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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위탁급식 가격차이의 오해 소지 많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비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표면적 가격차이만 단순 비교한 것이다. 실제는 직영급식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펑펑 지출하고 있으나, 배경 설명이 없어 위탁급식 업체가 정말 폭리를 취하는 듯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민간 전문업체가 학교 안에 조리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위탁급식은 직영보다 당연히 가격이 상승 될 수 밖에 없다. 첫째, 농산물 등 각종 식자재를 구입할 때 위탁급식은 직영처럼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중~상품의 식자재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경우 위탁급식은 20Kg당 약 4만~5만2천원 정도의 품질좋은 햅쌀 일반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영급식은 20Kg당 약2만2천~2만7천원 하는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직영급식은 조리실 및 식당 등의 부지사용료,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반면 위탁급식업체는 연간 수백만원~수천만원씩(최근 수주한 분당 S고교 4천850만원) 부지 사용료를 내고, 인건비 및 각종 수도 광열비 등으로 연간 수천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최근 학교 측이 학교운영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부지사용료를 점점 높이고 있고, 분당 S고교는 학생들로부터 한끼당 약200원을 부지사용료로 받는 꼴이 됐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탁급식 업체는 양질의 음식을 학생들에게 먹이려고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도 현재 위탁과 직영급식비의 차이는 끼니당 100원 내외로 극히 미미하다. 또 직영급식은 이익을 내지 않고 많은 정부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은 상승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원현 ·(사)한국급식관리협회 경인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3 00:00

9월 2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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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2 00:00

금기약 처방이 남발된다니

의약분업 이후 의료 수요자들이 늘 갖는 불안이 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가 과연 일치하느냐는 의문을 떨쳐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처방전에 적힌 품목이 없는 약은 유사 품목의 약으로 대체하여도 환자 등 수요자들은 알길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해 효험이 없는 의료가 처방의 잘 못인 지, 조제가 잘 못인 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의약분업 자체는 인정할만 해도 이같은 역기능이 없지 않은 것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겹쳐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약화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새로운 사실은 실로 충격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같은 조사는 지난 해 9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약국에서 15일간 접수된 처방전에서 나타났다. 처방전 786만여건 중 미국의 약 사용 안전 기준치로 보아 절대 사용금지 위배가 5천500여건 사용금지 위배 5만9천여건 사용 주의가 23만여건에 이른다. 절대 사용금지의 상극 약을 복용하면 심장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다하니 약이 아니고 독을 복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조사 결과는 수도권에서 불과 15일간에 걸쳐 나온 것으로 미루어 전국적인 연간 피해가 상당 건수에 이르는 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약화사고는 선진국에서도 없는 건 아니다. 미국은 약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간 10만여건, 일본은 1천여건이다. 문제는 국내에선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데 있다. 궁금한 건 의사나 약사가 상극되는 약을 이토록 모르느냐는 것이지만, 수백가지가 되는 약의 약화 여부를 다 기억하기 어려울 거라는 짐작은 간다. 그래서 금기 약품을 시급히 제도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책임이 정부 당국은 있다. 몸이 병든 것만도 서러운 데 잘 못된 금기약의 약화로 병이 더 악화되거나 심지어는 죽어도 뭣 때문인 지조차 몰라서는 국민보건에 정부의 책임을 다 한다 할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22 00:00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역차별’철폐 나서라

국회의원은 국민적 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소임이다. 우리는 오는 29일 행정자치위, 10월6일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평소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역 소임에 얼마나 충실했는 지 묻는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역차별 당하는 핍박을 받고 있다. 정부측은 말로는 규제를 푼다고 수차 거듭해왔다. 그러나 말뿐이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인식한다고 말하면서도 표현과 생각이 달랐고 속과 겉이 달랐다. 예컨대 당장 수출과 직결되는 초미의 공장 하나를 증축못하는 딱한 사정은 여전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수도권 관리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수도권을 배제한 비수도권 인사로만 채웠다. 이젠 정부측 그 누구의 말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가 수도권과 각을 이루려 하는 비수도권, 즉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임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그럼, 그간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를 책문한다. 경기도가 청와대와 중앙부처 요로를 뛰어다니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에 얼마나 관심을 갖기나 했는지 묻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와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은 수도권 역차별과 중앙정부의 일방적 신도시 조성의 정책 모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방정부는 피해자다. 가해자인 중앙정부의 국감에서 신랄한 책임 추궁과 응분의 대책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대체 입법안에 주인의식을 갖고 나서야 할 것으로 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이 법이 균형발전 개념을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관리로 하여 계속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왜곡하는 덴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도 정치논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중앙정부의 역차별이 우심해지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수도권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제2청 간부회의 석상 언급은 이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지역사회 국회의원들은 얼마 남지않은 임기나마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실효를 보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엔 정당이나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은 다음 총선에서 이같은 공과를 선량 자질의 고과(考課)로 삼아 참조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22 00:00

군기(軍紀)

장교와 병사가 어울려 잡담하다 가도 성조기의 하기식이 시작되면 일제히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한다. 이것이 양키문화의 특징이다. 국내의 어느 진보주의자는 태극기 하기식에서 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힐난한 적이 있었다. 서구사회에서는 공개된 공론에서는 의견 충돌이 심하다가도 일단 결론이 나면 승복하는 데 뒷 말이 없다. 국내사회는 공개된 공론에선 아무 말이 없다가 결론이 난데 대해 뒷 말이 많다. 불행히도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다. 국방부가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실시한 이후 군의 병영 생활이 많이 달라지 긴 한 모양인 데 이상하게 달라진 것 같다. 고참이 신병을 ‘○이등병님’이라고 부를 지경인 게 맞다면 이는 ‘홍길동 군대’가 아닌 가 싶다. 오합지졸의 민병처럼 군기 빠진 군대를 일컬어 ‘홍길동 군대’라고 했다. 식사를 마친 식판 닦기야 누구나 신병이든 때가 있었으므로 신참이 돌아가며 하는 게 당연한데도 신참·고참할 것 없이 가위바위보로 정한다고 한다. 심지어는 고참이 총기 손질을 하라고 해도 ‘소대장님 지시가 아니면 안한다’며 거부하는 신병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도 고참이 방관하는 것은 잘 못하다 가는 영창 가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권과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가혹행위를 추방하는 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다. 하지만 군대는 군 특유의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할 고유한 특성이 있다. 군인은 직업군인이든 병역 의무병이든 모두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국가 조직이다. 이러한 군 조직이 여느 사회의 직장보다 상하관계가 느슨해서는 제대로 된 통솔이 어렵다. 한국전쟁 땐 분대장까지 명령 불복종 부하에 대한 즉결처분권이 주어졌다. 지금도 물론 유사시엔 달라질 것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등병님, 돌격 하십시오’해서 전투가 옳게 치러 질 것인 지 의문이다. 다 이러 진 않겠지만 나사 빠진 군대가 민주군대인 것은 아니다. 요즘의 민주군대에서 하기식 땐 어떤 자세를 취하는 지 궁금하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2 00:00

기고/수원을 김치종주국의 메카로

한국인의 체질이 ‘사스’에 강한 요인으로 김치가 꼽혀 중국 대륙에 김치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는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이 그만큼 면역성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음식문화 특징은 간장 된장 젓갈 막걸리 김치 등 발효식품을 서구보다 일상식하는 데 있다. 그 중에도 김치는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다. 우리 조상들이 서구인들보다 육식을 훨씬 덜 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게 다 김치 덕분이다. 이러한 김치가 이젠 한국인의 식품에서 세계인의 식품이 됐다. 전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운동 선수들이 감추어 다니곤 했던 김치가 올림픽대회 선수촌 식당의 공식 식품으로 등장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한동안은 약삭빠른 일본의 김치 업계가 세계식품기구에 마치 자기 나라가 종주국인 것처럼 ‘기무치’로 등록했으나 우리측의 항의로 시정되기도 했다. 일본 김치 업계의 ‘기무치’는 지난 십 수년간 한국내 주부들을 초빙해 몇가지를 배워가지고는 그들 나름대로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김치문화의 진수는 일본인들처럼 흉내낸다고 해서 될만큼 간단하지 않다. 이래서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 식품화한 김치의 종주국이면서도 김치문화를 선도하는 메카가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젊은 세대는 시대적 생활 양식의 변화로 김치를 사먹다 보니 김치 담그는 솜씨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김치의 종주국 주부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원을 김치문화의 메카로 브랜드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이에 연유한다. 수원하면 곧 갈비가 명품인 것처럼, 김치를 수원의 명품으로 전략산업화 하자는 것이다. 대규모 김치체험장 같은 것을 만들어 신세대 주부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익히고, 수원을 찾는 외국인들에겐 널리 홍보하여 수출의 길을 트는 일석이조의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김치라고 하면 그저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 배추포기김치를 비롯하여 배추맛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섞박지, 파김치, 백김치, 깻잎마리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풋고추김치, 오미자백김치, 오미자나박김치, 돌산갓김치, 오미자동치미 등 가짓 수도 많지만 전래의 담그는 법 또한 가지 가지다. 전통적 김치가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덴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화 식품을 위해서는 세계화한 입맛을 가미하는 것 역시 무척 중요하다.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김치체험장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식탁에서 김치가 흔해 김치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지금이 중대한 고비다. 김치의 명맥을 제대로 이어가면서 세계화하고자 하는 먼 장래의 안목으로 보면 김치의 과학화 연구가 지금부터 시작되어도 빠르지 않다. 이것이 우리 고유의 김치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현대 산업사회에선 신제품 개발이 앞서야 하지만 기존의 제품을 신제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산업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아는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이같은 의미에서 수원이 세계적인 김치 종주국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고 싶다. /유정임.경기도여성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2 00:00

천자춘추/농민의 죽음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다녀왔다. 협상은 결렬을 선언하고 끝났다. WTO 협상을 반대하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NGO들의 거센 시위가 협상기간 내내 계속되었고 한국에서 온 농민단체의 격렬한 시위도 있었다. 그리고 평생을 농민운동에 헌신해온 고 이경해 전한농연회장이 자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이 애도를 표한다. 고 이경해 회장의 죽음으로 현장상황이 몹시 어려웠지만 멕시코 정부에 요청해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장례비용과 시신의 운구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해 주기로 하는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현지 외교관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칸쿤에 머무르는 동안은 무척이나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에 모두 공정한 협상을 할 것과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농업보호정책의 필요성이 협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도 하고, 일본 의회대표단과 만나 WTO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하자는 합의를 하기도 했다. 이번 협상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농업분야 의장을 맡은 조지여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각료선언문 초안에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관세상한 설정 반대, 저율관세의무도입량(TRQ) 증량 반대가 관철되지 않았다. 우리 농업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차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2004년말 시한인 쌀재협상에서 개방을 최소화하는 것에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으므로 앞으로도 외교활동은 물론 정부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하는 협상을 하도록 촉구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도움도 주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국내 농업대책을 농가소득 안정화, 농촌복지의 확충,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농촌개발을 내용으로 튼실하게 세워나가도록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멕시코에서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고 이경해 회장의 죽음과 앞으로 우리 농업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태풍 ‘매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이 무겁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본다. /정장선.국회의원(평택 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2 00:00

독자투고/사행심 조장하는 '복권 만연' 걱정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복권의 발매나 경품·추첨광고 열기가 확산 일로에 있다. 전문적인 복권방이 늘어나고 동호인모임 등 대박을 좇는 사람들의 열기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땀흘려 일하는 근로기풍을 잠식시키고 사행심을 조장, 복권제도가 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다. 복권은 지난 시절 경제 개발 시기에 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처음 발행되었다. 지금은 정부투자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도 각종 사업의 기금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추첨식, 즉석복권 등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노래방에서도 손님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즉석복권 등을 마음대로 발행하고 있다. 특히 복권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종 ‘복권방’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근로가치관 대신 일확천금을 노리는 요행주의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보통시민들은 그러잖아도 ‘누가 복권으로 수십억원이 당첨되었다’느니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등의 말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럴듯한 행운이 나의 운명에는 없다는 식의 인생비관과 자학까지 자초하는 심각한 사회병폐를 초래한다. 잠깐의 재미를 넘어선 중독과 탐닉, 요행과 운만을 쫓는 기대심리는 사회병폐를 낳는 우려를 느끼게 한다. 건전한 자제로 소박한 꿈을 가꾸어 가는 대다수 서민들이 좌절감을 맛보지 않는 복권풍토이길 바란다./남궁태호(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2 00:00

9월 2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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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21 00:00

4黨구도의 정치권 전망

친노계열의 통합신당 출범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될 게 뻔한 것을 두고 왜 그토록 지루한 뜸을 들였느냐는 것이다. 어쨌든 통합신당이라기 보다는 ‘분당신당’의 발족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명색이 집권당이 분당되는 희한한 형상과 더불어 정당사 또한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 탈당하지 않은 민주당을 가리켜 법적 여당이니, 친노 신당을 가리켜 정치적 여당이니, 또 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이후 신당에도 당적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두고 무여(無與)정당이니 하는 등 정치사상 초유의 현상이 쏟아지는 혼돈에 처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자민련 등 4당 구도의 정치권이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도 궁금하다. 되도록이면 다당체제보다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양당체제로 가기를 바라고 싶지만 아무래도 당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쇠꼬리보단 닭머릴 선호하는 정치권의 군웅할거 심리에 겹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둔 이해다툼이 언제나 정당통합의 장애가 됐던 병폐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이 아닌 연합 형식의 세규합은 다소간에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 심판을 받기까지는 정치권이 요동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개혁신당이 표방하는 지역구도 타파, 투명한 정치개혁을 거부할 명분은 그 누구도 없다. 다만 이가 액면 그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에 그친 수사적 정치에 기만 당한 국민적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신당이 이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해 보일 것인지가 주목된다. 통합신당은 사실상의 여당으로 동지적 참여 외에도 해바라기성 정치권 관행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권세따라 모여들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하지만 이같은 향일성(向日性)규합이 이 정권이 내세운 사회통합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잘못하다 가는 지역감정 구도, 사회계층 분열을 심화 시킨다는 비판이 가능한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자민련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수구집단으로 보여서는 결코 장래가 있을 수 없다. 부단한 당내 쇄신, 자기 혁신이 요구된다. 4당 체제의 출범을 맞아 더 이상 인신공격 따위의 욕설정치는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좀 더 큰 정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정책 대안을 보여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당장 이의 시금석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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