하여 탈락자의 생존은 사실상 방치해 둔 셈이다. 최근 연이은 빈곤층 자살은 우리사회 빈곤층이 우리사회의 무관심에 대해 죽음으로써 항거(抗拒)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빈곤층의 죽음에 보건복지부가 긴급구호대책으로 의료, 교육, 주거, 생계등에 대한 부분급여를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빈곤층이 계속 늘고 있음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빈곤층을 이루고 있는 여성과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자리 창출도 정부가 앞장서서 대안 마련을 해야한다. 또한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우리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더 이상의 빈곤층의 증가를 막아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안용태·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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