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법원, GWDC 종료 구리시 손들어줘…한강변 도시개발 탄력

법원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해 구리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전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7월 의정부지법에 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구리소식지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실은 후 시의회 본회의 보고사항 등을 들어 이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로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해서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가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ㆍ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 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 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 진행하려다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제기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고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13 17:13

안승남 구리시장 "한강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대책 절실"

안승남 구리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SNS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리시정을 리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강변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sand box)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과거 산업혁명시대 영국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산업혁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19세기 초, 영국에는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일자리가 넘쳐났으나 얼마 못가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을 대신할 기계들이 도입되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게 됐다면서 이에 생계 위협을 느낀 노동자들은 기계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러다이트(Luddite)운동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자동차가 대량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마부들도 반발, 결국 영국 정부는 1865년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만들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강력한 규제로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증기자동차 앞에서 달리도록 하는 것으로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 제한은 시속 6.4Km였고, 시내는 그 절반인 시속 3.2Km였다며 이로 인해 영국의 우수한 자동차 관련 기술 인력들이 독일 등 주변국으로 건너가는 일이 벌어졌고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영국보다 앞선 고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적시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스마트시티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바로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규제 완화다면서 경기도의원일 때도 현장에서 늘 느꼈지만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매우 어려운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린뉴딜에 입각, 기술보다 사람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강변 스마트시티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행정절차에서 지원하는 구도라면서 이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각 부처마다 산재돼 있는 법령 정비 및 개폐 작업이 한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괄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13 13:32

구리 A초교 관계자 2명 확진…학생 등 1천여명 전수검사

구리시는 A초등학교 관계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다. 확진자 1명은 이날 성남에서, 다른 1명은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등지에서 각각 양성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학교 건물 소독을 완료한 데 이어 학생과 교직원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동선도 파악해 밀접접촉자를 분류 중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10 18:41

구리시 3년간 광운대 산학협력단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구리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창업지원을 위해 광운대 산학협력단과 3년 동안 손을 맞잡고 구리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광운대 산학협력단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민간위탁 심의위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운대 산학협력단은 향후 3년 간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주관한다. 시는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경기북부 및 서울 동부권역 청년 유입으로 더욱 활발한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정보화기술기반 창업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의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틀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호 광운대 산학협력단장은 구리시의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청년 창업 분야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산학협력단이 우수한 인큐베이팅으로 구리시 청년 창업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구리시가 추진하는 스마트ㆍ뉴딜사업과 어우러지는 청년창업 거점공간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리시 건원대로 67 한진빌딩 4~5층에 위치해 있다. 청년(예비)창업가들을 위해 입주시설 지원, 교육, 맞춤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내 청년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 ICT기술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10 18:41

구리시 2기분 자동차세 59억원 부과…전년도 대비 2.5% 증액

구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만4천234건 59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억5천만원(2.5%) 증액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된다.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10 18:41

임연옥 구리시 부의장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조례 대표 발의

임연옥 임연옥 구리시의회 부의장(교문2ㆍ수택1ㆍ수택2ㆍ수택3)이 구리시 생태 환경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임 부의장은 10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구리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 및 친근감 형성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교육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곤충생태관의 관리ㆍ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임 부의장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개발붐으로 사라져가는 다양한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곤충의 생태적ㆍ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곤충생태관은 예산 절감과 시정방향에 맞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돼 운영 중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10 18:01

구리시 체대 입시수업 실내체육시설집합금지 대상서 제외 요청

구리시가 체대입시 관련 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체대입시 관련 실기수업이 중단되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으로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시설 등은 집합금지 장소에 해당하지만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및 내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소,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 계약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은 예외적으로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대입시 수업을 운영 중인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벗어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수험생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장, 복싱장 등 구리시에 체육도장으로 신고된 시설 상당수는 체대입시 준비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자유업종 형태의 체대입시 시설에서도 체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나 자유업이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시설에서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학 입시학원과 동일하게 적용, 집합금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 실외체육시설은 운영을 제한하지 않고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학원집합금지에 따라 미용자격증 등 현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국가고시 일정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체대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학원 입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09 16:04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 출신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추진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가 13도 창의군 학술대회 개최를 기점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역사 인물에 대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을 비롯 조선 최초 여성의병장 윤희순 등 구리시가 자랑하는 역사 인물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얼을 잇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고 정의한 뒤 하루전인 8일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 만세운동에 대한 소회와 다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시장은 94년 전,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을 맞아 일제 강제병합ㆍ식민지배에 맞서 어린 학생들 주도로 일어난 6ㆍ10 만세운동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면서 반가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번 610 만세운동과 같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이 후손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시책을 펼치고자 한다면서 비록 여자라 해도 나라를 구하는 데는 남ㆍ녀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 구리 출신의 조선 최초 여성독립의병장 윤희순 여사에 대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구리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또 한 분의 구리 출신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을 추모하며, 이역만리 중국땅에 쓸쓸히 잠들어 계신가족 유해를 봉환해 구리시립묘지에 안치하는 등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구리시는 민선7기 안승남 시장 취임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 제1회 국가유공자의 날 운영(1천500여 명 참여한 100년 전 만세운동 재현), 경술국치일인 1910년 8월 29일 치욕스러움을 잃지 않기 위한 조기 게양 운동, 구리의 역사 인물을 되찾기 위한 13도 창의군 학술대회 등 뜻깊은 역사 사업을 수행해 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09 14:45

구리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순항…국비 10억원 추가 확보

구리시가 추진 중인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49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국비 10억원 추가 확보를 통해 태양광패널, 지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접목한 제로에너지 인증사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배 문화체육센터는 총사업비 167억원을 들여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이행, 내년 착공한 뒤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09 14:21

구리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등급으로 상위권 유지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의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내부 청렴도가 2단계나 상승한데 힘입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시 단위 지자체에선 1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등으로 측정된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이 업무 상대방 입장에서 해당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을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 입장에서 소속 기관 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수준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평가한다. 구리시는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나 상승했고 그에 힘입어 종합청렴도지수까지 상승했다. 구리시는 앞서 지난 9월 제9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었다. 안승남 시장은 아쉽게도 종합청렴도 1등급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도 소관 부서가 힘써준 결과, 내부청렴도가 2단계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진단된 부패 유발 요인을 자세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그동안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보고회 개최 ▲청렴 실천 자기 학습시스템 운영 ▲부서장 주관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1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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