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는 인천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개뿐이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38개 중 2.1%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인구 대비 공공기관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전국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인구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뿐이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절대 수뿐만 아니라,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 인구에 대비해서도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공공기관이다. 계획에 포함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에 1, 2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지역 이전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중 가장 큰 캠퍼스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법인은 당연히 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타지역 이전은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옛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옛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과 함께 수도권 매립지의 소재로 인해 겪고 있는 인천시민 고통의 반대 급부 차원에서 인천에 소재하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인근에 소재한 환경관련 기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녹색기후금융(GCF)’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산업의 글로벌 중심기관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타지역 이전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중심축을 무너트리는 일이며, 매립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을 외면하는 것이다.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또한 규제로 인해 제한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인재 채용 시, 인천 등 수도권지역 대학 졸업생은 지역인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최소한 인천지역 출신자가 인천 소재 공기업에는 타지역 출신자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만이라도 지역 인사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친화적 의사 결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8-09-1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