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바퀴달린 신발' 보호장구 꼭 착용해야

‘바퀴달린 신발에 미끄러져 초등학생 급류실종’, ‘아파트앞 노상에서 바퀴달린 신발을 타던 학생 5t 트럭에 부딪혀 숨져’… 최근 신문지상에서 우리들을 안타깝게 했던 기사의 제목들이다.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마다 바퀴달린 신발(일명 힐리스) 한 켤레 정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은 어른들의 바퀴달린 신발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보호장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퀴달린 신발의 경우 레저용품이 아닌 단순한 기능성 신발로만 보는 것이 문제다. 순찰차로 관내 순찰을 돌때 골목골목 마다 바퀴달린 신발을 타고 주차된 차량사이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위험천만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또한 아이들이 바퀴달린 신발을 신고도 그 어떠한 보호장구도 없이 그리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바퀴달린 신발을 타다가 단순 골절이나 타박상 등은 다반사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이것 때문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바퀴달린 신발을 타고 천진난만하게 골목을 누비는 아이들의 잘못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우선 신발을 팔때 보호장구에 대한 경고 등을 하지 않고 신발을 파는 어른들, 신발을 사주면서도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길거리로 내보내는 부모들, 자신의 아이들도 바퀴달린 신발을 타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생각없이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는 어른들의 문제일 것이다. /문병훈·성남남부경찰서 동부지구대

軍부대, 환경보전에 더욱 앞장서야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안에 군용 저유탱크와 오수 배출 군사시설이 1천431개나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수조원의 예산과 세금을 들여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이 환경당국의 규제와 감시에서‘치외법권 지대’이었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 소재 군사학교를 비롯, 양평·가평군, 남양주·이천·용인시 등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71개 부대 1천431개의 부대막사, 식당 등에서 하루 5천여t의 오수를 한강에 배출하고 있다니 환경 당국은 무엇을 했는 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그동안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가운데 저장능력 130만ℓ에 이르는 20기의 저유탱크는 만일 사고가 나면 팔당 상수원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킨다. 특히 저유탱크는 정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1999년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대책 지역의 신규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총 저장능력 8만t의 저유탱크 4기를 새로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군에 자리잡은 한 방공여단 부대와 광주시의 특수교육단도 수질기준(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20ppm)을 7.8배나 초과하는 오수를 버리다 적발됐었다. 여주군·양평군 등 육군 부대도 각각 수질기준 초과로 단속됐지만 문제는 사후 조치가 불분명한 점이다. 더구나 지난해 오염배출 지도 단속권이 한강환경감시대에서 각 지자체로 넘어간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돼 단속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사 시설은 국방과 지역방어라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군 시설이라고 하여 국가의 환경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자체나 환경 당국의 규제나 감시가 있기 전 자체 정화에 더욱 노력해야 소임을 완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회생불능의 상수원 오염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저유탱크는 미리 안전지대로 옮겨야 한다. 환경대책에서는 군사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신문보고 알았다”

국무위원이 소관 부처와 관련되는 일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되어간다고 보기 어렵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이같이 말한 사실은 매우 놀랍다. 공교육을 해치는 대규모 학원단지만이 아니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특수학교까지 집중화하려 한 건교부 계획에 이미 반대를 피력한 바가 있는 입장에서 윤 장관 역시 건교부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틀을 크게 보아 이토록 국무위원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은 건교부 발표가 있어서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두 부처의 실무진들과는 논의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윤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있었으나, 어떻든 국무위원 수준의 타결은 있지 않았던 게 사실로 보인다. 정부 부처간의 이같은 혼선은 비단 이번에 그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준다. 얼마전에는 예산부처와 협의가 없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대책이 발표됐다가 공전되는 등 국정의 혼선 폐해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대적 국정 추세는 어느 부처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해가 갈수록이 유관부처가 많아지는 것은 국정 수요가 그만큼 다양 다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에도 이토록 협의사항이 중첩된 마당에 가끔 청와대 비서진에서 재를 뿌려 국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곤 하는 것도 유감이다. 국정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내각에 있다. 대통령에 대해 보좌 기능만을 갖는 수석비서관들이 내각 소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궤도 일탈이다.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청와대 비서진이 각료가 집행하는 국정에 직접 간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 이같은 원인이 국무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헌법 기구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등 결정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지 추인사항은 아니다. 이런데도 국무회의가 안건을 심의답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전 정권에선 한동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말을 받아쓰기에 바쁜 ‘필기장관’ 일색의 국무회의 분위기였다.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정책심의가 이행되는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신문 보고 알았다’는 국무위원이 나오지 않는다.

서울말. 평양말

북의 교과서를 번역해 읽어야 할 정도로 남북간 언어가 갈수록 소통이 어려워 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남북어문교류위원회 조사) 자세한 내용은 얼마전 이 난에 보도된 바가 있다. 북측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돌아 보고는 ‘길거리에 웬 외래어 간판이 그리 많느냐’고들 흔히 핀잔 투로 말한다. 그들 말로는 주체 의식이 없다는 뜻이다. 외래어 간판이 많은 게 반성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세평방 정리’, 소프라노를 ‘녀(여)성고음’이니 하는 평양 말은 세계 공통어에서 이탈되어 문제점이 없지않다. 폐쇄사회에서나 있을 법 한 일이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에 외래어를 없앤다 하여 축구 경기에서 프리킥을 ‘자유축’ 또는 ‘놓고차기’, 코너킥을 ‘구석차기’로 한동안 부르다가 아무래도 국제 공용어의 정서에 맞지않아 철폐한 적이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 용어에는 함정이 많다. 가령 민족의 ‘자조공조’란 말은 미군 철수를 전제한 저들 방식의 고려연방제를 의미하는 정치 숙어로, 남쪽의 순수한 비정치적 민족 공조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이밖에도 많은 어휘의 이질화 가운데 또 하나 예를 들수 있는 것으로 ‘통신’을 들 수 있다. 우리측은 전화와 우편을 통신으로 보는 데 비해 북측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방송까지 포함하여 통신이라고 부르고 있다. 만일 앞으로 남북통신회담을 갖는다면 이런 어휘의 혼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다.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다. 산하, 기후, 풍습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측 말도 순수한 제주도 말은 알아 듣기가 어렵다. 사투리는 남북 간에 다 있기 마련이다. 사투리는 그 지방 특유의 토속이 담겨 어문학적 보존 가치가 또 있다. 하지만 남북의 언어 이질이 단순히 사투리 때문만이 아닌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들의 말엔 조어가 허다하다. 북측은 평양 말을 표준어로 하고 있는데도 남측 표준어인 서울 말과 이질화된 평양 말이 분단 전보다 참으로 많다. /임양은 주필

기고/환위험 관리로 기업경영 안정성 높이자

최근 금융시장에서 원화환율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원화는 금년 4월 4일 1천258원을 기록한 이후 강세를 보여 최근에는 1천170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원화강세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5월 이후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선 점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점도 일부 작용하였다. 국내외 예측기관들은 국내경기의 회복징후가 아직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 일본 경제의 회복세, 미국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의 환율조작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점 등으로 원화강세가 금년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계의 부채부담 등에 따른 내수부문의 급속한 위축으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는 수출마저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외환당국은 원화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있으나 미국이 무역적자 누증 등으로 원화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어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미국과 미 달러화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중국 및 홍콩 수출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환위험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원화강세 하에서 기업들이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수출시장 다변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영업여건 변화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체제 구축 및 헤지거래 등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 6월 무역협회가 수출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화환율이 1천170원을 밑돌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어 채산성 적자에 직면하는 기업이 약 3분의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가 69.2%에 달하였고 그나마 관리하는 업체도 수출·입대금의 결제시기를 조정하는 초보적인 내부기법만을 이용하는 기업이 41.1%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환위험 헤지비율도 40% 이하인 업체가 61%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환위험 관리수준이극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위험의 소홀한 관리는 당해기업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환위험에 노출된 수출·입기업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위험 관리수단으로는 리딩, 래깅, 매칭 등 내부기법 외에 금융기관 등을 통한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환변동보험 등의 외부기법이 있다. 환위험 관리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주요 선진국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위험 노출정도, 위험회피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운용하고 있다. 1인당 소득 2만달러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체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시적 환위험 관리체제 구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윤승일.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장

천자춘추/아기 울음 번역기

아기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위하여,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려 주는 ‘아기 울음 번역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기계는 전자공학자인 패드로 모내가스가 개발한 것으로 내장된 마이크로칩이 아기 울음의 음량, 강도, 음파, 간격, 패턴을 분석하고, 울음소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원인을 배고픔, 졸림, 스트레스, 불편함, 따분함의 다섯 가지 감정으로 알려준다. 아기의 체중에 따른 기계와의 거리가 잘못되었거나 주변에 소음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 결과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험결과, 90%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하여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이어서 일반 가정의 경우 여러 소음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수년간 1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울음 유형을 분석해 만들었다는 울음소리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체중을 정확히 알아 기계와 아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맞추며 주변의 소음이 없어야만 한다. 이 기계에 의해 원인이 분석되어 배고픔이나 졸림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기의 욕구를 채워주기가 쉽다. 그러나 스트레스, 불편함, 따분함이 나타나면 무엇에 의한 것인가를 알아내야 한다. 하지만 아기 울음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기계를 사용하는 부모가 과연 아기의 스트레스, 불편함, 따분함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 아기의 울음은 매우 중요한 의사 소통 수단이다. 아기는 자기의 의사 표현에 대해 주위의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이나 사물들이 믿을만한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되며, 이에 의해 자신감, 안정감,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기계에 의존하여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알아보려 하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아기 울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모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정원주.협성대 아동보육과 교수

독자투고/위탁급식 가격차이의 오해 소지 많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비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표면적 가격차이만 단순 비교한 것이다. 실제는 직영급식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펑펑 지출하고 있으나, 배경 설명이 없어 위탁급식 업체가 정말 폭리를 취하는 듯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민간 전문업체가 학교 안에 조리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위탁급식은 직영보다 당연히 가격이 상승 될 수 밖에 없다. 첫째, 농산물 등 각종 식자재를 구입할 때 위탁급식은 직영처럼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중~상품의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경우 위탁급식은 20Kg당 약 4만~5만2천원 정도의 품질좋은 햅쌀 일반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영급식은 20Kg당 약2만2천~2만7천원 하는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직영급식은 조리실 및 식당 등의 부지사용료,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반면 위탁급식업체는 연간 수백만원~수천만원씩(최근 수주한 분당 S고교 4천850만원) 부지 사용료를 내고, 인건비 및 각종 수도 광열비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최근 학교 측이 학교운영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부지사용료를 점점 높이고 있고, 분당 S고교는 학생들로부터 한끼당 약200원을 부지사용료로 받는 꼴이 됐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탁급식 업체는 양질의 음식을 학생들에게 먹이려고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도 현재 위탁과 직영급식비의 차이는 끼니당 100원 내외로 극히 미미하다. 또 직영급식은 이익을 내지 않고 많은 정부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은 상승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원현 ·(사)한국급식관리협회 경인지회장

9월 2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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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처방이 남발된다니

의약분업 이후 의료 수요자들이 늘 갖는 불안이 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과연 일치하느냐는 의문을 떨쳐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처방전에 적힌 품목이 없는 약은 유사 품목의 약으로 대체하여도 환자 등 수요자들은 알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해 효험이 없는 의료가 처방의 잘 못인 지, 조제가 잘 못인 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의약분업 자체는 인정할만 해도 이같은 역기능이 없지 않은 것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겹쳐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약화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새로운 사실은 실로 충격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같은 조사는 지난 해 9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약국에서 15일간 접수된 처방전에서 나타났다. 처방전 786만여건 중 미국의 약 사용 안전 기준치로 보아 절대 사용금지 위배가 5천500여건 사용금지 위배 5만9천여건 사용 주의가 23만여건에 이른다. 절대 사용금지의 상극 약을 복용하면 심장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다하니 약이 아니고 독을 복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조사 결과는 수도권에서 불과 15일간에 걸쳐 나온 것으로 미루어 전국적인 연간 피해가 상당 건수에 이르는 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약화사고는 선진국에서도 없는 건 아니다. 미국은 약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간 10만여건, 일본은 1천여건이다. 문제는 국내에선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데 있다. 궁금한 건 의사나 약사가 상극되는 약을 이토록 모르느냐는 것이지만, 수백가지가 되는 약의 약화 여부를 다 기억하기 어려울 거라는 짐작은 간다. 그래서 금기 약품을 시급히 제도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책임이 정부 당국은 있다. 몸이 병든 것만도 서러운 데 잘 못된 금기약의 약화로 병이 더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죽어도 뭣 때문인 지조차 몰라서는 국민보건에 정부의 책임을 다 한다 할 수 없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역차별’철폐 나서라

국회의원은 국민적 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소임이다. 우리는 오는 29일 행정자치위, 10월6일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평소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역 소임에 얼마나 충실했는 지 묻는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역차별 당하는 핍박을 받고 있다. 정부측은 말로는 규제를 푼다고 수차 거듭해왔다. 그러나 말뿐이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인식한다고 말하면서도 표현과 생각이 달랐고 속과 겉이 달랐다. 예컨대 당장 수출과 직결되는 초미의 공장 하나를 증축못하는 딱한 사정은 여전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수도권 관리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수도권을 배제한 비수도권 인사로만 채웠다. 이젠 정부측 그 누구의 말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가 수도권과 각을 이루려 하는 비수도권, 즉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임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그럼, 그간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를 책문한다. 경기도가 청와대와 중앙부처 요로를 뛰어다니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에 얼마나 관심을 갖기나 했는지 묻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와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은 수도권 역차별과 중앙정부의 일방적 신도시 조성의 정책 모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방정부는 피해자다. 가해자인 중앙정부의 국감에서 신랄한 책임 추궁과 응분의 대책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대체 입법안에 주인의식을 갖고 나서야 할 것으로 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이 법이 균형발전 개념을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관리로 하여 계속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왜곡하는 덴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도 정치논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중앙정부의 역차별이 우심해지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수도권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제2청 간부회의 석상 언급은 이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지역사회 국회의원들은 얼마 남지않은 임기나마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실효를 보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엔 정당이나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은 다음 총선에서 이같은 공과를 선량 자질의 고과(考課)로 삼아 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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