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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준 수원시장, 인테그리스 연구소 유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의미와 각오를 밝혔다. 인테그리스사와 함께 성장할 수원시의 모습이 기대된다. “오늘 협약이 성공 신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번 유치를 계기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린다”고도 밝혔다. 이 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업 유치다. 그 결실을 이번에 미국에 가서 거뒀다. 인테그리스 연구소의 수원 유치를 전해왔다. 반도체 소재 분야 종합 기업이다. 연구소를 통해 소재 개발 및 프로세스 솔루션 제공을 한다. 그 종합 연구소가 수원에 들어서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 캐봇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핵심 케미컬 생산기업인 ATMI사를 차례로 인수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 연구할 개발 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적임지로 수원을 택한 것이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 150명을 고용하는 약속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인테그리스사는 산학협력에 관심이 많다. 수원시 소재 대학 내 입주를 통해 공동 연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수원시도 경기도와 함께 기업과 학교 간의 협업 프로젝트 중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과 김동연 지사가 미국 시각 12일 오후 코네티컷 댄버리 인테그리스사 기술센터에서 제임스 A. 오닐(Jim O’Neill) 인테그리스사 수석부회장과 이런 내용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인테그리스사는 1966년 설립돼 연 40억 달러(약 4조8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제약,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및 프로세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업체다. 우리와도 친숙하다. 1990년에 인테그리스 코리아를 설립했다. 지금은 평택시, 화성시와 강원도 원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총 매출은 4천253억원으로 5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연구소가 들어설 수원 부지는 6천600㎡ 크기로 알려진다. 최근 경기남부권 지역 경제에 전해지는 잇따른 낭보다. 용인시 남사·이동읍에는 삼성반도체 단지가 확정됐다. 710만㎡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어 화성에서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됐다. 국내에 29년 만에 들어서는 자동차 공장이다. 2025년 말 가동되면 연간 15만대 전기차가 생산된다. 화성이 세계 전기차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경쟁 대열에 수원시도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에 협약을 이끌어낸 이 시장도 그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유치는 인테그리스가 한국에서 더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교두보가 생긴 것이다... 연구소가 들어선 이후에도 기업지원 조례, 수원기업 새빛펀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등 세제·금융혜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7 03:00

[사설] 논란 많은 대학 학점은행제, 총체적 점검·관리 필요하다

학점은행제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과 갈등이 있다. 대학내 재학생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허위학력 기재 논란도 있고,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을 사기도 한다. 교육기관마다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다르고, 일부 교육기관에선 학습자의 눈을 속이는 과대·거짓광고를 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학업 적령기를 놓쳐 만학의 꿈을 펼치려는 사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려는 사람,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등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대학에 다니면서 딸 수 있는 학위를 2년 반 안에 취득할 수 있다. 최근엔 젊은층에서도 대학 대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만5천976명, 2019년 4만9천651명, 2020년 5만3천976명, 2021년 6만3천3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259명으로 늘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력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졸업 후 받는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학점을 쌓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직업전문학교·학원·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많은 대학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과장된 홍보를 하며 학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40개 대학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평생교육원 4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에서 대학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얻은 학위로 학력을 부풀리기도 한다. 특히 선거 때 학력 관련 논란이 많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H대 허위학력’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최시장은 H대 사회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인정받고, 최종 학력을 ‘H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해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법원은 학교명 뒤에 ‘졸업’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학사 표기는 문제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학가에선 재학·졸업생들이 ‘무임승차’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규 대학 재학생들은 평생교육원 학생들이 프로필에 ‘OO대 재학’이라고 표기하거나, ‘OO대 과잠(과점퍼)’을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다. 평생교육원 학생들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맞섰다. 학벌을 유난히 따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행태다. 본질이 흐려진 학점은행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4 03:00

[사설] 민간 기업이 이랬다면 망했을 것/양주테크노밸리... 잇단 축소·연기

양주 테크노밸리 준공이 연기됐다. 2026년까지 2년 밀렸다. 12일자로 공식 발표됐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다. 시 청사와 인접한 마전동에 들어서는 단지다. 1천104억원을 투입하는 양주지역 최대 프로젝트다. 경기 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생산 유발 효과가 1조8천686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4천373명이라는 설명까지 알려졌다. 2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대형 사업을 하면서 공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지연은 이해 못할 측면이 많다. 변경 사유마다 행정의 실수·오판이 눈에 띈다. 계속 변해온 사업부지 면적이 그렇다. 2019년 처음 정한 면적은 30만564㎡였다. 이게 24만㎡로 줄더니, 다시 21만㎡까지 줄었다. 첫 번째 축소 이유는 그린벨트 판단 실수였다. 훼손지 복구 공사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 축소는 사업 면적에서 도로를 감안하지 않아서였다. 또 있다. 2021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5개월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1년 걸렸다. 설계, 전문가 심의, 입찰 공고, 사업자 계약 등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해되지 않는 행정 실수의 연속이다. 여기에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겹쳐졌다. 현재 보상률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시주택공사(GH)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여유롭게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행정 오류다. 양주는 자족기능 확대에 명운이 걸린 도시다. 기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제조업 위주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를 이룬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띄워진 양주 테크노밸리 프로젝트다. 고읍지구, 옥정신도시 등 지역 경제 중심지와 가깝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등의 교통 접근성도 좋다. 도시형·첨단 산업이 예상 입주 분야다. 얼마나 기대가 크겠나. 그런데 진행할 때마다 삐걱대더니 결국 준공 지연까지 왔다. 2019년 2월26일이었다. 이재명 지사, 김대순 부시장, 이헌욱 GH 사장이 만났다.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분담을 했다. 당시 발표 내용은 이랬다. 경기도가 사업계획 총괄, 사업 인허가 처리 등, 양주시가 사업비 37% 출자에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공사, 보상 업무 등, GH가 사업비 63% 출자에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 공사, 보상업무 등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일까. 분명히 경기도·양주시·GH 중에 있을 것이다. 만일, 민간 기업이 이랬다고 치자. 계획된 날짜에 준공을 못 맞추고, 거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치자. 어찌 됐겠나. 천문학적 지체 배상을 물리지 않았겠나. 책임자는 기업에서 퇴출당하지 않았겠나. 관(官)이 주도했다고 달라져도 되는 건 아니다. 25만 양주시민을 걱정시킨 일이다. 책임 소재 따져 보고 책임 물어야 한다. 그래야 2026년 준공이라도 확실해진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4 03:00

[사설] ‘지옥철’ 김포도시철도, 대형사고 언제 터질지 불안하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출퇴근 시간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밀어대면서 호흡곤란을 느낀다거나, 압사 사고가 언젠가 터질 것 같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1일 출근 시간에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승객 2명이 쓰러졌다. 빽빽한 전동차를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한 직후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폭설이 내린 지난해 12월21일에도 전동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 119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2019년 9월 개통된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2량짜리 전동차다. 출퇴근 시간이면 열차는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해 승객들은 옴짝달싹 못한 채 사방에서 누르는 압력을 참아내야 한다. 전동차는 정원이 172명이지만 오전 7, 8시 출근 시간대엔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시민이 이용하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종종 나온다. 이용객들은 압사 사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과밀 해소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승객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월24일부터 출근 시간대 전동차 배차 간격을 조정하긴 했다. 하지만 3월 들어 학교가 개학해 이용객이 늘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월 출근 시간대 일평균 승객 수는 7만7천여명이었으나 3월 들어선 7만8천여명으로 1천명가량 증가했다. 혼잡도가 더 심각해졌다. 김포도시철도는 고장이 잦아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개통 뒤 3년간 2천여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전동차는 2019년 운행 시작 전부터 떨림 현상 등 결함이 확인돼 두 차례 개통이 연기됐다. 개통 후에도 부품 고장 등으로 전동차가 멈춰 서는 사고가 잇따랐다. 2020년 12월에는 퇴근 시간대 종합제어장치 고장으로 600여명의 승객이 1시간가량 열차 안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다.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과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 지난 2월14일에는 철도 종합관제실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최대 1시간가량 중단됐다. 김포시 인구는 각종 택지개발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서울 연결 교통망은 확충되지 않아 김포도시철도 승객은 더 몰릴 것이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늘 불안하다. 언제 고장이 날지, 언제 압사 사고가 발생할지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이런 위급 상황인데도 회사 측은 내년 9월에나 6편성(12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추가 편성 때까지 뾰족한 혼잡도 개선책이 없으니 답답하다.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 국토부 등 관련기관이 협의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고된 위험을 앞에 두고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3 03:00

[사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 역량 강화 기대한다

경기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 중이다. 도의원 정수 156명의 절반인 78명을 뽑는다. 원서 접수 마감 결과, 342명이 응시해 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 도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광역 및 기초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각급 의회에 정책 입안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일반임기제 6급인 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예·결산 심의 관련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지원 등이다. 의원의 도정 질의서 관련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임기는 1년이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역할로 이해되지만 지방의원 개인에게 배치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정책지원관 1명이 도의원 2명의 의정활동을 돕는다. 경기도의회의 정책지원관 채용은 늦은 편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곳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는 지난해부터 정책지원관제를 운영해 왔다. 먼저 시행한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 채용, 자기 사람 심기, 지방의원의 잡무 보조원 전락 등 부작용 사례가 많다. 경기도의회는 다른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적임자를 신중하게 채용하고, 운영 또한 체계적·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보좌관 내지 정책지원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 민심은 곱지 않았다.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자’라고 말하지만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원의 절반 정도인 77명이 117건의 겸직을 하고 있었다.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돼 있지는 않은지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게 분명히있다. 하지만 주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정책지원관제 운영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지원관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정책지원관제의 전문성·실효성·투명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2 03:00

[사설] 휙 돌고 간 국토부 장관, 내용은 있나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일 국토부를 방문했다. 원희룡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화성시 철도산업 신속 추진, 진안신도시 성공적 추진, 화성 진안 테크노폴 특화단지 조성, 택지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적극 협조 등이다. 화성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국토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원 장관이 “잘 살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화성시다.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현장이다. 다시 말하면 체계적인 개발 추진이 절실한 곳이다. 화성시 전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광활한 면적에 밀고 들어오는 부담시설만 많다. 공항, 광역화장장, 여자교도소 등이 대표적이다. 정 시장이 오죽하면 국토부 장관실을 찾았겠나. ‘화성 철도 혁명’을 공약한 그에게 제일 절절한 국토부다. 우리도 정 시장 뜻에 동의한다. 그런데 장관 답을 믿어도 될까. 요즘 경기도의 인기 각료는 단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3월 이후 고양, 군포, 의왕, 부천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모두 1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맞다. 방문 목적은 이 1기 신도시의 개발 및 정비다. 구체적으로는 2월 발표되고 곧 제정을 앞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관련이다. 이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된다. 앞선 1기 신도시들이다. 이를 홍보하고 의견을 듣는 일정이다. 이래서 온 원 장관을 지역이 놔두지 않은 것이다. 가는 곳마다 지역 민원을 쏟아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금정역 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을 요구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곡생활권 균형발전, 도시지원 시설 15% 이상 확보 등을 건의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도 각각의 민원을 전달했다. 주민들까지 간절함에 동참했다. 원 장관이 일산을 지나갈 때는 주민들이 ‘원희룡 장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팻말까지 들었다. 그만큼 지역 주민이 절절했다. 모처럼 나타난 국토부 장관을 향한 호소였다. 화성 시장은 앉아만 있을 수 없다며 장관실까지 찾아갔다. 장관의 답변이 나름 진정성은 있어 보였다. ‘세심히 살피겠다’, ‘기관의 중지를 모으겠다’, ‘경청해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아쉬운 건 그가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총선 차출설이 있다. 차기 대권 주자군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오래 머물 것 같지 않다. 자칫 모든 답변이 흔적 없이 사라질 판이다. 그게 걱정이다. 지금의 희망이 괜한 고문으로 남을까 그게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2 03:00

[사설] 자녀 취업·입시 특혜, 시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사건에도 자녀 취업 특혜가 등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 아들 이모씨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고 이씨가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의혹은 특혜 취업이다. 이씨는 쌍방울 자회사인 한 연예기획사에 2020년 10월부터 1년간 근무했다. 2021년 2월 졸업 예정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부지사였고, 2020년부터 킨텍스 사장이었다. 취업 과정은 정당했을까. 검찰이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씨 취업에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연예기획사 직원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인데, 이와 별도로 아들 이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시민 분노가 결코 가볍지 않을 듯하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분노가 불과 얼마 전이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다. 대장동 일당의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 실제 근무 기간은 5년10개월이었고, 최종 직급은 대리였다. 그런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대기업 대표로 23년 근무해야 나올 수 있는 퇴직금이다. 이런 ‘아들 돈잔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유력자 자녀의 특혜 취업과 사법 판단에 분노가 끓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부정 입학’ 사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 결과로 떠들썩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입학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조민씨 청구를 기각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신중하게 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앞장선 조작과 허위 스펙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여론은 ‘이제는 반성하라’며 분노했다. 용서 받지 못하는 과오에 학교폭력이 있다. 법률적 시효를 떠나 불거지면 용서 받지 못한다. 혹독한 비난은 스포츠, 연예, 정치에서 증명된다. 얼마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한 것도 학폭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로 또 한번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유력자들의 자녀 특혜 취업·입시도 그와 같은 공분의 화두다. 혹자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사건과 관련 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여론을 모르는 소리다. ‘자녀 특혜 취업’은 그 자체로 분노 대상이다. 더구나 부지사와 킨텍스 사장 언저리에서 그랬다는 것 아닌가. 밝히고 가야 할 중요한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1 03:00

[사설]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과 경상수지 적자, 대책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며 동시에 경기도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혹한 속에 25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감산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서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감산을 결정했다. 감산의 주요 요인은 D램 가격 17% 하락, 매출 69% 메모리반도체 부진, 재고 28% 증가 등이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 63조원, 영업이익이 6천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95.8% 감소했으며, 주력인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의 적자가 났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로 경상수지에도 계속해서 적자 행진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2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1월 42억천만달러 적자에 이어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적자는 2012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월보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작아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수출이 살아나 연간 기준으로는 200억달러의 흑자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경제 여건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선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줄곧 흑자를 냈던 대중 무역도 지난 1~2월 적자 규모가 50억달러를 넘어섰다. 과거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미·중 갈등이 고조된 탓에 국제 간 교역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속되며, WTO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라는 흐름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 주도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당분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긴급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수출구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업은 물론 국회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심으로 상호 협력해 긴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10 03:00

[사설] 국민의힘, 수도권 참패의 길을 열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이 끝났다.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 남구을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진주시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구을이다. 핵심 3인 모두가 영남이다. 그동안 보수 제정당은 영남에 뿌리는 둬 왔다. 하지만 ‘대표-정책위의장-원내대표’가 영남으로 통일된 적은 드물었다. 근자의 기억은 없다. 7일 원내대표 선거는 예 없던 영남당을 완성시키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거기 지역 집중에 대한 견제는 없었다. 원내 국회의원들만 투표했다. 영남 의원이 당내 절대 다수다. 영남 출신 윤 의원의 승리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향하는 국민 눈높이가 있었다. ‘영남 싹쓸이’에 대한 타 지역의 거부감도 컸다. 윤 의원의 통 큰 결단을 막판까지 기대했다. 수도권 균형을 위한 불출마였다. 하지만 그게 불발됐고, 의원들의 개별적인 선택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마저 무망한 희망으로 끝났다. 영남 정치가 뭉쳤고 경기도는 패배했다. 여기에 선거일(7일)을 앞두고 보인 윤석열 대통령 행보도 공교롭다. 지난 1일 대구를 방문해 야구장과 재래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프로야구 10개 구단 개막식 중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선택한 것이다. 대구서문시장에서는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500여m를 걷는 이벤트를 했다. 다시 와서 벅차고 기쁘다고 했다. 대선 이후 네 번째 방문이다. 당선 뒤에만 두 번째다. 권력의 향배는 동물적으로 알아채는 정치인들이다. 이번 대구 이벤트를 어떻게 봤을까. 윤심(尹心)이 영남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방문도 선거 하루 전이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전남, 전북, 제주)도 참석했다. 뭐라 할 건 아니다. 하지만, 하루 뒤가 영남 후보를 뽑은 선거였다. ‘용산픽’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초반에는 ‘김학용 대세론’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대표론의 영향이 컸다. 원내대표를 꿈꾸던 박대출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힌 것도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김학용’을 배려했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대일 외교 잡음, 대통령 지지율 급락, 양곡관리법 마찰 등과 맞아떨어졌다. 대통령의 의중이 윤재옥 의원을 향한 것으로 흘렀다. 일정이 묘하게 겹쳤고 결과가 그렇게 됐다. 국민의힘은 영남당이 됐다. 인구 1천300만 경기도는 거기 없다. 앞서 ‘국민의힘의 영남당’화를 걱정하는 경기도 당원의 뜻을 이미 전한 바 있다. 결코 과한 전언이 아니었다. 더 거친 분노가 계속 전해오고 있다. 영남지도부가 무슨 총선 지원을 하겠냐고 묻는다. 수원 재래시장에 올 지도부는 있냐고 묻는다. 수원지역 원외 위원장이 탄식한다. ‘대통령 지지도 30%, 지도부 영남 일색, 경기도 총선은 뻔하죠.’

사설 경기일보 2023-04-10 03:00

[사설] 1기 신도시 기반시설 안전 적신호,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성남시 분당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한쪽이 무너져 내려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5일 발생했다. 이들은 보행로를 걷다가 교량이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5ｍ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진 보행로는 전체 108ｍ 구간 중 50여ｍ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졌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지만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고는 교량이 노후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영향을 받아 난간 쪽 보행로가 붕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정자교 하부를 지나는 상수도관 파열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고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상수도관 파열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실 점검 논란도 있다. 정자교는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양호(B등급)’로 나왔다. 30년 된 노후한 정자교는 2021년 5월 정밀점검 결과 교량 노면 등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3개월 동안 점검과 보수를 해 ‘중대 결함 없음’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 및 중대결함은 확인되지 않아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점검 결과표에 적혀 있었다. 이에 부실 안전점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주기적으로 노후시설을 점검했지만 붕괴사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남에는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24개 있다. 2018년 7월 균열사고가 일어난 야탑10교나 이번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처럼 또 다른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실제 정자교와 1㎞ 정도 떨어진 불정교의 보행로 일부 구간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침하가 확인됐다. 성남시는 긴급 육안점검 후 불정교 통행을 통제한 상태다. 준공된 지 30년 된 노후화한 분당 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는 분당뿐만이 아니다. 고양시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지난 5년간 30건 발생했다. 특히 1기 신도시인 일산 동구에 집중됐다. 1기 신도시의 교량·도로·상수도관·가스관 등 기반시설 노후 문제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총체적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재정비가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4-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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