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약물 오투약 후 부작용은 병원 책임"…4천만원 배상 판결

환자에게 약물을 오투약 해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8일 환자 A씨가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B병원이 4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뇌출혈 진단을 받고 B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A씨는 병원 안내대로 약을 복용했지만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섬망증상과 의식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됐다. 결국 다시 입원하게 된 A씨는 B병원이 자신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시 병원이 처방했던 약물의 용량은 최대 허용량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병원이 장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적절한 용법과 용량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환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환자 측이 약 처방 당시 항생제를 하루 7알을 복용해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재차 확인했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병원 측에서 처방 과실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6-16 11:27

백영현 포천시장, 중소기업 방문·소통행정…“현장에 답 있다”

포천시는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이 가산면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울제과와 ㈜세진케미칼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첫 방문지인 한울제과는 약과·한과 전문 식품제조업체로, 지역 사회를 위한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백 시장은 기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김영섭 대표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신축과 인근 구거 복개에 대한 행정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어 방문한 ㈜세진케미칼은 생분해성 필름을 생산해 전국 농협에 납품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대통령 표창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진노 대표는 협소한 공장 대지 문제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 희망과 생분해성 필름 보조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백 시장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기업지원과장, 허가담당관, 가산면장, 정교1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청취,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포천시 손지영 기자 2025-06-16 11:13

동두천서 렌터카에 방화한 후 도주 40대 검거…“신변 비관” 주장

동두천에서 신변 비관을 주장하며 렌트한 차량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두천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동두천 생연동의 한 하천 다리 아래서 자신이 렌트한 제네시스 G80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8명과 인력 22명 등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리스 차량인 점을 확인하고 업체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A씨는 "불타는 거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인근 모텔을 수색해 약 1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빚도 있고 여자친구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자살 시도 정황이 없고,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진의 기자 2025-06-16 10:21

평택 농작물 보관 창고 등지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는 없어”

16일 오전 4시6분께 평택 현덕면 화양리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농작물 등을 보관하던 창고 1동과 내부 농작물이 소실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관 34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 42분여 만인 오전 7시48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16 10:10

철도硏 AI·디지털 전환 대응 위해 철도교통AX본부 신설 등 조직 개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교통AX본부 신설 등 연구성과 실용화를 강화하고 혁신적 철도기술 개발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확대하고 AI 및 디지털전환 등 철도교통 혁신연구 집중, R&D 전략기능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R&D 성과의 국내외 실용화 확산을 위해 연구실용화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R&D협력과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글로벌사업실과 신설한 성과관리실은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며 철도산업지원실은 철도산업계와의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철도교통분야 AI 및 디지털 전환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철도교통AX본부를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산하에 철도인공지능연구실, 철도디지털트윈연구실을 배치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연구 발전전략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R&D 정책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했다. R&D 정책조직을 연구전략실과 연구정책실로 개편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전략을 수립하며 철도 R&D분야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홍보협력실을 홍보문화실로 개편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연구원의 창의성과 협업 시너지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사공명 원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철도기술의 실용화를 한층 강화하고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철도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연구성과가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될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임진흥 기자 2025-06-16 09:21

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그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6-16 08:58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미래형주차장 건립…300억원 들여 300면 규모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갈현동 98번지 일원 지식정보타운 주차장 4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넓이는 300여면 규모이고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식정보타운의 급속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정보타운은 주거단지는 물론 기업과 연구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족형 도시로 조성되면서 주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업무나 상업 복합지역인 지식정보타운의 특성상 상주 인구는 물론 방문객 유입이 늘면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교통 혼잡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공영주차장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설계업체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공간을 넘어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첨단기술이 도입되는 게 특징이다. 실시간 주차공간 안내, 차량번호 인식기반 자동결제 시스템 운영,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등이 반영된다. 시는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역 내 주차환경 개선은 물론 상권 접근성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단순한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 시민의 이동 편의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6-16 08:52

화성 자동차 배터리 재생공장서 늦은 밤 화재…“큰 불길 잡아”

화성의 한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3분께 화성 양감면 소재 전기차 배터리 재생공장에서 불이 났다. 휴일 저녁이어서 내부에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데 이어 이날 0시11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741㎡의 단층 건물로 내부엔 20여t, 외부엔 40여t의 폐배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초진 이후에도 6시간여에 걸쳐 잔불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폐배터리에도 불이 옮겨붙어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주변에 쌓인 배터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6-16 07:38

갈 곳 없는 반딧불이들...남양주 대규모 서식지에 골프장 들어서

남양주 수동면 내방3리에서 매년 반딧불이 수천마리가 목격되는 가운데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반딧불이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수동면 내방3리 일대에는 반딧불이 서식지가 형성돼 있으며 매년 6월 중순부터 시작해 8월 중순까지 반딧불이가 짝짓기를 위해 출현하는 등 매년 같은 기간 반딧불이 수천마리가 목격되고 있다. 남양주 일대에서도 가장 큰 반딧불이 서식지인데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근에 27홀에 넓이 204만㎡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예정돼 서식지 파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당 골프장의 시행사는 토지주인 신한성개발이고 시공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착공 및 준공 시점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반딧불이 서식지가 포함된 보전관리지역 150만㎡가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반딧불이 서식이 확인됐으며 골프장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서식지와 개체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평가받았다. 주민 이모씨(45·남양주시 수동면 내방3리)는 “우리 마을 인근에서 매년 6월 중순 이후 밤마다 반딧불이 수천마리가 목격되는데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반딧불이 서식지가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희원 반딧불이보전회장은 “해당 반딧불이 서식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주도 곶자왈, 전북 무주 등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인근에 골프장 건설로 반딧불이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반딧불이는 생태계 지표종으로 경기도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시가 관여해 직접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여러 조정을 거쳐 전체 면적에 보전관리지역이 32%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딧불이에 대한 사안도 평가에 담겨 합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남양주 수동면 내방3리 골프정 건설 관련 전략환경평가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된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관찰됐고 반딧불이를 비롯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전대책 등은 차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다시 평가하며 충족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안형철 기자 2025-06-16 04:00

조승환 양평군 홍보대사, ‘얼음 위 맨발 서있기’ 세계신기록 달성

국제 환경운동가이자 양평군 홍보대사인 조승환씨(56)가 15일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부산넷제로워크첼린지’에서 53번째 세계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과 지구를 지키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넷제로 걷기행사’로 진행됐다. 조씨는 ‘빙하의 눈물’이란 슬로건으로 첼린지 ‘얼음 위 맨발 서있기’에 참가해 자신의 종전 세계기록인 5시간10분보다 5분 더 긴 5시간15분간 서있는데 성공했다. 그는 “‘빙하의 눈물’이란 슬로건은 빙하는 얼음, 얼음 위에 선 발을 지구온난화로 병들어가고 있는 아픈 지구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분씩 더 오래 얼음 위에서 버텨내며 80억 인구를 감동시키고 각국 정상들과 세계인에게 탄소중립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해 9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양평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독일·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 등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고 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5-06-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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