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인천의 부산 따라잡기

드디어 4년간 인천시정을 이끌고 갈 동량지재를 선택할 날이 한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선거공보를 뜯어보니 각 후보 진영에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지만 예년 같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힘입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 부담스러운 공약은 피한다는 거다. 역대 정권에서 흔히 봐왔던 광경이라 새삼스럽진 않지만, 인천의 딱한 처지에 비추어 안타까운 건 사실이다. 최근 인천경실련과 YMCA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된 공약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우선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안된 25개 공약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절반 수준인 13개를,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18개를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공약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데는 이들의 공약 설계가 유효했다. 먼저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전제하고 근본원인이 되는 공약을 뽑았다.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 등 인천과 부산이 갈등하고 있는 현안, 중앙의 ‘갑’ 질로 인천이 피해보는 현안(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역차별받고 있는 수도권과 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받고 있는 인천의 현안을 엄선해 시장 후보에게 공약하도록 제안한 거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여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부산과 갈등하는 현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현안, 물이용 부담금 폐지, 국립 인천 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 등 수도권이어서 역차별받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지역 언론을 통해 이번 발표를 접한 해운항만 현장에선 코웃음을 친다. 계속되는 부산항 우선 정책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 여당 후보의 상황인식은 “균형발전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인천항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감소하고, 타 항만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7월1일 부산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자본금 5조 원, 정원 100여 명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공약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언제부턴가 인천의 부산 따라잡기는 시작됐다. 이는 부산시민과 부산항의 중차대한 역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은 인천시민의 하소연이자 읍소다. 인천 발전에 헌신할 진짜 인천시장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정권 눈치보기가 설 수 없도록 인물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인천의 지방선거를 기대해 본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8-06-04 20:29

[경제프리즘] 불공정한 상거래피해는 없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며 소상공인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경쟁력도 약화하는 실정이다. 힘든 상황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다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복잡한 법률관계, 정보부족,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보면, 특정한 사업자에게 명확한 사유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거래거절),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혹은 낮은 대가의 공급(부당염매),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 간의 거래성립을 저지하고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까지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거래 강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 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구속 조건부 거래) 등이 있다. 또 손해배상예정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위반 사항이며, 가맹점 유치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가맹점포의 평수를 허위로 계산하여 인테리어 비용 과다책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하도급 대금 원가상승에 따른 조정협상 외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며, 하자 없는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창구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이 있으나 인천지역내 주관기관이 없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로 2018년 4월24일 ‘인천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지원팀의 주요업무는 전화, 우편, 방문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분쟁조정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운영,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및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개정 필요사항이나 제도정비 필요부분에 대한 정책 건의이며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등록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업무를 이관받게 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기대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근거가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를 잘 활용하여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조현석 2018-05-28 21:04

[경제프리즘] 한국GM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지난 5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GM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인천지역 경제를 흔들던 한국GM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정부와 GM은 한국GM 대출금의 출자 전환, 설비 투자 등 총 71억5천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해 한국GM은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품 기획과 신차 물량 배정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고 자동차 핵심부품과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디자인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GM은 글로벌 GM의 아시아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할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한국GM이 소재한 인천은 자동차 도시로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GM으로 대표되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매출의 15%,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경영 위기는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경제 전체를 뿌리째 흔들었다. 또 한국GM 부평공장과 협력·관련업체 근로자 5만3천명은 물론 가족을 포함한 20만 인천시민의 생계를 위협했다. 실제로 한국GM 부평공장 근로자 1천여 명이 정든 직장을 떠났고, 협력업체와 대리점 등에서도 많은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 더욱이 한국GM 경영위기는 한국GM 생산 차량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져 내수 판매가 절반 이상 떨어졌고, 한국GM 협력업체의 90%가 매출이 감소하면서 연쇄 부도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해 9월, 세계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지역 차원의 대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70여 개 기관·단체·업체와 함께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역 생산 자동차 구매 운동, 자동차산업의 미래 발전 방안 강구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는 한국GM 경영 위기가 인천지역 경제의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한국GM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지연시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인식 하에 한국GM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를 주도해 3천여 명의 인천시민과 함께 한국GM 조기 정상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범시민협의회 활동은 지역 경제를 생각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로 한국GM 노사협상 타결, 정부 지원 결정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한국GM 경영위기 사태를 통해 한국GM은 일개의 기업이 아니라 인천경제의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GM 노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지역 경제·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GM의 실추된 이미지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한국GM과 함께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도에 서서 노력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8-05-14 20:36

[경제프리즘]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필수

얼마 전 30대 중반의 청년 대표가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다. 대표는 20대 초반부터 기업을 창업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관련 경력을 충실히 쌓았다. 이후 3년 전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SNS를 이용한 감성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유명 드럭스토어에 입점해 브랜드 이름을 알려나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 이래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 기업도 수출의 문을 여는 것이 어려웠다. 대표자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 해외영업 관련 경험이 없었기에 바이어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했다고 한다. 사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수출을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무역관련 지식 부족 및 과거 실패 경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그 이유다.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에 우리청의 수출지원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내수기업들엔 코트라의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천하여 수출전문인력(PM)의 밀착지원을 받도록 하고, 수출 100만불 미만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대표 사업인 ‘수출성공패키지’를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받도록 추천한다. 수출이 증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선 제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통하고 해외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은 수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꾸준한 제품개선과 신제품 개발로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 경쟁력도 중요하다. 많은 기업은 중국의 값싼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차별화된 서비스로 꼽았다.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와 바이어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빠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대표자의 의지다. 중소기업은 수출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대표자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대표자가 해외영업과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수출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마지막으로 수출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대표자나 경영지원팀국내영업팀 등에서 수출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수출전담인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있다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서두에 언급한 기업은 수출에 성공해 계속 수출액을 늘려가고 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무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비전을 믿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이다. 결국, 수출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수출지원사업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한다면 많은 기업이 수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8-04-30 20:25

[경제프리즘] 인천의 경제주권 찾기

드디어 인천시장 선거가 본선 모드에 진입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찌감치 유정복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끝에 박남춘 국회의원을 시장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후보 확정이 이어지면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동량들의 원대한 포부가 드러날 거다. 분야별 비전 경쟁을 벌이겠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늘 각별해서 어떤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할지 벌써 궁금하다. 한편,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도 시장 후보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Agenda’(10대 목표, 46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개발해 발표했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인천형 지방분권 개헌 등의 기반이 되찾아야 할 경제주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실천과제도 엄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은 경제 수도를 자임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제반 기반을 갖췄지만,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이 있어 배후 산업단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지만,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킨 데다가 기업 국적에 따른 역차별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투 포트(부산·광양항 중심개발) 정책 등으로 인천의 정부재정 적기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요원하기만 하다. 급기야 인천지역사회가 항공기 안전운항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MRO)단지 조기 조성은 물론 ‘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재정지원 및 정부정책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은 한국GM 본사가 있는 자동차 도시이자 산업도시로,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하지만 역시 수도권 규제가 대기업 및 신산업 유치 기반을 옥죄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어디 이뿐이랴.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대육성법 때문에 인천 출신 인재가 인천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취업에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지분을 참여해 동참하겠다는데도 정부 반대가 여전하다. 인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산하 공기업의 교만한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건지 인천시민의 결기가 필요한 때다.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역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적기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 현안은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늘 그렇지만 반짝했던 정치권의 관심이 상황만 모면하면 또다시 그 자리다. 저잣거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토론할 만큼 시민과 주민의 주권시대가 열렸는데 인천 정치권은 아직도 중앙 눈치만 살피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는 거다. 먹고사는 문제는 워낙 독식하려는 경향이 커서 주권 찾기가 만만찮다. 인천시장 후보 중에 누가 떳떳하게 우리의 경제주권을 주장하고 되찾아 올지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 인천시민의 현명한 선택이 인천의 미래를 가름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8-04-23 20:48

[경제프리즘] 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새 역할

정부의 개헌안 발의와 함께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이슈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개정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이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주권 구현과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당위성에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지역과 시민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지역마다 우수성이 장려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다양성을 뒷받침하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때와는 달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분권시대와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채무 보증해주는 업무는 유사하지만, 중앙정부가 관리감독과 보증정책을 펼쳐가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정책을 지역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지방자치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군·구와 각각 협약을 맺고 추천 기업을 별도로 우대해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보증을 개발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특례보증은 중구청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재단은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특례보증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장려정책을 펼 수 있다. 인천은 서해권의 물류중심항만과 국제여객터미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한해 수출액이 392억달러로 광역시 중 2위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을 저금리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정책에 맞춘 보증 지원으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을 통한 운영자금 공급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욕구가 다양화·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이에 발맞추어 인천시와의 협력사업으로써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단순 금융지원에서 나아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상담과 지원, 불법사금융·개인회생·파산 등을 상담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 나는 길을 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복지지방자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조현석 2018-04-16 20:44

[경제프리즘] 조언자로서의 역할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성장을 이룩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게 된 것은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의 창의적 도전정신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루도록 기업하기 좋은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여 영세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던 각종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정책 중에서 금융수단의 하나인 신용보증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상이 미약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분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용보증은 공적 신용부여를 통한 신용금융질서를 구축하는 신용사회구현의 기능을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적보증으로 자원배분 왜곡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용보증지원 방식은 여러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중에서도, 특히 시장친화적인 지원이라 볼 수 있다. 신용보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 창출, 고용확대, 생산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지만 신용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 지원, 저신용 중소기업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사고 증가 등에 대한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융비용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규모의 특성상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사업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는 하버드 로스쿨의 캐스 선스테인 교수와 함께 ‘넛지(Nudge),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라는 책을 썼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연한 방식의 선택 설계를 의미한다.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며 우리 모두는 일상적인 편견에 민감하고, 이로 인해 교육과 개인 금융관리, 건강관리, 대출과 신용카드, 행복, 심지어 지구 그 자체에도 당황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사람들은 가끔씩 나쁜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들은 당혹스러워하며 이를 되돌아 본다”고 되어 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남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절한 개입과 도움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의와 진실성을 가진 ‘넛지’의 역할과, 각종 창업과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적기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사업운영에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하는 것이 신용보증지원 및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황금빛 응원을 보내며,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며 진심 어린 ‘넛지(조언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조현석 2018-03-26 20:54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판로개척, 공공구매를 활용하자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난관에 부딪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GM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주변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려는 경영상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계층 또한 가급적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려고 하면서 대부분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판로개척에 힘을 쏟고 있으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등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구매를 꺼리고, 기존 1~2차 벤더업체만을 활용하여 구매하고 있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판로가 막힌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공공구매론,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공공기관과 더불어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 및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인천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송도점) 매장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홍보전을 분기별 1회(5월말, 8월말 예정) 개최할 계획이며 10월경 송도에 있는 트리플스트리트와 롯데백화점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과 같이 다양한 구매상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역량 있는 기업들의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확보를 통해 매출증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도 신규인력 충원으로 기업의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8-03-19 20:34

[경제프리즘] SL공사 이관과 지방분권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그리고 ‘즉시’ 이관해야 한다고 답변한 거다. 한데 답답한 건 정치권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 정보를 여태껏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가 여야 정치권 주도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이유다. 인천경실련과 YMCA의 공개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사전 과정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의 사전 단계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SL공사는 향후 대규모 적자와 적립금 고갈 및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들 반대 사유는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합의 때부터 불거진 쟁점이라, 이젠 정부·여당이 제반 자료를 인천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자 협의체 합의대로” SL공사의 시 이관 약속이 지켜져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명분이 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쉬운 건 누구 하나 나서서 정부가 쥐고 있는 독점적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역할하지 못했다는 거다. 결국 여야 정치권 공히 이제라도 토론회를 열어 제반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 이상의 시민 혼란을 방조하거나 야기한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거다. 한편 지역 언론은 일찌감치 오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SL공사 이관 논란을 손꼽고,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할 요량이다. 만약 각 정당과 시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참이면 부탁컨대 당장 정보독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여야민정이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이니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시각을 달리해 접근할 필요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시민은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시 이관을 후보 공약으로 요구했다. 부산, 인천 등의 항만공사는 이미 시장 추천 몫의 항만위원을 통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더 진전된 지방분권을 요구한 거다. 그간 인천시도 현물출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에 참여하려 했다. 정당을 달리한 역대 시장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수도권쓰레기를 다루는 SL공사의 이관 문제는 어찌 봐야 할까. 지방분권 논의가 진전되면서 이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도 공론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산업도시이자 항만도시다 보니 중소벤처기업청과 노동청, 환경청, 해양수산청 등의 이양이 절실하다. 해당 업무는 물론 인력과 재정 등이 모두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경제수도로 성장할 수 있다. 지방분권적 시각으로 볼 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그리 큰 문제가 될 성싶지 않다는 거다. 이제 공은 인천의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선거 전에 얼마든지 결론지을 수 있는 현안이다.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8-03-12 20:34

[경제프리즘] 기업인 사기를 살려야 경제가 산다

지난해 인천 경제는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 내수경기, 최대 교역국인 중국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39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의 호조 속에서 지난해 인천지역 경제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됐다. 중국과의 교역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의 노동정책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기업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최대 제조업체이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가장 큰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인천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14분기 인천지역 제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각각 BSI 82, RBSI 97를 기록하여 모두 기준치 10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다보니 올해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9.8%,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9.6%에 달하는 등 인천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다. 투자심리의 위축은 채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채용이 전년 수준(47.2%)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감원(14.4%)하겠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경제는 마음이고, 심리다. 경제의 주요 주체인 기업이 위축되면서 모처럼 살아날 분위기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위축되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고 가계 소득도 감소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업인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정부는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원활해지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되고, 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단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해있다. 1, 2,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가 정신이 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힘이다. 기업가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기업인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8-02-19 20:49

[경제프리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기술개발

얼마 전, 한 테니스 선수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우리’ 선수들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던 경계를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돌파해나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한 개인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적 인프라가 그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보면서 문득 ‘모든 사람의 특별함이 사회에서 발현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최저임금 보장 등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적응기다. 변화된 상황은 누구에게나 항상 위험과 함께 기회를 준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위험, 기회, 강점, 약점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거나 피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경영과 기술의 혁신’과 이를 통한 발전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고, 또 매시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오늘의 신기술은 내일 모두에게 알려져 더 이상은 혼자만 할 수 있는 독점적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여건은 그리 이상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기업의 기술개발은 기본적으로 성공적 결과를 전제로 하는 투자인데,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재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극복될 수도 있다. 금년도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예산은 1조 917억원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13.7%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수혜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총 236개의 세부 전략품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도전성 높은 혁신기획에 대한 지원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변화된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중소기업이 기술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최적화된 지원정책의 선택은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정부 기술개발지원을 받는 기업은 더 이상 단순한 ‘민(民)’이 아닌, 국가의 발전을 국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존재다. 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단순히 기업 개별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국위선양이다.우리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메달과 좋은 성과가 순전히 개인적이기만 하지 않듯, 중소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의 거시적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성장해주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옆에 언제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중기부의 정책과 지원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중소기업이, 각자의 능력을 자각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8-02-05 20:38

[경제프리즘] 인천항공정비산업과 정치권의 역할

인천 정치권은 새해에도 날선 대치국면에 서 있는 여야 중앙정치권과는 달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바른정당 서구갑)·윤관석(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엔 비록 법제사업위원회 소속이지만 홍일표(자유한국당 남구갑) 의원도 함께 자리를 지켜 인천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대한 인천 정치권의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지난 2010년 3.9%에서 2016년 23.5%로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또 국내 항공정비 물량의 약 53%(연간 1조3천5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특히 항공기 운항횟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해외 유출 정비수요(2017년 기준)도 48.6%(9천400억원)을 차지하는 만큼 공항 인근에 정비(MRO)특화단지를 조성해 항공운항 안전은 물론 신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거다. 늦었지만 모든 관계기관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맞댄 첫 자리다 보니 기대가 컸다. 다행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병기 미래사업추진실장은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인천공항은 세계 8번째 수준인데, 1위부터 7위까지의 공항은 모두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인천공항도 위상에 걸맞은 항공정비 사업자가 들어올 거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민간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기에 개발 사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듯이 공항공사의 MRO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도 지원하라는 거다. 8년 만에 인천공항에 입주했다는 Sharp Aviation K 양해구 대표는 “정부가 경남 사천을 MRO단지로 선정하자 항공분야의 저명 잡지에선 ‘한국이 항공주권을 포기했다, 1주일에 150여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대신 (이용객이) 0.2%에 불과한 사천이 선정됐다’고 조소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소개했다. 또 늘어나는 항공노선은 저가항공사(LCC)가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천공항에 MRO단지가 없다보니 자가 정비가 어려운 LCC의 대다수 항공기는 외국에 나가서 정비를 받는 실정이라고 증언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에 따른 공항시설 확충 및 항공노선 확대는 추진됐지만 항공기 안전을 위한 정비서비스는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거다. 이에 사천 MRO단지가 군수·제조를 중심에 둔 정부의존형 개발사업이라면 인천공항 MRO단지는 민수 중심의 수출 지향적 클러스터로 차별화하자는 민간 제안을, 정부와 정치권은 귀담아들을 때다. 그간 지방공항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천과 청주공항을 저울질하던 정부가 마침내 방침을 정했으니 이제 인천공항으로 눈을 돌려, 사천과의 역할분담을 모색하란 거다. 인천 정치권의 후속조치만 남았다. 시급한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조속히 정부와 공사, 시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대만큼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8-01-29 20:55

[경제프리즘] 신용보증제도 의의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존재이유

오피니언 조현석 2018-01-22 20:29

[경제프리즘] 2018년 무술년, 인천 경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지난 2017년은 북핵 위기 고조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마찰,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 압력 등 굵직한 대외 위기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조기 대선 실시 등 대내 혼란이 중첩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은 소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투명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반등을 시작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인천 역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소비심리도 크게 개선되며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2017년은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지역 현안이 해결된 해였다. 인천을 옥죄어왔던 재정 위기에서 탈출했고,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하철 7호선 연장, 인천항 1항로 준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되었다. 인천발 KTX, 해양박물관 설립 등 대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역 오피니언리더와 300만 인천시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낸 인천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2018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중심의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업 관련 정부 정책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와 소통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인천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환경·안전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하여 강화되고 있는 환경·안전·노동 규제에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발표한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젠다의 추가 발굴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지역 8대 전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전략산업포럼’을 구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위기와 침체에 빠진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생존 방안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 활동을 강화하여 인천지역 주력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역할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인천지식재산센터, 대중국마케팅교류사업,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기존 사업들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인천상공회의소를 만들 것이다. ‘폭군인 걸왕의 개도 성군인 요왕을 보면 짖는다’는 뜻을 가진 걸견폐요(桀犬吠堯)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인천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천상공회의소도 인천시민들과 근로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8-01-08 20:47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세계화, CEO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는 수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초창기까지 수출은 농수산물과 광물, 가내수공업 품목으로 수출 1억 달러 달성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기술집약 제품을 주력으로 무역 1조달러가 넘는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땀과 도전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의 노고 덕분이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약 8만6천여개이며,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0%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 중소기업의 60%정도가 대기업의 협력기업으로 수출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수출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비중과 그 역할이 크고 우리 제품의 세계화 성패 여부 또한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늘 그러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점점 더 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주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주요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부정적인 대내외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이 수출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리더의 수출의지, 부가가치 있는 제품생산, 수출전문인력 확보라는 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리더가 글로벌마인드와 한발 앞선 안목으로 시장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수출목표와 신념을 직원과 공유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 성공가능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출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지속적인 해외마케팅과 진성바이어를 찾아내고 관계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수출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 있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 타겟시장 선정, 시장진입장벽 극복, 경쟁사 분석 등 시장 진출요소를 파악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출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출전문인력 채용이 당장 어려운 수출 초기 중소기업은 수출유관기관의 수출컨설팅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kotra의 수출전문인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실무 및 해외시장 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등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지원기관이 해야 할 일과 해당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주어진 수출지원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기업으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을 것이다. 시장은 항상 존재한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소기업도 소극적인 수출태도에서 벗어나 기업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도록 수출 지원제도 활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힘차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바란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7-12-25 20:30

[경제프리즘]지방선거와 인천경제

늘 그렇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장미대선이란 정치사적 격변을 겪은 시민들에게 올해는 만감이 교차하는 자신만의 역사로 남을 거다. 도도한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서 인천은 어떤 해였을까. 장미대선을 맞아 인천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장기 미해결 현안을 해소할 요량으로, 지역사회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대표적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과 ‘수도권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 인천 환원 등을 공약하고, 해경을 부활시켰다. 일단 해경 공약으로 본전은 찾았지만 워낙 급하게 치른 선거여서 그런지 인천시민에게 내놓은 공약이 별로 없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출구전략으로 연구된 숱한 현안과 과제가 후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채 마감된 꼴이다. 반면 부산은 참 많은 걸 얻은 한 해였다. 대표적인 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 유치다. 올해 1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후보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자본금 4∼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시민에게 공약한다.당선사례처럼 8월에 정부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 등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른다.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 실현돼 부산에 둥지를 트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과 많이 비교된다. 게다가 새 정부의 해운항만정책을 들여다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을, 아예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듯하다. 급기야 인천시민단체와 항만 업·단체, 야당이 꿈틀거렸다. 시민사회단체는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전격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거다. 새 정부 해운항만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소외된 항만도시와 연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내년 초에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인천 유치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무심한 도서정책 등으로 인천이 곤란을 겪고 있는 현안이다. 더욱 아쉬운 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 도서인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합리적 주장마저 중앙집권적 관료와 정치권의 적폐로 검토조차 되질 않았다는 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지역 역차별을 낳고 있어 지방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신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를 이슈화해서 여야 정치권과 시장 후보군의 의지와 실력을 검증해야만 한다. 작금의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가져가겠다는 건 현안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는 것과 진배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장미대선에서 제대로 못 이룬 지역경제 현안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해결해 보자는 거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7-12-18 19:35

[경제프리즘]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에서 폐업까지 원스톱 지원 시급

서민경제의 주축은 누가 뭐래도 역시 소상공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만3천개로, 2015년 말보다 7만8천개(20.0%) 늘었다. 10년 전인 2006년 322만7개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인천은 19만1천개로 전년보다 3%가 증가했다. 이는 제주와 경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산업별로는 음식. 숙박업이 전년도보다 24.3%, 부동산·임대가 16.2%, 예술·스포츠·여가가 12.0%, 개인서비스 등이 9.9% 증가했으며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구성비는 50대가 35.2%로 단연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창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세계금융 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지지부진한 경기상황,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생계형 창업이 주축을 이루기도 한 까닭이다. 생계형 자영업이란 편의점, 의류점, 한식당, 부동산, PC방 등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을 뜻한다. 이러한 업종은 창업 3년 이내 생존율이 29.1%에 그쳐 신중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4%)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창업 열기가 높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경제사정이 나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0만여 자영업체가 창업하고 83만개(75%) 업체가 폐업했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시된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실패율은 시장환경 변화와 소상공인들의 미스 매칭도 중요한 원인이다. 영세한 자영업자들 간 제 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업종 진출 등의 변화에서 생긴다. 또 중국 등 신흥공업국 저가 상품 다량 유입 등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과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계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전 사전교육, 무료 법률·세무상담, 개별사업체에 적합한 홍보와 마케팅 기술 지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각종 자영업 지원기관간의 사업정보 전달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다. 규모에 맞는 틀을 갖춰야 한다.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다. 자영업자들의 안정된 창업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비용과 학습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적의 정보제공과 교육, 1대1 맞춤식 컨설팅, 전문 경영상담사의 종합적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자영업 지원기관임을 자임하는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기타 여러 지원기관은 자기 기관에 편향된 지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즉 태생(창업)부터 사망(폐업)까지의 One-Stop Full-Service가 제공되는 지원방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올해는 IMF경제위기 이후 20년이 되는 해다. 때마침 새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불평등·양극화 해결의 기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만져주기 바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조현석 2017-12-11 20:34

[경제프리즘] 한·미 FTA, 한발 앞선 대응책 찾아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는 2006년에 시작돼 길고 어려운 추가 협상 과정을 거쳐 2011년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고 2012년 3월15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양국 교역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경제·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대미 수출 환경이 ‘나아졌다’는 업체(14.6%)가 ‘악화되었다’ 라고 응답한 업체(4.2%)보다 현저히 많았다. 이렇듯 한·미 FTA가 인천지역 업체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인천지역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높아졌다. 2016년 대미 수출액은 53억 3천100만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25억 6천600만 달러에 비해 107.8% 증가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2012년 9.6%에서 2016년 14.9%로 5.3%p 증가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 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천지역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FTA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이 여러 나라와 맺은 FTA의 폐기 내지는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7~8일 우리나라 방문 중, 국회 연설과 각종 행사에서 양국 통상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FTA 개정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반입 자동차 관세 부활, 철강 제품 관세율 인상, 자동차 수리 이력 공지, 원산지 검증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쟁점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과 서비스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자동차와 철강은 인천지역의 주요 생산품이자 수출품이다. 미국에 유리하게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인천지역 업체는 수출 애로와 내수시장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상대의 전략에 한발 앞서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FTA 활용지원센터를 강화하는 등 FTA 관련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뒷받침 해주기를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7-11-20 20:17

[경제프리즘] 기업성장과 협력이익배분제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활용하여 복지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 정책이 수요측면에 관점을 둔 것이라면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은 내부로부터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슘페터는 강조했다. 그의 혜안처럼 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는 기업가의 혁신을 독려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슘페터는 혁신을 위해 새로운 △제품 생산 △생산 방식 △시장 개척 △원료 공급 등 각 분야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달리 표현하면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창조적 기업가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슘페터 시대의 혁신은 기술 분야에 집중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혁신은 산업 간의 융·복합, 생산조직 개선 또는 신제도 도입, 새로운 협력관계의 정립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배분제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기업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판매수입 공유, 협력사가 납품 시 대기업 실현이익의 일정 몫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를 들 수 있다. 또한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이익을 공유하는 목표초과 이익공유, 대기업이 협력사 직원의 임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공유 유형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 대기업이 협력이익을 적립해 조성한 협력기금으로 협력사의 연구개발(R&D)이나 직원의 복지 등을 지원하는 협력기금 조성도 협력이익배분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때 양극화 해소로 소비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9월4일 발표한 국내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가 동반성장 노력이 경영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만 따로 분류해 통계를 냈을 때도 동반성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률이 78%에 이른다. 이는 기존 인식과 달리 상생협력 활동이 단순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혁신성장은 벤처·창업,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방향키다.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을 위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애로사항과 규제개선에 관심을 가져 한국형 상생협력모델 발전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박선국 2017-11-13 21:08

[경제프리즘] 인천형 지방분권 과제 발굴해야

제2차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이기우)가 지난 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의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해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의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였다. 시 협의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형 분권과제 발굴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토론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인천의 경우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지역경제 정상활성화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어떤 과제들일까. 거대 담론에서 보면 지역 역차별이다. 사전적 의미처럼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방침, 행동 따위가 너무 강해 도리어 반대편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것도 아닌 ‘지역’이 역차별 논란의 대상이란 거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 및 인근 도시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다. 1982년 12월 제정·공포됐다. 한데 군사정권의 총칼이 서슬 퍼럴 때 노동자와 대학생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소요 사태를 막을 속셈으로 전격 도입했다는 후문이다.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선진국도 이미 폐기한 수도권 규제를 우리는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까지 지정받은 도시 인천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유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부산항과 광양항만을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투-포트 정책을 펴고있다. 부산 출신의 해양수산부장관 입각 이후 아예 부산항에 올인 하겠다는 방침마저 감지된다. 역대 정부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을 대거 부산으로 옮기자 ‘부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인천지역에서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항도 매한가지다. 항공기 입출항수가 가장 많아 정비 수요도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눈앞에 두고도, 정부는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그 이름을 넣지 않았다.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이 명분이었다.인천지역사회가 반발하자 뒤늦게 이름을 끼워 넣었지만 사업 대상지가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세계적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이 국가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담론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이 이제 도시 경쟁력을 전제하는 ‘지방분권사회’로 가겠단다. 인천의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이런 모순이 없다. 그럼 이들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도 이번 개헌 논의에서 헌법11조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지역’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 그간 받아온 역차별 사례는 개헌의 이유이자 인천의 지방분권 과제로 발굴·연구하자.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재정조정제도를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발전시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지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국경제가 정상화되고 인천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7-11-06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