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김기표 의원,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 추진…“사법 투명성 높이고 국민 알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9일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반면 민사·행정·특허사건은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표 의원은 “현행법의 제한적 공개 규정은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처럼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애리조나주립대 김정희원 교수 등 4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형사 미확정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권칠승·이학영·김동아·한준호·강득구·위성곤·강준현·이용우·신영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7-09 15:54

하남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 차량 전달식 개최

하남소방서는 9일 경기도의회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윤태길·김성수·오지훈 의원과 하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 작동 시연,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달된 차량은 2025년식 현대 마이티 3.5t으로 각종 재난대응 및 소방장비 운반, 구조 활동 보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약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하남소방서에 지원됐다. 조천묵 서장은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차량 지원을 계기로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동력과 현장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7-09 15:52

부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 본격 가동…“지역경제에 희망 불어넣는다”

부천시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중동 힐스테이트 2층에 TF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업무에 대한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중 하나로, 지역 내 자영업자 매출 증진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부천 시민은 소비쿠폰 신청 시 누구나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TF는 부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부천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전사적 협력 체계로 구성됐다. 각 부서는 역할을 분담해 현장 접수, 장비 설치, 카드 발급 협조, 홍보 및 민원 대응 등 각자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온마음 AI 복지콜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안내를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거점형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관이 협업하는 촘촘한 지원망도 구축한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심곡동에 거주하는 박모(62)씨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소비쿠폰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환영했다. 중동 자영업자 최모(44)씨는 “쿠폰 사용이 부천페이로 연결되면 매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조용익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 접수와 온라인 안내 등 촘촘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7-09 15:48

방세환 광주시장 "변화의 초석 다진 3년"…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방세환 광주시장은 9일 오전 시청 순암홀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방 시장은 이날 “민선8기 지난 3년을 변화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 며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의 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도시, 사람, 미래를 잇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 기반 구축 ▲녹색 전환 ▲통합 교통 혁신 ▲안심 복지 ▲협치 행정 등 5대 핵심 가치별 주요 성과와 추진 전략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성과로는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등을 통해 광주의 위상을 높였으며,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한 자족 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분야는s 892억원 규모의 곤지암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순환형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태하천 복원, 자연휴양림, 목재교육센터 등 체험형 녹색 공간을 확대했다. 교통분야에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며, GTX-D노선 연계 및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도권 교통거점 도시로의 기반을 강화했다. 도로망 개선도 병행하여 시민 이동 편의를 높였다. 복지분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돌봄, 자립, 여가, 건강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공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협치 행정을 통해 지난 3년간 국·도비 2천7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재정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공약이행 평가 SA등급, 기업 SOS 운영성과 15회 수상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입증했다. 방 시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남은 임기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고 광주의 내일이 더 밝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7-09 15:42

‘시흥 연쇄 범행’ 차철남 첫 재판서 “살인은 인정, 미수는 부인”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 동포 차철남이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한 차철남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구재원 기자 2025-07-09 15:21

과천소방서, 고층 구조 집중 훈련

과천소방서(서장 최준)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관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안전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과천타워를 시작으로 이번 주 안에 총 5개소의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방차의 현장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건물 전면의 차량 정리 및 출동로 확보 훈련을 강화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고층부 구조를 위한 고가차와 복식사다리 차량이 투입돼 고층 거주자의 구조훈련도 병행된다. 아울러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초기 진압 훈련과 주민 대피 교육도 함께 실시해, 주민 스스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준 과천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과천이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7-09 15:00

의왕시, 제7기 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양성 교육 개강

제7기 의왕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이 최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일정에 돌입했다. 9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7기 의왕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은 교육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0월 28일까지 14주간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조류생태과학관 1층 강의실에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식물이해를 비롯해 식물관리, 정원조성, 자기개발 등 정원관련 핵심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기초과정 수료 후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의왕시민정원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중인 의왕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매년 시민정원사를 배출해 왔으며 양성된 정원사들은 왕송호수공원 내 작가정원을 계절별로 직접 가꾸는 활동을 비롯해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에 수목 표찰 달기, 정원 유지관리 등 다양한 현장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형준 공원녹지과장은 “시민정원사는 지역의 녹색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향후 다양한 도시녹지공간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7-09 14:59

탈북민 대상 '가상자산 투자사기'…고소장만 21건, 피해액 10억대

탈북민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4~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7-09 14:52

과천시, 경기도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선정

과천시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다’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예산 집행률, 소비·투자 실적 등 경기 부양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과천시는 ‘다’그룹에서 목표 대비 집행률과 실적 모두 우수한 성과를 내며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과천시는 이번에 확보한 교부금을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입해 생활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전국 시 단위 1위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2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상반기 중 두 차례의 신속집행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 재정집행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전 부서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상반기 신속집행 2천729억 원, 소비·투자 978억 원을 집행하며 목표 대비 각각 148%, 116%를 기록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7-09 14:15

광명시-창의경영고, 관학 협력으로 창업 인재 양성 나선다

광명시가 창의경영고등학교와 손잡고 미래 창업 인재 양성과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광명시는 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창의경영고와 ‘창의적 역량개발 및 창업활성화 도모를 위한 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의경영고가 2028년 신설할 예정인 창업학과의 교육과정을 지역 창업 정책과 연계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의경영고 학생들에게 실전 중심의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창업 교육 활동 협력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설 자문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창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자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혁신 모델”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 친화 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비 창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ESG 실천형 스타트업 경영컨설팅,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광명시 한준호 기자 2025-07-09 14:15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