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스케일업

숨 가쁘게 달려온 무술년도 이제 저물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조상들이 자주 언급해 왔던 세월이 유수와 같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신년이면 지나간 한 해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새해에 대한 설렘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나름대로 다짐한다. 무술년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계에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원년이 된 것이다.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면서 정부 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신산업 진입을 가로 막는 규제 혁파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이 중소기업 중심정책의 원년이었다면 3년차를 맞는 2019년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10조 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운영하고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8대 선도산업(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차, 바이오헬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 셋째,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넷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지원체계를 기술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자금으로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R&D 지원체계를 상용기반도전기술 등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며, 상용기술에선 ICT 분야 R&D 바우처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해 민간과 매칭방식으로 R&D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해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인들이 보여준 강한 의지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 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기대하며

열흘 남짓 후면 2018년 무술년(戊戌年)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개의 해가 지나고, 풍요를 의미하는 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다가온다. 한 해가 저무는 이즈음 돌이켜보면, 경제인들의 노력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인 듯하다. 경제인들의 노력이 다가올 2019년에는 풍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며, 2018년을 회고하고자 한다. 2018년 2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올 즈음, 인천 경제인들에게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판매량 감소, 경영 사정 악화로 한국GM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한국GM 본사가 위치한 인천지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설 명절을 잊고 인천 최대 제조업체인 한국GM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한국GM 협력업체가 앞장서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힘을 합쳤다. 호소문을 발표하고, 범시민대책기구를 결성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같이하였다. 그런 인천시민들의 간절함은 5월 정부와 GM이 한국GM을 계속 경영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기업들은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에 힘들어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싹은 하나둘씩 피어났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안정에 최대 위협 요인이었던 안보리스크가 해소될 기미를 보였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쟁 위기까지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3차례의 걸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남북 접경지대에 있어 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인천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가운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인천을 슬로건으로 하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경제인들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경제인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11월에는 2014년 인천시민의 곁을 떠났던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환원되었고, 인천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등 희망의 빛이 하나 둘 보이고 있다. 며칠 후면 2019년 기해년 돼지의 해이다. 돼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다. 돌이켜보면 2018년은 기쁨보다는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해였다. 2019년은 뿌린 씨앗에 열매가 열리는 풍요로운 황금 돼지의 해가 되길 바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와 경제인들의 풍요로운 돼지의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융합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VRAR이 뭡니까? 정부부처마다 계속 수요조사는 하는데 우리 같은 농기계 회사가 이런 걸 어디에다 써야 할지 불과 1년 전 지난 겨울의 이야기이다. 현재 이 회사는 AR(augmented reality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젊은 귀농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교육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수목적용 전기차를 비롯하여 대학교, 공원 같은 넓은 곳의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제초용 로봇도 연구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제품 생산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과 융합을 하거나, 굴뚝 산업과 4차 산업과 연계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또는 발굴하는 것은 시대적 생존전략 중의 하나이다. 인천시는 갯벌과 해변이 아름다운 168개의 섬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수년간 공 들이고 있다. 외국 휴양지의 에메랄드 바다 빛이나 동해 같은 광활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일까? 인천 생활 20년 동안 방문한 섬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하지만 그중 하나인 덕적도를 찾아서야 접근성을 핑계로 살펴볼 생각조차 않았던 인천 섬에 대한 새로움을 깨달았다. 배로 한두 시간 거리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해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섬 투어를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을 통해 미리 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중이다. 옹진군에 있는 멋진 섬들과 그 곳의 천연 농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콘텐츠이다.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섬 곳곳의 풍경들을 핸드폰을 이용해 어디에서나 구경할 수 있고, 섬 내에 있는 기업을 VR을 통해 방문하고 제품을 구경할 수 있다. 섬 관광 활성화와 섬 마을 기업들의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된 이후 불과 2년 동안 식상할 만큼 온갖 매체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은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는 정서는 먼 것 같다. 기존에는 없던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도 수요자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감수해야 될 책임감이 부담된다면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구조를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창의적 자발성이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든. 가상현실을 이용한 롤러코스터, 총싸움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쪽 뿐만이 아니라 수술 연습, 소방훈련, 도시재생, 피팅(옷 갈아입는 체험) 등 사회 곳곳에 융합을 접목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이 미래고용보고서를 통해 밝힌 로봇대체 인력으로 2020년까지 없어진다는 510만 개의 일자리 중에 내가 포함돼 있지는 않을지 불안한 세상이다. 영화에서 2054년에 일어나는 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이너리티리포트 속의 이야기들이 30년 이상 앞당겨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을 반가워해야 할 지 두려워할 것인지는 얼마만큼 적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는 융합 필수 시대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임미정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장

[경제프리즘] 중고차 수출단지와 소통시정

지난 10월22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황급히 내항 4부두에 중고자동차 수출전용단지 조성 건의문을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에 각각 전달했다. 이는 이틀 전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올해 안으로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이전할 텐데, 인천지역 내에 대체부지가 없다면 다른 지자체와 대체부지 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의 대체부지 추진 논의가 더 늦어지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물량 25만대가 한꺼번에 타지역으로 이탈된다는 거다. 얼마 전 한국GM이 신차 수출물량 6만대를 평택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인천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서 충격이 만만찮다. 주민 민원과 지역경제가 고민하는 현안이어서 인천시의 역할이 크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2015년 18만7천대(전국 대비 89.0%), 2016년 19만8천대(86.5%), 2017년 25만2천대(88.1%)를 기록했다. 이처럼 물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27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인천항이 국내 최대의 중고차 수출항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데는 산재해 있던 중고차 업체들이 2012년 송도유원지가 폐장되자 이곳으로 옮겨와 조성된 수출단지 덕분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겐 환경 민원일 뿐이었다. 2015년엔 연수구가 행정대집행까지 시도했고,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지만, 후유증은 컸다. 최근 1천350여 개 회원사를 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화성 또는 평택으로 수출단지(평택당진으로 수출항)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 기관에 전달한 거다. 그렇다고 정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뒷짐만 진 건 아니다. 2016년, 인천 남항에 중고차 물류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정체 상태다. 교통 혼잡, 환경 피해 등을 우려했다. 최근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상공회의소도 인천 내항 4부두를 대체부지로 제안하지만, 내항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GM이 올해 말 임대차 계약 만료로 4부두 KD센터(Knock Down, 자동차부품 포장수출 센터)를 떠나니 이곳에 중고차 수출전용단지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는데 말이다. 중고차 25만대가 빠지면 내항 전체물동량의 15%가 사라진다. 이럴 경우 정부의 강권으로 어렵사리 출범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 경영은 물론이고 항만 일자리와 연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이제 중고차 수출전용단지 대체부지 마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최근 인천시는 남항이든 내항이든 상관없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항만공사가 진행하면 찬성하겠다고 한다. 다행이지만 답답하다. 민원과 지역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시도 현장에 뛰어들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다. 중앙정치에 물들어 있는 시장 측근들도 철 지난 온라인 시민청원이나 탁상머리 공론화위원회에 걸맞을 현안만 쫓지 말고 지역 현안에 천착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대체부지 마련에 실패하면 소통협치를 강조해온 민선 7기 시정도 힘겨워진다는 위기의식으로 대응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한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지난 6월 러시아 월드컵 3차전 독일전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팀의 승리는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계랭킹 1위의 독일팀과 랭킹 57위의 한국팀의 경기였다. 우리 국민 모두는 아마도 이겨주기를 간절히 바랐겠지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물론, 어찌 생각하면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엔터테인먼트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과 소비자를 얻고자 경쟁하는 기업경영이 이와 같다고 해도 단순히 한 판의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시장과 소비자를 얻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고, 우리는 이 게임이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언제나 이상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명제들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베끼고자하고, 누군가는 훔쳐서라도 경쟁에서 이기고자 한다. 그리고, 그 의도를 몸소 실천하는 파렴치한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순간, 피해자는 본인의 과거의 노력과 젊음, 가족과 직원들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동료를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미래의 수출과 미래의 일자리를 잃는다. 아무리 신생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지적인 노력으로 창업과 동시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스타기업은 만만치 않은 공격력으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광은 그 들이 자신의 성과를 수비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과 그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 등의 이유로 강한 수비력을 갖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밀, 노하우와 기술은 쉬운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한 민간인이 창업하고 키워나가는 중소기업은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풍요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구성원이다. 기업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 급부로서 부를 얻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존재이유는 바로 이 소중한 중소기업이 만들어지고 자라서 더 큰 풍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산업기술 유출을 막고 돕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과 이를 처리하는 실무적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처리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확히 어떤 것이 기술유출에 대한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방안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이래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가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해법을 제시해 준다. 인천중기청은 인천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이 활용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기업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지역 기업이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

올해 들어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안보 불안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남북평화에 대한 기대는 한 층 고조되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에 소재해 있어 남북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인천지역은 남북평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미·중무역 분쟁, 국내경기 침체, 임금 상승, 신시장 개척 난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기업들은 남북 평화 분위기와 이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해 있고, 항만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천은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의 최적지이다. 인천은 남북관계가 악화하기 이전까지 남북경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2월 이전 인천지역 기업들의 남북 교역은 연간 27억달러 수준으로 전국 물량의 30% 정도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2010년 5.24조치 이전에는 4억 4천만톤 이상의 남북교역 물량이 인천항에서 처리되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인천은 남북교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인천지역 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남북경협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기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인천지역 기업 15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업체의 80% 이상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활성화가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볼 때, 남북경협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인천지역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하나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에서 보듯이 남북 관계와 국제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대북교류 환경이 안정되기 전에는 인천지역 기업들이 남북경협과 대북투자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던 10여 년 동안 입주기업들은 북핵문제, 남북관계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 및 상주인원 축소, 투자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미비, 토지임대료 및 인건비 일방적 인상 등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특히, 2013년에는 북한 근로자 철수에 따라 5개월 동안 가동 중단 사태를 겪었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라 2016년 2월 조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치로는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려면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기업의 투자 요소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도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예는 인천기업에 학습효과가 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 공동 발전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민족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기업과 근로자는 뭉쳐야 뜬다

지난 10월 신문기사를 통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력은 세계 1위인 데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내용을 봤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게 이유이다. 세부항목에 따라 다르겠으나 노동시장과 관련한 12개 항목 중 4개가 100위권 아래라는 것은 어쨌거나 노동시장 쪽은 노나 사가 모두 힘든 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제조업체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거나 회사가 매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 전년도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고정비용을 줄여야 되며 심지어는 어떻게 회사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빚이 없어 폐업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부럽다는 얘기도 듣는다. 실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도 고민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이다. 제조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IT 업종 같은 지식기반 산업은 인력 자체의 수급이 어렵다. 주로 개발자 위주의 고급 인력이 많다 보니, 급여는 이미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다. 신입들은 어려운 일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경력자는 인터넷 포털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으로 쏠림현상이 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대기업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 서울·경기권만 되어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지식기반 기업은 자료조사와 기획을 거쳐 실제 개발을 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유동적이므로 계획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물이 딱딱 나오기가 쉽지 않다. 어떤 날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자료조사만 하다가는 경우도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엄격해지고 주 5일 근무가 정착이 되어가다 보니, 높아져 가는 개발자 연봉과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직접적인 비용의 상승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집단의식이다.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유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윤리교육은 없이 근로자들의 반 기업 정서가 수십 년간 힘들게 끌고 온 노력에 대한 대가인가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다. 오히려 직원만큼 급여도 일정하게 못 챙겨가고, 야근은 더 많이 하며 월차, 연차 없이 일해도 대출만 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와 사는 적이 아니며 서로 협력하여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회사가 존립이 되고, 회사와 직원은 함께 한다는 공동의식이 따라야 될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역량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공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애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느껴지도록 제도를 만드는 분들께도 그런 철학이 깔리기를 바란다. 임미정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장

[경제프리즘] 수정법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 가진 ‘항만업·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앨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수도권에는 경제활동을 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 인천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뭘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내려 보내고 수도까지 세종으로 옮겨가면 (그때 가서) 수정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다”는 거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옮겨가면 서울과 인천, 경기는 수도도, 수도권도 아니기에 수정법이 없어진다는 논리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도단에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이 수정법 영구화에 열을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세계 도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기에 그들의 생존전략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경쟁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도입할 게 뻔하다. 최근 고용참사의 대안으로 여야 모두 거수한 규제 프리존법이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비수도권 경쟁 항공도시가 항공정비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 바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르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일일 1천회 이상의 운항횟수를 자랑해도 정부지원 없이 경쟁해야 하니 힘겨울 수밖에 없다. 수정법도 모자라서 또 다른 족쇄를 덧씌운 거다. 비수도권이 권력의 중심이다 보니 수도권 규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 주면 그들도 준다는 건 박 시장만의 희망사항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부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금융 분야의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해양 분야의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움직인다. 우선 금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 올해 7월 부산에서 법정자본금 5조 원으로 출범한 국가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어 부산은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다. 게다가 해양기관이 부산에 집중 배치되면 명실상부하게 ‘해양수도’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일찌감치 이행된 거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부산으로 해양 관련 기관이 이전한 건, 인천이 못나서 뺏긴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등을 통해 극지연구소와 해사법원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지역여론이 악화하자 방어에 나선 듯하다. 그는 극지연구소에 대해 “수천억 원이 소요돼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이전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도시이기에 더욱더 성장하려면 오히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역설하길 기대했다. 인천시민은 부산시장이 아닌 인천시장을 원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은 내수와 수출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규모는 일본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내수만 보고 투자해선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을 늘려야 하며, 수출 기업이 성장하면서 소득과 일자리가 양산되는 구조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있어 수출이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의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다. 신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미국 통상 압력, 미·중간 무역갈등 고조,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등은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다행히 그동안 축적한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 등 주력 분야에서 저력을 발휘하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 수출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한 수출규모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수출동력을 개발하여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연구개발(R&D),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수출다변화를 위해 중국시장 전용사업인 차이나하이웨이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확대 개편하여 아세안(ASEAN),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22년까지 11만개로 확대하고, 수출성과 제고와 양질의일자리창출될 수 있도록수출사업 평가시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정책을 통한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중기청에서도 지역 수출유관기관과 수출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합동 수출카라반을 운영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기업의 애로해소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액 규모에 따라 수출계획 수립, 시장조사 및 진출전략, 바이어 발굴 등 주된 애로 요인에 차이를 보임에 따라 수출규모별로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하여 수출유망기업이 수출 강소·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가장 큰 애로인 진성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검색엔진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다. 인천중기청에서는 글로벌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D&B(Dun & Bradstreet) Hoover‘s와 계약하여 중소기업들이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정보검색센터」를 마련하여 수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수출비중이50%가된다면,신규일자리가100만개이상늘어나는효과가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양적 무역성장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질적 무역성장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을 구현해 내야 하며 그 중심에 우리 중소기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존치해야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인천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38개 중 2.1%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인구 대비 공공기관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전국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인구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뿐이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 인구에 대비해서도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공공기관이다. 계획에 포함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에 1, 2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지역 이전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중 가장 큰 캠퍼스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법인은 당연히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타지역 이전은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옛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소재로 인해 겪고 있는 인천시민 고통의 반대 급부 차원에서 인천에 소재하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환경관련 기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녹색기후금융(GCF)’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산업의 글로벌 중심기관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타지역 이전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심축을 무너트리는 일이며, 매립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을 외면하는 것이다.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또한 규제로 인해 제한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인재 채용 시, 인천 등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은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최소한 인천지역 출신자가 인천 소재 공기업에는 타지역 출신자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만이라도 지역 인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친화적 의사 결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올해 초 정부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는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로 미래 新 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불편·민생부담 해소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마다 핵심과제를 선정해 30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1년간 규제혁신 완료 건수는 242건으로 그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부터 행정 불합리 해소까지 다양하다. 사례로는 기존에 주류 운송 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한 회사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것을 물류업체의 위탁 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해 운송업체와 주류회사 모두에게 이익인 쪽으로 바뀌었다. 또 동영상 제작서비스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생산인력 보유조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도록 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에서도 소상공인이 밀집된 산업단지가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에서는 제외돼 자금, 판로 등 소상공인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항을 건의해 올해부터는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에서 업력 3년 이상의 수행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업력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수행역량이 우수한 수행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는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수행기관을 이용하는 참여기업에게도 도움이 된 사례다. 이런 규제들은 대부분 기관장 및 직원들의 현장방문, 협·단체 간담회, 사업운행 등 현장에서 나온다. ‘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人不言鬼不知)’는 말이 있다.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채널을 다양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지만 “말해도 당장 변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내는 대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규제를 발굴하게 되면 혹여 상충되는 규제가 있는지, 사회나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규제심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니 기업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규제발굴·개선은 현장의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어줄 때 시작되는 것이다. 특히 미래新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그렇다. 드론,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는 누가 걸어본 적 없는 길이니 장애물과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이고,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기존의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아는 장애물과 규제들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어느 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한 기업만의 어려움이 아닌 동종 업계 기업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한 기업이라도 목소리를 내어주면 그것을 시작으로 다소 더디더라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옆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할 것이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쳐기업청장

[경제 프리즘] 지방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는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 모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란 제목으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자 궁여지책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까지 들고 나온 듯하다. 자칫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떠넘기는 거로 비칠까 걱정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개 의제를 선정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서울시의 청년 뉴딜 일자리, 경기도의 공익적 민간 일자리, 경남의 스마트 공장 도입 등의 구상이 소개된 가운데 일부 시·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남춘 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천항공정비(MRO)와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엊그제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무산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보듯 박 시장의 구상이 녹록지 않다. 규제프리존에 인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문제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를 벌이다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정치권의 입김이 워낙 커서다. 게다가 정권을 운영해본 지역 정치권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 외의 지역이야 일언반구가 가능할까. 결국, 인천 정치권이 고육지책으로, 수도권규제 문제를 규제프리존에 얹히려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거다. 오히려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경제주권 아젠다에 충실하면 된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대상에서 빼라는 거다. 강화와 옹진 등 접경지역에 수도권 규제가 가당키나 하냐는 울분이다. 게다가 정부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청산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지만 권한의 지방이양은 요원하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건 일자리 창출 기반이 지역에 있어서다. 하지만 입법권과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 정치권은 지역 실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뿐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공항경제권 도시 선정에 여야민정 나서야

김송원 ‘고용 쇼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그제 긴급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고작 5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다가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월평균 31만 6천명이 증가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고용 대참사’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원인으로 제조업 일자리 급감과 40대 취업자 감소 폭 확대 등을 꼽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일자리 상황판 설치, 공격적 예산 편성 등으로 일자리 확대 공약을 관철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무색해졌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라”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소득주도 성장기조는 일자리가 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다. 게다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 대참사에 한몫했다는 거다. 하지만, 고용은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는 현안이기에 출구전략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세제 지원도 하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수도권의 고용 한파는 어찌할 건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정비(MRO)단지 조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제권 구상에 따라 올 11월까지 3∼4곳의 시범 선도공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어서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의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은 다양한 규제 완화 및 공항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공항경제권 선정을 발판삼아 MRO특화단지 개발, 수도권 규제 개선, 영종도 접근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김해, 청주 등 경쟁도시 정치권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앞세워 인천의 공항경제권 선정 등을 발목 잡을까 걱정이다. 다행히도 최근 인천시가 마련한 ‘인천 항공정책의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항공정비 수요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 MRO 단지가 들어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시와 공사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재원을 분담하는 등의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도 중소형 격납고 설치나 항공부품 정비전문 업체를 위한 임대용 건물 공간 확보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엄청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간의 대규모 초기투자 부담을 완충할 방안이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인천은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할 준비가 돼 있는 도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엄존하기에 그렇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인천의 여야민정이 다시 모여 공항경제권 선정 운동에 나설 때다. 박남춘 시장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은 볕이 나면 우산 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면 짚신 장수 아들이 걱정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와 같지 않을까 싶다.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주요 업종의 매출 부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증가,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임대료 과다 인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안정적인 사업의 장애요인이 늘 산적해 있으니 말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대출 규제 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서 인상률도 2001년(16.8%)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더군다나 2019년도는 8천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68.2%(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조사 자료)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10인 미만), 특히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른 매출의 증가가 답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부담감은 실로 클 것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여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로 불안한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다수 종업원이 최저임금 대상자인 업종의 경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27.3% 인상은 그만큼의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수익성이 아주 높은 업종이 아니면 이 정도 인건비 상승을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없애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인천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지원과 동반자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지원 기관으로서 입지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총 6천25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 자립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단순한 자금 지원 업무에 벗어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강화일반산업단지 준공의 의미

지난달 30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추진해온 강화일반산업단지가(강화산단) 준공 허가를 받았다. 아직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지만, 준비기간까지 10년이 걸린 강화산단 조성 사업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강화산단 조성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준공의 보람이 한꺼번에 교차한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상공회의소 임직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아 강화산단의 추진과정과 준공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인천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의해 공장 신·증축이 제한되고, 대기업 입주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인천을 떠나면서 활력을 잃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천상공회의소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인천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지역에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직면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공장용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 공장부지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인천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부지를 검토한 결과, 인천에서 가장 개발에 소외되었고, 지역경제 부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던 강화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강화산단은 기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는 출발부터 달랐다. 수요자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모든 개발에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인천상공회의소, 조합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주축이 된 인천상공강화산단(주)을 설립하였다. 전국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강화산단은 조성 초기부터 각종 난관에 직면하였다. 강화는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자연환경 규제, 군사 규제 등 규제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규제 하나를 풀어내면 또 다른 규제가 기다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또한, 100만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도, 산업단지 분양도 계속되는 경기 악화, 교통물류 문제, 인력 문제, 안보 리스크 등의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 등 관계 당국과의 노력 끝에 착공 5년 만에 전국 상공회의소 최초 개발사업인 강화산단을 완공하였고, 산업용지 분양률 99%를 기록하는 전국 민간 산업단지 조성 역사에 길이 빛날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강화산단에는 23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인천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해 약 50여 개 업체가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 모든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약 7천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약 6천억원의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인천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강화산단은 북한과 인접한 산업단지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대표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초석이 될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화산단 조성 책임자로서 강화산단이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인천시, 강화군, 현대엔지니어링, 입주기업 등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강화산단 입주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도전하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5~29세)은 9.0%를 기록하였으며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고용보조지표는 22.9%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청년실업자가 약 110만명에 달하고 5명중 1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 같은 청년 취업난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기업 핵심 신성장 동력 부재 등 여러 원인으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를 반영하듯 청년의 어려운 처지를 대변하는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등 자조섞인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을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2018년도 창업지원사업’을 1월 확정 발표했다. 총 예산 7천796억원을 투입해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업에 적극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당해 사업의 목표다. 창업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업 사업화 예산이 3천214억원(41%)으로 가장 많고, R&D 2천780억원(36%), 시설·공간·보육 지원 977억원(12.5%), 창업교육 603억원(8%), 멘토링·컨설팅 180억원(2%), 행사·네트워크 42억원(0.5%) 등의 순이다. 사업 주체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7개 부처에서 60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처럼 많은 창업지원 관련 사업중 창업에 관심있거나 창업 초기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대표적 사업 위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들에게 창업의 모든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들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창업하는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엄두가 나질 않아 해보지 못한 채 유망한 아이템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있다. 아이템을 기획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금, 코칭 및 교육, 판로개척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움받을 수 있어,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하 대표자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다음으로는 성실실패 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을 위해 실패원인 분석 및 멘토링, 기술개발자금, 사무공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및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이 있다. 끝으로,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도 창업 기업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사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단순한 평가자나 관리자가 아닌 지원자 및 투자자의 시각으로 실효성 있는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첨단 산업단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의 꿈을 이룬 HP(휴렛패커드)처럼 우리의 젊은이들도 열정과 창의로 도전하여 세계적 혁신 선도 기업을 창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박남춘 시장의 소통과 협치, 성공하려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저 혼자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 아니라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라며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시민특별시’를 열겠다는 거다. 사뭇 거창한 포부인데, 저잣거리에선 벌써 그의 ‘특별시’에 살 ‘시민’은 누구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위원회 명단이 드러나면 박 시장의 소통·협치가 시험대에 오를 거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 7기 시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11일 마련했다.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란 행사명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언론지상에 나온 박 시장의 공약을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고발(?)했다. 새로 개설된 ‘시민시장실’의 ‘공약사항공약소개’ 메뉴에 들어가 보니 ‘콘텐츠 준비 중’이란 거다. 선거 당시 200개였던 공약이 148개로 조정됐다는데, 공약 보고 지지한 유권자 입장에선 도대체 어떤 잣대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문제 제기다. 한데 이날 시는, 시정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인천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인수 과정과 취임 후 행보에서 기존 시정현안을 번복했다가 해당 현안지역 야당 국회의원의 반발만 샀다. 게다가 소통과 협치 외에 마땅히 4년간의 큰 시정 그림을 내놓은 게 없다보니, 발등에 불일 거다. 박 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일찌감치 점쳐졌다. 지지행렬이 이어졌고, 선거기간 내내 인사 및 시정운영은 이미 준비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연말에나 가닥이 잡힐 듯하다. 작금의 혼란은 그동안 인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지역사회에겐 적신호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의 ‘갑’질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현안 대응이 한창인데, 새 정부는 현장 결합은커녕 나갈 가닥조차 못 잡았으니 적기를 놓칠까 걱정된다는 거다. 이번 토론을 준비한 이유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남북 경제협력과 개헌 정국에서 박 시장이 인천의 이익을 위해 몸소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그간 축적한 인천 시민사회만의 해법도 건넨 거다. 요약하면 △인천이 주도하는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건설해야 △지방분권형 개헌 정국 겨냥해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이슈화해야 △소통·협치 행정 펼쳐 300만 인천시민을 특별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이를 실현할 동력이자 해법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사례를 제시했다. 민정이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했던 ‘여야민정’을 말한다. 최근 이뤄낸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성과도 매한가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천시민과 여야 정치권이 당면 과제를 해결할 검증된 동력이란 거다. 이제 박 시장은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그 중심에 서는 것만 남았다. 제대로 된 소통·협치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제프리즘] 최악의 고용쇼크, 일자리 창출주체 기업을 활용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인 125만7천 명에 달해 석달 연속 100만 명 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월 기준으로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고 2001년 5.1%에 이어 17년만에 최악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작년 3월에 비해 12만 명 되레 늘어났다. 청년실업률도 11.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25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 3월에도 계속됐다.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경기가 좋은데 한국만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올랐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이 너무 빠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고용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근로자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는 10개월 연속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취준생이 급격히 늘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취업준비생만 골탕을 먹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70만 명(69만6천 명)에 육박, 3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취준생이 급증한 게 영향이 컸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직을 미루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취준생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예고할 당시, 2016년 5월 72만5천 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예고했던 때다. 셋째, 실질 청년실업률이 늘었다. 수치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전체체감실업률이 12.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15~29세 청년층 실질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한다. 셋째, 식당슈퍼마켓 장사가 안 된다. 최저임금 여파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실업률 증가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업종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숙박 및 음식업에서 일자리가 2만 명, 대형몰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무려 9만6천 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주력 업종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타격이 크다. 넷째, 영세 자영업이 위기다. 생계형 창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 힘들다. 최근 10만 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철수했다. 3월 자영업자 수가 무려 4만1천 명이나 줄었고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3천 명이나 감소했다. 최근 한 신문사가 경제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경제의 풀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프리즘] 민선 7기 인천광역시장에 바란다

7월 1일 민선 7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취임한다.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오랜 행정 경험과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는 박남춘 시장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기업인들은 박남춘 시장 당선인에게 무엇보다도 인천지역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시장’이 되어주길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국제 통상 마찰 심화, 남북화해무드 급진전, 노동환경의 변화, 약화되는 산업경쟁력,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풍요로운 인천, 일자리가 많은 인천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인천을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무 또한 가지고 있다. 인천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면 지역 경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함께 만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시장 당선인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세계적인 공항, 항만,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등이 소재한 도시이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에도, 기업인들이 보기에 인천은 기업하기 가장 힘든 도시 중의 하나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당선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조사한 바 있다. 기업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29.8%), ‘정책 자금 등 기업 정책 미흡’(13.8%), ‘수도권 규제 등 정부의 규제 정책’(12.9%), ‘인력수급 불균형’(11.9%), ‘4차 산업혁명 대비 부족’(10.7%)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당선인은 바이오·첨단자동차·항공 등 전략산업 육성, 전통산업 부활 및 업종 고도화 대책 마련 등 ‘튼튼한 산업기반 마련(18.2%)과 인천광역권 교통망 구축, 도시전철 2호선 광명 연결 등의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인천’(16.9%), 인천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 등 ‘활기찬 인천경제자유구역’(15.3%), 항만산업균형특별법 제정, 수도권제2외곽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조기 개통 등 ‘미래를 만드는 인천항’(11.5%), 내부 교통망 확충 등 ‘시민친화적 교통망’(11.2%)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의 두 가지 조사 결과는 기업인들이 시장 당선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박남춘 시장 당선인의 공약에도 위의 조사 결과를 포괄하는 인천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구체적이고 치밀한 액션플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기를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바라고 있다. 인천지역 기업인들도 박남춘 시장 당선인의 시정 방향에 적극 협력하고 인천지역 경제가 도약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프리즘] 창업스타기업, 들어보셨나요?

2018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더니 어느덧 6월. 봄의 기운은 물러가고 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러시아월드컵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요즘 분위기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희망과 613 지방선거 후 변화될 대한민국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확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1.5조원)을 확대하며, 청년일자리청년창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일부 대안인 청년창업을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4월 기준 신설법인 수는 3만5천67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가량 증가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은 95개 업체가 줄어 -6.1%를 기록했다. 그만큼 제조업 분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로 대변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무색하게 성장해가는 기업이 있다. (주)지오네이션, (주)미로, (주)에너지로드가 그 대상들이다. 이 3개 기업은 모두 창업 7년미만의 창업초기의 중소기업이나 연매출 100억 이상을 달성한 기업들이다. 2014년 6월 창업한 (주)지오네이션은 일본 GEO NATION을 통해 일본 토아덴카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확보하고 휴대폰 금속케이스를 생산판매하고 있고, 특히 생산제품은 접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과 플라스틱을 일체화하며, 방수·절연 기능을 보유(삼성 갤럭시 및 LG G시리즈 등에도 채택)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만 기술을 적용 중이나, 향후 자동차부품 분야까지 적용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2월 창업한 (주)미로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범용 가습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물에 떠있는 부유식 형태로 제작되어 수조세척이 쉽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습도센서를 이용해 특정 습도에 맞춰 가습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분해조립이 가능하다. 또한 24W의 저전력, 27.2dB의 저소음 가습기로서 국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 2013년 10월 창업한 (주)에너지로드는 전력분야(수배전반, 전력감시 등), 신재생에너지분야(태양광 EPC, 태양광 통합관제시스템 등)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이며, 생산제품은 부문별 발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방열판 외부 노출을 통한 자연냉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저성장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가는 이들을 ‘창업스타’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린다. 과거의 스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기도 했지만, 요즘 시대의 스타는 많은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기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업대표도 창업하기 전 다른 기업에서 많은 시간 내공을 쌓은 후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정부지원이란 기회를 통해 한걸음 성장해 가고 있다. 언젠가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어려움 없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기업경영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창업스타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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