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복지관 연말 준공 무산…노인복지구현 차질

구리시 노인복지관 건립이 일부 설계 누락 문제 등으로 지체되면서 연말 준공이 무산되면서 노인복지시책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인창동 여성노인회관에 대해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만㎡ 규모의 리모델링을 확정하고 같은 해 5월 설계업체를 선정한 뒤 노인복지관으로의 리모델링을 구체화했다. 당시 시는 설계를 거쳐 같은 해 11월 착공을 계획했으나 일부 설계 미반영에 따른 예산 추가 요인 발생, 시의회에 요구한 예산 미반영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기간 자재비 원가상승 등 건축비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공기 지체와 함께 필수 추가 사업비가 급증했다. 이런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20억원 이상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또다시 내년 본예산에 25억원대 추가 사업비를 요구해야 할 형편이다.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교육·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복지 모델로 기대됐었다. 어르신들의 물리치료실과 영화 관람실은 물론 무도관, 헬스장, 도서관, 강의실, 식당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신동화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인복지관은 준공기한 두 달을 앞두고 전기 및 소방공사 법적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45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면서 공정이 35%에 그치고 있다”며 “구리도시공사가 대행토록 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리=김동수기자

화성 ‘동탄역 헤리엇’ 지연... 입주예정자들 반발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 및 상업시설인 ‘동탄역 헤리엇’ 입주 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부실공사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시에 집단민원 1만1천여건을 낸 상태다. 2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공사 HN Inc는 2019년 11월12일 시로부터 동탄2택지개발지구 C16블록 주상복합(헤리엇) 신축사업을 승인받은 뒤 이듬해 3월1일 착공했다. 오산동 1023번지 일원 3만4천여㎡에 연면적 13만5천여㎡ 규모의 아파트 9개동(428가구)과 오피스텔 2개동(150호)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8월31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HN Inc는 5월20일 건축 및 구조, 기계, 준공예정일 등의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을 요청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외국인 등 인력과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데다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시공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를 6월29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준공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문제는 입주 예정일도 덩달아 미뤄졌다는 점이다. HN Inc는 7월 입주 예정자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지문과 준공 및 입주 예정일 변경 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당초 다음 달 30일이었던 입주 예정일을 연말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상황이 이렇자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와 직장문제 등 생활에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며 시에 집단민원 1만1천여건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부실 시공과 날림 공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장 감리단이 예측하고 있는 입주 예정일이 HN Inc가 내놓은 시기보다 늦은 내년 2월이기 때문이다. 7월2일 시에 제출된 동탄2택지개발지구 C16블록 주상복합(헤리엇) 신축공사 2022년도 2·4분기 감리보고서엔 준공 예정일은 12월 말, 입주 예정일은 내년 2월20일로 적시돼 있다. 헤리엇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은 “보통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사와 직장 등 계획을 다 짜 놓는데 그게 다 틀어졌다”며 “연말 입주가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이나 날림공사 등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HN Inc 관계자는 “11월 사전 점검을 실시한 뒤 추가 공사를 벌여 예정대로 연말에 입주할 계획”이라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휴일에도 작업을 이어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현장의 목소리] “폭우 피해 심각한데… 재해보상 못 받아”

안양시가 지난달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호계동 오피스텔 주민들이 재해보상 조차 못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안양시와 호계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8~9일 내린 폭우로 호계동 1천185가구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호계동을 비롯해 안양7동과 석수2·3동, 박달동, 비산2·3동 등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시가 행안부 등과 조사한 침수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25억원, 주택 등 사유시설 23억원, 소상공인 8억원 등 피해규모는 모두 56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가구당 200만원씩 23억원, 소상공인은 재난구호기금과 재난지원금 등 400만원씩 17억원 등 모두 40억원을 지원했다. 이런 가운데 호계동 호계스카이뷰 등 오피스텔 5곳 주민들이 재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들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됐는데 주택의 직접적인 침수가 아니라 단순침수로 간주돼 재해보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집중 호우가 내릴 당시 시가 방수문 관리소홀로 침수피해가 더욱 커져 책임이 있는데도 재해보상에서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호계스카이뷰 주민 A씨(48)는 “공무원의 방수문 관리소홀로 피해가 커졌지만 자연재해규정과 행안부 법령만 갖고 방수문 인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수피해로 차량을 폐차시키고, 오피스텔 주차장 소방시설 등이 수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됐다. 같은 재난피해를 입었는데 기준이 다른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달라 재해보상 지급기준이 다르다. 행안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어 시가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 서울시의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촉구에 "어렵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이전 백지화를 공약한 가운데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의정부시를 찾아 면허시험장 의정부이전협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시장은 28일 수락 리버시티 주민과의 간담회서 전날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이전 관련해 협의한 일에 대해서 밝혔다. 서울시 측은 금오동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양주 쪽으로 옮기고 도봉 면허시험장은 의정부 장암동에서 받아 줄 것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장암동 이전 예정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IC에 위치한 요충지로 땅의 가치를 고려할 때 좋은 기업 등을 유치해 의정부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활용할 생각임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오신환 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정부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이 의정부시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일이 없겠느냐는 식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이전 협약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이전은 노원 도봉 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대 5만 14㎡ GB를 해제해 옮기고 서울시와 노원구가 500억의 상생발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서울시, 노원구 3개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맺은 뒤 지난해 12월 29일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 공람 공고 등 찬반논란 속에서도 이전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행정절차가 중단된 뒤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근 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 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서울생활권 의정부 수락리버시티 생활불편 민원 봇물

행정구역은 의정부시이나 생활권은 서울인 장암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의정부시 지역서 1, 2단지로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로가 만들어지고 마을버스도 다시 운행될 전망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8일 1, 2단지 주민대표와 간담회자리에서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의정부시인데도 서울 노원 도봉구를 거치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다며 2단지 뒷편 진입도로에서 1, 2단지 왕복 차선을 요청하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도로 개설은 경찰청과 협의가돼야하고 단지 내로 일반차량이 단지로 통행하는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며 주민 동의를 전제로 검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들의 의정부 대중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1, 2단지에서 망월사역, 회룡역, 의정부역을 오가는 마을버스 재운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 2단지와 의정부시내를 오가는 마을버스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서 수년전에 운행이 중단됐다. 김 시장은 특히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단지 내 초등학교부지의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펜스를 제거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땅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해 1, 2단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의정부시에 살다가 1, 2단지로 이사 올 경우 수락중학교 위탁교육이 불가능 한점 등 교육불편과 119 및 112신고 때 행정구역이 의정부시인 관계로 받는 불이익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락 리버시티 3천 300여 주민은 이날 서울시 편입을 원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청원서도 김 시장에게 전달했다. 수락리버시티 1, 2단지는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2009년 공동 개발한 상계·장암지구 26만 7천 455㎡의 아파트단지 중 수락천을 경계로 의정부 IC 쪽 14만 5천 337㎡(54%) 1천100여 가구로 의정부시 장암동이다. 3·4단지 1천200여 가구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이다. 1·2단지는 행정구역만 의정부시이지 모든 생활권이 인접한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도봉동 등 서울권으로 서울시 편입을 원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평택시의회,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평택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평택시의회는 28일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과 ‘평택시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되면서 재단의 사업 내용에서 ‘복지 시설 운영’ 항목을 제외하지 못했다. 동의안 부결과 개정조례안 수정 가결로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조례안은 재단의 복지시설 위탁 강제규정을 삭제하고자 재단의 사업 내용에서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우는 등 내용을 담았으나, 상임위 심사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됐다. 앞서 시는 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8개 기관 가운데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7개 기관을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7개 기관은 ▲팽성노인복지관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북부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오래전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민간위탁을 찬반 측도 모두 명분과 근거가 있다”며 “그러나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들과 소통이 없던 것 점은 문제이자 집행부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엔 재단 산하기관 외의 복지시설도 포함돼 있어 재위탁 등 여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후속조치 등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평택=안노연기자

구리시의회 “6년 후 초등 취학수 반토막…인구유입책 시급”

향후 6년 후 구리시 초등학교 취학 학생수가 1천여 명을 밑돌며 현재 5학년 학생 수 기준, 5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인구 유입을 위한 획기적 교육 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시 전체 세출액 중 2%에 달한 교육 예산을 늘리는 등 현행 예산 편성 우선 순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2022년도 구리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평생학습과)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며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교육 환경 구현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교육지원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구리시 관내 초등학생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5학년이지만 이하 학년의 경우, 갈수록 학생 수가 적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24학년도부터 초등 1년 취학 아동 숫자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향후 6년 후인 28학년도에는 시 전체의 초등 1년 숫자가 951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재 초등 5년(1천775명)의 53% 수준으로, 향후 수년 만에 초등 취학 아동 숫자가 반토막 난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분석으로 미사, 하남, 다산 등 구리시 인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를 고려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비현실적 구리시 교육 예산 문제를 들춰냈다.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교육 예산이 전체 세출의 2%에 불과하고 특히 일반회계 기준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의 경우, 1.4%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위 권으로 나타났다. 김한슬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매년 3억3천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 구리시 전체 아이들의 진로 진학 교육에는 약 2억6천만 원에 그쳐 예산 편성 우선 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학군 조성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지 못하면 구리시는 죽어가는 것과 다름 없기에 향후 구리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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