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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융합의 시대, 농업이 갈 길

융복합 시대와 함께 산업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의 경쟁관계가 보완관계로 변하고 있고, 보완관계가 경쟁관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때로는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어느 영역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도 어려워지고 있다. 농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관계도 그 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연계성을 높이므로 농업의 수요를 높이고 결국에는 농업의 소득 증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이 발전을 이루려면, 결국 농업의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그리고 농업과 ICT 융합도 소비자의 농업 및 농촌의 접근성을 높이면 그 수요를 높일 수 있다. 생산자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는 판로의 문제이다.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디에서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제 ICT의 통해 유통의 스마트화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공, 유통, 관광, 외식 등과 함께 농업은 융복합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또한 융복합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 변하고 융복합화하고 있는 데, 정책은 과거 형태로 안주할 수는 없다. 산업의 융합은 정책의 융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식품부, 미래부, 문화부, 중기청, 공정위, 산업부 등의 부처들은 정책융합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공상융합은 융합정책사업의 융복합 초보단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의 문제를 농업 내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앞으로 농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융합적 사고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융합적 사고 전환을 위해 타부처 또는 타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업부, 중기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협력 및 연계사업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업 중에서 협력을 통해 성과를 증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기청의 나들가게 지원 사업과 농산물 판로확대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이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물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효율적인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이 미약하고, 이미 운영 중인 많은 공동물류센터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농산물 판로확대 측면에서 기존 농업분야 공동물류사업과 연계하여 나들가게를 지원한다면 농업과 중소유통의 윈윈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과 전통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 진흥사업,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법 등을 통해 농식품의 판로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제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업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융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융복합이 많이 일어나야 하고, 그 성과가 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려면 융합에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힘을 합하여 산업의 동력을 융복합화를 통해 회복시켜야 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정희 2016-06-28 19:07

[경제프리즘] 이제는 기업인이 되어야 할 때

스타트업을 방문해보면 우리 공공기관의 사무실과는 사뭇 다른 캐주얼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 옥타브는 올라간 듯한 자유로움이 가득하기 마련이어서 일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다. 필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설립된 이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및 수출마케팅 지원, 컨설팅, 연수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업무 특성상 많은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오늘 필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일전에 졸업기업 CEO와 면담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평소 매우 활력이 넘치는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영 기운도 없고 잘 웃지도 않아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물량도 늘고, 거래처 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조직을 확장 중인데 그러다 보니 제품 불량도 약간 늘어나는 등 실수가 잦습니다. 대표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해나가고자 하는데 창립멤버들이 서운해하는 게 느껴져요. 이런 어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창립멤버들은 일종의 동지다. 함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공로도 당연히 모두의 몫이다. 문제는 조직이 커가면서 이제는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나눠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언제까지 친구나 형동생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직의 위계를 수립하자니 의가 상할까 걱정되고 편하게 지내자니 이게 회사인지 동호회인지 모르겠는 어정쩡한 상황은 비단 이 청년CEO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속살이다. 이를테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친한 형동생의 관계를 들이대면 꽤나 당황스러울 것이다. ‘겨우 이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정색하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같이 고생한 거지 형이 다한 건 아니잖아?’라고 하게 되면 정말 답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논리로 매번 넘어가곤 했는데 그게 너무 힘겹다는 것이다. 필자가 내놓은 해답은 비전을 공유하라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의식으로는 기업이 되어가는 성장통을 이겨내기 쉽지 않다. 언제까지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 기업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가슴 설레는 일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번지점프 같은 것이다.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도중 겪는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해 사업이 순항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주저앉는 기업들을 자주 봐왔다. 권위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기업의 문제를 인간관계만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너무나 힘들다. 기업이 존속하는 한 그 세월을 관통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다. 당신은 CEO다. 종업원 모두에게 모두가 바라보고 뛰어갈 수 있는 빛을 주기 바란다. 그러다 보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역량을 갖춘 어엿한 기업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오피니언 최원우 2016-06-21 19:12

[경제프리즘] 일본의 저성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에 따르면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0.5%로, 메르스 사태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그쳐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카드로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장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경제에서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내수부진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정착되어 왔고 수출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충당부채 및 미지급금과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0%를 초과하고 있다.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했던 일본의 저성장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 내수확대 및 수출의존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대외 성장동력인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면 그 보완으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전통적인 기본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이해집단 간 갈등 등의 제도적 제약요건이 많아 성장의 걸림돌이 되므로 이의 해소가 필요하다. 둘째로, 투자활성화 또한 잠재성장률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ㆍ사회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투자위축은 잠재성장률의 감소로 인한 대외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의 진입 및 주도권 확보를 제한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흡수·통합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 부동산 침체 및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금융부실에 대비하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금리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총량 증대와 더불어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관건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으로 취업애로계층인 여성과 청년,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며 장시간 근로 개선, 유연근무 확산, 고용-복지 연계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넷째로, 재정 건전성 기반 하에 투자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복지 부담의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의 확보가 필요하다. 경기 상황에 맞는 계획적 재정 편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성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6-06-14 19:14

[경제프리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밤새 창문이 부서져라 세차게 몰아치던 태풍이 물러간 아침, 활짝 갠 햇살을 맞으며 이스라엘왕 다윗이 교훈으로 반지에 새겨 놓았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경구를 되새기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요즈음 조선업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장안의 화두이다. 1997년 외환위기 등 크고 작은 구조조정의 세파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우리에게 구조조정은 그리 생소한 용어는 아니다. 인간사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듯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의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운명적 낙관론에 다시 한 번 기대어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위기가 조선업 등 몇몇 산업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이 2.5%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저성장과 분배갈등, 인구절벽과 고령화, 소비절벽과 내수불황 등의 문제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맞물려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구조조정의 청사진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되돌아보면 구조조정의 태풍이 지나간 후에 현재 우리 사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는 IMF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혹독한 고통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구조조정의 결과로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중산층의 해체,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안게 되었다. 물론 부의 양극화는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부의 불평등지수는 우리가 구조조정의 역사에서 꼭 새겨야 할 아픈 교훈이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43%로 소득 불평등지수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 IMF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가 높은 이유를 급속한 고령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큰 임금격차, 성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진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일자리 수요의 대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 흐름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평등의 사슬을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상황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과 구조조정 재원조달방법을 놓고 벌인 갈등을 보면,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과 해법을 내 놓는 것보다는 서투른 외과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골든타임 운운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는 말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성장 동력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밑그림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밀실에서 설익은 과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범정부적 거버넌스 대화기구에서 해법을 논의하고 합의를 구하라고. 핑곗거리 찾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는 외쳐야 한다. 구조조정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 앵거스 디턴이 말하는 불평등 탈출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고.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오피니언 박종서 2016-06-07 19:54

[경제 프리즘] 창업, 어떻게든 되겠지?

요즘 창업이 워낙 화두인지라, 창업 6개월만에 수십억을 유치한 스타트업, 창업 1년만에 수백억에 글로벌 업체로 인수된 사례 등 많은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요즘 주변 지인들 및 후배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이렇게 창업 지원이 많은데 창업이나 할까봐’라는 말들이다. 사무실로 걸려오는 ‘거기 가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라는 다소 황당하기까지한 전화를 받을 때면 그야말로 ‘노답’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배출된 약 1천여명의 청년CEO들을 만나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들조차도 가장 많이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다. 창업은 여유 부려가며 마음대로 쉬어가며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다. 성공한 기업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기업의 생멸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격렬한 분야가 창업시장이다. 유니콘이라 불리우며 잘 나가는 에버노트마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며 최초로 폐업하는 유니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었던 게 바로 창업시장이다. 앞서 필자는 기업가정신을 논하며 결국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가 창업의 필수요건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요즘은 O2O가 뜨니까’, ‘요즘은 다들 창업하니까’라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멈춰서서 숨을 가다듬기를 권한다. 창업은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수익모델이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건 자기 자신만의 변동불가의 확고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은 탑승만 하면 저절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첨단 자율자동차가 아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면서 직접 페달을 돌리고 두 손으로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머리로 생각하며 동시에 혹시 누가 부딪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하는 구닥다리 자전거로 비유하고 싶다. 자전거 타는 법을 고민하고 잘 아는 누군가에게 배우고(여담이지만 자전거와 운전은 아는 사람에게는 배우지말자.) 넘어지고 생채기도 생기면서 배워나가는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위험하다. 이런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어느 강의에서 들은 말이 생각난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결심한 순간은 커다란 버스에서 내리는 것과 같다고. 그 후에 잘되면 택시를 타고 가고 잘 안되면 쉬엄쉬엄 걸어가면 되겠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깨닳게 된다고 한다. 방금까지 자기가 타고 있었던 건 배라는 것을 말이다. 당장 뭔가 하지않으면 바로 빠져 죽고만다. 하지만 세상은 이보다 훨씬 가혹하고 잔인하다.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든 살겠지? 글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든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과 같은 것이다.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오피니언 최원우 2016-05-31 19:24

[경제프리즘] 동반성장 정착은 국가적 과제

엊그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됐다. 음식업을 포함한 10개의 적합업종이 재합의됐고, 1개의 신규 업종이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으로 발표됐다.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에 출범했다.지난 5년간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및 공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기타 대중소기업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 지금까지 한국의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대기업 협력기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와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사업을 잘 할 수가 있고, 산업의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는 업종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일정기한 자제시키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9988이라는 말처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에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고용에서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성장을 대기업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경제구조로 만들어 가야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낙수효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분수효과’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대기업도 성장하게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600만 소상공인 종사자는 생산 및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이들 소비자가 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존하는 대기업들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동반성장은 경제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라 하겠다. 따라서 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위한 기본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의 정착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의지와 대중소기업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특히, 동반위는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대중소기업이 갈등에서 동반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정희 2016-05-24 19:15

[경제프리즘] 100세 시대 ‘노후준비설계’를 하자

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2015년 한국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3만7천명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노후는 스스로 책임’이라는 응답이 2002년 9.6%에서 2014년 16.6%로 나왔다. 또한 최근 NH 투자증권의 100세 시대연구소가 조사한 ‘2016년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인의 가장 큰 불안은 노후 불안(34.6%)이나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4년 78.04세에서 2012년 81.44세로 증가하였다.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인 고령자들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경제적 빈곤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 및 사적 연금의 미흡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서 노후 설계는 현재의 노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직면하게 될 생애 설계(life plan)로서 미래의 핵심 과제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15년도에 노후지원법안이 통과되어서 2015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센터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및 대인 관계의 분야에서 노후준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는 설계대상자 자신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40대는 자녀교육, 50대는 은퇴준비, 60대는 자녀 결혼 등이 중요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사업 시행 초기라서 기존의 노인 관련 사업들을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특정한 그룹과 재무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노후준비센터의 상담서비스가 일회성이고 장기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일반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금 공단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에서 재무, 건강, 여가 및 대인 관계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생애 주기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또한, 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노후 설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설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제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 노후 준비에 대하여 홍보와 함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6-05-17 19:45

[경제프리즘] 세조대왕과 국립수목원

광릉숲에 가면 역사의 어제와 오늘로 세조대왕과 국립수목원이 나란히 숨 쉬고 있다. 세조가 1468년 음력 9월 세상을 떠나자 명당자리로 손꼽히던 주엽산 아래에 광릉이 조성되면서 광릉숲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 이후 광릉 주변 일대 숲은 능림으로 풀 한포기까지 보호되어 왔고, 근세에 들어서는 근대적인 의미의 조림사업이 시범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우리나라 임학 및 식물분류학이 태동된 곳이기도 하다. 1987년부터 국립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는 광릉숲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박물관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광릉숲의 발자취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기념식수 및 조림이야기이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되어 여덟 분의 대통령과 한분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심은 대통령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1970년 4월 5일 제25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광릉숲 1.5ha에 전나무와 잣나무를 심는 조림행사를 하였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조림과 사방사업이 전개되어 전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는 광릉숲 조림지에서 자란 잣나무를 올림픽 공원으로 이식하였다. 오늘날 올림픽 주경기장과 몽촌토성 주변에서 시민들의 벗이 되고 있는 잣나무는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 나무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을 9개월 앞두고 2007년 5월 주목 한그루를 대통령 나무로 심었다. 노무현 대통령 나무가 늦게 심겨진 이유는 2004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비롯되었다. 2004년 초에 국립수목원에서는 대통령 나무 식목행사를 준비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게 됨에 따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식목일날 기념식수를 하였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만 대통령 나무가 없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뒤늦게 알고 서둘러 식목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년 1인당 249만원씩 숲이 주는 선물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굳이 이렇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숲이 주는 치유의 마법을 알고 있다.숲이 주는 치유의 마법을 풍류로 즐기셨던 우리 선조들은 삼천리 금수강산 산천 경계를 유람하면서 감동과 환희를 그림과 글로 남겼다.조선 중기 시대의문인인 이정구는 늦가을 삼각산(북한산)에 올라 “때는 첫서리가 내린 지 겨우 며칠 밤이 지난 터라 단풍잎은 성성이의 피로 물들인 듯이 붉었으며, 푸른 소나무와 노란 국화는 계곡 골짜기에서 아름다움을 다투었으니, 참으로 비단을 수놓은 세계였다”라고 단풍의 감흥을 노래하였다. 우리나라 산하 곳곳에 스며 있는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의 갈등을 치유해보면 어떨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광릉을 품고 있으면서, 유네스코생물보전지역으로 550년 기록의 역사를 간직한 광릉 숲에서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자.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오피니언 박종서 2016-05-10 19:20

[경제프리즘] 나도 실리콘밸리처럼…

얼마 전 실시했던 4ㆍ13 총선에 대한 분석들이 다채롭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로 실현된 국민 한표의 위력이 아닐까? 오늘은 총선투표가 아니라 크게는 경제발전, 작게는 개인의 투자 측면에서의 작은 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옛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는 알고 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하고 글을 이어가 보겠다. 마치 투표에서 한표한표 모인 결과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듯이 요즘 크라우드펀딩이 화제다. 이전부터 리워드형(금액을 후원하고 물품 등을 받는 것) 및 대출형(P2P 형식의 대출), 기부형(영철버거 살리기 운동 등) 크라우드펀딩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좀 낯설다. 나름 절차도 까다롭고 투자를 해볼까 하고 들여다보면 영 쉽지 않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발행받는 것이다. 기존 주식발행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쉽게 소액으로도 마음에 드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요즘 시중에서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그에 반해, 이를테면 오큘러스같이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나름 착실하게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도 이런 대박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어질 때가 종종 있다.하지만 스타트업 투자라는 게 어디 쉬운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소위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멋지게 ‘좋소, 당신 회사에 100억을 투자하겠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스타트업 투자의 모습이라면 거부가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즉, 나도 원하면 얼마든지 스타트업에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투자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나도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까지는 아니어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무조건 장미빛 뿐은 아닌 게 세상만사다. 명심하자. 이것도 투자고, 투자는 순전히 자기 책임하에 일어나는 일이다. 투자는 융자가 아니다. 투자는 빌려주는 게 돈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신뢰다. 현명하신 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솔직히 다시 생각해봐도 좀 고급진 것 같다. 개인들이 모여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을 살리고, 그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당신 앞에 있다. 해외에서는 점점 성공기업들의 IPO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던데, 괜찮은 초기 스타트업이 있다면 한번쯤은 모험을 해볼 만 하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스타트업은 기회고 리스크다.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오피니언 최원우 2016-05-03 20:11

[경제프리즘] 말뫼의 눈물,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다

필자는 몇년 전 스웨덴 말뫼(Malmoe)를 방문 적이 있었다. 말뫼는 스웨덴에서 3번 째 큰 도시로 인구 약 32만명에 스웨덴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과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외레순대교로 연결되어 있는 항구도시이다. 말뫼는 스웨덴 조선업의 본거지로 조선업의 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까지는 도시가 크게 번창했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조선업의 후발경쟁국들에 밀리며 도시의 성장이 멈추고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를 떠나며 도시가 황폐해졌다가 신재생에너지를 도시의 경제자원으로 해서 에코도시로 거듭나며 도시가 다시 살아난 사례의 도시이다. 말뫼 시민들은 2002년 현대중공업이 말뫼에 있던 세계적 조선업체 코쿰스(Kockums)가 문을 닫으며 선박 건조에 사용되었던 골리앗 크레인의 해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구입하여 울산으로 가져간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말뫼의 경제적 상징이던 골리앗 크레인이 해체되어 운송선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린 말뫼의 시민들의 아픔을 말뫼의 눈물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말뫼는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며 202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그리고 2030년에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신재생에너지로만 살아간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조선업 중심의 공업도시가 쇠퇴하며 절망에 빠졌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말뫼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며 세계적인 에코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한편, 2002년 말뫼의 눈물을 뒤로하고 골리앗 크레인을 가져오며 말뫼시민의 원망과 부러움을 샀던 세계 1위의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인 불황과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조선업에서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거제 등 그동안 조선업에 의지해 성장하여 온 지역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선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논의되면서 기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예고되면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부족으로 고민에 빠진 한국경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유치에 힘을 쏟아왔다. 지금까지 각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도 있고, 앞으로 투자유치를 통해 향후 지역경제의 희망이 될 산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산업이나 기업도 경제 환경이 바뀌고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말뫼의 예를 보더라도 골리앗 크레인을 해체해서 한국으로 보낼 때만 하더라도 그동안 말뫼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던 조선업이 후발 경쟁국에 밀려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흔들리면서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말뫼를 떠났지만, 절망 속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지금의 세계적 에코도시로 부활하지 않았는가. 말뫼의 눈물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반전된 사례는 현재 우리의 지역경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정희 2016-04-26 19:10

[경제프리즘] 생명이 약동하는 봄, 창업의 생명은 ‘기업가정신’

앞서 필자는 창업의 주요요소를 ‘천(天)’ㆍ‘지(地)’ㆍ‘인(人)’ㆍ‘시(時)’로 구분한바 있다. 오늘은 이에 앞서는 가장 중요한 창업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창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극복해내기 위한 역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창업가는 창업분야에 대한 핵심역량 확보는 물론이고 기업 운영에 대한 능력과 조직을 이끌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창업계에서는 이를 일컬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企業家精神)’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로 기업가정신이라는 표현 때문인지 대부분의 강의나 책자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자’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필자는 창업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100% 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술적 연구 내용은 지면에 담기에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생략하고, 필자가 나름 이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은 초창기 기업가 개인의 특성과 성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초창기에는 이를테면 ‘혁신적이고 강력한 성공의지가 있는 기업가들이 성공한다’라고 여겨졌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과 기업 내부의 자원 수준의 차이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여긴다. 창업이란 말 그대로 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가의 뛰어난 자질 역시 요구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창업기업 구성원 및 자원의 역량도 중요하며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외부 환경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기업가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성공창업기업을 이룩할 것인가에 따른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협의의 기업가정신보다는 광의의 기업가정신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보면 필자가 꼽은 창업의 요건인 ‘천(天)’ㆍ‘지(地)’ㆍ‘인(人)’ㆍ‘시(時)’는 결국 광의의 기업가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창업가 여러분께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다. 기업가정신의 정의가 뭐든 사실 크게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준비가 된 창업인가다. 창업자 개인도, 창업팀의 역량도, 외부요건도 모두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것을 굳이 학술적으로 정리하다보니 나온 개념 아닐까 한다. 중요한 것은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마지막으로 필자는 학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항상 얘기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창업자의 몫이다. 최원우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오피니언 최원우 2016-04-19 20:20

[경제프리즘] 창조경제시대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태양의 후예’ 신드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태후’의 성공요인으로는 특수부대와 해외 파병이라는 소재가 참신하고 스토리전개가 빠르고 재미있다는 것이다.최근 정부는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를 제시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몇 년 사이 정보통신(ICT)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콘텐츠의 핵심 역량은 문화콘텐츠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콘텐츠로 이행되었다.상대적으로 문화콘텐츠의 영역은 축소되었으며 그 자리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바이스(device)와 플랫폼(platform), 거기에 연관된 콘텐츠들이 차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스토리텔링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요구받고 있다. ICT기반 콘텐츠들은 문화콘텐츠와는 다르게 즉각적인 활용과 상품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논의가 개진되는 영역 역시 학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스토리텔링이 사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ICT기반 콘텐츠에 적용 가능한 산업적, 전략적, 실용적 방안을 정립하여야 한다. 스토리텔링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문화 기술(CT)화 해야 한다. 문화기술(CT)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통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는 다음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로, 문화기술(CT)과 정보통신(ICT)는 기술 본위가 아닌 인간 본위의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로, 유기적 형태의 문화 기술의 창조는 기술과 문화의 영역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자본가와 노동자 등 경제적 토대를 이루는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술과 인문학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문화 기술은 우리 문화 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술 문화와의 융복합을 전제로 함으로 문화기술(CT)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 기술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반의 창작, 기획 제작, 표현 유통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로 인식되었다. 창조경제시대의 문화 기술은 콘텐츠 개발과 관련돤 전반적인 기술로 인식돼야 한다. 문화기술(CT)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은 ICT 산업영역을 넘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및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 상호 연계성과 공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인문계 취업촉진 방안’에 따라서 인문계전공자들이 이공계 과목을 이수하여 융합학위를 받는 길을 넓혀야 한다. 애플사의 경쟁력은 혁신과 변화를 통한 브랜드 스토리와 그것을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문화기술(CT)에 있다. 애플의 강점은 사용자 경험에 의한 디자인(UX),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기술과 ICT의 융합에 있다. 오늘 4ㆍ13 총선 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 산업에 기술 자금 뿐만 아니라 선행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입법 지원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6-04-12 19:28

[경제프리즘] 알파고 vs 집밥고수

인간대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숱한 화제를 남기고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알파고에 내리 3판을 진 이세돌 9단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한 “한 번 이기고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이네요” 라는 인터뷰 소감을 들으면서, 집밥고수와 인공지능이 요리대결을 벌이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인간과 인공지능의 요리대결이 벌어지는 스튜디오, 제철요리 재료가 주어지고 집밥고수와 인공지능 간에 요리경연이 펼쳐진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고 판정단이 누가 만든 요리인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품평을 한다. 누가 이겼을까? 승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둑과 요리가 다른 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바둑은 전문기사 기보 등 방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알파고의 학습이 가능하였는데, 도제 방식으로 레시피가 전수되는 요리에서는 레시피 정보 축적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요리에 있는 손맛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특성이다. 우리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요리사의 손맛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은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승부의 집을 지어가는 바둑알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요리재료로 쓰이는 신선농산물은 기상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네 번째는 바둑은 누구나 계산 가능한 집수로 승패를 결정하지만, 요리는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여 승부를 판정한다. 이러한 바둑과 요리의 다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간과 인공지능의 요리대결은 인간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산업로봇, 무인자동차 정도에 익숙해 있던 인간들에게 알파고가 던진 충격은 대단했다.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무력감이나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공상영화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도한 기우일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이미 의학ㆍ금융ㆍ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의사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연중무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사를 곧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밥고수와 인공지능 간의 요리대결 승패와 관계없이 외식산업계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지능은 매우 다른 형태의 음식을 창조하는 ‘분자요리’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올리브오일을 액화질소로 순간 냉동해 만든 아이스크림, 흰자는 우유이고 노른자는 망고인 달걀 프라이 등과 같은 분자요리는 음식의 상식을 바꾸고 식문화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세 번째 패하고서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세돌 9단의 명언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요 도전이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잘 이해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의 여신이 미소 지을 것이다.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오피니언 박종서 2016-03-29 18:40

[데스크 칼럼] 노후가 걱정이지 말입니다

지난 주말 참으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기일보가 매년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온 참 공복을 찾아 격려하는데, 수상자들에게는 부상으로 부부동반 국외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지난 2014년 경기공직대상 21기 수상자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녀와서는 아쉬운 마음에 모임을 만들어 4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출석률이 매우 좋습니다. 경기도의 선진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군 중에서도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분들이어서 그런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이 대단합니다. 몸에 밴 봉사정신으로 서로 배려하기에 만나면 유쾌하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게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부터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들로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어 모임 장소도 도내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수원 방문 때는 수원 갈비를 먹고 화성을 돌아봤습니다. 이천에서는 세계도자센터를 구경하고 쌀밥 집에서 푸짐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모임은 의왕 백운호수 인근 식당에서 이뤄졌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어 호수를 걷지는 못했지만, 저녁 식사 후 야경이 멋들어진 호숫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겨울 지낸 이야기며 개개인의 소소한 변화들을 알리며 웃음꽃을 피웠는데, 지난해 퇴직하고 8개월을 보낸 분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콕 박혀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공직생활 30여 년을 마쳤으니 연금이 3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상자 13명 모두가 공무원연금 수혜자들이니 저 같이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은 부럽기만 했습니다. 퇴직 후 또박또박 돈이 들어온다는 건 생각만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연금을 받으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공무원 생활하며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마련이 가장 어려웠다는 그는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의존해 학자금 빚만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연금에서 공제되니 매월 50만 원씩 갚아도 100개월 동안은 기대했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지출에는 변화가 없으니, 월급 받고 생활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연금을 까먹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앞선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 모두가 전적으로 수긍은 하면서도 홀벌이로는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투로 “노후가 걱정이지 말입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해 바로 취업에 성공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걷히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녀 혼사를 앞두고 전셋집이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전세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잘못하다간 연금 깨서 집 얻어주게 생겼다는 겁니다.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버는 만큼 올랐다면 상관없겠지만, 작년 전세금은 전년보다 6.7%나 뛰었는데 전세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0.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은 찔끔 늘고 전세금은 크게 올랐으니 가계 빚이 느는 건 당연합니다. 1980년대 초반 서대문구 연희동 학교 근처 골목을 뒤져 어렵사리 200만 원짜리 부엌 달린 전세방을 구해놓고 고향 집 가는 버스를 탔는데 창밖으로 빽빽이 들어선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나만 집이 없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3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수도권은 아파트 숲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집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쯤이면 학비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이 사라질까요. 어린아이 같은 소릴 한다겠지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6-03-17 20:17

[경제프리즘] 내수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벗어나자

2014년 3.3%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는 2.6%로 하락하면서 경기침체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잘 견뎌낸 한국경제가 이제 내수침체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국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기침체는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인구성장의 정체 및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소비위축 발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난국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대적인 가격할인행사와 자동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애를 써 왔다. 그러나 지금의 소비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일시적인 소비 증가를 불러 올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라는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닌가 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웃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베정부 취임해인 2012년도 외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는 837만명이었으나 2013년에 1천36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천349만명으로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1천974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2년 대비 지난해 신장률이 136%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평균 45%씩 증가한 것이다.특히 중국관광객 수가 2012년 143만명에서 2015년에는 499만명으로 2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두배나 증가했다. 일본은 2014년 10월에 면세점 제도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출국 전에 공항에서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을, 현장에서 즉시 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소비세 면세점으로 변경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에 3만개가 넘는 소비세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은 작년에 전년대비 47.1%의 신장률을 보이며 큰 성과를 보였다.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2배 늘었고 한국인 관광객 또한 45%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가 어려운 내수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입장에서는 관광객을 일본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0년 880만명에서 2014년 1천420만명까지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천324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사후면세점(Tax-Refund)을 줄이고 즉석에서 부가세를 면세하고 판매하는 소위 부가세면세점(Tax Free)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산망 구축 미비 등의 이유로 부가세면세점 수는 기대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못한 실정이다.이제 세금을 사후에 돌려주는 사후면세점은 폐지하고 이제 모두 부가세면세점으로 변경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관광경쟁력은 볼거리와 함께 쇼핑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활성화의 성과를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정희 2016-03-15 20:55

[경제프리즘] 경제협력 파트너 이란을 주목하자

오피니언 김기흥 2016-03-08 19:13

[경제프리즘] ‘외식업경기지수’가 전하는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년부터 매 분기별로 외식업 경기동향을 발표하고 있다.2015년 4/4분기 외식업경기지수는 73.7로 연말특수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전기 대비 약간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수는 100 이하로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한 업체보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많아 외식산업경기가 계속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동향에서는 경기지역의 매출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의 매출감소 폭이 가장 낮았다. 식재료 원가지수는 123.3으로 식재료비 부담으로 인한 외식업체 수익성 악화는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업경기지수’는 외식업소의 매출, 고객 수, 영업이익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핵심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외식업체의 경기수준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지표이다.음식점의 잦은 폐업으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외식업경영주나 예비창업자에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외식업경영주나 예비창업자는 치열한 자영업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식경기지수’와 같은 경제지표가 전하는 말도 꼼꼼히 귀담아들어야 한다. 장기불황의 그늘 속에서 나타나는 소비트랜드 중의 하나가 ‘작은 사치’의 확산이다. 명품 가방과 같은 비싼 브랜드는 못사는 대신에 화장품, 액세서리 등과 같은 적은 비용의 명품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외식산업에서 최근 불고 있는 고급 디저트 열풍은 ‘작은 사치’의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증권회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디저트 지불의향금액이 평균 음식값의 60%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디저트 시장규모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 전망이 매우 밝다.외식업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거나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외식업경영주나 예비창업자는 데이터를 찾고 또 찾아야 한다. 외식업경기지수와 같은 경제지표를 살펴보는 수고가 성공적인 창업, 안정적인 매출증가라는 과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지난해 문을 닫고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음식점 폐업률이 20~40대보다 높았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50대 이상의 창업이 더 많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창업과 관련한 정보의 습득력에서 20~40대보다 뒤처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레스토랑 협회가 발표하는 외식업경기지수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더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업종별 음식점 5년 생존율, 성공·실패 요인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예비창업자에게 정보의 트랜드를 읽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

오피니언 박종서 2016-03-01 18:01

[경제프리즘] 자금조달, 융자인가 투자인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창업을 한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기승전‘돈’이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돈을 굴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살아야 하듯이 기업도 먹을 것(돈)이 있어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즘 창업이 화두가 되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어디가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물론 필자가 몸담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업들의 투자유치 소식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이 시점에서 창업기업의 돈이라는 관점에서 융자와 투자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투자(投資)라 함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뜻한다. 융자(融資)라 함은 채무의 일종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일, 또는 그 자금을 가리킨다. 투자는 나의 지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향후 이익까지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융자는 그야말로 빌려서 갚는 것이다. 왜 투자를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창업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향후 이익을 위해 돈을 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걸맞은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융자는 이것보다는 절차는 간단하다. 내 돈을 갚을 수 있느냐가 판단의 전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요즘 창업기업이라면 무조건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필자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무조건’이라는 방법론은 없다고 생각한다. 깊이 들어가면 지면이 모자라니 결론만 간단하게 내보고자 한다. 창업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투자의향이 충분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나 융자를 고려해보자.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래의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고려해보자. 첫째, 향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기업 내부에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이 일어나고 있는가.(즉, 수입이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가.) 셋째, 나의 지분을 자금투입과 맞바꾸어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 일단 1번이면 가능한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2번에 아니오라면 일단 투자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3번에 아니오면 융자로 접근할 것을 권한다. 짧은 지면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한다. 투자건 융자건, 내부적으로 동원한 자금이건 들어온 돈은 잘 써야 하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들이라는 사실이다. 요즘에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관심 있다면 한번 검색해보길 바란다. 찾아보기 귀찮으시다고? 밥도 직접 지은 밥이 제일 맛있는 법이다. 최원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오피니언 최원우 2016-02-23 19:33

[경제프리즘] 농업, 이제 소비자에 가까이 가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유통정책은 산지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소비지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지에서의 계통출하 등 공동화사업이 확대돼 왔고, 산지 도매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소비지 유통과 연계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업이 소비지의 농식품유통센터와 하나로클럽, 그리고 하나로마트 등 소비지로의 농산물 도소매업 확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류 규모의 경제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와 같은 농식품 광역물류센터 건립 등으로 물류효율화를 제고하는 사업이 이뤄져 왔다. 한편 작년에는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을 설립해 농산물전용 TV홈쇼핑 사업을 시작, 농식품 판로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소비지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소비지 유통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아직도 소비지 변화에 따른 농식품유통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여전히 국내 농식품의 생산경쟁력 저하와 그 수요 감소로 인한 소득 정체, 그리고 이에 더하여 지속되는 FTA 확대에 의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여전히 큰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농식품 판로의 다양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가는 농식품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 없이는 국내산 농식품의 수요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그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성과를 이루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현재 소비지는 소매점의 규모화 트렌드에서 소형화, 그리고 온라인 중심, 온라인에서도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매출액이 대형마트 매출액을 추월했고, 온라인쇼핑 중에서도 모바일쇼핑 성장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SNS 확산으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장의 글로벌화로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해외직구와 해외역직구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의 발달로 생산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지는 매일 매일 변하고 있고, 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물론 도시 농업이 기존 농업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 생산은 소비지에 가까이 가고, 그렇지 않은 농산물은 기존 농촌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며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식품을 둘러 싼 소비지 시장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농식품을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소비지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미 새로운 방식의 농식품 대상 유통비지니스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찾고 그 분석을 통해 향후 농식품의 판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이러한 농업의 창조적 변화는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시장을 키워가는 결과를 통해 그동안 농업은 낙후적이고 쇠퇴하는 산업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정희 2016-02-16 19:16

[경제프리즘] 가계부채 관리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현재 1천200조원 수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3.8%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약 5천5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GDP 대비 400%를 상회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채권 시가총액은 200~250% 수준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126%에 그쳐 가계자산의 구성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 저소득층 대상 생계형 대출 확대, 비은행권 대출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목적 대출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생계형 성격의 자금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생계형 성격의 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생계비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득과 같은 속도로 늘어나더라도 가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자산 취득을 위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소진시키고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저축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해 가계 자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자산가격 및 이자율 변동 리스크 노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구조조정의 경기 침체기에는 생계형 가계부채의 수요가 많다. 이에 대비해 다음의 가계 부채 관리 개선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첫째,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현재와 같은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위주의 정책보다는 향후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와 은퇴 및 위험 대비 보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 증대가 필요하다.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속도와 이에 대비한 은퇴대비자산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가계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여 가계부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계부채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 제고가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DTI와 LTV 규제와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부채의 접근성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때 가계부채 총량수준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세보증금 투자 풀로서 4%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전세금 펀드를 발표하였다. 전세 보증금은 360조에 이르러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만일 전세금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공공 부분의 보증에 따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연구학회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6-02-02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