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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과감한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사 관리·감독을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있는 채무자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금융사들은 채무조정을 과감히 실시 해야한다. 정부는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면제를,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들에는 관리ㆍ 감독을 해야한다. 금융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으나 변제를 일부라도 연체할 경우 본 계약은 파기된다, 단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한다 등 이행 조건 넣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맺는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박씨는 수입이 낮아 원리금 납입 지연으로 대출이 부실화 되자 담보로 제공한 트럭이 압류돼 경매로 넘어갔다. 잔여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채권자에게 개인파산ㆍ회생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더니 3천710만원으로 채무조정을 했다. 박씨는 일가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3천310만원을 이행기간 내에 400만원은 이행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다 상환하였다. 하지만 이행 기간 위반으로 감면한 3천600만 원을 다 갚으라는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권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거나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5년에 걸쳐 일부만 회수하고 잔여 채권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손실이 커져 채무조정으로 상환을 종용하였고, 주수입원인 트럭이 경매로 넘어가 수입이 없음에도 성심을 다해 변제하였으나 이행기간을 위반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감면 금액을 다 갚으라는 것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신청하려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체이자 일부라도 갚게 하려고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가 하면 수년째 채권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면 원금보다 많은 연체이자를 더해 통장 등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채무불이행자가 3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100조원에 육박하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도 160.7%에서 지난해 말 164.2%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가계부채위험지수가 100을 넘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만 112만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빚만 143조원이다. 중국발 재앙과 미국 연준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부채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고, 높은 이자를 붙여 채권을 회수만 하는 채권추심사들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가격으로도 채무조정을 하여 채무자들이 빚을 상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을의 입장에 있는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채무조정 계약이 시정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오피니언 강형구 2015-08-25 19:17

[경제프리즘] 마지막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즈음하여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다., 창의성이란 삶의 경험을 연결해 새로운 것을 합성하는 것이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고(故) 스티브 잡스의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기반 사회를 지나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접어들었음을 체감하고 있다. 국가든 기업이든 글로벌 저성장과 기술경쟁의 격화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창의성과 혁신밖에 없다. 창의와 혁신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우리는 산업화의 후발주자임에도 세계 4위의 특허 다출원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방심할 여유가 없다. 중국은 물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추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허 외에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의 화두로 꺼내 든 것은 당연하다. 창조경제란 말은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됐다. 자본이나 단순한 노동보다 인간의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 지적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선도형 경제로 창조산업의 핵심이 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는 모호한 개념으로 일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핵심은 분명하다. 침체한 우리 경제의성장 동력은 바로 창의력에 달려있다. 지난 2014년 3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부터 시작된 전국 17개의 혁신센터가 지난달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모두 문을 열었다. 이들 17곳 혁신 거점은 지역 주도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고 총괄하고, 창업 허브로서 중소, 중견기업이 지역현장에서 밀착 지원과 해외 활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미 지난 1년간 약 5천회 이상의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통해 약 25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ㆍ보육했고 시제품 제작과 유통ㆍ판매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 의미 있는 창업과 성장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다. 1976년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역시 전국 8곳의 영업본부내에 창조금융센터를 만들어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과 지식재산보증으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키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경기창조금융센터는 올해 상ㆍ하반기 각각 경기도내 대학교 및 금융기관과 함께 교원학생창업자와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단 내 우수기술을 보유한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으로 젊은 층의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3포 세대,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밀레니얼(millennials), 사토리 세대라고 말이 유행하고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화할수록 청년창업에 대한 열망도 날로 뜨거워질 것이다. 손자병법에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사자성어이다. 전국의 창조혁신센터가 모두 개소된 지금, 우리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위기를 기회로 반전할 수 있는 끈기 있는 도전정신이 필요할 때다. 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오피니언 김진 2015-08-18 21:10

[경제프리즘]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대응방안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비전을 발표하였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오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제조강국의 중간수준으로 도달하고 나서 중국정부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엔 세계 선두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공업원은 제조강국을 3그룹으로 구분하고 미국을 1그룹에, 독일 및 일본을 2그룹에 영국, 프랑스, 한국 및 중국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를 위해 제조업의 혁신역량 제고, IT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등 9대 과제를 우선하여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IT기술,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업 육성 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그동안 저임 노동력의 공급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생산규모 및 수출액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제조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경제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적인 임금상승 등으로 저임의 노동력 공급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2008~2014년 중 연평균 약 14% 상승하여 공장근로자의 하루 수입이 인도네시아의 3배, 베트남의 4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 및 핵심 부품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과다한 특허비용 지출 등으로 부가가치율도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기존 제조업 강국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제조업 부흥(르네상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율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이 2011년부터 제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공업 4.0(2012년), 일본은 산업부흥플랜(2013년)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선박, IT 등에서 중국이 추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의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격차를 더욱 빠르게 축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조속히 확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D 등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업 등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동향을 보아가며 경쟁우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업종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등 산업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오피니언 김준기 2015-08-11 20:04

[경제프리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얼마 뒤면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세기 초에 우리는 주권을 잃고 식민의 치욕을 겪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난도질당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빼앗겼다. 꽃 같은 젊음이 강제징병과 전장의 성 노리개로 유린당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선열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피나는 투쟁과 노력으로 광복의 기쁨을 이루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와 같은 성취를 이룬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이러한 경험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작은 충격에도 나라가 흔들리고, 지역감정이나 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오랜 문제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더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걸림돌을 몇 가지 지적하여 보이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의 성과배분이 적정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은 빈사의 상태에 있고, 소수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이 거두는 이익이 모두 그들이 생산해낸 성과일까에 대해 의문이다. 과거 대기업들은 우리 사회에 기술과 인재의 공급원이었고, 시장을 조성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었고, 지금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과 인재를 경력채용과 경영지도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탈취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부가가치와 시장을 우월한 자본과 규모의 힘으로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약간의 향응에 국익을 파는 매국적 행위다. 지난 60년간에 우리가 이룩해온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피땀과 눈물로 달성한 것이다. 그렇게 이룩하고 축적해온 가치들을 너무도 허술하게 넘겨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몇 푼 술값을 받고 선박의 설계도를 넘겨준다 한다. 수천억을 들여 개발한 차량이나 가전제품의 기술을 채용 조건으로 자료들이 유출된다. 국방의 강성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독립투사의 후손이 손을 보탰다 하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외국에 파는 매국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익세습과 불로소득에 집착하는 현상이다. 노동자 신분을 세습하겠다고 단체협약으로 자녀의 우선채용을 요구하는 노조가 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성직이 매매되고 심지어 부자간에 대를 이어 세습한다. 어떤 이들은 건물과 토지 등 먼저 차지했다는 점만으로 이익배분의 혜택을 누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보다는 부모의 후광으로 사회진출이 정해지고 이익배분의 수혜를 누린다면 신분제 중세사회로 후퇴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점차 희망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이런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로 달려갈 것으로 믿는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양봉환 2015-08-04 19:02

[경제프리즘] 새마을금고 금리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거의 변동금리 대출인데 금리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고, 금리 부여와 금리 변동 주기가 주먹구구식이다.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리는가 하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대로 아는 소비자가 없다. 지난 7월 23일 강원도 삼척경찰서는 관내 N새마을금고가 2011년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직원들을 동원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대해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0%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부당하게 대출이자 3천1백만 원을 속여 뺏어 이사장 등 3명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하여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로 대출 약정기간 동안 고정되는 금리로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몰래 인상했다. 금리 조작 대상도 노인 등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소비자만 선별하여 가산금리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평소 꼼꼼히 따져 보지 않은 거래 습관과 금융기관을 믿는 신뢰성을 이용하여 금리를 인상하여도 인상 사실을 잘 모르는 선량한 소비자들의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속여 뺏은 것은 금융의 신뢰와 신용을 스스로 무너뜨린 범죄행위이다. 소비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소비자의 동의 절차 없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려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시키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달라 임의 조정이 가능하다. 조달비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데 비해 기타운영원가율은 기타사업운영 원가율로, 목표이익률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부실증가, 경영 손실 등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인상하여 기존 거래자에게 전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접수한 민원 중에는 변동금리임에도 대출금리가 2개월, 5개월, 12개월 만에 변동이 있는가 하면 변동일도 대출을 취급한 그날이 아닌 일자에 금리가 변동한 사례가 많으며 소비자들이 기준금리의 구성요소별 금리 내용 교부를 요청하여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MG새마을금고의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여신 기본약관 어디에도 기준금리, 변동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약관 자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많아 기준금리를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산정 및 적용할 개연성이 많고, 금리 투명성 및 공시성이 크게 부족하다. 새마을금고의 불법 금융질서 훼손사례가 해당 금고에 국한된 것인지, 특정인에게 특혜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감독 당국인 행정자치부는 MG새마을금고의 이자부가 실태를 전면 전수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리를 투명화하고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오피니언 강형구 2015-07-28 20:02

[경제프리즘] 메르스로 돌아본 소통과 배려

2015년 5월 20일 한국 사회에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쓰나미가 몰아닥친 이후 두 달이 흘렀다. 메르스가 이처럼 확산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각종 매체의 분석에 의하면 단일화된 감염병 관리체계의 부재, 정부의 정보과보호와 비밀주의, 그리고 자기격리에 대한 관리소홀 등 정부와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 등을 들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시민 의식도 문제였다. 격리 환자로 지정되었음에도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지침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 정부의 부처 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메르스 발병 병원을 숨김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감염 병원을 방문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의 메르스 발병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는 비밀 유지와 정보 공개 미흡 등에 따른 것이었다. 격리자들 중 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이탈하거나, 감염 환자를 범죄인처럼 낙인찍고 적대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배려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녀의 초등학교에 찾아가 발병 사실을 알린 환자 가족들, 이들이 겪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시민들,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보인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는 메르스를 넘어 일상으로 돌아와 메르스로 인해 침체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았듯이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여행, 운송, 숙박, 공연, 병의원 등 메르스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메르스 피해 우려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발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자금난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 초 도입된 V-Plus 보증을 확대 시행하여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보증조건 우대 및 추가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성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들을 배려하고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제 메르스의 종식 선언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완치자와 유가족은 물론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 근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뒤따를 때만이 진정한 메르스의 종식이라고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를 돌아보며,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위기 극복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은 반성하고 각자가 구성원으로서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갈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 멋진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오피니언 김진 2015-07-21 20:57

[경제프리즘]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체계 조성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동력 제고방안으로 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990년대 8%대, 2000년대 초중반 5%대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벤처ㆍ창업 등 신생기업은 그 성격상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 등의 혁신을 추구하므로 대기업과 비교하면 혁신활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큰 투자기회를 가진 신생기업이더라도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다. 이는 이들 기업은 경영상황 등에 대한 정보의 불투명성과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 등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금공급 규모가 국민경제 전체적 측면에서 최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정부가 벤처ㆍ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신생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들어맞는 별도의 금융채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벤처창업은 성공 시 대규모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실패 확률 또한 높은 고위험ㆍ고수익 구조로 되어 있고, 기업공개를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행 은행중심의 금융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은행은 결제성예금 등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기관이므로 고위험고수익의 장기자금을 요구하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중심의 금융제도를 가진 유럽의 벤처자금 지원규모가 미국보다 저조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위험도, 필요자금의 규모나 성격이 다르다. 벤처기업은 통상 신기술 및 신제품 등의 경제성을 검토,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의 사업성이 입증되면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 창업 초창기에는 위험도는 매우 높지만, 필요자금의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대규모 생산단계에 들어서면 실패확률은 낮아지지만, 필요자금 규모는 확대된다. 따라서 창업 초창기에는 위험감수능력이 큰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엔젤투자자가, 대규모 생산단계 전후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캐피탈이 주요 자금공급원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벤처기업의 특성에 들어맞는 금융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기술 M&A시장의 활성화로 엔젤투자가 등의 투자자금 등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은 점차 나아질 것이나,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오피니언 김준기 2015-07-14 20:07

[경제프리즘] ‘메르스’ 사태가 알려준 우리 사회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이제 끝나가는 듯싶다.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있다. 메르스는 물러가면 그만이지만,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영향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염원해온 선진국에 도달한 듯이 보인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산업화를 달성하였으며, 소득이나 교육, 의료 등을 비교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러나 외부와 내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만나면 여지없이 허약한 부분을 드러내곤 한다. 지난해 초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우리 사회를 한없이 슬프게 한 세월호 사태가 그렇고, 이번에 닥친 메르스 사태도 그렇다. 세계 최고층 건물을 지은 우리나라에서 리조트 건물이 붕괴하여 대학생이 죽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세계에서 가장 앞선 조선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낙후된 배의 전복으로 수학여행을 떠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고는 무어라 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추어 수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산업이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자 허약한 체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먼저 이번에 메르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 허약함이다. 메르스는 알고 보면 매년 우리를 지나치는 독감의 일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마치 전쟁이나 닥친 것처럼 국가 전체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대었다. 마스크가 동나고, 방송과 신문은 중계방송하듯 떠들었다. 당국조차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갈피를 잃은 듯했다. 인구 1천만도 안 되는 홍콩에서 독감으로 같은 기간에 60명이 넘게 죽었다 한다. 인구 5천만인 우리는 300명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 30여 명인데 나라가 어찌 되는 양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 당최 이해가 안 된다. 다음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사회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메르스 독감이 우리 사회에 다가오자 위험을 사회에 알리는 취지로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였다. 그러자 영향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났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여행을 취소하였다. 이렇게 되자 항공과 여행, 숙박과 식당 등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영화, 유통 등 거의 전 분야에 여파가 미쳤다. 끝으로 주목할 점은 경제인 측면이다. 우리 경제가 외국 관광객에 얼마나 의존하는 체질로 바뀌었는지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동과 인사동 거리가 한산하고,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은 손님이 없어 파리를 날리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한 달여의 단기 소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추경을 추진한다고 하니 영향이 컸던 것은 틀림없는가 보다. 이러한 상황이 한 달 정도의 단기로 끝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수개월 아니 수년으로 확대된다면 어찌 될 것인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부족한 것들을 고치고 보완하는 작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도 국가발전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양봉환 2015-07-07 20:01

[경제프리즘] 부채 탈출 비상구가 필요하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도 부채 탈출 비상구가 필요하다. 2015년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350만명을 상회하고, 이 가운데 114만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산되었고 그 중 대다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것이다. 채무자가 사업상 어려움이나 실직 등으로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에 급급해지고 결국 부실화되어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한다.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고 정보가 공유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없고, 소득이 없으니 가계는 빈궁해지고, 가족이 파탄나기 십상이다. 용인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50대 김씨(여)는 지난 2006년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제공하여 대출가능금액에서 공제할 소액임차보증금까지 보증보험에 들어 3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연체되어 2014년 부실채권으로 매각되었다. 원금 기준으로 채권을 할인 매입한 자산유동화회사는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김씨의 요청에도 은행의 미수이자까지 대출 원금에 포함하여 연 12.95%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1원도 감액 없이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여 지난달 아파트는 결국 경매됐다. 부족채권이 발생하면 자산유동화회사는 신용보증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채권을 전액 회수하고, 신용보증사는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 채권추심사가 카드사의 카드대금 채권을 매입하여 TV, 냉장고 등 유채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한 대금으로 채권을 일부 회수한 후 잔여채권이 자산관리공사에까지 흘려들어가 추심되고 있고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되기도 한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 말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에 육박하였고, 지난 4월에도 가계부채가 10조원1천억이나 증가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여전히 TV광고로 빚을 권하고 있고, 은행들도 무한 자산 경쟁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신규 아파트 분양물을 내 쏟고 있어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8.0%이고,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론 164.2%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 133.5%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 부실화된 채권을 일시에 상환하기는 너무 어렵다.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해당 담보물만 한정하는 비소구권대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채무자가 부채를 용이하게 갚게 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적실하고,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공적기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추심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실하고,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잔여채권은 상각해야 한다. 채무자들이 빚을 못 갚은 것을 도덕적 해이자로 비반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산물 인식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다. 강형구 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오피니언 강형구 2015-06-30 19:10

[경제프리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부진과 대응방향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부진 현황이 지속하고 있다.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이 2000~2008년 연평균 11.9%에서 2011~2014년 1.0%로 큰 폭 하락하였다. 올해 1~5월에는 수출증가율이 5.6%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우리 수출의 부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엔화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 경기순환적 요인에 더하여 국내ㆍ외 경제구조의 변화로 무역환경이 악화한 데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수요 위축 등 세계 교역의 둔화,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및 수입대체 전략, 우리나라 주력수출품목에서의 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등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소득불평등도 확대시켰다. 또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등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0~2008년 연평균 3.6%에서 2011~2014년 3.0%로 낮아진 반면 세계 수입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6.3%에서 2.7%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최종재 수출이 과거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도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질적 성장을 위해 내수 위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은 억제하는 등 새로운 성장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2008년 연평균 10.4%에서 2011년 이후에는 7.6%로 하락하였으며, 수입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24.3%에서 4%로 큰 폭 하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과 가공중계무역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선박, IT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중일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부진이 국내ㆍ외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R&D 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제품차별화와 생산의 효율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수출지역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해도 다른 지역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수출가능성을 열어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현지시장 밀착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 개선을 통해 그동안 수출구조상 중간재 위주로 이뤄졌던 방식을 소비재 및 완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오피니언 김준기 2015-06-16 20:38

[경제프리즘]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방향

우리나라가 지난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추진해온 경제개발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적절한 계획, 국가적으로 전력을 투입한 주도면밀한 추진,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수출실적과 국민소득의 추이를 살펴보자. 1970년의 수출은 8.4억 달러 수준이고 지난해 수출은 5천726.6억 달러로 약 682배로 급상승했다. 국민소득을 보면 1970년의 1인당 소득은 257달러이고, 지난해 국민소득은 2만8천180 달러로 45년 사이 약 110배 상승했다. 화폐가치나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변화만을 주목해 보면 정부가 추진한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곧바로 치열한 경쟁과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될 상황을 직시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제조업의 비중과 주요 수출 품목을 보자. 정부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한계가 있는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인식 아래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0년에 18.8%이던 제조업 비중은 2013년 31%로 높아졌다. 또한 1970년 당시 직물의류, 합판, 신발 등 경공업 제품 중심이었던 주요 수출 품목은 지난해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과 같은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추구했던 대로 부가가치가 낮은 경공업 제품에서 고부가제품인 첨단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육성수출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룬 셈이다. 끝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시장이다. 1970년에는 미국(47.3%), 일본(28.0%)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중국(25.4%), 미국(12.3%), 일본(5.6%)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과거에 경기-부산을 중심으로 배치된 우리의 산업이 최근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경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 활동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수출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현재의 경제적 지위에 이른 것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ㆍ국민의 노력이 적절히 결합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선택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적절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제조업을 현재보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도록 정책을 만들고, 제약ㆍ의료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주도적인 전략을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ㆍ국민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새삼 말할 것이 없다. 우리 국민은 어떤 상황도 극복해갈 충분한 저력과 지혜를 가졌다고 믿는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오피니언 양봉환 2015-06-09 19:18

[경제프리즘] 질주하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 시급하다

가계부채가 질주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천1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67조6천억원이 증가했고, 비수기인 1분기도 전분기보다 11조6천억원이 늘었다. 일본과 유럽의 양적 완화에 의한 원화 강세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산업 생산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고,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7%로 미국 115.1%, OCED 평균 135.7% 보다 높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최적의 선택을 한다. 가계부채 역시 경제 주체들간 합리적인 선택의 소산물이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해 부채로 인한 지출 비용보다 얻은 효용 가치가 크다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감당하는 이들이 늘것이다. 그러나 어떤 외부 충격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부채의 위험이 국가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 금리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변동금리 대출 전체가 금리변동에 노출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증가액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저축이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인 것도 있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년, 5년 금리재약정 등 변형된 고정금리가 많고 제2금융권은 대부분 변동금리다. 금리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금리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민감하게 움직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리상승 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 더구나 금융사를 수년간 거래해도 연체로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경매 하거나 유동화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한다. 부동산, 동산 등을 경매하거나 급여 등을 가압류해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채권을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 회수 시 비용, 연체이자, 정상이자, 원금 등의 순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 고리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는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악덕 고리대금과 무분별한 대출광고 규제, 금리공시의 투명한 공개가 수반돼야 한다.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채권최고액까지 채권을 회수하거나 미회수 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 채권을 상각하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도 헐값으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채무조정을 해야한다. 양도된 채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양도후 금리도 법정최고금리인 연 34.9%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채권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채권정리 순서도 원금부터 상환하고, 채권 양도 회수도 제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부채의 위험을 경감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부채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오피니언 강형구 2015-06-02 21:13

[경제프리즘] 일기일회(一期一會)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다도(茶道)에서 많이 쓰이는 말로 당신과 만나는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최고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차를 대접하는 사람의 손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은 일본 전국시대 말기 다실에 마주 앉은 사무라이와 손님이 차를 마신 후 어느 칼날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에 이 만남을 최후인 양 정성을 다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1906년 문은 연 일본의 조그만 시골마을의 온천여관 카가와는 1977년 이후 일본 전국의 여행업자가 선정하는 프로가 뽑는 일본의 호텔&여관 100곳 심사에서 30년 이상 연속으로 1위를 수상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드물게 지상 20층 규모에 약 1천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급 여관으로 232개의 객실 대부분이 일본식 고급 다다미방 인테리어를 갖추고 절묘한 전망 배치와 넓은 공간으로 투숙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카가와 온천여관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료칸 임직원의 혼이 담긴 서비스다. 카가와에 머무는 것이 일생의 단 한 번의 경험이 될지라도 카가와의 서비스를 경험한 한 사람의 고객이 천명의 새로운 고객을 끌어 오기에 단 한 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일기일회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일본 최고의 온천여관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 것이다. 고객을 만날 때, 서비스를 하는 매 순간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일본 최고의 온천여관이 된 카가와 온천여관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03년 10월 개소된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는 10여 년 동안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표준화 작업,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시설환경안전관리 매뉴얼 구성, 품질향상 등의 다양한 노력으로 2013년 7월 190여 가지의 심사항목에 합격하면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 서비스인증을 획득했다. 또 2015년 4월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5년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KSQI)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금융공기업에 대하여 갖고 있던 왠지 문턱이 높고, 종사자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불친절하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먹거리는 99% 안전으로는 충분치 않고 100% 안전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객응대에 있어 한순간의 방심은 특정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속한 조직의 대외 신뢰도에 크나큰 오점을 남긴다. 늘 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고객 응대자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법정 스님의 법문집 일기일회(一期一會)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때그때 감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기약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이다.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다음의 나를 결정한다. 삶은 인간에게 주어진 길고 어려운,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수행의 길. 매 순간 우리는 다음 생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고객을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응대한다면, 당신이 만든 정성과 진심이라는 차의 고유한 향과 빛깔을 고객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오피니언 김진 2015-05-28 20:28

[경제프리즘] 청년실업문제의 원인과 대책

최근 청년실업 문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4월 중 월평균 전체실업률은 약 4.0% 수준이지만, 15~25세의 청년실업률은 2월 이후 지속적으로 1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추가취업 희망자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2016년 정년연장(58세 60세)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청년실업 문제는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초중반 5%대에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로 하락하면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됐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장년층에 비해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청년층의 취업여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청년 실업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상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동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과 함께 청년고용이 늘어나면서 2007년 8.2%에서 2010년 15%로 큰 폭 상승한 청년실업률이 2014년 12.3%로 빠르게 하락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기회복에 더해 경기상황에 대응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등에 힘입어 청년층의 고용기회가 확대되면서 청년실업률이 2007년 11.0%에서 2014년 6.9%로 꾸준히 하락했다. 프랑스는 경기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2007년 14.5%에서 18.2%로 악화됐다. 프랑스는 청년층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동시장이 법에 의해 보호되면서 고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부문과 고용조건과 임금이 일정 기간만 보장되는 부문으로 이중화 돼 있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경우에는 경기부진에 더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및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청년층 고용사정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태리의 청년실업률은 2007년 14.5%에서 2014년 31.6%로, 스페인은 12.9%에서 39.7%로 악화됐다. 한편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등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능력 중심을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등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으로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복지 증대는 물론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오피니언 김준기 2015-05-19 20:28

[경제프리즘] 우리사회의 미래

우리는 지난 50년간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 수 있는 변화였고, 많은 이들은 우리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1960년대 일자리가 없어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고, 70년대에 동남아와 중동으로 갔던 기억과 비교해보면 분명 기적이라 부를 만하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 세계의 선두에 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발딛고 선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미래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우리의 노후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요즘 한창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역시 노후에 대한 논의다. 과거에는 가족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 해결했다.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있는 남아선호 사상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노후 대비 방안과 연관돼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해 해결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가 제공하는 연금이나 개인이 준비하는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가져다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이 과거에 세계를 지배하던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우리에게 밀려 쇠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중국에게 다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미 가전 부분의 경우 중국이 가까이 따라왔다는 신호가 여러 경로로 전달되고 있다.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미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다. 무역에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임금과 기술인데,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격이 상품의 선택을 좌우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임금격차는 이미 경쟁력을 말할 상황을 넘어섰다. 끝으로 내수시장의 크기다. 하나의 경제가 독립적인 시장으로 작동하려면 보통 인구가 1억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나아가 지난 IMF 이후 우리의 소득분배가 균형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3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사회구성원의 상위 10%에 국부의 50%가 집중돼 있다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불안한 요소가 잠재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잡힌 조직도 중요하고, 부가가치도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은 겨우 연명하는 상태에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세계적인 기업이던 노키아와 소니가 어느 사이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앞서서 이끌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우리사회의 가치분배와 노후대비 역시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대와 부문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시점이다. 국민과 기업,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오피니언 양봉환 2015-05-12 20:20

[경제프리즘] 은행의 두 얼굴

국내 은행은 두 얼굴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힘 있는 자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 매우 엄격하다. 이 같은 양면성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 폐해는 심각하다. 용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7월 은행에 아파트 담보제공 및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으로 3억6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리금 연체로 은행에 이의 경매를 신청한 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매매대금으로 연체이자 포함 대출 전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씨는 매매계약하기 위해 은행에 연락했지만 채권 매각으로 채무변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채권을 매입한 유동화전문회사는 경매로 채권을 회수하고, 부족 채권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면 은행의 미수이자와 경매신청비용, 채권매입 후 이자 등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갑의 태도로 일관하는 유동화 전문회사 때문에 김씨는 금융당국에 부동산경매 구제요청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했다. 은행은 8년 이상 정상거래를 한 김씨에게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경매까지 신청한 채권을 양도해 버림으로써 기회를 박탈했다. 채권 매입사는 채무자의 책임 자산에 대해 매입 후 고율의 이자에 더해 은행 미수이자까지 챙기고, 대위변제한 서울보증보험은 구상권을 행사하고, 미회수 채권은 상각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양도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평생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반면 성완종 씨가 회장으로 있던 경남기업은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나 워크아웃을 하였음에도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 진행 당시 대주주 지분 주식 무상감자 없이 회생 후 주식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면서 자금지원을 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6천3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이 빌려준 돈은 모두 1조3천억원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와 금융의 안전성, 회생가능성,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으로 채권단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의 손실 부담을 전제로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지원을 한다. 이미 두 차례나 워크아웃으로 지원을 받은 경남기업이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단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특혜까지 주면서 지원을 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로비창구로 변질되고, 채권단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은행과 금융당국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모두 피해를 보는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은 부당한 간섭이나 외압을 막아야 하고, 은행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오피니언 강형구 2015-05-05 19:37

[경제프리즘] 창업의 미학

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고용시장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을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 면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총 창업 수는 164만 개에 달한다. 창업동기로는 82.2%가 경제적 이유를 첫 번째로 꼽고 있는 반면, 자아실현을 첫 번째 동기로 꼽은 사람은 18.8%에 불과했다. 이는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거나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부득이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어떤 동기에서든 창업을 위해 누구나 많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성공적인 미래를 그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생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른다. 예상했던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고, 거래위험은 언제 발목을 잡을지 알 수 없으며, 함께 일하는 직원은 내 맘과 같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게다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창업에 나서다 보니 빨리 매출을 올려서 수입을 얻고 투자금도 회수하려는 조바심이 앞서게 마련이다. 물론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일은 시급하고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시야를 멀리 두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목적 없이 남의 뒤를 쫓아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레밍스(lemmings, 나그네쥐)처럼 언제 실패의 문으로 밀려나간 자신을 보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영을 잘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죽하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다 생겼겠는가. 그래도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제공하고 그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보람인가. 그 뿐이랴. 경영을 잘해서 얻은 수익으로 장학 사업이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보람된 자선사업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얻은 부(富)를 멋지게 사용한 이들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세계 최대의 부호로 손꼽히는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이 빌앤멜린다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수백억 달러씩을 기부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소시에떼 제네랄 은행, 에어프랑스 항공,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 등 기업대표들이 자신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십억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환경운동에 뛰어든 베스킨라빈스의 상속자 존 로빈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전 재산을 털어 국가의 보물을 지키고자 노력한 간송 전형필선생도 있다. 이밖에 자녀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유산도 남기지 않은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 등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그 반대는 어떠한가? 기업주가 기업가정신을 망각하고 이윤만을 추구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던가. 탈세, 경영자의 자금유용, 회계분식에 의한 비자금조성, 정치권과의 유착 등 하루가 멀다 않고 지면을 어지럽히는 기사들로 인해 불신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선한 기업인들마저 의심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썩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창업=돈을 버는 것이라는 명제가 제일 앞장선다면 아쉽다. 그럴 때 실패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창업은 일평생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그 무엇이 될 것이다. 오늘 아름다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오피니언 김진 2015-04-28 20:02

[경제프리즘]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및 대응방향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증가규모는 29조8천억원으로 지난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중에도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조7천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간 중 증가액 2천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주택거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는 1천89조원으로 처분가능소득대비 비율이 OECD 국가평균(2012년 136%)을 상회하는 164.2%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문의 과다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로 가계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내수회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을 확대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가계의 과다부채에 의해 촉발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에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는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70%를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또한 국내은행의 2014년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은 14%로 감독기준(8%)을 크게 상회하고,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대책에 힘입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다만,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충격발생시 동 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인식하에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금융위험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가계부채 총량 면에서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부채는 그 성격상 기업부채와 달리 자산매각 또는 부실기업정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금융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등이 도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 또는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제고 노력과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과 채무조정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김준기 한국은행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오피니언 김준기 2015-04-21 20:02

[경제프리즘] 전통 제례문화의 산업화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반세기 만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린 국민이 가진 영민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고도의 문화를 지속해온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중시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국가의 경쟁력에 플러스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문화가 변화해 온 점을 살펴보고 향후 검토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속학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풍속으로 출산과 결혼, 상례와 제례의 네 가지를 꼽는다. 먼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출산을 보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임신과 출산을 신성시하고 신중하게 다뤄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실등 임산부가 거처하는 별도의 방을 두고, 출산하면 금줄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도시에 사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풍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그 대신 임신 초기부터 병원 산부인과를 다니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현재 전국에는 약 500개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시장규모는 4천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면, 옛날 젊은이의 결혼은 가문과 마을의 경사이자 축제였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결혼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예식이 주요 산업이 됐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식 사진촬영, 혼례식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새삼 논할 것이 없다. 전국에 1천 개 정도 예식장이 5조 6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출산과 결혼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변화돼 온 분야다. 이에 비해 상례와 제례 부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늦은 분야다. 다른 국가에서도 상례와 제례는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상례 역시 최근 20년 사이에 매우 많이 달라져 가정집에서 치르는 상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에는 임종 순간이 이르면 병원에 머물다가도 집으로 모셔 객사를 피했는데, 요즘은 도리어 임종이 다가오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졌고, 이 부분 역시 현재는 확실한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에 3천 개 정도의 장례식장이 있고, 연간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 수준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전통문화의 분야가 제례다. 종교에 따라 일찍이 추모행사로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가문에서 제사와 시제가 중요한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행사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제수준비와 행사시기다. 여전히 많은 가문에서 여성들이 직접 제수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정성으로 보는데 이의가 없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전통이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어쨌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여권 신장이 확대될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제례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본다. 출산결혼장례 산업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해외 수출해도 충분히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제례의 산업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통을 고집하다가 소멸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해 이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오피니언 양봉환 2015-04-14 18:56

[경제프리즘] 안심전환대출의 허와 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7일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이 흥행 대박을 쳤다. 변동금리ㆍ원금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 중반대의 고정금리ㆍ원금상환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끈 것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연 300만원1천800만원의 이자소득 공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금리 상승 불안감 등에 매력을 느낀 고객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이용 계층을 살펴보면 34만5천명이 33조9천억원을 갈아탔으며 1차분 소비자들의 평균소득이 4천100만원, 소득 6천만원 이상이 30%, 평균총부채상환비율(DTI)이 28.8%, 아파트 담보물이 91% 등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 상환 능력이 있고 은행권을 이용하는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준 반 서민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인 만큼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소비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취약계층인 중소서민들을 위주로 시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20조원을 추가 공급했지만 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통일된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원이 절실한 2금융권을 배제하면서 단위 농ㆍ수ㆍ축협을 이용해 온 농어촌 금융고객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또 정부의 정책과 직원의 권유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던 대출자들이 제외되면서 정책 불신이 높아졌고, 원금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작용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금 상환 능력 있는 중산층의 상환 방법을 변경하기보다는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서민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리 인상이나 외부충격이 있어도 원금 상환 능력 있는 계층들은 흡수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서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땀 흘려 유치한 우량 대출 채권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돼 금융안전성리스크가 증가하고, 금리 인하요구가 거세지는 것은 물론 대출 고객에 대한 영업 기회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자산 증가를 위해 마케팅을 확대하고, 수익성 유지를 위해 투자상품 등 수수료 부문으로 영업을 확대하거나 예금 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LTV 70%, DTI 60% 확대 등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 소비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대출 비중이 증가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일정한 거치기간 인정, 만기상환금 증액, 채무조정 등 다양한 상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 지원해야 한다. 또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오피니언 강형구 2015-04-07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