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색

인천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임에도 정작 인천시와 일선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올 한해 제품과 노무 용역 등에 지출하려고 계획된 예산은 총 443억 1천848만 원이며, 이중 연말까지 우선으로 구매해야 할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액은 관련 예산의 1%인 4억 4천318만 원이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지난 9월 말까지 구매한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액은 4천934만 원(0.11%)에 그쳤다. 연말까지 3개월을 뺀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의 1/10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지난해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0.12%에 그쳐 법으로 규정된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를 기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인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이 0.09%로 구매실적 꼴찌를 기록했고 강화군과 동구도 각각 0.30%와 0.50%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계양구(2.30%)와 남구(1.56%)가 의무구매비율을 넘기며 10개 기초자치단체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물품 구매에 소극적인 데는 구매가 부서별로 이뤄져 통제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구매를 독려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시는 저조한 구매비율에 대해 지원해야 할 대상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구기자

부평구의회 새정치연합 ‘문화재단 설립안’ 강행 처리 초읽기

인천 부평구의회가 논란 끝에 보류 중인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기습 상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 보류 중인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제193회 임시회에 제출, 대표이사직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 내용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 의원들은 당초 이번 회기에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 논의 계획이 없었음에도 3개월 전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홍미영 구청장이 지난달 구정 질문에서 조직개편과 관련, 토론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갖겠다고 밝힌 이후 아직 토론회나 공청회 등은 열리지 않았다. 또 새정치 내부에서도 대표이사 사퇴 후 재공모 등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결국 구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을 고집했다. 새정치 구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의장 직권상정 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수당인 새정치의 실력 행사까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의회가 무리하게 조례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구의회와 문화계는 한동안 잡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평 문화계 인사는 장기적으로 조례 개정이 맞더라도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조례 개정안이 잡음을 빚으면서 문화계가 갈등을 빚는 만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 소속 A 의원은 이미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생각해 빠른 처리를 위해 의원의 의견을 모으게 됐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방치하지 않고 빨리 처리해 원활한 구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법원, 잠든 친딸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 징역 5년

잠든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12월 27일 사이 인천시 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딸(14)을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2일 부인 B(44)씨와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북해 2009년 한국으로 온 A씨는 3년여 후 부인과 딸도 탈북하자 인천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차례 이상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승진 돌려먹기·먹튀교육… 수도권매립지公 부실운영 ‘집중 포화’

근무 평점 승진전승진후 롤러코스터 수백만원대 최고위 과정 교육받은뒤 면직 제2매립장 2017년 포화 대책 서둘러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실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SL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SL공사에 대한 각종 지적을 이어가며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주영순 의원(새누리)은 SL공사 임직원의 승진 자료로 쓰이는 근무 평점이 승진 전후로 급락 격차가 크다며, 승진 돌려먹기 의혹을 제기했다. SL공사 2012년 승진자의 평균 근무 평점은 승진 직전 2011년 88.2점에서 2012년 65.4점으로 22.8점 하락했으며, 2013년 승진자의 경우 2013년 55.1점으로 승진 직전 2012년 92점보다 36.9점이나 하락했다. 주 의원은 한 직원은 승진 직전년도에 100점을 받았는데 승진 이후 51점으로 절반이나 깍였다며 승진이라는 자리를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SL공사가 전 감사운영이사 3명에게 450만~950만원에 달하는 최고위 정책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들 모두 교육을 마치고 채 반년도 되기 전에 면직해 고가의 교육비를 먹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봉홍 의원(새누리)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 적발률이 평균 4.4%, 벌금액만 매년 3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원 재활용을 위한 노력과 달리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이 줄지 않고 있다며 반입 단계부터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SL공사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새정치)은 제2매립장의 매립 가능량이 1천200만㎡로 1만2천421톤에 달하는 1일 평균 반입량을 감안하면, 2017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현재의 제2매립장으로는 2017년까지 밖에 버틸 수 없다며 아직 시작도 못한 제3매립장 건립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국감 지적을 바탕으로 더욱 규정과 법률에 맞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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