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는 민생, 해양, 문화, 교통, 환경 등 5대 분야의 주권을 발표한 바 있다. 300만 시민이 중심이 된 인천 주권시대를 열기 위한 적절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주권이 제외되어 있어 아쉬움이 컸다. 이런 아쉬움 속에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지방분권과 경제계와 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마침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인천경실련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과 경제계가 상호 경제 어젠다(agenda 주제)로 만들고 인천시와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경제거버넌스를 구축해보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경제단체, 시민단체의 실무자와 관련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실무팀을 구성, 7차에 걸친 토론을 거쳐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초안을 만들고, 3월 23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확정했다. 이어 3월28일 인천시장에게 확정된 어젠다를 전달하고, 정치권에도 전달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화, 자유무역주의 시대에서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 중후장대형 산업의 경쟁력 약화·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국내 경제 상황, 수도권 규제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서비스산업 영세화, 뚜렷한 성장 산업의 부재로 침체로 겪고 있는 인천 경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3대 목표를 세우고, 3대 목표 실현을 위하여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인천 경제의 3대 목표로는 ‘도시 경쟁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분권 확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을 설정했다. 3대 목표의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는 ‘도시 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을 선정했다. 또 3대 목표와 5대 과제를 실현을 위하여 40개의 우선 실천과제와 84개의 중장기 실천과제 등 전체 124개의 실천과제를 정했다. 우선실천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ㆍ공항ㆍ항만 등에 대한 수도권정비법 권역제외, 공유수면 매립권한 및 소관의 지자체 이양, 팔미도-북항 항로(1항로) 계획 수심(14m) 확보 등이 제출됐다. 이번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경제전문가 등의 토론회의 산물이다, 인천시와 정앙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거버넌스 형태이므로 향후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이 관으로 어젠다를 제시하는 형태는 전국에서 거의 찾기 힘들다. 이 어젠다와 실천 과제들이 시와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인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7-04-03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