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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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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1 00:00

정기국회 생산적 의정활동을

올 정기국회는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동시에 이번 국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로 개최되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내달 중순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할 계획까지 있어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이번 국회 역시 정기국회의 일상과제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우선 여야 정당이 당내문제로 인하여 정기국회 운영에 심혈을 다할지 의문이 간다.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문제로 신·구주류가 사실상 이성적 갈등을 떠나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하여 분당은 시간문제인 상태이다. 오는 4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신·구주류가 합의점을 찾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사정은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 소장파의원들로부터 60세 이상 고령의원들의 퇴진압력이 증폭되면서 당내 갈등 또한 증폭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이면서도 정책정당과 개혁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도 못한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구조를 탈피코자 제기된 소장의원들의 개혁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부실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세대교체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신당도, 세대교체도 물거품이 된다. 당내문제는 당내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내문제와 의정활동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올 정기국회는 약 117조5천억원의 새해 예산을 심의한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내년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또한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사업이나 챙기는 예산심의를 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도 과거와 같이 정부에 호통이나 치기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한 정책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이 조속히 당내문제를 수습하고 의정활동에 전념, 생산적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1 00:00

공무원 급여 과다인상 당치않다

내년 예산안(117조5천억원) 증가율 2.1%(2조4천억원)보다 훨씬 높은 3.0~4.8%의 공무원 급여인상은 당치 않다. 이처럼 예산 증가율보다 최고 곱절 이상이나 올리는 것은 정부의 세입내 세출기조 유지의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다. 공무원 급여를 점차적으로 대기업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원론적 논리다. 경제성장률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정부는 올 연간 성장률을 3%로 잡고 있으나 경기하강 지속이 조만간 회복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내년 실질 성장률을 정부가 5~5.5%로 전제한 것은 객관적으로 지극히 불투명하다. 경제가 회복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땐 추경 등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할 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무원 급여를 그처럼 꼭 인상해야 하느냐에 있다. 재정불안의 요인은 또 있다. 정부 보유 주식 등 세외수입의 감소가 부담이 되는 가운데 1조원 규모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관련법 개정 강행도 변수다. 국방비 및 복지예산 증액으로 사회간접자본 등 확충이 삭감됐다. 이런 마당에 예산 증액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합당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 급여가 충분하지 않은 고충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사회적 판단이다. 예컨대 갖가지 수당이 있고 학자금 융통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쉬운 게 공직사회다. 정부의 지나친 공무원 급여 인상책은 다분히 선심의 측면이 없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IMF 사태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사회의 일상적 통설로 비명이 빗발친다. 이런 가운데 일반 계층의 국민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는 의문이다. 내년의 공무원 급여 인상 4.8%는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기본급을 먼저 3% 올리고 나머지 1.8%는 추가로 올릴 계획이긴 하다. 그러나 먼저 올리는 3%만도 예산 증가율의 2.1%를 훨씬 웃돈다. 이웃 일본은 우리와는 비할 수 없을만큼 경제규모가 크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2년 째 공무원 급여를 동결하고 있다. 우리의 처지가 일본보다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1 00:00

시위 소음

주택가 골목길에 들어선 자동차 행상의 스피커 소리가 귀에 거스를 때가 많다. 그것도 육성이 아닌 녹음 테이프를 돌려대는 덴 ‘다 먹고 살기위해 그러려니…’하고 생각하다가도 짜증이 나기도 한다. 기분이 괜찮으면 몰라도 어쩌다가 언짢은 일이 있을 땐 더욱 귀에 거스른다. 수년 전엔 부천에선가 자동차 행상의 짜증스런 스피커 소리를 듣다 못한 시민이 쫓아나가 행상인을 척살하고만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위는 자유다. 하지만 시위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활이 속박되지 않고자 하는 자유 또한 시민의 자유다. 그래서 시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자유로움이 보장된다. 어떻게 된 판인지 시위가 다른 시민의 이런 자유 침해를 능사로 아는 세태가 됐다. 행상인의 하나 뿐인 스피커 소리도 견디기가 힘든 판에 시위대가 온통 나발을 불어대는 시위의 소음은 가히 공해다. 그것이 시위 당사자들에겐 아무리 절실하다 하여도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들까지 참고 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잔디마당은 집회시위로 인근이 몸살을 앓아온 시위의 해방구다. 이를 보다못한 일반인이 ‘집시법’상의 집회신고를 미리 함으로써 소음시위를 예방하는 기발한 착상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내 도립 중앙도서관 이용자 대표 10여명이 오는 9월 말까지 매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는 신고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전교조경기지부의 ‘연가투쟁 교사 징계 백지화 요구 집회’의 도교육청 정문 앞 집회시위를 무산시켰다. 또 과천지역 사회단체는 오는 10월까지 종합청사 앞 잔디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경찰에 내어 다른 외부단체의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로써 도교육청 정문 앞이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시위가 한동안은 잠잠하게 됐으나 그 다음이 또 걱정이다. 집회시위에도 품격이 있다. 품격없는 집회시위는 그들 스스로의 품격마저 행상 소음보다도 못하게 떨어 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1 00:00

월요칼럼/'북한 응원단' 또 오라!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가 어제 31일 저녁 폐막식을 갖고 11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지난 21일의 개회식이 ‘첨단 IT패션도시 대구의 미래와 지구촌 젊음의 하나 되는 꿈’으로 꾸며졌다면 폐회식은 ‘젊은 지성들의 정겨운 파티’였다. 대구U대회기간 동안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였다.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과 북측기자들과의 마찰, 북측의 불참 선언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여대생들로 구성된 ‘북한 응원단’은 11개월 전의 부산 아시안게임 때 처럼 화제를 모았다. 300여명의 북한 응원단은 취주악단까지 동원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관중 세몰이에 큰 역할을 했다. 북한 응원단이 출현하는 경기장은 모두 표가 매진 됐지만 이들이 빠진 경기는 썰렁했다. 관중은 경기보다는 북한 응원단이 펼치는 다채로운 카드 섹션과 현란한 춤사위에 시선을 집중했다. 응원단을 미모의 여대생을 주축으로 결선한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심리적인 작전(?)이 없다 할 수 없었다. 남한 남성, 특히 젊은이들의 혼을 송두리째 빼앗자는 속셈일 수도 있었다. 그러잖아도 용모가 아름다운데 짙은 화장을 안해 청순·청초하게 보였음은 당연했다. 언론들도 북한 응원단을 ‘미녀 응원단’이라고 칭하며 뉴스의 앵글을 맞추었다. 오죽하면 미국 뉴욕타임스가 8월 24일 ‘북한이 응원단이라는 신무기를 풀어 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TV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차 온 500여명의 북한 선수단과 미녀 응원단 열기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겠는가. 며칠 뒤면 한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핵포기를 협상해야 할 상황인데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논조였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 TV가 “대학생 응원단의 발랄한 모습이 대구 시민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고 응원단의 활약상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소개했다. 물론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응원단에 전부 매료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 응원단이 만약 순수하게 응원만 한다면 응원구호가 그렇게 정치적이었겠느냐고 비판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한국 언론과 사람들이 모두 저작위적인 웃음의 응원단에만 집중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지적했다. 남한의 ‘붉은 악마’처럼 남녀노소 희망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만들어진 응원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도 나왔다. 과거 히틀러가 그랬듯이 독재자는 예술을 국민의 사기 돋우는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했다. 북한 음악에는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없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을 노래해야 한다. “장군님 사진을 감히 어떻게 비바람 속에 놔둘 수 있느냐. 장군님 사진을 왜 이렇게 낮게 걸어 놓았느냐” 8월 28일 북한 응원단이 예천 양궁장 입구 나무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를 걷어내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은 북한의 체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북한 응원단의 그날 항의는 겨레의 허리에 감긴 철조망 보다 높고 아픈 ‘단절과 이질감’ 바로 그것이었다. 기자들이나 관중들의 다른 물음에선 쾌활하던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 장군님은 하느님 같은 분이라 심장에 모셔야 한다”고 결연히 말한 것도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북한의 정신상태를 입증했다. ‘미소 속의 단절’, 그 아픔을 남겨놓고 북한 응원단이 선수단과 오늘 돌아간다. 북한에 가서 그들은 남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기네들이 남북 화해의 징검다리를 만들어놨다고 자랑할 것인가. 북한 응원단의 과업이 무엇이었든 남한에 또 와야 한다. 건장한 남자들도 함께 와야 한다. 물론 남한 응원단도 북한에 가야 한다. 남·북한 응원단이 휴전선을 넘어 남과 북을 자주 오갈 때, 남북 공동응원단이 외국에서 한반도기를 뜨겁게 휘날릴 때 통일이 성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응원단이여, 선수단이여, 잘 가라! 그리고 또 오라 !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1 00:00

천자춘추/갈등의 시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어언 6개월이 지난 지금의 한국 경제는 안으로부터의 도전과 갈등에 직면해 있다. 노사간·계층간·노노간 주 5일제 근무를 사이에 두고 노정간 갈등, 장마 뒤에 찾아 온 게릴라성 폭우와 찜통 더위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화물연대 파업 등등. 거기에 보수세력과 진보진영간의 이념적인 갈등까지 더한다면 2003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인내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이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이민갈 능력이 없는 까닭에) 이 땅에서 교육시켜야 하며, 그들이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임금도 많고,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그로인해 삶의 질이 향상된 직장을. 하지만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세상에는 공존하기가 어려운 이상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 그렇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분배와 성장’이 그렇다. 이들 개념은 하나의 희생 위에 상대의 성장이 가능한 묘한 관계를 이루며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경제가 상당히 잘 돌아가서 고성장과 분배를 공평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사상 그런 예는 없었다. 60년대와 70년대의 우리사회는 개발독재와 논리에 편승한 노동자의 착취위에 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노동자의 권익도 일정 부분 신장된 것도 사실이다. 한 예로 현대 자동차의 경우 전임 노조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연간 7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동자의 탄압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작한 제도가 이제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그룹의 비자금은 500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북한에 보낸 500천억원의 돈은 어느 노조원과 합의 했으며, 그로인한 반사이익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또 현대 자금 5천억원으로 노벨상을 산 전직 대통령은 무엇인가.(그는 끝까지 그런일이 없다고 하고있다) 이래가지고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까. 정몽헌 회장의 사후에 현대그룹의 주식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이 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병익.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1 00:00

독자투고/'안전띠 착용' 소중한 생명 지키자

지난 2년동안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96%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들어 착용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져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안전띠 착용 생활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불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운전미숙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면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안전띠의 착용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와 충돌하여 차밖으로 떨어져 나갔을때의 머리 손상을 방지함은 물론, 가슴이나 배를 보호한다. 외국교통연구기관의 보고서에는 좌석 안전띠 착용실시전후 1년간 교통사고 피해조사결과 평균사망자는 65∼80%, 부상자는 40∼60%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좌석안전띠 착용만으로도 피해경감효과는 이렇듯 대단하다. 흔히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 팔과 다리로 어느정도 버티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팔과 다리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양팔로 50kg, 양다리로 100kg, 양팔과 양다리 동시에 버틸때도 120∼200kg정도로 맨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력은 체중의 3배정도에 불과하다. 충돌사고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선애·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1 00:00

9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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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1 00:00

송도갯벌, 사곶백사장 살리자

내년 6월부터 198만평의 송도갯벌을 추가매립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송도갯벌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예고하고도 다시 매립키로 번복한 자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행정이어서 온당치 못하다. 천연기념물 391호인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사곶백사장도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된다. 사곶백사장은 기울기가 거의 없이 평평하고 넓은데다 모래가 고와 이탈리아 나폴리아 해안과 함께 세계에서 두 곳 뿐인 ‘천연 비행장’으로 알려져 있는 명물이다. 1970년대까지 군용기가 오르 내려 일명 ‘사곶 비행장’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백령도의 소중한 자산인 서곶백사장이 비행기는 커녕 자가용도 지나갈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 백령도는 1년 농사만 지으면 3년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농지를 만든다며 간척사업을 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자원이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91~1999년 백령도에 400억2천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간척사업이 실시돼 350ha의 농경지와 129ha의 담수호가 조성돼 그 결과 섬 모양이 ‘ㄷ’자형에서 ‘ㅁ’자형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농업기반공사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간척사업은 사곶해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보다 군에서 쌓은 콘크리트 방어벽과 최근 실시된 선착장 증축 공사 때문에 해안이 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이다. 사곶백사장 인근 바다에는 해초가 많고 가자미가 산란하기에 좋은 지형이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 이후 조류가 변해 뻘이 쌓이고 지형도 바뀌어 가자미 등 어족자원이 사라져 전체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 들었다. 현재 사곶백사장엔 파도에 떠밀려 온 죽은 게와 조개껍데기, 해초더미가 널려 있을 뿐 예전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광경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농지조성과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잘못된 시책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는 송도갯벌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연평도 주민들의 환경사랑 운동을 간과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행정을 펼쳐 송도갯벌과 사곶백사장 보전에 주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1 00:00

도자행사 입장권 강매 철회하라

본란은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격려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오늘 고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이의 성공적 개최가 입장객의 강제 동원에 있는 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군중의 강제 동원은 버려야 할 개혁대상의 구시대적 악폐임은 부정될 수 없다. 이런 망령이 하필이면 지역사회에서 되살아나 공공연하게 횡행하는 사실은 실로 안타깝다. 상당 수의 도시에서 각 동별로 약 300장의 입장권이 할당되어 관내 업체 등에 강매되고 있는 행정력 동원은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의심케 한다. 원래는 입장권이 6천원짜리다. 이를 단체구입을 하면 4천원으로 할인한다는 명목으로 팔고는 있다. 하지만 이에 떠밀려 사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강매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만이 아니다. 행사 기간동안 구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강매된 입장권의 입장객을 현지 수송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동원될 관광버스가 부지기수다. 대절료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가며 그 액수 또한 막대할 것이다. 자치단체 예산은 지역주민의 세부담이다. 돈을 이런 데 쓰라고 지역주민이 세금을 낸 것은 아니다. 문제는 또 있다. 입장권을 강매당한 업체에선 표만 사주고 관람은 그만 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다. 버스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많은 동원 인원이 주말에만 다 수송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멀쩡한 평일 하루의 인력을 강제 구경에 빼앗겨, 돈 주어가며 인력 손실을 당해야 하는 것이 입장권을 강매당한 업체의 딱한 처지다. 민선 자치행정의 투명성은 관선 자치행정과 구별되는 최대 덕목이다. 어떻게 이같은 입장권 강매 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경위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동별로 할당된 것으로 미루어 이는 조직적인 것으로 보아진다. 구청위에 시청이 있으면 결국 시청위인 도청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경기도가 만약 잘 모르는 일이라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당된 입장권 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이미 팔린 것은 돈을 환불해서라도 즉각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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