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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국회, 민생 외면하고 정쟁부터 시작할 것인가

역대 최악의 의정활동을 펼친 21대 국회가 지난달29일 임기를 종료하고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오는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표결해 선출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될 예정이지만,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정식 개원식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운영위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다. 21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하에서 정쟁으로 파행 운영돼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 막을 내렸는데 22대 국회 역시 정식 개원식도 하기 전에 여야 간 정쟁이 이미 시작돼 과연 국민의 바람대로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달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 외에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고 나섬으로써 여야 대치 정국은 22대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야의 행태는 상호 협치를 위한 대화의 끈을 스스로 끊어 버리고 대치 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에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환골탈태보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결집부터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22대 총선 시 유권자가 보여준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심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연금개혁과 같은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여야는 정쟁만 하지 말고 민생 우선의 22대 국회 모습을 보일 것을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6-03 03:00

[사설] 경기도지사가 막말 댓글과 논쟁할 필요 있었나

김동연 경기지사가 ‘1박2일 생방송 토론’을 했다.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180분간 이어졌다. 속칭 ‘라방’이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이었다. 경기도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대 490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지사가 실시간 댓글도 읽으며 답변도 했다. 사전에 짜여진 각본은 없어 보였다. 방송은 밤 12시30분까지 계속됐다. 방송 내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 격의 없는 생생 토론 현장이었다. 말 많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에 대해 직접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다. 김 지사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명칭은 국회에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명칭 공모전은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자도 추진의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일자리, 좋은 의료 시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선 지사 8대, 7명째다. 이런 형식의 소통은 없었다. 긍정적인 시도였다. 문제는 부적절 댓글과의 부적절 논쟁이다. 경기도는 사전에 논의된 참여자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댓글 알바는) 없다. 그런데 돈 쓰면 불법”이라고까지 했다. 그래서인지 정제되지 않은 댓글이 계속 올라왔다. 옮기기 민망한 수준의 표현도 등장했다. 북자도 또는 도정과 상관 없는 비방도 있었다. 그런데 김 지사가 이런 댓글에도 답하며 진행했다. “김동연, 눈깔이나 제대로 떠라”는 댓글이 있었다. 김 지사가 답변했다. “제 눈 똑바로 보십시오. 제대로 뜨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막말도 등장했다. “당신이 신이야, 규제를 다 풀고 기업 유치한다고, 뭔 개소리를 되게 성의껏 하시네.” 김 지사가 이 부분도 공개 지적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시나요?”. “...장난해?”라는 댓글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장난처럼 보이나?”며 노기를 비쳤다. 노골적인 욕설에도 응대를 했다. “규제 먼저 풀라고, ×신아”라는 댓글이 있었다. 김 지사는 “왜 장애인들을 폄훼하는 말을 쓰느냐”고 답했다. 좋은 소통 공간을 망친 악성 댓글이다. 백번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다. 하지만 이에 대하는 지사의 방식도 옳지 않았다. 1천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다. 화면에서 지나갈 막말이었다. 그걸 도지사가 일일이 소개한 셈이 됐다. 방송을 본 도민들이 한입으로 민망함을 말했다. 이런 이벤트가 왜 필요했나. 새롭게 제시된 논리는 없었다. 막말과 논쟁하는 모습만 남겼다. 앞서 북자도 명칭 공모도 그랬다. 좋은 이름은 못 찾았고 반대 확산 빌미만 남겼다. 북자도도 추진에서 다급함을 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31 03:00

[사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 안전•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을 갔을 때 안전사고가 날 경우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고는 버스기사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인솔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교총과 전교조 등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교사들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남학생이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학생의 치료비를 우선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현장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담당 교사가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챙기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소한 것까지 교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상황이라 현장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치원·초등 교사 1만2천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97.3%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선 현장학습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일부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교사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초등교사노조가 나섰다. 지난 21일 교사노조는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권한을 넘어섰다”며 “교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전에 교사와 학생의 제도적 안전 장치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체험학습의 강제 진행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는 △학생대상 사전 안전교육 △유사시 현지 응급기관 즉시 구조 요청 △활동 도중 사고 발생 시 병원비 선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나 인솔 교사의 안전 대책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무조건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교사 책임의 기준을 정하면서 동시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봄철 현장체험학습을 예고한 학교는 100곳이 넘는다. 현장학습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학생뿐 아니라 인솔 교사를 위한 안전·보호 대책도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31 03:00

[사설] ‘수원화성’ 훼손은 역사 훼손, 예산 타령만 해선 안 된다

수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기 관광지다. 최근 몇년 사이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젊은이들의 데이트 명소로 주말과 휴일이면 인파가 넘쳐난다.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다. 이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은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행리단길 등이다. 수원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수원화성을 걷는다. 약 5.5㎞의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팔달문·화서문·장안문·화홍문·창룡문과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 동북공심돈, 봉수대, 연무대, 화성장대 등 빼어난 건축물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원화성만큼 아름다운 성곽이 또 있을까 싶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멋진 성곽이다. 그런데 수원화성의 곳곳이 깨지고 부서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수원시민과 관광객들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며 황당해한다. 수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 한다. 경기일보 기자가 지난 28일 수원화성의 훼손 실태를 점검했다. 동암문에서 연무대를 지나 창룡문까지 걷는 곳곳에 성곽 전돌이 깨져 나간 곳이 수두룩했다. 성곽의 여장, 옥개석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부서진 돌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깨지고 부서진 돌 조각은 방문객들의 발에 차일 정도였다. 북동적대를 따라 장안문, 화서문까지 이어지는 성벽도 훼손이 심각했다. 장안문까지 연결된 성곽에선 온전한 형태의 돌담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곳 역시 떨어진 돌 조각들이 오가는 행인들의 발에 밟혔다. 성곽 위 옥개석이 떨어져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취재 도중 만난 외국인 관광객은 “수원화성이 세계유산인데 여기저기 훼손돼 실망스럽다”고 했다. 수원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수원화성을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성곽 여기저기에서 돌이 떨어져 나가 나뒹굴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 수원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도 2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단다. 그러나 현장에선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는 “보수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적이라 시급한 곳부터 우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예산 타령만 해선 안 된다. 지역에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된다.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면, 의원들과 공조해 국비 증액에 나서야 한다.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모니터링과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땜질식 보수로는 누더기가 될 수 있다. 문화유산 훼손은 우리 역사의 훼손이나 다름없기에 수원화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30 03:00

[사설] 가구 수 줄여서 교통난 푼 언남지구의 교훈

도시 개발의 단골 과제는 교통대책이다. 인구가 밀집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문제다. 해법은 극히 간단한 이치에 있다. 인구 밀집을 낮춰 잡으면 된다. 이 간단하고 쉬운 해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개발자 입장이다. 계획한 주택 수를 결코 줄이려 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관철시켜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개발자 논리에 과감히 맞서지 못한다. 결국 시늉만 하다가 개발은 예정대로 강행된다. 그렇게 만성적 교통지옥은 늘어 간다. 용인 언남지구 협상에서 올바른 예를 보게 됐다. 기흥구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다. 90만5천여㎡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예상 가구 수를 6천626가구로 잡았다. 이후 8년간 사업은 표류했고 부지는 방치됐다.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 때문이다. 이 원인도 당연히 교통망 대비 가구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용인시와 LH가 협의를 마쳤다. 그 해법의 출발이 가구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당초 계획에서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1천200가구 정도 줄어든다. 전체 가구 수는 5천400가구 미만으로 낮아지게 됐다. 다른 타협도 이것저것 있긴 하다. 당초 0%였던 지원시설 용지를 11%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시민 문화·체육시설로 쓰일 기부채납 부지 9만㎡도 합의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법은 역시 전체 가구 수 축소에 있다. 시와 LH의 합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가구 수를 고집하는 통에 민원이 대립되는 곳이 여러 곳이다. 용인시에서도 그런 곳이 많다. 이를테면 용인-성남 간 분쟁이 계속되는 고기교 갈등이 그렇다. 경기도가 ‘만성 민원 1호’로 명명했다. 왕복 2차로의 이 작은 다리가 십수년째 갈등이다. 넓히자는 용인시 요구에 성남시는 안 된다고 맞서 왔다. 땅따먹기 신경전이 아니다. 과도한 가구 개발 허가로 교통지옥을 부를 게 뻔한 인근 개발지 때문이다. 안 그래도 출퇴근 때 교통 마비다. 개발까지 완료되면 최악으로 변할 게 뻔하다. 그걸 마땅한 교통 대책 없이 허가했다.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기도 최악의 민원 현장이 돼버렸다. 이런 행정의 업보를 안고 있는 용인시다. 그 용인시가 도출한 언남지구 지혜다.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구 수를 20% 줄였다. 당초 계획했던 도로망을 여기저기 손봤다. 8년 표류 개발 사업을 전격적으로 풀어냈다. 같은 용인시의 행정이 이렇게 다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9 03:00

[사설] ‘역대 최악’ 21대 국회, 의원 소개 청원도 낙제점이다

21대 국회가 29일 문을 닫는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해놓고 정쟁에만 몰두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다. 초라한 법안 성적표가 이를 증명한다. 여야는 발의→철회→재발의 등을 하면서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 법안 처리율이 36.6%다.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시급하거나 민생·경제와 직결된 것들이 많은데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법안 처리도 소홀했지만, 국회의원 소개 청원도 거의 신경쓰지 않았다. ‘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이다.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차별화된다. 의원 소개 청원은 청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국회의원이 서명 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는 형식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채택·보류·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소개로 접수된 청원은 모두 84건이다. 이 중 경기지역 의원 소개 건수는 11건으로 전체 대비 13%다. 20대 의원 소개 청원은 전체 200건이었고, 경기지역 의원 소개 청원은 47건이었는데 이보다 저조하다. 21대 국회의 청원 건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박정(파주을)·송옥주 의원(화성갑)도 각각 1건의 청원을 받았다. 민 의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김 의원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박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의 청원을 소개했다. 소개 청원 11건은 본회의 불부의 4건, 위원회 계류 6건, 폐기 1건이었다. 불부의 건은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이들 청원이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해당 의원들이 국민 의사를 반영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청원이 저조한 것은 국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활동 부족 때문이다. 국회나 의원실 등에서 제도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억대 세비와 많은 보좌관을 지원하는 건 민의를 반영해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9 03:00

[사설] 경기도정 간담회 불참 당선인 20명, 아쉽다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초청한 도정 간담회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제 3법’을 설명하고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정·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3개다. 모두 경기도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 김 지사가 취임 이후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하나같이 국회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 반도체 특별법은 이천, 용인, 화성, 평택의 현안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 입주, 가용 인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 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이 반도체 특별법이다.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원이 빠졌고, 송전선로 조기 완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답도 반도체 특별법이다. RE100 3법은 지구촌 기준에 맞추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기도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률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등 3개 법안으로 정리돼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북부의 많은 의원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당선인 전체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협력을 약속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경기도가 잘되면 대한민국도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원 당선인은 “여당이라는 책임감으로 (경기)도 현안도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이준석 당선인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보탤 수 있는 것은 다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당선인들에게도 필요한 자리다. 22대 총선에서 많은 공약이 제시됐다. 도로교통망 확충 공약, 도심권 재개발 공약, 기피 시설 공약, 산업단지 배정 공약 등은 도의 협조가 필수다. 국회의원 공약의 성패가 도정에 달렸다. 도정의 성패도 국회의원들에게 달렸다. 상생이다. 여기에 무슨 당리당략이 필요하겠는가. 경기도정 간담회는 정쟁이 쉬어가는 곳이다. 극단의 대립을 접고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곳이다. 민주당 36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이 참석했다. 60명 가운데 40명에 달한다. 내로라하는 중진들도 대거 참석했다. ‘경기도-총선 당선인’ 회동은 매번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성황도 드물었다. 불참한 20명의 당선인들이 아쉽다. 각자 판단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해당 지역민의 눈엔 아쉽다. 도정에 기댈 현안이 그만큼 많아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8 03:00

[사설] 부족하고 불확실한 반도체 지원 방안이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총 26조원 규모다. 18조1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가동된다. 산업은행 출자로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 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지원도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계획했던 규모는 3천억원이었다. 세제 지원도 기한과 범위를 각각 넓혀 확대된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방안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는 구상도 포함됐다.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전기 공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략 6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대한민국 반도체다. 대책으로 충분한가. 업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직접 보조금이 완전히 빠진 부분이 특히 그렇다. 미국, 일본, 중국은 사실상 국가 주도의 반도체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으로 527억달러(약 70조원)를 투자한다. 반도체 공장 지원금이 390억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원(약 18조원)이다. 일본의 ‘반도체·디지털 사업전략’, 중국의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도 엄청난 투자다.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했다.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 국가 보조금의 효과를 염두에 둔 정부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업계의 실망은 해소되지 않는다. 각국 정책에도 보조금 이외 대출 지원은 있다. 미국 칩스법만 하더라도 대출 지원금이 750억달러에 달한다. 대출·세제 혜택으로 채워진 우리 정부의 베팅이 초라함은 분명해 보인다. 걱정되는 부분은 또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다. 건설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부분은 국회가 틀어 쥐고 있는 과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떤 입법 변수가 생길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국가 보조금은 없고, 지원금은 경쟁국보다 적고, 특별법은 정치 변수에 맡겨져 있는 것이 이번 반도체 지원 방안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모로 미덥잖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7 03:00

[사설] 군 간부 9천명 전역, 국방안보 이상 없나

지난해 군을 떠난 5년 이상 경력의 간부가 처음으로 9천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사단급 규모의 군 간부가 제대를 택한 것과 같다. 군 전투력의 근간인 중·상사, 대위급 이하 등 초급 간부의 유례없는 전역 사태는 국방인력 충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한 장교 및 준·부사관은 9천481명이라고 한다. 이는 2022년의 전역 인원 7천639명보다 무려 24.1% 늘어난 숫자다. 특히 5~10년 경력의 중기복무 간부 장교의 전역이 약 43%로 4천61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로 병사와 현장에서 호흡하며 야전 전투력을 책임지는 핵심 전력이자 고위 간부로 성장할 미래 자원이라는 점에서 군 인력수급의 심각성이 크다. 그동안 군 간부의 전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역 장교는 7천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사단급 인원을 넘어선 것이다. 물론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 개발로 과거와 같은 인력 중심의 국방안보 개념은 상당히 변화했으나, 이들 신무기의 운용은 결국 인력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 인력의 적정선 유지는 국방안보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소위와 같은 초급 간부의 지원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큰 문제다. 지난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초급 군 간부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대학 학생군사교육단(ROTC) 임관 장교가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전방부대 소대장의 약 70%가 ROTC 출신 장교에 의해 충원되고 있는데, 지난해 육군ROTC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후보생이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무려 54곳이다. 최근 정부는 병사들의 월급 등 복지 혜택은 상당히 향상시켰으나, 상대적으로 초급 간부들의 대우는 개선되지 못했다. 한 예로 내년 150만원으로 오르는 병장 월급은 세금을 뗀 하사 1호봉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다. MZ세대인 중기 복무자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는 최근 2~3년 새 더 벌어진 민간 기업과의 급여차,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다.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 등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국방안보를 책임질 군 전투력 향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매년 사단 규모의 군 간부가 전역하고 있다면 이는 국방안보의 비상사태다. 정부는 초급 간부의 감소 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속히 마련, 튼튼한 국방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7 03:00

[사설] 김진표의 ‘K-실리콘밸리’ 구상은 살려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퇴임한다. 수원을 대표하는 고위 관료였다. 경제·사회부총리를 역임했다. 지역구 5선의 지역 정치인이다. 국회의장 역시 수원의 첫 번째 역사였다. 재임 기간 소신과 중립의 가치에 충실했던 의장이다. 물론 해석하는 당리당략적 판단은 다르다. 여당과 야당 모두로부터 불만을 듣기도 했다. 그 정치적 계산의 답을 굳이 도출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꿈이다. 끝까지 이뤄 보려 했던 구상이다. 마지막 법안의 출발은 수원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모두 김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2023년 11월 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공여부지 활용을 내용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담긴 것은 수원지역의 숙원이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냥 사장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될 내용이다. 연구산업단지 법안의 본질은 군 공항이 아니다. 기술력 제고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다. 획일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기 남부를 세계적인 연구 개발 본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 파리의 ‘르 그랑 파리’ 등의 예가 있다. 수도권 축소가 아니라 기술력 집중이다. 이렇게 창출된 연구 성과물을 지방의 제조 분야로 파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지로 등장하는 것이 수원 군 공항 부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연구단지가 몰려 있다. 고급 두뇌에의 접근성에서 이만한 곳이 없다. 세계 유수 연구기업을 유치할 부지도 필수적 요소다. 수원과 화성 일대에 10전투비행단이 걸쳐 있다. 부지만 661만1천여㎡(약 200만평)이다. 여기에 1천223만여㎡(약 370만평)의 국공유지가 인접해 있다. 세계적 연구 기업에 임대·판매할 수 있는 값싼 땅이다. 국가경제 전체에 이익이 될 구상이다. 경기 남부에 더없이 절박하다. ‘공항’만 떼고 보면 화성에도 도움이 클 구상이다. 세계 경제는 탈중국의 격랑이 불고 있다. 국가별 산업 기술이 재편에 들어갔다. 신성장동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어젠다다. 이런 시대 요구를 국토 균형 논리에 담아낸 구상이다. 21대 국회는 끝나가고 김 의장도 떠나지만 붙들고 가야 할 꿈이다. 22대 국회의원 누군가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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