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컬럼/이건 노동운동이 아니다

서울 홍제동 집에서 바쁜 걸음으로 무악재 고개 넘어 영천의 전차 종점 언저리에 이른다. 벌써 공사판엔 이른 새벽부터 줄지은 샛 노란 얼굴의 군상들이 현장감독의 삽 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게으른 출근(?)으로 뒷줄에 처져 삽 배급이 끊긴 나는 그 날 하루를 공칠 수 없어 고양 신도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공사장을 허겁지겁 찾았다. 거긴 일당제가 아니고 돈 내기식의 할당제였으므로 쉽게 일할 수 있었으나 돈을 거머쥐진 못했다. 며칠동안 내리는 비로 천막 속에서 먹고자는 한밥집의 밥값마저 대기가 어려웠다. 그 당시 부자들은 나에겐 저주의 대상이었다. 자본은 내몫을 빼앗아간 착취로 여겼다. 서울시의원선거 서대문구 제5선거구에서 갓 피선거권을 가진 스물다섯살에 출마했던 것은 나보다 앞서 입후보 등록한 채석장 사장 자본가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밑에서 저임금의 잡부로 뼈빠지게 일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선거구호는 ‘무산계급에서 나온 사람, 무산대중이 밀어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힘은 달걀로 바위치기에 불과하여 돈키호테 같은 꼴이 됐다. 그 채석장 자본가는 시의원에 당선되어 서울시의회 의장까지 지냈다. 사회적 모순에 분을 참을 수 없었다. 진보당 사무실을 드나들기도 했다. 공산주의자가 되려고 자본과 노동에 관한 책자, 그 중에도 불온서적을 특히 탐독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가 되진 못했다. 잉여가치설의 모순, 수요에 의해 공급되고 능력에 의해 기여하는 계급없는 사회실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계급투쟁 논리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발견한 것은 그 당시 나에겐 절망이었다. 무엇보다 인성 말살의 혁명관은 현실 불만의 저주는 될지언정 미래적 가치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 북의 공산주의는 일찍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원전이 경계한 전형적 수정주의자며 종파분자 집단에 속하는 김일성주의다. 저들이 차라리 공산주의를 한다면 남북관계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주체사상으로 포장된 김일성주의로 인해 선뜻 개혁·개방을 못하는 데 오늘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일부 대학생들이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어휘에 감춰진 저들의 혁명전략 차원의 전술적 개념을 모르고, 순수한 우리식 개념의 ‘민족공조’ ‘민족자주’로만 알고 동조하는 것을 보면서 철 없었던 나의 젊은 날을 생각해 본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작금의 노동운동이다. 학생은 학생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성사회의 노동계가 벌이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회파괴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 지 노동운동이 아니다. 노동운동에 관한한 뼈저린 젊은 시절을 체험하여 비교적 좌파성향의 관대함을 지녀온 개인적 노력을 배신당한 감마저 갖는다. 노동운동의 발상기, 정착기를 지나 이제는 개화기에 접어 들었음에도 노동계는 아직도 발상기의 투쟁이론을 내세우는 것은 엄청난 시대 착오다. 자본과 동등한 노동의 신성한 생산가치를 잘못된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자본의 우위를 생성케 함으로써, 노동의 권위를 떨어뜨린 책임을 현 노동계 지도부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른바 ‘노조귀족’들, 이들은 잘 먹고 잘 산다. 해마다 일선 노동자 노조원, 하위 노조 집행부를 불법의 아귀다툼 현장으로 몰고가는 이들의 선동은 부동의 만년 직업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노조도 못만드는 숱한 일용직 진짜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 저소득층의 삶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나는 부끄럽게도 이 나이 되도록 살기를 잘못 살아 매월 돌아오는 카드빚에 쪼들릴만큼 여전히 가난하지만, 젊어서처럼 가진자를 저주하는 우매한 생각은 갖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을 턱없이 저주하여 핏대 높이며 거품 쏟는 ‘노동귀족들’ 입에서 그들의 위선을 나는 발견한다.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고독하다. 이미 국내 노동운동은 상당부분 고독해 졌다. 여기서 노동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기가 아니고 반성이다. 설령, ‘노동귀족들’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하여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 있게 반성의 충고를 거듭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임 양 은 주 필

8월 26일 경기만평, 당구公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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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U대회 불상사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발생한 국내 보수단체와 북측 기자단과의 충돌은 유감이다. 중도 우파의 입장을 견지하는 본란은 크게 나누어 보수계열의 노선을 지향한다. 그렇긴 하나, 저들이 우상시 하는 김정일 북측 국방위원장을 우정 크게 모독하는 플래카드를 내세우며, 미디어 센터 길목에서 모임을 가져 북측 기자들을 자극한 것은 세련된 처사가 아니다. 북측 기자란 어용언론의 하수인이다. 비판적 논평은 커녕 사실보도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철저한 사전 검열을 거치는 것이 저들의 언론이며 기사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우상을 훼손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북측 기자들이 안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항의 또는 물리적 충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건 아니다.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평양 정권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하수인격인 북측 기자단을 자극해선 아무 실익이 없다는 사실이다. 되레 걸핏하면 남북관계를 트집잡고 발목잡기가 일쑤인 평양 정권에 또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 주기가 십상이다. 더욱이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세계대학생들의 순수한 스포츠 제전이다. 비록 북측이 미녀군단 같은 응원단을 보내어 남측의 잘못 인식된 일부 언론 매체 틈새로 정서적 마비를 시도하는 정치색이 짙긴하여도, 보수세력이 덩달아 U대회를 정치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국익을 위해 결코 합당하다 할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북측 선수단장과 조평통 등은 강력한 비난을 하였지만, U대회 조직위원장인 대구시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다짐으로 봉합된 것은 우선 불행중 다행이다. 이번 불상사를 두고 가장 한심한 것은 경찰의 경계태세 누수다. 난투극이 벌어진 현장에는 70여명의 사복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기민하게 사전 대처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미 극우 시민단체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았다면 만약의 불상사에 대한 방어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짜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 상궤다. 그런데도 U대회의 최대 오점을 남겼다. 이는 전적으로 경찰의 경비 책임으로 돌아 간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앞으로도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대회조직위원회의 배려, 경찰의 경비태세에 가일층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한다. 북측선수단은 어디까지나 손님이다. 그들이 어떻든 간에 손님은 손님으로 대접해 보내야 할 줄로 안다.

최악의 청년실업, 이렇게 타개하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자가 한달 전에 비하여 무려 1만9천여명이 증가하였다. 물론 전체 실업률도 증가하여 전월보다 0.1% 올라간 3.4%로서 약80만명에 달하며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2만여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실업자의 개념 정의에 따른 수치로, 실질 실업상태의 비정규 일용노동자까지 합한 실업자 수는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중심역할을 하여야 할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노동 구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실업자를 둔 가정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서는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고시준비나 유학 등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인구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급한 정책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최근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이 요망된다. 청년실업자들도 눈 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없다고 고시준비 또는 만년 대학생 노릇이나 하면 과연 누가 생산현장을 지키겠는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두 일자리를 내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 또한 과거와 같은 단기프로그램의 공공근로 등 비효율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 실업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다. 백성이 배부르게 해야 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치자의 덕목을 예부터 이렇게 민이식위천이라고 했다.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 당시 “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는 민중의 외침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라고. 그는 빵과 고기의 가치 등분조차 판별하지 못했을 만큼 실로 우매한 군주였다. 이러고 보면 ‘민이식위천’의 치자 교범은 동·서양 간에 다름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동·서양만이 아니고 고금에도 이치는 역시 같다. 미국 뉴스위크지의 여론조사 결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응답이 49%에 이르러 재선을 원한다는 응답의 44%를 웃돈다는 보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라크 전쟁을 승전으로 이끈 부시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고도 재선에 실패한 그의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전철을 예고하는 것 같아 백악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민들은 이라크 정벌의 긍지에 찬 흥분을 한동안 맛보긴 했지만 그것은 한 순간일 뿐, 전후 최대의 실업난에 허덕이는 현실을 더 걱정하여 부시를 ‘NO’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이라크를 초토화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어렵지 않은 일로, 오히려 점령지 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 부시의 전승같지 않은 전승을 큰 부담으로 여기는 미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남의 나라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역시 미국을 남의 얘기처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남 보기엔 그럴듯한 점포를 가진 점포주가 속으로는 빚투성이면서, 그래도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은 문마저 닫으면 빚쟁이가 덤벼들 게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고충은 많은 사람이 그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인 게 작금의 생활경제 실상이다.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이나 코드나 그런 것을 민중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빵과 고기의 가치조차 판별하지 못하는 우매함이 없다면 경제살리기 ‘민이식위천’의 치자 도리가 급선무임을 알아야 한다. /임양은 주필

독자투고/힐리스 탄 어린이 안전 각별한 신경을

며칠전 운전을 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하였다. 이면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중 인도에서 바퀴달린 신발(이하 힐리스)을 탄 어린이가 달려나와 충돌할 뻔한 사고로 당시 운전하던 본인이나 어린이 모두 화들짝 놀랐다. 요즘 주변에서 인라인스케이트와 힐리스 등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공원, 놀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 골목길 심지어 이면도로까지 어린이들의 바퀴행진은 장소를 불문한다. 그러나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다. 실제로 바퀴달린 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재경부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소비자 안전법)을 검토중일 만큼 그 위험 수위는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바퀴달린 놀이기구 타기에 앞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을 스스로 익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만13세이하의 어린이가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탈때는 반드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다 사고난 경우중 약 70%는 헬멧을 착용치 않아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경우인 만큼 헬멧과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은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힐리스는 놀이기구라기보다는 신발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빈도수를 고려한다면 보호장구 착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놀이기구는 어린이의 발치수에 맞아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거나 나이가 어려 맞는 치수가 없다는 이유로 발에 헐렁한 놀이기구를 탈 경우 쉽게 넘어져 발목 골절의 위험도 크며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도 좋지 않다. 또한 야간에 놀이기구를 탈때는 밝은 옷을 착용하여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것 역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현자·인터넷독자

천자춘추/대통령의 민사소송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면책특권이 보장된 K모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또 한번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대통령도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므로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50년헌정사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5억원,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분은 노대통령한분 뿐이다. 이는 대통령이 조·중·동 언론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인지대 1천여만원을 들여서 제기하였는가 측은한 심정이 든다. 더구나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통령이 종래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외압을 행사하던 구작태와 절연하였다는 선언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영도자로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국민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소수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온나라가 출렁이고 있고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여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위기상황에, 더구나 경제는 장밋빛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과연 이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현직 대통령재직중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상대당사자나 국민이 위 판결을 과연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믿을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손해배상소송은 아무래도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만인의 추앙을 받는 마당에 가급적 사적 감정은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후세 춘추필법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국가경영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강 창 웅 수원지방 변호사회장

기고/공기업의 고객만족 경영

고객만족의 경영은 미국에서 정립되어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도 초에 도입되었다. 1993년에 제정된 고객만족경영대상의 실시를 계기로 확산되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또한 고객만족지수를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IMF관리체계에 접어들면서 전 산업에 걸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대다수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여 고객만족경영이 일보후퇴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제는 공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경영이념이나 사훈 등에 ‘고객만족’, ‘고객중시’, ‘고객가치’ 등의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도 2000년부터 고객중심경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금년도 경영방향 및 역점시책중의 하나가 바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경영’이다. 이렇듯 이제는 고객만족을 기업의 생존적 차원에서 고객관리를 다루고 있다. 이는 고객만족은 경영의 핵심요소이고 기업의 판매와 연결되어 기업의 흥망을 가늠케하며 사기업보다 오히려 국민을 만족시켜야 하는 공기업 본연의 모습이고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와 개선요소를 발굴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집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고객의 소리는 고객의 불편사항이고, 반면 만족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소리는 상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고, 나아가서 선진 국민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의식개혁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객의 소리에 감사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유지,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을 인정하고, 직원만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는 고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기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동기부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실시와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고객중심 경영과 이를 수행하는 조직원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직원들의 가감없는 의견청취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지 또한 고객의 접점이라는 하부조직이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모에 대한 평가가 곁들여질 때 고객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며 고객만족 경영이 공기업과 고객에 상호이익과 만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믿는다. 오 완 석 토지공사 용인사업단장

8월 25일 경기만평, 당구公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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