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여주시청사건립 100년 미래를 보고 신중해야

여주시의회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27일 진선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충우 시장에게 복합행정타운(여주시청사)부지 선정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27일 여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의 폐회식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에게 여주 100년 미래를 보고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면서 촉박한 일정에 쫒기 듯 진행돼서는 안된다. 공론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여주의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으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시장이 언론을 통해 2022년안에 부지 선정을 끝낸다는 기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충분한 과정과 절차를 밟는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성공적인 사례로 대구시 사례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대표참여단을 잘 구성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구성해야 한다.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시민대표참여단이 공론화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진선화 의원은 “타당성 용역과 공론화 용역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보다는 시민대표참여단이 후보지용역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여주시 정서에 밝은 전문가들이 공론화 위원에 참여해 역할을 다해주고 공론화지원단의 철저한 자료수집과 학습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류진동기자

방세환 광주시장,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

방세환 광주시장은 27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 유치 성과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방 시장은 이날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세계관악협회가 2년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음악 축제로 5일 동안 50여개 나라에서 20만여명이 넘는 음악인과 관람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 축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WASBE 프라하 컨퍼런스’에 유치 추진단을 파견, 2024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광주시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종 협약 체결을 위해 오는 12월 21일 WASBE 본부가 있는 미국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컨퍼런스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방향과 공연시설, 숙박 등에 관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 공연장은 남한산성아트홀을 중심으로 남한산성, 팔당호 등 광주시 곳곳의 명소에서 공연을 열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음악을 함께 즐기는 이색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 시장은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협력해 광주시를 국제문화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관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성남시의회 문화예술정책연구회 탄소중립 토크 콘서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문화예술 정책연구회는 27일 오후3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환경과 예술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 시의원 그리고 연구단체 회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예술공연단체 플라아리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박광순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탄소중립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성남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혁신계획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분야 법률전문가인 박창신 변호사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법의 내용을 통해 성남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은 대부분의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주체로 하고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제도 추진이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준배 의원을 좌장으로 플라아리의 하소라 예술가와 최원경 예술가 그리고 이영순 문화예술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이사가 참석한 탄소중립 문화예술관련 토론회도 열렸다. 하소라 예술가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 행동을, 최원경 예술가는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관련 법안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순 대표이사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문화예술 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배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부동산 규제 풀어라” 고양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6일을 기해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의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고양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제26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위축이 심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량적 해제조건을 충족하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해제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오준엽기자

김병수 김포시장 간부공무원 청렴특강 발언 공직사회 울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26일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선언 및 청렴특강’에서 발언한 짧은 한마디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의 한 유세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제 집무실엔 한 소녀와 약속한 추억이 걸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시장은 “당시 한 남성이 다가와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나’라고 요청했고, 저는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시장이 되겠다’고 그 아이와 약속했다”면서 집무실의 ‘소녀와의 약속’ 사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제가 해당 사진(한 소녀와 손가락 약속을 한 모습)을 집무실에 액자로 걸어 놓은 것은 그 사진을 보며 항상 초심을 다잡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에 외부 전문가인 이기욱 감사원 감사관을 최초로 채용한 것도 김병수 시장의 ‘깨끗한 시정’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시장은 “감사담당관을 조직 내부에서 맡으면 봐주기 감사가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감사담당관이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된다”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결심했을 때는 나도 감사 받을 각오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지역사회에 만연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허물기 위해 외부 감사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임 감사담당관 임용은 ‘청렴 제일 김포’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투명감사는 70만 대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이날 특강의 마지막 발언으로 인구 70만 미래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김포는 50만 대도시를 넘어 ‘70만 미래도시’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렴 행정’이 필수조건이다. 김포시 공직자들의 ‘청렴실천의지 선언’은 청렴 행정을 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안산시 직장운동부 체질개선…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안산시가 직장운동부를 비인기 종목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억대 연봉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가능성 있는 초·중·고교 선수들의 체계적 육성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내용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특정 종목 선수들에게 집중된 포상금 액수를 줄여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선수권 대회 포상금의 경우 1위는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2위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등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3위도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였다. 민속 씨름대회 포상금도 1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2위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등으로 각각 줄이고 3위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대신 지나치게 포상금이 적다는 평가를 받은 경기도체육대회의 경우 1~3위 포상금을 기존보다 100% 올려 각각 60만원, 40만원, 2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림픽대회와 전국대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천하장사 등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종전과 같다. 이번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은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 스타급 선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유망한 선수를 최소 1명씩 키워 엘리트 체육 육성의 체계를 세우겠다는 이민근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현재 안산시 직장운동부는 육상·탁구·유도·씨름·펜싱·태권도·역도 등 7개 종목에 감독 6명, 코치 7명, 선수 60명 등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유도와 펜싱, 태권도, 역도 등 4개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10명이 있다. 스타급 국가대표 선수는 연봉도 일반 선수보다 많지만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포상금도 독식한다. 안산시의 직장운동부 운영예산은 연간 57억원인데 이 중 인건비가 42억원이다. 포상금 예산은 2억원, 우수선수 영입 예산은 4억원 등이다. 시는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직장운동부의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 1명에게는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감독 등 지도자 없이 선수 1명이 있는 역도 종목은 해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장운동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동안 소외된 종목의 선수를 키우는 게 시의 새로운 체육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평택 안중읍 '뮤비방' 단속…무허가영업 등 적발

평택시 안중읍 구도심 학교 인근에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뮤직비디오제작방)이 난립한다는 지적(본보 8월4일자 10면) 이후 시와 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서 위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와 경찰 등은 안일물류고교 인근 ‘뮤비방’을 합동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뮤비방으로 영업신고 후 사실상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는 등 무허가 영업 1곳과 주류보관 1곳 등이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다.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뮤비방은 반주장치 및 영상제작 기기를 이용해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하는 업소다. 노래방(노래연습장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으나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허가제인 노래방과 달리 신고제여서 조건만 갖추면 영업할 수 있어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는 앞으로도 불시에 경찰과 합동점검은 물론 자체 단속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 수사 내용을 통보 받으면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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